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개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천동중학교 신설 이성훈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전 대전 MBC 송종우 국장님. 금영구 대표님 등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천동중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대전의 동서 교육격차는 서부 위주 개발로 급격히 심화되었고, 원도심의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개선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원도심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신설 같은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에는 인색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천동중학교와 구성중학교 주변은,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또한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동구 구민과 우리 의회에서 계속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별다른 진전 없이 학교용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천동중학교와 구성중학교를 조속히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천동중학교 및 구성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우리 대전은 1990년대 초반 대전엑스포를 전후한 시기에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었고, 원도심의 인구는 동부에서 서부로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시킨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신도심을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교육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대전의 큰 현안으로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다분히 노력해 왔지만,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부 위주의 재개발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동구 지역은 각종 도시인프라의 보완을 통해 혁신복합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총망라하며 역동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반면, 교육인프라는 안타깝게도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교육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재개발의 완료와 함께 학교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요의 예측이 실패한다면, 학습권 부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새롭게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기약 없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의 천동중학교와 구성중학교 예정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규모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학교부지는 20년 가까이 교육당국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매일 공부해야할 금쪽같은 1시간 이상을 원거리 통학하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천동중학교 부지 주변은, 1,588세대의 신흥 SK뷰가 입주를 마쳤고, 3,463세대의 천동 리더스시티와 934세대의 은어송하늘채리버뷰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오동 1·2구역 재건축 사업과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지 개발까지 포함하면 8천세대가 넘게 최근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예정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구성지구 학교부지 역시, 주변에 2,140세대가 입주해 있고 인근 재개발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중학교 설립의 당위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학교용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구 구민과 동구의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천동중학교 신설 등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지만, 잔인하게도, 향후 5년간 학교급별 학교 증축,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 교육청의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는 동구의 구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천동중학교 및 구성중학교 신설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동구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에 학생들을 강제로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 우리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명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춰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유연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정부지에 천동중학교와 구성중학교를 신속히 신설해 주실 것을 22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