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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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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장님.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소규모로 해서 보일러실을 바꾼다든가 창호, 도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위한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는 노후주택을 위해서 안전점검이 최고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주택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면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지금 보일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도배 장판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이 할 문제죠. 우리는 정말 안전으로 인해서 노후주택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낮은 지진에도 붕괴되어서 우리 지역민이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노후주택으로 인한 안전점검에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보일러를 바꾼다든가 도배, 장판, 이런 것은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 300만원에 맞추려고 하는 답변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20∼30세대의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필요한 조례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충해 주는 조례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우리는 또 도농지역이라는 특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맞춰진 것 같은데 거기에 300만원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보일러, 도배, 장판, 이런 것은 성능개선에 대한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