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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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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우리 동구 대청호에서 특산적인 것을 만들 때 이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의미 있게 써야 되는 것이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쓰여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일례로 어디 지자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아마 저기 아랫지방 군 단위 어디 지자체였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죽어가는 지자체에 회사가 옮겨지거나 그러면 엄청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이 인구증가와 인구 유입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이 이슈화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의 활용도가 기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식품진흥기금도 지금 계속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 이 안타까움을 조금 우리 각 실과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만 연구하고 활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정말 필요 없는 기금, 형식적인 것은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우리 동구청에만 필요한 기금, 우리 동구에 변변한 기업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30인 기업이, 아니 100인 이상 기업.

매년 신입사원을 뽑는 형식을 갖춘 기업이 30개도 안 된다는 것을 듣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나중에는 노력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 기금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