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향긋한 봄내음 가득한 완연한 계절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꽃처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쪽,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1항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제 세액을 상위법에 맞추고,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 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 및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