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그렇고, 또 하나 일시돌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함께 돌봄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가 일시돌봄인데 이 일시돌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센터 현황 및 이용신청이라는 데가 바로 있습니다. 그 센터 이용과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가보면 우리 대전에 있는 것이 동구에 현재 4개가 있고 대덕구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모집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상시돌봄에 대해서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 마감이 딱 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데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 마감이라는 데에서는 일시돌봄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돌봄을 맡기는 서비스가 이 다함께 돌봄의 가장 큰 사업 목적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급하게 이런 상황에 있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이 일시돌봄을 하지 않고 상시돌봄만 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돌봄이나 어린이집, 또 유치원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방과후 돌봄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용대상에 보면 기준도, 이용대상 기준이 딱 6세~12세 초등학교 전체라는 기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기준도 없는데 어떤 제약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약을 둔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