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이 기금에는 수없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소득주민 대학생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주민 자녀의 출산지원이라든지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학용품 이런 많은 것을 골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이런 것을 해 주면 효율적이겠다, 물론 이것이 이론적인 얘기이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노력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특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냥 상품권, 기존에 했으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잖아요?
상품권 구입해서 일괄 배포하면 우리도 목적에 맞게 썼고 그 목적 중에 하나의 규정에 있으니까 우리는 규정에 맞춰 썼다. 핑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뻔한 기금 활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애초에 기금을 만들 때 그 기금의 의도와 또 기금은 원래 세출예산에서 다루지 못하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라고 만든 것이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