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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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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것만 좀 구체적이에요. 구조전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좀 전문적이지만 그 뒤에 2번항이나 3번항을 보면 관할 소방서의 정기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고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이것도 광범위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이 안전진단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구가 상시 점검할 수 있고, 구가 상시적으로 건물을 철거해라, 해체해라, 아니면 이것을 조정해라, 이렇게…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큰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에 냈던 것을 보면 조회수가 71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견은 없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관리 의견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접수의견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건축주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구청이 마음대로 구청관할로 엄청 큰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물론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이 있지만 관계 법령에 비해서 우리 조례에… 이 관계 법령 15조에 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해서 우리 구한테 승인을 주는 것이잖아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건축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된 내용이나 회의가 된 내용들이 있나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