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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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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타 시, 도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적어도 너무 적거든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조례이지 않을까,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정말 안전점검을 위하고 보수보강을 위한 비용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지금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식만 따라가는 조례 제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우리 동구에 있는 조례가 한 430여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조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을지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되면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만원이란 비용을 우리 동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높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