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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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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가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탄소 저감을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지자전거를 보급하자는 취지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사용한 사례를 보면 예산의 한도는 당연히 정해져야 됩니다. 예산의 한도는 정해지고, 추후 우리나라도 탄소제로를 선포하고 거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정해주되, 추후 늘려가는 차원으로 진행할 것이고, 지금 현재 세종, 과천, 원주,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년에 3천만원, 1,500만원, 3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정해놓고 지금 보급을 위한 정책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고, 나중에는 어차피 이것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준비되고 보완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전거 면허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전거 면허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파스방식과 스로틀방식이 있는데 파스방식은 페달을 밟을 때 힘을 전해주는 것, 스로틀방식은 페달 없이 오토바이처럼 동력으로만 가는 것이 가능한 것, 그래서 파스방식은 자전거 면허가 없이도 탈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스방식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에 대한 보완은 해놓은 상황에서 조례가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