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순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사전에 이렇게 실행을 한 곳들이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그래 가지고 어찌 보면 재개발이다 이런 것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도 잠시 이주해 있는데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거기 나오면서 잡음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득이하게 이것은 본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양권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유지를 시켜준다든지, 비록 여기를 벗어나서 내가 여기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갖고 이웃으로 이사를 가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분양권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셔서 한다고 그러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이 어떠한 지침이 없으니까 그냥 그 조례상으로만 해서 하니까 나가시게끔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실 때는 면밀히 살피셔서 이것이 어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참석수당을 일부 받으신다고는 하지만 주가 봉사거든요. 지역에 봉사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굉장한 악영향이 생기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