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기본조례로 통합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정례회 운영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을 안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에 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기존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 중 중요도 있는 내용은 기본조례에 옮겨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회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매년 구청장이 정하는 만 18세 이상의 청구권자 중 70분의 1의 인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각종서식, 청구인 명부의 작성과 열람 방법,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정 방법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의회의 회의와 주민조례청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