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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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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정책목표에 대한 제목 타이틀이 교육발전이거든요. 지금 교육수준 향상과 교육발전이면 이것이 매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동서교육격차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 동서교육격차가 큰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 체제예요.

물론 이것은 민간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 동안은 방어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교육의 수요가 많은 서구, 유성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간섭을 하겠냐, 라는 방어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동서교육격차 때문에 이사 가면 우리는 전출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주는 것이거든요. 불과 제 주변, 우리 아이가 이제 6학년이거든요. 고학년으로 가면서 얼마 없는 그 동구 학생들 중에서도 교육격차로 인해서 유성이나 서구로 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봤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일례로 동구에 있는 학원은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원들이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교육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교육수준 향상이나 우리 동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든다면 기금이랑 또 연결이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동안 쌓여 있는 빚 다 갚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생단체 관련된 사람들, 또 주민자치위원들처럼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뭔가 수당을 주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지자체가 좀 여유로워졌을 때는 교육에 대해서 집중투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 사교육, 아니면 우리 동구교육을 위한 특별기금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유치하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동서교육격차로 인해서 우리 동구민이 서구나 유성으로 빠져 나가는 그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