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의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권태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와 복지환경국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신규 및 공약사업,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과 24개팀으로, 정원 131명에 현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38쪽, 위원회 현황부터 248쪽까지의 관련 단체 및 기관,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249쪽 복지정책과에서는 6.25전쟁 참전 철도유공자 제70주기 기념식을 바람정원에서 개최하여, 기획다큐 영상 제작과 다양한 내용으로 유가족과 추모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으며, 지난 12월 9일에는 천사의손길 언택트 감사축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그동안 함께 참여해 주신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55쪽부터 257쪽까지 복지수급자의 맞춤형 급여, 장애인 연금 등의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제공 및 구민을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58쪽,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이 평등한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세부사업 추진을 확대하였고, 259쪽, 아동·양육·돌봄 공적 강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62쪽 환경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저탄소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그림자 조명 설치,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으로 청정 동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위생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 안전환경을 위해 건전한 외식 환경기반을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로 지역사회보장의 필요성과 지역 내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의 지원 필요성 확대, 미세먼지 발생과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의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바, 복지환경국에서는 구민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확충과 어르신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양성이 함께 참여하는 일과 가정의 문화적 정착, 대기오염 저감 및 친환경 조성으로 청정 동구 구현과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건전한 외식환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3쪽 신규 공약사업입니다.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 동구를 위해 275쪽 천사의손길 다둥이가 꿈꾸는 행복 드림, 276쪽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277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리모델링, 278쪽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280쪽 어르신을 위한 9988 일자리사업 추진과 281쪽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지원과 283쪽, 제3노인복지관 건립, 284쪽 거점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 등을 통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여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실현하겠으며 288쪽, 자활사업단의 달콤한 다방 카페를 운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90쪽, 동구 아이돌봄 제공기관을 운영하여 양육공백과 돌봄의 어려움이 발생한 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293쪽,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지급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297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98쪽 Clean 화장실 조성으로 공중화장실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299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별,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한 위생업소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0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305쪽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실현과 보훈예우를 추진하겠으며 306쪽 천사의손길 운동,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나눔으로 하나 되는 복지동구 구현에 노력하고 307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8쪽 노숙인 자립 지원 및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사회 구현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309쪽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연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313쪽, 사회보장급여의 정확한 통합조사로 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으며, 314쪽 복지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자격 확인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수급자 상시 관리로 저소득 주민의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316쪽,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활지원, 맞춤형 의료급여서비스, 지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19쪽, 여성가족과입니다. 321쪽, 양성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여성친화도시 세부사업 확대 추진과 건강한 가정, 아이 낳고 싶은 동구 만들기를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22쪽,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과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참여활동과 지원 사업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323쪽,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4쪽,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환경과입니다. 32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실내 공기길, 온실가스 등 환경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생활환경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29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율적 청결 운동으로 깨끗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30쪽, 재활용 활성화 시설 개선과 분리배출 실천의식 제고로 폐기물 감량을 통해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31쪽,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추진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33쪽, 위생과입니다. 335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336쪽,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337쪽,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소에 대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338쪽,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계별, 시설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먹거리가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복지환경국 전직원은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부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영순
박영순부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선 207쪽에 대한노인회 동구노인지회 엘리베이터 설치, 리모델링 예산을 8억원 확보하셨네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래 됐는데 한 160개 경로당회장님들, 또 총무님들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3층까지 회의하러 올라가실 때 손잡이 잡고서 올라가실 때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가서 인사할 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지금 설계 들어갔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설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엘리베이터하고 소방시설하고 이런 것 하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엘리베이터하고 소방시설이라든지 내부에 리모델링까지 다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주 안건이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사실은 건물이 오래 돼서 어디 옮길만한 장소가 있으면 옮기면 좋은데 너무 작아요. 그렇죠? 작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 놓을 자리도 만만치 않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장소는 어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엘리베이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건축사하고 현장점검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출입문 옆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공간이 나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공간이 건축사하고 현장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제일 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간이 나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장소가 있어서,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각 16개동 우리 회장님들이 원하던 것인데 예산 확보해서 사업설계를 잘 하셔서 설치를 잘 해 주시고 또 경로당마다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다 보면 리모델링 경로당도 할 때 준공검사를 우리가 공사 끝나면 맡잖아요. 해 주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것 할 때 섬세하게 해서 준공검사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그런 것 좀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앞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할 때 사업 중간에라도 계속 나가서, 담당자하고 저라도 나가서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복지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253쪽하고 308쪽에 같이 겸해 있는 사항입니다. 253쪽에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성과에 취약계층 특히 노숙인 자활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매년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노숙인에 대해서 자활프로그램 운영은 매년 하고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리고 지금 7개 사업에 105명을 교육을 하셨다고 나와 있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지금 노숙인 가운데 74명 중에 17명이 대전역 환경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런데 교육은 7개 사업에 105명을 한 것에 비하면 단순한 그냥 대전역 환경정비 이런 데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는 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노숙인이 거리노숙인이 있고 시설노숙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은 시설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리노숙인들은 저희들이 밤에도 순찰을 다녀봤습니다만 그런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하고 틀려 가지고 그냥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간단하게 조금씩만 시키는 현황입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매년 17명 정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예.
신은옥의원
그래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마 자유를 더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거리노숙인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노숙인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17명 외에 53명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쪽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사업개발을 통해서 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69쪽 좀 봐 주세요. 안전하고 청결한 식품안전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배달전문음식점 위생사각지대에 있는 점포가 146개로 나와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예. 작년도에 점검을 해 보신 결과 지적사항이 주로 뭐였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적사항은 주로 배달음식점 같은 데 위생상태 같은 것이 약간 불결한 데가 있고 그런 데 지도점검 하고 했습니다.
신은옥의원
중점적으로 위생이신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래요. 지금 여기 중점도 위생이기 때문에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구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강화를 해서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이것이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시지만 여기도 불시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언제라고 통보하지 말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업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식품위생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이지만 지도점검을 지금 같이 꾸준히 하시고 또 불시에 나가셔서 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겨울이 지나고 여름철 같은 때도 배달음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불시점검을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0쪽 좀 봐 주세요. 어르신을 위한 9988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2018년에서 22년까지로 사업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되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정부에서 일자리확충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2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그 후에도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신은옥의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일자리사업 중에 민간수행기관이 6개 기관인데 주로 민간수행기관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민간수행기관은 저희들이 6개가 우리 복지관 있잖아요.
신은옥의원
예.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어르신복지관, 사회복지관 통해서 그렇게 해서 6개가 됩니다. 정다운어르신복지관, 행복한, 노인회지회도 하고 용운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동구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6군데고요. 동행정복지센터 16개소와 평생학습과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로 새로운 일자리는 종류가 어느 종류인지,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5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일몰시킬 사업이 있고 또 노인분들이나 동에서라든가 구민들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3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내용과 인원, 예산액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은옥 의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53개 사업은 지금 지정돼 있으니까 이따 오후라도 드리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오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 결과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별로 구분을 해 주셔서 2020년도 결과하고 또 계획을 같이 하실 때 과는 좀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화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307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로당하고 동구지회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경로당하고 동구지회 건물 개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되나요?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장애유무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강화평의원
예. 저희가 최소한 것들만 지키고 있는데 서울자료 제가 참고해 보니까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설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리고 309페이지 희망우체국 희망씨함 있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희망우체통,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2019년도 2월달에 시작해서 하는데 동행정복지센터에 해 가지고 주1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희망씨함 속 희망복지신청서를 회수 해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팀으로 접수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작년에 우체통 통해서 사업들 지원된 것이 좀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타 지역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희망우체통에 들어왔던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에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고 노모는 거동이 불편하고 생계가 곤란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양동이로 받혀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했더니 집 개보수 지원을 해 준 케이스도 있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리고 ‘소득이 없어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이 있고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용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했는데 이런 것 긴급생계비 지원이 결정됐다, 라고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물론 개인정보 같은 경우 다 가려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도 희망우체통에서 나오는 사례들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 라고 하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희망우체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우체통 게시판 형태로도 만들어서 꼭 오프라인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이 부분을 신경 쓴다, 라고 하면 어차피 희망우체통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계속 찾아내기 위한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이것을 좀 확대하고 보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방금 강화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시책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강정규의원
열심히 하시는 신은옥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노숙인이 거리노숙인이 있고 시설노숙인이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시설노숙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시는데 반면에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렇죠? 관리하시기가. 지금 이분들 겨울이 힘들잖아요. 특히 코로나 관심 갖는 사람들도 없고 겨울이 힘들고 이번 겨울에 어떻게 이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 노숙인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노숙인보다는 거리노숙인이 더 위험한데,
강정규의원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난겨울에 1월달 말경에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시설노숙인은 말고 거리노숙인을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했는데 한 10 몇 명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불만 덮고 잤었는데 천주교재단에서 1인용 텐트를 보급해 줘 가지고 그나마 올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안 합니다, 그분들이. 대화를 안 하고 한 분 딱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노숙인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마음은 무지하게 착하더라고요. 착한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목요일날 같은 때 노숙인단체에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고 또 매일 현황체크도 하고 이상 있을 경우에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연락해서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국장님, 천주교재단에서 덮는 텐트가 아니고 침낭,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것을 제공, 제가 했어요, 제가. 작년 늦가을에 초겨울에.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노숙인도 그 텐트를 보급해 줘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강정규의원
예. 우스개소리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좋으면 좋은 감정을 느끼고 슬프면 슬픈 감정을 느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그런 감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운됐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50% 이상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어디 몸이 아프고 이상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로 찾아오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진료를 해 드려야 돼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그런 의지도 없어요, 이분들은. 우울증에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처방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분들, 구민들도 계시지만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사업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똑같습니다. 이분들 역마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있으니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분들이 한 15분 정도 계세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우리 정부에서 매년 거리노숙인을 2% 정도씩 줄인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정규의원
갖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도 나름대로 과장님 보시니까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표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따뜻하게 손길을 이분들한테 내밀고 그러면서 자극을 받겠죠, 고마움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런 우울증 같은 경우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노숙인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강정규의원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관심을 가져 주세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238쪽 첫 페이지네요. 238쪽에 24종 단체,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예. 거기 보면 24종 단체가 있네요, 위원회가.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 위원장님을 보면 보통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거의 돼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운영한 실적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위원회는 대개 구청장님도 하고 일반인도 있고 성격에 따라 틀린데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결정사항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위원회마다 그 실적이 다 틀리겠네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많이 한 데는 많이 했고 또 개중에는 한 1〜2회 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제대로 전부다 24종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어느 정도는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24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여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다 돼 있나 그래서,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하는데 조례나 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복지환경국만 24종이 있는데 구 전체로 따지면 엄청 많을 것인데요. 법에서 그 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니까 안 둘 수는 없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조례가 활발히 움직이는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조례가 활성화가 안 된 조례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된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도 개최범위라든가 소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보통 한 3년 정도는 운영실적이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한 3년간.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3년간 운영실적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3년간 운영 개최횟수하고 그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24종이 전부 다 잘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의원님 자료 뽑으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지금 황종성 의원님이 주문하신 자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내일 오후까지인데 의원님, 괜찮으세요?
종성
황종성의원
예. 괜찮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위원회별로 24개 위원회 세부사항을 우리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의장
내용하고 실적하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31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강화평의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복지업무가 제일 많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강화평의원
그런데 이제까지 복지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복지만 챙겨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관심하고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랑 무장애길이나 아까 얘기했던 베리어프리 환경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다른 과랑 협의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의원님께서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바는 아직 없습니다.
강화평의원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사실상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그런 데는 제안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기관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쨌건 장애인들에게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과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장애인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행사라고 하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관내 행사, 벚꽃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렇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이동에 제한 내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참여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첫 번째로는 홍보할 때 장애인 당사자한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활동보조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좋은 행사가 있다,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셔라, 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활동보조인분들 말고 자원봉사자들도 저희가 계획상에는 들어가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화평의원
그리고 수어통역도 들어가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화평의원
저희가 큰 행사만 사실 수어통역을 넣지 않습니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화평의원
예.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 같은 경우는 2019년 현재 저희들이 7번 정도, 그 때는 각종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19년 현재는 7번 정도 운영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화평의원
작년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행사를 할 때는 수어통역이 필요 없을까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물론 온라인이 대면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걷기 온라인대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많이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온라인행사 할 때도 장애인분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어통역도 제공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화평의원
행사 있을 때마다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사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서는 어쨌건 장애인복지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시각장애 혹은 청각장애, 감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미디어 형태로, 미디어 복지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 구청에서 만드는 자체제작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화평의원
거기에 수어통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관광과와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에 수어통역은 아직 구현은 안 됐고, 단지 동구8경에 슬픈연가 촬영지 등등에 QR코드를 활용해서 동영상과 아울러서 수어통역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리고 저희가 웹접근성을 얘기할 때 수어통역 또는 자막이 들어가야 되는 환경이 일단 필요하고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해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요. 수어통역이라든지 등등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미디어를 활용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박철용의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활사업단 달콤한 다방 카페 운영이 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철용의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인가요? 그 전에는 이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성격인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달콤한 카페 부분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소규모 사업장이 있었는데 이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카페를 겸해서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현재 대동5거리에서 우송대 중간 그쯤에 소규모 점포를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박철용의원
이것은 장애인분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라기보다는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참여인원이 여섯 분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늘릴 수 있는 것인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참여자는 여러 분이 있는데 그래도 카페 운영이라 함은 나름대로 특성이라든지 또 전문성, 또 원하는 취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카페 운영에 관련해서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타나서 아마 이 사업은 나름대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철용의원
보통 이런 것을 할 때 재료나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직접 받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겠네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우리 판암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에서 커피 볶는 사업을 하거든요.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면 재료도 거기에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 자활사업에 관해서도 장애인 자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활사업이라 함은 보호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00여명 정도 근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생산성 보다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럼 장애인 자활사업으로 이렇게… 아직 부족한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저희 개인적인 바램은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자활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더 늘릴수록, 또 이것이 거의 국비이고 시비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철용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관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에게 직접 의견을 받아서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2021년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적용이 좀 됐나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들이 2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일단 거쳤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 80∼90%가 프로그램에 일단 만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다소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소수의 의견도 듣자, 이런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직접 듣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개 복지관 내에 소통함, 그것이 지금 제작 완료단계에 됐거든요.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소통함 겉에 표면에는 소통함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니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아크릴판으로 지금 제작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것은 복지관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박철용의원
직접 관리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고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만족도가 80에서 90%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실제 그런 지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프로그램 자체가 기존에 있던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대다수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 때 말씀드린 것이었거든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철용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021년에 시작되는 것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의견을 직접 구청에서 듣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실제 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해 주신대로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입니다. 먼저 286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 사업에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다른 말로 뭐죠? 보육시설에서 만 19세가 지나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 분들도 그러면 여기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보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대상은 일단 아니고요. 그 대상도 여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 개념은 이 사업이 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의원
위에 그 말씀은 들었는데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보육원에서 나올 때 저희가 주는 금액이 300만원인가밖에 안 주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자기가 살 집 구하기도 어려운 돈이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다든지, 그런 범위를 찾아서 그 친구들이 보육원을 끝나고 나올 때 편안하게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 19세가 되어 가지고 갑자기 나홀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 차원에서 한번 이런 사업은 그 분들에게 우리가 편의를 줄 수 있는지 한번 범위를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보육시설에서 퇴원하는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88쪽요. 자활사업단 달콤한 다방 카페 운영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그 사이에 자활사업단과 많은 사업을 했어요. 하지만 거의 실패하셨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실패의 개념을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면 표현을 바꿔 주세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창업하고 또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공사례로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반 시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종 목표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의 목적은 나름대로 그 분들의 능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자활사업단에 많은 사업을 열었고, 많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 성향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사업이 정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의 의지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꼭 해서 여기에서 배워 가지고, 여기에서 실습을 통해서 나가서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것이 또 자활의 목적이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욕이 시작만 할뿐이지 마무리가 중간에서 전혀 안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분들이 사업을 하면 개인업체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저도 가서 같이 해주려고 하다가 뭐가 당황스러웠느냐 하면 본인들이 퇴근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있을 수 있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면 퇴근시간 됐다고 신호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먹고 있는데,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런 부분도 보통 소상공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손님한테 만족시켜줘야 다음번에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고 가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교육을 확실히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또 이 달콤한 다방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한 이유가 맛이 그 사이 음식점을 했을 때는 다양했어요. 오늘은 맛이 있었는데 다음번에 가면 그 맛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래도 동구에서 자활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벌인 것이 성공했다, 라는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하고 담당 팀들이 애쓰셔 가지고 동구 자활사업단에도 말씀하셔서 계속 사업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하고 다 같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교육도 하고 아울러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나영
이나영의원
필요하시면 도와드리는 방향을 찾아서 도와드려야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사례로 누룽지사업하고 치밥치킨이라고 치킨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솔직히 맛이 없어도 팔아주긴 합니다만 커피 관련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예. 이 사업은 정말 잘 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 연초에 어느 신문사에서 기획 보도한 것이 있었어요. 19세에 퇴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동구에서도 해마다 몇 명 정도가 퇴소되는지, 보육원에서 몇 명 정도가 퇴소되는지 정리된 자료나 데이터가 있나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아동시설의 퇴소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당연히 그 쪽 부서는 갖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이따가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이 그것과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꼭 연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의장님.
영순
박영순부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6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두 번째에 장애특수성을 살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일자리가 있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저번에 그 일자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여기에 확대 추진이라고 해놓고 그냥 여섯 분으로 해 놓으셨네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은 순수 구비사업으로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9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대라고 볼 때 6명이 계속 유지되는 맞습니다만 19년도에는 일주일에 8시간을 하다가 예산을 늘려서 20년도에는 10시간, 그래서 개인당 50만원 정도 수익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설계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여기 보니까 1,364분이나 계시네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로당 같은 데에 다니시면서 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안마서비스를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왜냐하면 안마를 경로당에서 받으면 병원보다는 편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해줄 때 잘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하는 것보다 낫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구비이지만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한 16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조금씩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317쪽에 보면 거기도 건강안마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안마서비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구비로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차원이고, 317쪽에 안마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우처사업 형태로 본인이 어떤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것인데 프로그램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2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마서비스,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내내 이 프로그램도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에 가서 하는 것인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그 기관에 가서 안마서비스를 받고 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우리 밀알복지관, 이런 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인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이 프로그램 진행기관은 밀알복지관은 아니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어디에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3개의 운영기관이 있는데 33개 기관이 다 안마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마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기관에 가서 안마서비스를 받는데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만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수용이 어려운…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카드 같은 것을 들여서 받는 것인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이 바우처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에게 얼마치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카드에 입력을 시키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우리가 물건을 사서 카드를 긁듯이 카드를 긁어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신은옥의원
과장님께 자료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4개 사업이 있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은옥의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대상과 인원, 비용, 그것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내일 오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은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내일 오전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 의원입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유승희의원
과장님. 그것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요. 지금 우리 4단지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의원
그 임대아파트에 우리 수급자 분들이 많이 주거하고 계시는데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하는 것을 추진했었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의원
올해도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 과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저도 동을 통해서 작년에 안 내용인데 말씀해 주신 취지가 2개 동을 하나로 합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승희의원
예.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제가 알기로 한 30가구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의 신규사업은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제가 사회복지과이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직접적인 수혜를 다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의원
사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점점 넓은 평수의 주거를 원한다, 인기가 더 높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의원
왜냐하면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의원
그 분들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휠체어 충전에 관한 조례도 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밖으로 거의 나와 계세요. 그렇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의원
낮의 생활을 밖에서 그냥 하시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타 과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성용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계속 중복된 질의인데요. 316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서 보면 두 번째 장애 특수성을 살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확대 추진이거든요. 이것이 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로 하는 취지가 큰 것이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적 목적은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기본목적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은 분이 없더라고요. 이를테면 취업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가도 높고, 지금 시간당 단가가 얼마에요? 이 분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저희들이 한 달에 10번을 하고 50만원, 그러니까 시간당 5만원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우리가 이번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닫아서 이 분들이 일을 하시지는 못하셨겠네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9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2,000여명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중지하는 바람에 약 480명 정도 서비스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조금 뒤늦은 제안이지만 이것이 경로당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이것이 경로당을 위한 사업보다도 우선은 일자리창출로 인한 사업이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다른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 분들이 일을 못하시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관련해서 70%까지는 임금보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이지만 35만원 정도 일단은 보전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도, 사실은 지금 5인 이상, 4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를테면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모여 계시는 시설이라든지 파견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시설에서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분들이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요즘은 코로나 검사하는 것, 그 자리에서 1∼2분이면 유무가 가려지는 신속으로 할 수 있는 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코로나가 음성으로 나왔으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서 어르신들한테 흡족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정당한 대가의 수수료를 주고 하고, 만약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정상화가 됐을 때에 그 때에 경로당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경로당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8쪽에 보시면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달콤한 다방도 좋고, 여하튼간에 자활사업단도 보니까 일하는 것이 조금 편하고 조금 힘들지 않은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자활사업단에서 농촌으로 일손돕기, 그것을 했어요. 필요하다는데, 이를 테면 감자를 캐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활사업단에서 연계해 가지고 파견을 시켜 주면 자활사업단에서도 일부 조금 보조를 해주고, 사용하는 농민도, 이를 테면 하루에 인건비가 5만원이라고 한다면 5만원 드리지 않고, 한 3만원 정도 하고 2만원은 자활사업단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일손이 어려운, 요즘은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힘이 들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느 날 딱 끊겼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볼 때에 분명히 농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농촌에서요?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저기를 구성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농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생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말씀해 주신대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때 자활사업단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수입창출,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향후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시골의 인심이 좀 훈훈하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를 테면 감자를 캔다, 그러면 인건비는 서로 절충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마음이 유하신 분들은 교통비도 따로 더 주고, 또 감자를 수확했으면 감자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싸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고 가는 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딱 중단되면서 굉장히 그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혜를 받던 곳들은 굉장히 그리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활사업단이라는 카테고리를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일이라는 것이 성수기도 있고, 또 비수기도 있고, 만약에 성수기에 인력을 투입했다가 비수기에는 빼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이동에 대한 문제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9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의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옥입니다.
박철용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보호종료 아동의 인원파악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기록되어 있던 자료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료아동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철용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자립정착금이라는 것으로 일시금 500, 3년 동안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리고 만 18세가 넘었을 때 대학을 입학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재 구조거든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러면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 18세에 500만원에 월 30 받고 나가면 실제 그 아이들은 생계가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돕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까지 잘 없었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시설아동들이 16세에서 18세 정도 되면 자립지원에 대한 계획을 시설에서 다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도에 5명이 퇴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자립지원, 지도를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담요원으로. 왜냐하면 그 아동들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밖에 나가서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는 정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미리 미리 지도해 주고, 교육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500만원이라는 자립지원수당을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방치해서 시설에 입소를 시켜놓고 그런 제도를 부모들이 악용해서 퇴소예정에 있으면 정말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원 마저도 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사회가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그 아동들의 약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유혹해서 500만원을 일시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시설에서도 아동들을 미리 미리 지도해 주고, 한 3년 정도는 관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박철용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자립교육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립교육도 굉장히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차피 이것은 상위기관에서도 관련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면 5명이라는 아이들이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서비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은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추적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전에 3년치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받아봐서 잘 정착이 됐는지 그런 것도 봐 줘야 되지 않을까, 실제 그런 것을 돕는 것이 저는 지자체라고 보거든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데이터를 찾아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자체 후원연결 서비스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해요. 지역에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것을 알고 도와주려는 사람들과 지자체가 후원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그런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볼 겸 우리도 지자체 차원에서 데이터를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특히 아동보호시설, 거기에 집중적으로 자립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옥입니다.
신은옥의원
과장님. 321쪽에 양성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57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우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죠?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은옥의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활발히 하고 계시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특색 있는 특화된 무슨 사업이 있으신가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는 원래 5년마다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최초로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57개 분야, 5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전 사업부서에서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은옥의원
전 부서에서 같이 하시는 사업이네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신은옥의원
지금 말씀대로 뚜렷하고 특출나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본의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차별화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발굴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아 주시고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은옥의원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철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오늘 오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자료요청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뒤에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자료가 있다고 싸인을 보냈어요. 아주 센스있게 잘 하시네요. A4용지에 써 주셨는데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 의원입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옥입니다.
유승희의원
과장님. 323쪽에 보육환경조성에 대해서 있는데요. 우리가 보육서비스, 보육환경, 거기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 문제에요. 그렇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승희의원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원에 맡기면 사실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은 우리가 연중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의원
부모 모니터링단은 연중 3개조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부모 모니터링 교육단은 아동학대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학부모와 보육, 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3개조로 6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유승희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뽑습니다.
유승희의원
우리 동구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어린이집 종사자 분들 있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승희의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종사자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 보육진흥원에 마음성장 프로젝트,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보육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간상, 아니면 학부모와의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강의 듣듯이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원장님들이 선택을 몇 개 해서 이것을 좀 들어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하루종일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안전 때문에 잠깐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에 접속해서 강의 틀어놓고 듣지는 않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 관내에서 불미스럽게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어서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는 진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보육교사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다 공유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일단은 복지환경국 전체 해 가지고 168개소 어린이집 CCTV를 다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전수점검을 해 가지고 23개 정도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 부적합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CCTV 운영을 잘못 했다든지 그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부적합으로 판정됐는데 23개소 부적합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특별히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가 가지고 다 시정조치한 부분이고요. 특히 1월달에 우리가 167개 원장님들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30명씩 나눠서 5회에 걸쳐서 이틀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교육한 내용은 첫 번째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히 우리 어린이집에서 간혹 가다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는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아동들의 문제가 아니었고, 부모들이 대개 방역수칙을 잘못 지키고, 다중 집합장소에 가서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아동들한테 감염을 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특히 원장님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정말 CCTV는 매일 항상 확인을 해 봐라, 밥을 못 먹고, 잠을 덜 주무시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방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보육교사들이 항상 원장님들이 CCTV를 매일 매일 점검한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점검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특히 회계, 그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부적절하게 쓰는 경우, 그런 것이 회계감사를 하면 가끔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켰는데 특히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장님들이 젊은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 그 다음에 내 후배를 정말 인성적으로 잘 시켜서 아동들을 바르게 육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육교사들이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소통하면서 힘든 부분을 아우러주고, 해소시키고, 지금 유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당부를 하는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아동학대가 제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원장님들하고 약속을 했고요. 저희들이 특히 더 신경을 쓸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CCTV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또 원장님들 교육이나 또 종사자분들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안심이 많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위해 회의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옥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에 아동 양육시설이 몇 개소나 있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아동 양육시설은 지금 4개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4개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5개였었는데 산내에 있는 나자렛 보육원이 시설을 연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용순
성용순의원
그럼 4곳이 어디 어디예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4곳이, 이제 아동 양육시설이 자혜원, 그다음에 평화의 마을, 성심보육원이고요. 그다음에 효광원은 보호시설.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죠. 효광원은 보호시설이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전 시간에도 계속 퇴소 아동 가지고 질의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우리가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돼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대학을 가면 안 하죠? 퇴소를.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1년, 교육을 위해서는 연장이 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거의 100% 연장시키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요즘은 대학 입학 입시생들이 적으니까, 전에 보다 입시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시설아동들도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렇더라고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아동시설을 이렇게 보면, 퇴소하는 아동의 부류가 대학가는 부류가 있고 또 지적장애나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장애시설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중간의 아이들이 직장을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대학을 가기에도 조금 어설프고, 장애는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직장을 갖는 부류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아이들, 직업을 찾아서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직업훈련원이나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기술 위주로 배우는 데로 진학을 하는 것 같고요. 일반대학은 특히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사회로 나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것이 뭐죠? 생활자립원. 생활자립관. 걔네들끼리 공동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있죠? 대전에 하나 있죠? 유성에.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유성…
용순
성용순의원
예. 퇴소한 아이들이 혼자 나가서 살 수 없고, 왜냐하면 집단생활을 하던 아이들이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얘네들이 갑자기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터미널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로도 많이 가거든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리고 외지로 간다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방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퇴소해서 직장을 구해서 가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집단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집단에 묶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을 해서 나가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시설에서도 자활지도원들이 배치돼서 계속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 주고 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아동들이 퇴소 연령이 되면 혼자 자립해서 살아보겠다, 라는 그런 희망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좋은 기대를 하는 반면 또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에 더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 아동들이 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보면 시설에 그 전담지원 뭐죠? 자립 전 전담요원 있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 사람들의 역할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 하는 것이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 사람들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관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일이 못 하잖아요. 공무원님들이 그것을 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립 전 전담요원, 그분들을 잘 관리하면 그분들이 퇴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꼼꼼히 해서 퇴소해서 독립해서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러면 아동시설에 있던 아동이 대학을 갔어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대학을 갔으면 이 대학을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또한 나와서 자취든 하숙이든 해야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관에서는 그 시설에다가 어떠한 지원을 해 주나요? 그 아동,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그 학생들에게 특별히 더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혹시 그 아동들이 퇴소를 해서 집을 얻어야 될 경우는 LH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아동이 퇴소를 하고자 해서 본인이 집을 알아본 다음에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LH에다 신청을 하면 LH에서는 일단 실사를 한다고 합니다. 실사를,
용순
성용순의원
과장님.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지금 답변이 잘못됐어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있으면서 대학을 가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시설에 있으면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갔을 때에 그 시설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등하교를 할 수 없어서 나가서 자취나 하숙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내가 입학한 학교가. 그랬을 때에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만약에 아마 타 지역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등하교를 할 수 없으면 아마 그쪽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학을 입학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없지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이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시설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퇴소할 아이들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퇴소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그 시설이 내 집이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는데 어찌 보면, 그 원장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너 가지 말아라,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데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없다, 그러면 걔네들의, 이를테면 용돈이든지, 학비야 자기가 어떻게 벌어서 한다고 그래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또 얘네들이 시설에서 다니면 먹고 자는, 자는 것이야 어떻게 뭐 큰 비용이 없지만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의 그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혹시 그런 대학생 아이들한테 장학금이나 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있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아마 특별히 장학금 제도는, 제도권 안에서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근로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그런 자활장학금이나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글쎄, 이것이 같이 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아동들도 있기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순수하게 자비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든지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할 수 있으면 장학금 같은 것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든지,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손길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결해서 많은 아이들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볼 때 아동 양육시설 보면 17명이네요, 다 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계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이렇게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 사회에서 따뜻하게 보다듬어 줘야지 아이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좀 좋은 방안을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입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옥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과장님. 32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거기 보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지원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어요. 1번.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제 보육제 어린이집.
나영
이나영의원
예. 지금 저희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많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제,
나영
이나영의원
본인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거의 없던데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제 어린이집 지원은 저희들, 어린이집 4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2군데였었는데 이제 4군데로 늘었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2군데도 본 의원이 전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렇게 이용하는 영유아 어린이들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로 늘었잖아요. 지금 것이 전에처럼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하는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래서 A, B, C로 나눠 가지고 그 실적만큼 더 주는 것이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실적에 따라서,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개소씩 해면 놓으면 동구에서 이용하는 아동이 별로 없다면 우리 괜히 4개소 하는 바람에 우리는 다 C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이 4개소라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근접거리에 있어야,
나영
이나영의원
그것은 알아요, 저도.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근접거리에 있어야,
나영
이나영의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다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제일 문제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하자고 주장한 것도 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처음 이것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이것을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낯선 환경에 얘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놓고 몇 시간씩 보호를 하고 그러는 것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지, 생각 외로 지금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이용률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지원하는 것도 차등이 됐는데 4개씩으로 더 늘어나면 지금 기존에 있던 데도 어려운데 더, 우리 동구는 계속 C급 정도 지원을 받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과장님 이하 담당님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고요.
나영
이나영의원
그래요. 이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도 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예. 그리고 열린어린이집 확대 지원 해 가지고 36개소에서 42개소로 목표를 하셨어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이렇게 목표를 과다치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목표치가 과다치 같은데 이렇게 목표를 갑자기 많이 더 늘리신 거예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관내 전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일단 열린어린이집이 신청이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나영
이나영의원
알아요. 그 인센티브 때문에 지금 열심히들 하시다가 지금 또 주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또 어린이집이 워낙 원아수 모집도 안 되고 하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가급적이면 공공이나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또 정원이 차지 않았어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는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나영
이나영의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민간이나 이쪽에서 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딜레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것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목표치 6군데 더 하셔 가지고 2021년에는 이 목표치가 완료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2번 가보시면 하단 부분에 영유아 무상급식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밑에. 3번.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찾으셨습니까?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농산물로 직접 갖다 주시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공급업체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내가 지금, 어제 양파 사왔어요, 냉정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양파를 갖고 오면 그 양파가 처리되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이것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올 수 있도록 그 바우처처럼 카드를 만드셔서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지정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3군데든 4군데든. 그래서 본인들이 가서 필요한 것 사라.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면 어때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지금,
나영
이나영의원
또 원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우리 원의 계획표도, 식단 계획표도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전환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이 시에서 지금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선 또 그렇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의원
단가가 높아져도 그냥 버리게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려고 원에서, 굉장히 힘드신 원도 있다고 하시던데,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전년도에 농가하고 공급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에라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예.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원을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원에서 필요한, 원에서 하고 싶은 쪽으로 가줘야지 계속 지금은, 죄송스럽지만 거의 강제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그냥 우리가 뭘 놓을지 모르면. 죄송스럽지만 친환경이어서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물건이 올 때도 있대요. 그러니 이분들이 눈으로 보고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이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라 특별히 뭐 하실 일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리고 또 원에 한번 여쭤보세요. 이것이 전체 원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지금 시스템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한테 말씀하신 원장님들은 지금 상황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론조사 해보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하시면 좀 그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집에 한번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가 조사를 해서 계속 건의도 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예.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옥입니다.
강화평의원
3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강화평의원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돌봄센터가 이번에 2개소 신규 설치 어디 어디 되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은 21년도에 2개소 설치 예정인데요.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판암1·2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강화평의원
예.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초롱어린이집이라고 판암주공6단지 그쪽에 초롱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원아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되고 하니까 다함께 돌봄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서 그 초롱어린이집은 지금 거의 등기 절차만 마치면 할 것 같은데 판암2단지, 판암1·2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이 바뀌면서, 작년의 관리소장님은 거의 하려는 의지가 많아서 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별로 의지가 없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보류 중입니다.
강화평의원
지금 기존 4개소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대동 꿈자람 거기는 정원 30명에 현원이 한 2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설치된 3개는, 특히 12월 말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등록 인원이 많이 없어 가지고, 용전동 무지개 거기는 정원이 20명인데 한 3, 4명 그 정도고 그다음에 용운도서관하고,
강화평의원
그렇죠.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굉장히 안 차고 있는 것이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12월 말에 개소를 했는데,
강화평의원
그렇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거의 코로나 상황이고,
강화평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봄센터들이 현재.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돌봄센터도 그렇고 특히,
강화평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26개소 정원이 한 770명 정도 되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화평의원
그 중에 현원이 한 700명 조금 넘거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강화평의원
한 10% 이상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아이들 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 센터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봄센터는 계속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는 이용대상이 다르죠?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강화평의원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약간 그 이용 대상자들 구분하는 것 때문에 좀 낙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돌봄서비스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이용대상 때문에 돌봄서비스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층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이용대상을 둘 다 열어놓게 되면 저희가 상위법하고 문제가 되나요? 저희가 가능할까요?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차별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그냥 지역에 있는 아동으로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우선순위로 준다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특히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이용대상을 바꿔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드려 보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안 차고 있는 이유는 혹시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다함께 돌봄이나 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정보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수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어린이 수가 적은 데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이 실직한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이렇게 양육하려고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래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에서 그 돌봄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원이 차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센터만 늘리고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강화평의원
이번에 제가 청소년기본조례 올렸거든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청소년기본계획 좀 세워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리고 23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바로 옆 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된 것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적성 검사를 확대한다고 대책발표를 하는데 저희 구도 선생님들 채용할 때 원장님들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실시하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인·적성 검사는 아직 안 했는데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그다음에 원장님들한테 보육교사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나 소통의 기회를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인·적성 검사를 채용할 때 일단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1회 혹은 2회씩 검사를 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중간체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요. 거기 2번에 통합지원서비스에서 보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강화평의원
저희가 올해 목표가 몇 명이에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165가구에 아동이, 대상자가 275명인데요.
강화평의원
예.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직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강화평의원
50명이요. 지금 보육 프로그램들이 몇 개 프로그램 진행해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프로그램이 우선 4개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 보육, 부모·가족,
강화평의원
보육만이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강화평의원
보육만이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보육만은 인지 발달지원 및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해서 인터넷,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습관. 이런 중독 예방교육 이런 것도 시키고.
강화평의원
예. 그것이 과거에 프로그램에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책가방 지원도 있었고 아니면 뮤지컬 관람이나 직업체험, 아니면 아동권리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필수 서비스프로그램은 9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 보육, 복지, 부모·가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서비스,
강화평의원
이것은 과거에 제가 말했던 것들은 보육에서 했던 서비스인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몇 개 프로그램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히 책가방 이런 경우도 입학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입학할 아동들한테 연말에 책가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화평의원
예. 그러면 프로그램이 빠진 것은 없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자료로 좀 요청을 할게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빠진 것 같았고,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은 그렇게 있고요.
강화평의원
예.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보건에도 5개 프로그램이 있고 복지서비스에서도 아동권리교육이나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 있고,
강화평의원
보건 프로그램도 과거 데이터에는 열 몇 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프로그램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화평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여기 보육서비스가요. 10개 프로그램이 있네요. 크게는 학습지원, 체험활동 교육,
박민자의장
자료를,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자료로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 4시까지요.
박민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예. 환경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오규혁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98쪽에요. 시설개선사업을 통한 클린화장실 조성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동구 관내에 53개 공중화장실이 있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신은옥의원
그 시설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추진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금년에는 목척교에 1개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공약사업이에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신은옥의원
그러면 공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로 어떻게 보면 한정을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53개가 있는데 다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 저희 공중화장실이 환경과에서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나 타 공원녹지과에서 신축하기 때문에요. 현재 목표달성은 초과된 상태입니다. 환경과 기준으로 따져서 하는데 현재까지 담소가 8개까지 지정돼 있는데요. 저희 환경과에서 한 것은 삼성동 북부교 우시장에 2019년도에 했고요. 2020년도에는 삼성교 평화시장 콘셉트로 해서 각각 5천만원씩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했고 금년도에 목척교는 예산이 3천만원이 배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떤, 시장상인회장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목척교에서 설치가 가능하면 목척교에서 설치하고 목척교가 설치… 어떤 시장상인회 쪽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타 지역, 타 지역이라 하면 저희가 가봤는데 초지공원 앞에,
신은옥의원
예.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여름철이 되면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 목척교가 안 되면 초지공원 그쪽에다가 할 계획이고 콘셉트는 산내동 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콘셉트를 그쪽으로 한번 잡아볼까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 의견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지금 담소로 해서 스토리를 입혀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 화장실 개선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내권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추진을 잘하고 계셔서 잘 관리도 되고 있는데 지금 외지에 있는 화장실은 상태가 불결하고 청결하지 못한 것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제가 먼저 환경과장 되면서 공중화장실을 외곽지역의 산내 쪽이나 대청동 쪽으로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신은옥의원
예.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거기 한 7개 정도 있는데,
신은옥의원
그러니까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외곽지역에 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기 옻샘 약수터, 체육시설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도 사유지에 이동식 화장실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수세식으로 하려면 차집관로가 연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연결하기가 어렵고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저희가 청소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은옥의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사유지에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관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런 데까지 고루 살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정말 화장실 청결 문제는 그 지역의 문화 수준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같이 계속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0쪽 봐 주세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330쪽이요?
신은옥의원
예. 제일 밑에 하단에 자원 재활용 실태 점검을 통한 구민 의식 함양입니다. 지금 포장 폐기물 억제를 위해서 과대포장 제품 점검을 계획하셨고 또 올해 명절 기간 중에 집중 단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대포장 제품 점검하는 것은 명절에만 하시고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과대포장 점검할 때는요. 명절이나 빼빼로데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과대포장을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신은옥의원
합동으로, 예.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과대포장 비율을 간이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해서 너무 과대포장 된 것 같으면 그 업체에 자체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지금 명절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온라인판매가 요즘은 많잖아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신은옥의원
그럼 그 온라인판매 할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요? 그것을.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현재는 온라인판매에 대해서 마땅히 이렇게 점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니까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각각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택배 배달이 많아서 포장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은옥의원
예. 그래서 말씀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품 포장을 만들기 전에 그래도 단속 기준을 정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장업체에 대해서도 사전에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지침을 내려주셔서 가능하면 과대포장 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주세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저희 관내에 과자 포장 만드는 과자공장이 있으면요.
신은옥의원
예.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저희가 마트나 홈플러스 그런 데 점검하기 전에 그런 데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과대포장이 되고 있나 그런 부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점검도 하시고 지침을 좀 정해서 내려주시고 하면 그래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강화평의원
환경교육도시라는 것이 혹시 지정되는 것 알고 계세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환경,
강화평의원
저희 관내에서는 일단 환경교육하는 것이 없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환경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환경교육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이었네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작년에 10월 12일 박철용 의원님이 구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 환경과장으로서 너무 고맙고요. 그동안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기초시설 1일 견학,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꾸준히 1년 동안 계속했었고요.
강화평의원
견학을 어디로 해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강화평의원
예.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그런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대청호 생태관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는 대청호 생태관에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상설교육을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NGO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소비자연맹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소비자연맹이 환경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하면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 환경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시에서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우리 구로 로드맵을 정해서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박철용 의원님이 조례개정 했던 부분이 다른 구는 없거든요. 우리 구가 최초로 제정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앞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래서 저희도 환경교육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강화평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체험교육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강화평의원
그런데 지금 효평분교 2층에 환경예술품 전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강화평의원
그것을 환경체험교육관 형태로 2층을 운영하면 어떠실까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의원님이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청호에 다목적 회관도 있고 대청호 생태관도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시행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화평의원
예. 적극 좀 추진,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환경교육도시 지자체 공모할 때 저희도 지원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의견 많이 주십시오.
강화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327페이지 보시면요. 환경 유해 기저 요인의 선제적 관리에서 중간에 보시면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어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의원님, 몇 페이지,
용순
성용순의원
327페이지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여기에 보면 자가측정이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가측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를테면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지하상가도 있고 중앙시장의 상가들이 동동동동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자가측정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점포에서 하는 것을 자가측정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우리 동구에 94개소가 있고요. 공중이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은 기준을 한 50% 정도, 공중이용시설은 10% 정도를 저희가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간이측정기를 해서 어떤 기준치가 조금 초과될 것 같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법에 의해서 자가측정을 유지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1회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그것을 매년 1회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다중이용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처음에 되면 1년 이내에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고 1년 교육을 받으면 3년마다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정교육을 준수해서 받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를테면 지하상가로 하면 공중이용시설이겠네요? 지하상가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지하상가는 다중이용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다중이에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다중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로 하면 지하상가는 이를테면 점포 점포마다 다 주인이 달리 있잖아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그 지하상가 전체를 실내공기질을 점검을 하나요,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 점포 점포마다 하나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그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상가, 역전이라서 이것이 점포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몇 개 지점을,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합니다. 이것이 그 측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흡입하면서 여과기를 통과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오염도 수치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측정하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기관에다가 지하상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수탁받은 기관에서 와 가지고는 이렇게 점검을 자기들이 기점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자가측정은 본인들이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자가측정이고요. 저희가 점검 나가서 간이측정기를 해봐서 측정 우려가 높은 지역 있잖아요? 그쪽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실내공기질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가 나와서 거기에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통보에 따라서 거기에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실내공기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 갔을 때 눈이 따갑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쾌적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지 되는 일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328페이지 보시면요. 2번이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속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포획해 오면 그 보상금 지원해 준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방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엽사들 26명을 구성했습니다. 엽사들 구성할 때는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구성했고요. 포획실적 없는 분들은 나중에 인사사고 우려가 있어서 26명 구성했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 있을 때 500만원 정도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해 주고 있고요. 엽사들 1,650만원 예산을 세워서 멧돼지 잡았을 때는 5만원, 고라니 잡았을 때는 3만원, 기타는 5천원 해서 지급해 주고 있고 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망 울타리 보조사업으로 5,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에서부터 현재까지 101개 농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멧돼지 잡았을 때 5만원 주죠? 고라니 잡았을 때 3만원 주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그것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비용이 작다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멧돼지 포획하라고 다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재난으로 봐서 재난기금으로 한 15만원씩 추가로 주는 돈이, 그것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환경부로 지급해 주고 해서,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한 마리 잡으면 20만원 주는 거예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그 정도 되죠.
용순
성용순의원
아니 워낙,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것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려면요.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밤에. 그렇게 하는데 하룻저녁에 나와서 잡으면 괜찮은데 이틀이든 삼일이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는 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이것이 참 그냥 우리가 결정해 놓은 한 마리에 5만원, 고라니 3만원 이것이 참 작은 비용이지 않나, 어찌 보면 이것이 실탄 값인가요? 이것이 총알, 그 비용이나 제대로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하는 것이고요. 한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서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이것이 설치 지원을 해 준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울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철망울타리로 하는데 전기울타리는 초창기 때 한 개 농가 정도 했었는데 전기울타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전기울타리를 해 놓으면 고장률이 높고 그리고 잡초가 크잖아요. 잡초가 이렇게 울타리에 닿으면 오작동 하는 것이 있어서 현재는 전기울타리를 거의 안 하고 철망울타리로 하기 때문에 철망울타리로 해 놓으면 보존이 오래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전기울타리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줘서 전기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고 한다면 개인으로 한 데들도 있잖아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개인으로 전기울타리 한 곳, 그런 곳도 같이 함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기울타리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개인으로 전기울타리 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커서 권장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산내 쪽에서 개인으로 설치했다가, 개인으로 울타리를 한다면 멧돼지가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1.2볼트가 초과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전기 220볼트로 연결해 놔서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울타리는 앞으로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럼 여기 전기울타리 등을 빼셔야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전기울타리는 빼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리고 331페이지요.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조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내 구도동 유통단지 앞에 아주, 진짜 화장실 같지 않게 너무 예쁘게 지어놓은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우리가 여하튼 간에 처음 문 여는 날 가서 보고는 이것이 뭐 화장실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서 진짜 차를 마셔도 되겠다, 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된 곳을 보다가 기존에 있는 곳을 보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찾으셨어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한데 과장님, 저기 건의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요. 이것이 길거리나 아니면 놀이터나 이런 공원 같은 데 있는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급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곳이거든요. 내가 급할 때 공중화장실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갔는데 동파로 인해서 사용을 중지했다고 써 있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제가 이렇게 보면요. 공중화장실이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 6개 정도이고요. 다른 데는 공원녹지과, 체육공원,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청소하고 용품, 화장지 교체하는 그 부분을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시설 보수하고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잖아요. 수도가 고장 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공중화장실이 적어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에 어떤… 있었는데 이것이 공중화장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3개인데 올해도 또 6개 정도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저희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하천변이나 대동천이나 차집관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데 차집관로 연결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름막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은옥 의원님도 청소하시는 것을 보셨는데 거기다가 분해될 수 있는 화장지만 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물수건 내놓고 분해 안 되는 것을 내놓다 보면 그 거름막에서 다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넘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주머니들이 청소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뚜껑이 쇠로 돼 가지고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가서 그것 들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전화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이것이 자꾸 늘어나면 이것이 실과로 나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도 좋은 생각이시지만 서도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파로 인해서, 그것은 실내가 춥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경과의 업무인지 아니면 이런 것은 공중화장실의 일이라서 환경과 업무인 줄 알고 여기를 기다렸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렇다면 다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라디에이터나 이런 것을 좀 놔 가지고 보온이 돼 가지고 동파가 안 되게 해야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날짜가 추워졌잖아요. 동파된 데가 중앙시장 만남의 광장 거기가 동파되고, 외곽도로에 외곽 쪽 하천변에 동파된 데가 많은데 그 원인이 거기 보면 히터가 설치돼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히터 있고 얼지 않게 돼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문을 닫으면 동파될 이유가 없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히터를 틀어놔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중앙시장 만남의 광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리모델링을 올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는 문이 그냥 자동으로 닫힐 수 있게끔, 굳이 이렇게 안 닫아도 자동으로 닫힐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시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도로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문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추울 때도 그랬지만 대전천변로로 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봤더니요. 다 서 있어요, 동파로 인해서.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럼 급한 사람 어디로 가라고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여하튼간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같이 문을 개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 다른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없도록, 동파로 인해서 사용중지 해 가지고 큼지막하게 써서 닫아놓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내년에는 문을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오규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장으로 계셨다가 들어오셨는데 업무연찬을 많이 하셨네요, 아주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이번 명절 때 많은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그때그때 민원처리를 다 해결을 해줬다고 주민들께서 많은 칭찬을 하면서 환경과에 칭찬 좀 해드리라고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하고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깨끗한 동구 만드는 데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3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강화평의원
국장님. 다른 과들은 코로나 관련된 업무를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위생과는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없네요?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어떤 업무 진행 계획이신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저희들 복지정책과 같은 데는 경로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운영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 대응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방역이라든가 자체방역 있죠?
강화평의원
아니,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위생과요?
강화평의원
예.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위생과도 위생업소에 대해서 거리두기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열 체크하는 것이나 이름 적는 것, 연락처 남기는 것이랑 이런 것들도 위생과에서 점검하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위생과에서 점검하지만 안총과라든가 보건소에서 직접, 안전총괄과 같은 데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러 넣지는 않았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요? 위생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한 것이 있을까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강화평의원
직접 지원이 없나요? 위생과에서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같은 경우에 음식점 같은 데 지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에 5시에 긴급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지원금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없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어떤,
강화평의원
그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것도 지금은 위생과에서 국비로 제작해 가지고 거의 다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리고 지금 안심식당이 한 6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이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안심식당 기준이 똑같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그전에 모범식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위생등급제로 하면서부터 녹색업체, 황색업체, 백색업체 해 가지고 한 다음부터는 모범식당 지정은 안 하고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럼 안심식당한테 지금 저희가 지급해 주는 물품들이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을 저희가 지급하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안심식당 말고 그 전에 기 선정한 모범식당에 대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크게 지원은 안 되고요. 상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안심식당 요건을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신청제죠? 신청하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동구만 자체적으로 강화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광역시이다 보니까 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만 할 수 없고 시에다 건의해서 더 강화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강화시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안심식당 지정을 조금 더, 지금은 3가지 조건만 하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코로나 생활방역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사실상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거기에 따른 물품 지원하는 것들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도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민자의장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