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이 개정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이런 것은 진작에 필요했다, 또 앞으로도 뻔하게 진행되는 것,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문구가 애매모호해서 이것을 약간… 악용한다고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애매모호한 문구를 활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많이 적절하게 찾아서 바꿔주는 것이, 이것뿐 아니라 바꿔주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것이 만약에 주차장, 그 불법주정차위반으로 인해서 딱지를 끊은 것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내가 불법주정차를 해서 낸 돈은 당연히 우리에게 다시, 주민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겠지만, 아까워도 아쉬워도 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빨리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