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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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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고, 또 하나 일시돌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함께 돌봄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가 일시돌봄인데 이 일시돌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센터 현황 및 이용신청이라는 데가 바로 있습니다. 그 센터 이용과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가보면 우리 대전에 있는 것이 동구에 현재 4개가 있고 대덕구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모집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상시돌봄에 대해서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 마감이 딱 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데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 마감이라는 데에서는 일시돌봄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돌봄을 맡기는 서비스가 이 다함께 돌봄의 가장 큰 사업 목적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급하게 이런 상황에 있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이 일시돌봄을 하지 않고 상시돌봄만 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돌봄이나 어린이집, 또 유치원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방과후 돌봄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용대상에 보면 기준도, 이용대상 기준이 딱 6세~12세 초등학교 전체라는 기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기준도 없는데 어떤 제약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약을 둔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