박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호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 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 오관영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은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과 분과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보건·간호 및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며, 비서조직의 정무적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직위 부여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과를 분과하고 보건지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직원의 경조사 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활동 장려 및 지역 생태 관광 진흥을 위해 조성된 효평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효평마루의 설치 시설과 사용료 등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원 조성 방법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질문도 못합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무시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궁금한 것도 질문을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제254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안」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의 원칙과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의 감면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대청장학회 위원장의 직위와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 간 전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정하여 도심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단지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조성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가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동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홍도동 상점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도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시장 방문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며,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동 청사 철거 예정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여 효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141억 1천 1백만 원 증가한 6,669억 5천 7백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9억 1천 4백만 원이 증가한 6,534억 6천 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3백만 원이 감소한 134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추가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액 및 변경내시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감과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조정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5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 목적에 맞는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