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동구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맞아 구민과 함께 상생‧발전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동구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고 복지동구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총 6개과 25개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134명에 현원이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90쪽, 위원회 현황부터 200쪽까지의 관련 단체 및 기관,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3쪽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안전시설 보강과 비대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으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2019년에 이어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선정된 ‘나눔냉장고’와 띵동빨래방 운영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상생하는데 앞장섰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으로 복지안전망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206쪽, 생활보장과에서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선보장 후구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복지행정’을 구현하였고 자활‧의료‧지역사회서비스의 다양화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지원과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제공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여성아동과에서는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양육·돌봄의 공적 강화를 위해 다자녀가정 1,275가구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환경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녹색동구 건설을 위해 동구 환경교육계획 및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각종 오염물질 점검과 생활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위생과에서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제공을 위해 149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 위생‧영양 관리 지원과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식품위생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2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25쪽, 전문화된 복지 플랫폼 구축과 비전 제시를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보훈가족 예우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과 운영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26쪽,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노숙인 자립지원 및 쪽방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안정 서비스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7쪽,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동구 구현을 위하여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손길 운동을 확산하고, 각종 민간자원 연계와,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민주도형 이웃돕기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28쪽,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과 민관협력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생활보장과입니다. 231쪽, 부양의무자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한 맞춤형 통합조사와 가족기능 상실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로 구민의 기본생활 보장에 앞장서고, 232쪽, 복지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자격 확인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관리로 저소득 주민의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33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급여 제공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연계 등 주거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234쪽,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과 맞춤형 의료급여 및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37쪽,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복지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238쪽,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연금 등의 공적급여 지원과 일자리사업을 통해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239쪽, 어르신과 장애인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에 최선을 다하고 인동드림타운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41쪽, 여성아동과입니다. 243쪽,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등 각종 양육비 지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고, 여성친화도시 세부사업 확대 실시 및 동구 가족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동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44쪽,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을 키우고,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45쪽,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나아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24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 강화와 보육시설‧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심보육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247쪽,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꿈을 갖고 희망찬 내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환경과입니다. 251쪽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252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강화와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불법투기지역을 집중관리 하겠으며, 청소차량 등 장비 확충 및 쓰레기봉투 물류시스템 고도화로 스마트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54쪽 IT기술을 활용한 선진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제안사업의 일환으로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에 재활용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255쪽,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중·개방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으며, 256쪽, 우리 구 천혜의 자연환경인 대청호를 보호하고자 상수원 오염행위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가래울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추가 조성하겠으며, 대청동 주택계량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댐 주변 지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위생과입니다. 259쪽,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숙박업소 등 152개소에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60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안심식당 지정을 활성화 하고, 나트륨 줄이기 교육·홍보 등으로 올바른 식문화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61쪽,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을 위한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소비트랜드를 반영하여 배달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집중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예. 의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향숙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226쪽 봐 주세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 및 지원 강화라고 돼 있는데 요즘 계속 언론에서 쪽방촌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 잘 알고 있죠?

예.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을 트니까 쪽방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두세 번 다녀왔습니다.

예.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더위 폭염이라 이럴 때 쪽방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생활여건도 어려우시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 이런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도 많이 못 받고 해서 영양식 같은 것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도 시장님하고 해서 한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을 가서 살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쿨매트라든가 쿨목걸이라든가 아니면 쿨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시비 보조금으로 1,8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쪽방상담소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생수라든가 얼음물 이런 것도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내려주잖아요. 그런 것이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 파악도 하고 또 얼음물도 정말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만 내려주고 거기에서 다 이리저리 물품이니 뭐니 다 구입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만 내릴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 저렇게 다 계속 아침저녁으로 나오니까 그분들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도 잘 전달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쿨매트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그리고 이 쪽방촌이 우리 동구에만 있잖아요. 동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줘야지 예산만 내려주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다니면서 보조금 관련이기 때문에 배부대장을 작성해서 주시는 분한테 철저히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물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고. 냉장고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얼려서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벧엘의집에 예산을 주나요? 어디에 주죠? 우리가.

쪽방상담소에 줍니다.

쪽방상담소.

예.

그런 데도 가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우리 복지만두레가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복지만두레가 각 동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각 동에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현재 16개동 중에 자양동만 구성이 안 돼서 자양동을 제외하고 15개동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만두레는 시에 복지재단이 있죠?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에서 예산 도와주는 것은 없나요?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됐고요. 거기에서도 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복지만두레가 대전만 있는 거죠?

예.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을 보면 복지만두레가 기능이 그전 같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되 회원이 없어요, 보면. 그전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 복지만두레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합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데 그것이 합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만두레는 복지만두레대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가 구성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이 잘 되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인 단체고요.

복지만두레는?

복지만두레는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에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기존에 복지만두레 회원님들의 계속적인 활동하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흡수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2개 단체가 별도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크게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고 또 복지만두레도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훈가족 예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있으면 광복절도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줄잖아요. 줄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보훈가족이. 잘 알고 있죠?

예.

우리 보훈회관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예. 보훈회관은 수시로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은 잘 돼 있죠?

예.

저번에 우리 갔을 때 에어컨, 냉장고가 고장 났다고 그래서 냉장고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여름도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훈회관 같은 데도 가서 살펴보고 뭐가 부족한지 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8월 15일에 독립유공자유족 위문하는 것 있죠?

예.

그런데 몇 가족을 하나요? 몇 가족을 위문해서 몇 가족을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몇 가족씩,

한 2∼3가족 정도는 저희가 하고 동에서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전달하나요? 위문품은 뭔가요?

위문품은 온통대전카드로,

예?

온통대전카드로 전체 지급하고 있고요,

얼마짜리,

10만원,

10만원씩.

예.

그러면 한 동에 두 가족, 세 가족씩 이렇게 추천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전체는 다 드리고 있고요. 방문은 두 세 가족 추천 받아서 저희가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가족이 정말 어렵게 사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가서 정말 보면 어렵게 살고 그분들도 내내 여름에 그 좁은 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매트라든가 선풍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보훈가족들한테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이분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렇게 하고 또 수당 관련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시에 건의해서 진짜 수당 같은 것은 정말 100%, 200% 올려서 드려야 됩니다. 이 어르신들이 80, 90 다 그렇게 잡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문품 전달이 10만원이 아니라 저 뒤에서 20만원이라고 싸인하는데, 20만원이래요.

시비, 구비 매칭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향숙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앞으로 좀 갈게요. 207페이지 맞춤형 급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207쪽은 생활보장과 소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상반기 사항을 보고해 놓은 것이라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예. 228쪽요.

예.

다가미활동 있으세요.

예.

다가미활동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법 중에 하나로 채택하셔서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만드셔서 봉사하시는 분들께 의미를 부여해 드리는 그런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 몇 개만 드릴게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혹시 시작되었나요?

이것이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미회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성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구성현황은 현재 871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그리고 복지통장 통장님들하고 또 기타 읍면동 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주민 분들이 원하시면 위촉을 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어떤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부분.

예. 저희가 실적관리는 하고 있고요. 현재 1,393가구에 1,809명에 대해서 연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혹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예산은 다가미활동 하시는 분한테는 없고요. 사업은 다양한 사업 연계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 연계사업요.

예.

이번 예산 얼마나 되나요?

다가미 분들한테는,

아니, 그 연계하실 때.

연계하는 사업은 긴급복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 가지고요.

다가미 분들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전부 다 합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분들이 주는 것은 아니고 연계활동을 하면 동에 알려줘서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연계활동만 하신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활동계획을 세워 두신 것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분들도 자원봉사활동 하시면서 다양하게 복지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코로나상황에 따라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본 이유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예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사기라는 것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아까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의미가 다가간다, 라는 의미로 되게 정겨운 의미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금 더 이분들에게 퇴색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조금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남향숙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복지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로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상시발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단전, 단수라든가 어떤 건강보험료 체납 이런 쪽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그렇게 되신 분들은 현장을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를 하는데 그냥 어떤 체계가 잡힌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아니요.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나요?

예.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저희한테,

그러면 자동으로,

한전이라든가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것, 예.

아, 좋은 시스템이네요. 이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은 아마 작년부터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을 진작 좀 하시지 너무 늦게 했네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것을 돕자,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잘 돕자고 만든 취지가 우리가 천사의 손길이잖아요.

예.

그것과 연계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채홍영입니다.

김세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아직 어설퍼서 아까 질문 드리려고 했던 207페이지, 이제야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안 보셔도 되고요. 맞춤형 급여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맞춤형이라는 기준,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신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맞춤형 급여라는 것은 생활보장을 최초에 하면서 통합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통합지원을 했는데 통합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빈곤계층이 욕구별로 지원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통합체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서 각각 개별로 분리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맞춤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수급을 신청했는데 치료가 마무리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의료수급이 마무리되고 나면 계속 의료수급으로 가시잖아요?

예.

치료가 마무리되고 나면 당장 생계유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진행하고 계신지,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이하에, 예를 들어서 생계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는 40% 이하, 그 다음에 주거는 46%, 그 다음에 교육은 50% 이하면 그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의료수급을 신청했다면 나중에 생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3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보상중지, 또는 예정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연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사실상 복지수급을 받던 가계가 수급제외대상이 될 경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경제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소득인정액이나 재산기준이 초과가 되면 보장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장중지가 되는 분에 한해서 가족해체라든지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제를 해 주고요. 또 차상위로 책정을 해서, 차상위도 사실상 일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곡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천사의 손길이나 긴급지원 쪽으로 알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준 이상과 기준 미달이라는 것이 정말 어느 한계점의 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떨어짐과 거기에서 위인 것이 상당히 삶에 있어서 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것이 기초적인 어떤 생활패턴에서 큰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100원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 100원이 99원이라서 너무나 크게 달라져요. 기초수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너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맞춤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어떻게 다가서실 수 있는 방법, 챙겨주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너무 갑작스런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보장중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동에서도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저희들도 관리팀 직원들이 있고 해서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서 소외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맞으세요. 맞으신데요. 이것이 정말 경험을 하게 되면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어떤 현상적인, 공모적인,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분들이 수급에서 제외되고, 제외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채홍영입니다.

233쪽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이 있거든요.

예.

한부모가정 분들한테는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양육비가.

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말 그대로 한시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22년 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구원수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은 1인 가족인 경우는 30만원, 2인이면 49만원, 이렇게 해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양육비로 나가는 것이죠? 양육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지원이라 그냥 생활지원입니다.

생활지원으로,

선불카드로 지급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지불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부모가정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은 일시금으로,

일시적으로,

예.

그러면 분기별로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나요?

이것은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서,

달달이.

아니, 한 번에 나갑니다. 일시금입니다.

1인 한번만, 그렇게 지급되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한부모가족은 나름대로 지원을 평상시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이나 자녀로 이루어진 소득 가정,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이 되면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복지수급은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을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이 창피해서도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이 예산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저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맞네, 내가 보니까. 지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요즘은 의외로 한부모가정이 많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에게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양육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단체 회의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넣어 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주위에 자생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 사회복지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또 상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우리 동구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분들이 더 많죠?

수급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사실상 비율은 매년 비슷하고요. 소득신고라든지 재산신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일용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가 취소되는 것이 거기에 생계비에 대해서 월급을 조금 더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가 생겨서 수급이 탈락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이유를 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한 2∼3개월 일하다가 안 하면 다시 수급으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돌아올 수도 있죠?

예. 일단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면 다시 수급자 책정해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알기 쉽게 속이고, 수급자로 신청해서 받다가 그것이 탈락되면 그것을 다시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어서 수급비용 이상으로 보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환수할 때 어떻게 해요? 환수는 잘 안 되죠?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다른 수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수급비에서 차감 상계도 하고, 담당 직원이 수시로 안내문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환수한다고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다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4쪽에 보면 건강안마서비스가 있잖아요? 안마서비스 해 주는 것,

건강안마요?

예. 건강안마서비스, 엊그저께 경로당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어요. 네 분이 오셔서 안마를 해주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어르신들이 좋아 하거든요. 그런데 네 분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안마를. 그런데 어르신들 한 30명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린다고 하면 좋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조건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그런데 경로당에 와서 다 해 주던데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요? 개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밑에 보니까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회복 신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보니까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종인데요. 올해부터 신규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같은 경우는 요새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청년들이 비만이라든지 허약이라든지 이런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증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식사영양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식사영양은 스스로 식사를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루에 한끼 씩 배달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배달로,

예.

바우처 카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바우처 카드인데 이것도 대덕구에 사회적기업 행복한 밥상이라고 거기에서 도시락을 해서,

대덕구,

예. 거기 사회적기업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없나요?

이것은 제공기관을 스스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업체에서. 등록기관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청년들한테 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 데서 식사 같은 것을 배달하는 것도,

이것은 청년들 사업이 아니고요, 식사영양은. 이것은 스스로…

청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아니요. 식사영양서비스는 청년대상이 아니고요.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식사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책정해요?

이분들은 조건이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여야 되고,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거동 불편자나 이런 분들로 식사를 스스로 준비해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홍보물도 나갔고요. 사실상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라 중앙방송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홍보하고, 또 자생단체 회의 시 홍보도 하고, 언론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나갔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언제부터 해요? 시작이. 과장님. 이 사업은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제가 꼭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부터 다 궁금해 하니까 자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방에 깔아 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할 수 있으면 설명도 직원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저도 이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고,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본회의라 의원님들이 다 의회에 계실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채홍영입니다.

의원 김영희입니다. 207쪽 12번, 앞에서도 오관영 의원님께서 수급자에 대한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여지원 현황을 보니 생계급여가 8,471가구에 약 250억, 교육급여는 약 2,200명,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된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징수비율을 보면 지금 3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비율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향상된 비율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비율인가요?

제가 2021년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에게 징수율 관련 자료하고 부정수급징수 및 반환 기준 관련 자료들 있죠?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돼요?

내일 아침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국장님. 237페이지에 보면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어르신들 경로당을 위해서 뭔가 좀 챙겨주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를 지난 8대 때 만들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라고 특별예산 구비 100%해서 저희가 5천 만 원씩 지회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 만 원씩 지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4개 품목으로. 그렇죠?

예.

이 4개 품목 말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한 것은 경로당 운영지원금으로 사시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사기 힘들어 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저것 우리가 167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 전수조사를 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지원을 했고, 어르신들에게 뭐라도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조례에 정해진 품목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본 것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특히 갈 곳도 없고, 경로당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조례를 통해서 필수물품은 연도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더 추가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 이외에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하고 함께 그 부분도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지원금에 비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67개에 평균 얼마씩 들어가요? 월.

세부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세요? 제가 알기에는 인원수별로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돈을 만약에, 이번 달에 지원된 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 환수가 되나요? 아니면 거기 운영비 통장에 따로 세이브가 되는 것인가요?

운영비는 그 회계연도 내에 활용을 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 해 것은 다 쓰도록 되어 있죠? 못 쓰면 반납이나…

이월이 되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요,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부족해야지 저희가 더 늘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침을 내려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은 필요한 것은 많다고 하는데 못 살겠다는 것이죠, 이 돈으로는. 왜냐하면 그것으로도 빠듯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선8기가 시작됐으니까 민선8기에 구청장도 바뀌고, 어르신들을 좀 더 신경 써 주는 한시적인 이런 것이 좀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랑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이번에도 저희 잉여금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한번 조사해서 해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67개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 시급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한 3년 동안 문을 닫았던 경로당을 다시 활용하는 것도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한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과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67개 경로당이 식사를 다 안 하고 있죠? 어느 정도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가 더 많죠?

예. 지금 반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도우미를 지원해 줬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부식비 예산으로 지원해 줬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생겨 가지고 한동안 운영중단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급식도 중단이 됐다가 코로나 완화로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면 급식문제가 뜨거운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급식 도우미를 지원해 줬었는데 시의 방침은 노인 일자리 성격상 급식 도우미가 맞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장우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중앙 경로당을 방문하셨는데 그 때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단께서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급식 도우미를 배치하게끔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사항을 보고서 저희도 그 방침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겠지만 불가하다는 방침이 나올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도 예산편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급식을 결식하지 않도록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시장님도 오시고 노인회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시에서 무슨 방안을 내리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을 이렇게 다녀보면 안 해 드시는 데가 더 많잖아요? 식사를

예.

그런데 식사를 해야지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 날씨도 덥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로당에서 급식은 삼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불가방침이 나올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급식 도우미 인건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무슨 결정을 내려야만 이것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로당을 이렇게 다녀 보면 예산을 잘못 써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님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또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총무님은 글씨를 읽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을 사무장님으로 모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무 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총무를 보다 보니까 회장님 혼자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예.

식사는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경로당을 다녀 보면 밥을 한 2년 안 해 잡숫다 보니까 밥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오래 되고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을 다시 사야 된다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박철용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67개 경로당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신인동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경로당이 장수인가요?

장수경로당,

어떤 경로당은 밥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밥을 해 드시려고 해도, 그릇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167개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물품구입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박철용 의원님께서 먼저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서 지정한 비품 이외에 필요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협의해 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예. 과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르신들도 과장님이 오시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부모님같이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노인이 들어가면 경로당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의지만 있고 자체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에 모여져 있는 돈들이 거의 천 대, 이렇게 갖고 계시거든요. 아주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것 하나도 전혀 그 돈에서 안 써요. 그래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회계보고하고 정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건강이 좋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다 복지관에 가시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인 프로그램 찾아서 다니시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든지 연세가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총무는 구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경로당에서 회장, 총무를 뽑는 것이잖아요? 이 시골 단위에서는 총무가 다 전 통장이든지 전 부녀회장이 맡더라고요. 나이가 되면 준회원 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시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봉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 개인적으로 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실은 경로당을 위해서 쓰셨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한 여하튼간에 쓰기는 썼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당에서는 내가 이것을 떼어먹은 것도 아닌데 이를 테면 잘못 지급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혼자 떼어 먹은 것도 아닌데, 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으셔서 총무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젊은 사람을 이렇게 하셔서 경로당을 돌면서 운영비 쓰는 것… 대부분 운영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 쓰는 것을 좀 지도개선해 주시고, 또한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행을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그 노이로제에서 굉장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급식도우미는 대부분 전에는 1명 줬나요? 급식도우미,

예.

한 사람이 하기에는, 작은 데는 괜찮은데 조금 어르신 수가 있는 데에서는 혼자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노인 일자리, 이런 것은 똑같은 노인들끼리 큰 의미가 없고, 그래도 자활근로자들 있죠? 자활근로자들을, 대부분 주민센터에서는 다 아실테니까 어느 경로당이 수가 많은 것을 아실테니까 자활근로자를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활근로자는 괜찮지 않아요?

근로시간이 경로당 급식하는 데는 3시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활근로자 근로시간하고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또 어떤 문제점이 들리느냐 하면 젊은 사람이 가서 급식도우미를 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면 갑질 하다시피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서 견디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님과 임원님께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렸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급식도우미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각 경로당의 회장님과 회원들이 급식도우미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실천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이고, 자활근로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지출 문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비 지출을 막아 놓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개방을 해 놨습니다. 단지 경로당 내에 필요한 것들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화장지를 사 가지고 회원들이 나눠가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회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면서도 지출하는 방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품목 같은 것들을 안내문을 작성해서 크게 코팅을 해서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회 될 때마다 그런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또 편리하게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지출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식비는 경로당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하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 급식 수, 급식 어르신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2년 동안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급식을 안 하던 경로당에서는 우리도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수라는 것이 급식을 안 하고, 부식재료를 사서 회원들 간에 나눠주게끔 한시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을 실제 안 하던 그런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부식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줬는데 급식수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원 수로 한시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실 급식인원을 조사해서 급식 인원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식비는 1인당 얼마 곱하기 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있어요?

예.

1인의 단가가 있나요?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선정기준을 세워서 총 예산대비해서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부식비가 너무 적다,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한 큰 데, 어르신들 이용이 많은 곳을 가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는데 급식비는 달랑 이만큼이다, 라고 해서 불편사항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급식도우미도 좋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부식을 사서 드실 수 있는 실비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부식재료들이 상당히 인상되어 있는데 부식비는 시비 100%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좀 희망적인 것은 이장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부식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대폭 인상해 준다는 공약을 세우고 계셔 가지고 희망적이고요. 단지 그 시기가 빨리 오기를 저희는 건의 요청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되겠죠. 경로당에 가면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100% 올려준다고 했다, 200% 올려준다고 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회장이나 총무님들한테 수당 주신다고 했다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건의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지 건이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싸움이 나 가지고 경로당이 난리인데 지금 말씀대로 통장이 지금 몇 개예요? 3개예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비 따로, 부식비 따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통장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통장으로 무엇 무엇을 쓴다고 코팅해서 그 회장님 자리에 다 놓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돈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화장지를 몇 십 만 원씩 사가지고 다 돌려주고 나니까 그것을 환불하라고 하니까 환불하는 것을 가지고 회장, 총무가 싸우고, 회원들끼리 싸우고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로당에도 안 나오시고, 이런 식인데 하여튼 통장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 통장은 어떻게 쓰고, 이 통장은 어떻게 쓰라는 것을 딱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낫겠어요.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사무장님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그 안내문을 총괄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회장님들한테 이대로만 사용하시라고 주면 그렇게 싸움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과장님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이지현입니다. 노인정 회계처리 관련해서 통장을 사용할 때 올해 사용했던, 회계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모든 지출은 그 회계 기간이 끝나면 정산하고 반납금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진행하고, 또 내년도를 예정할 때 2023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규통장을 개설해서 받고, 이렇게 각 단체라든가 산하기관들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은 쓰던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액의 어떤 혼란을 초래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신 상황도 목격을 했는데요. 지금 통장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잔액하고의 어떤 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신규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러 금융기관이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회장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꼭 검토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2021년도 정산하면서 환수 지적받은 경로당은 몇 개나 돼요? 167개에서. 저도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거의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환수금액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백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경로당 문제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더 뛰어 주셔서 우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의원 정용입니다. 과장님.

예.

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상반기 동안에 피해아동 보호조치 건수가 몇 건입니까?

81건입니다.

81건. 중복된 피해아동 수는 몇 명이에요?

지금 2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6건이요?

예.

5개 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 보호조치 발생건수가.

유성구하고 서구에 비해서 저희가 3위 정도 수준입니다.

3위요?

예.

좀 높은 편이네요? 245쪽 보시면,

예.

지금 아동학대 조사 및 조치로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이제 81건의 피해아동이 발생이 됐고 조치를 하셨는데 이 학대 후유증을 감소를 시켰다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성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유관기관인 경찰이랑 교육청이랑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대응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랄까, 저희 구청이랑 112로 신고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수준이어서 예를 들어 아동학대로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관계 공무원이랑 기관 교육하는 그것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조치하고 대응체계 유지한다고 피해아동들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사업이 효과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업 분석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 면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피해아동 보호사업은 아동들의 인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했다는 얘기세요?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작년 7월 1일로 아동학대팀이 저희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팀장이랑 7급 1명, 8급 1명으로 3명이라서 24시간 대응체계로 근무하면서 약간 인력부족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에 증원 요청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사업을 분석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8월 다음 사례 회의 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의견 교류를 해서 대응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청이 진행 중인 이 아동학대 조사 및 조치가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인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귀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관관계 조사해 주시고요. 이 두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되는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귀분석은 다중회귀분석도 괜찮아요.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나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유의미하다, 그러면 구청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 라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는 상관계수를 반드시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해석까지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26개소.

예.

사실 이것이 학교 끝난 후에 아이들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지원이 없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민선 8기로 들어섰는데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왜냐하면 저출산에다가 요즘은 부부가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한 번씩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예.

어떤가요?

대부분 다른 시설이나 양육시설 이런 것에 비해서 장소가 좀 협소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한테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저번에 인덕션 해 줄 때도 어린이집은 다 해줬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안 해줬는데 인덕션도 해줬나요? 이제.

예. 해줬습니다.

예. 똑같이 해 줘야지 왜 차별을 둬서 그렇게 해 주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는 그런 정책은 쓰지 말고 어린이집이나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다 학생들이고 아이들이잖아요.

예.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과후 같은 데에 가서도 좀 쾌적한 데에서 공부도 해야만 성장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다른 단체처럼 똑같이 해 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차별화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어린이집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왜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안 해 주냐고. 그런데 본 의원도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잘 못 느꼈는데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니까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여튼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도움 될 것이 있으면 드리고 우리 센터장님들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더 활발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에 인덕션은 잘 쓰고 있나요?

예.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한 5개소는 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소요량이 있다 보니까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안 쓰는데 나머지는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설치는 해줬잖아요?

예. 설치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 정도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렇게 설치해 줬는데도 이유를 대고 사용을 안 하면 가을에 가서 한번 지켜보고 그런 데는 회수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구태여 쓰지도 않는 것 우리가 설치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잘 되고 있죠?

예.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3개 조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도 되고 식중독 관리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집이나 다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사고 없이 여름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243페이지 3번 보면 ‘다문화 이해 교육’ 있거든요.

예.

혹시 다문화에 대한 학교 교육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다문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말씀하십니까?

예.

그 현황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다문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나 학교 적응 상태 등에 대한 현황조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없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센터에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다문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알겠다고는 하지만 그들만의 아픔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왕 정책을 펴시는 거니까 이렇게 세심한 부분 좀 살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다문화센터와 연계 잘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번 부탁드리고 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과장님, 똑같이 우리 열 분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배부해 주세요.

예, 의장님.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확인하고 시 차원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244페이지를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동이 있는 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월 1회, 한 번 관리소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SK뷰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관리소장님과 임원진들 만나서 설득을 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가 다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 9월 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카페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너무 흔쾌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9월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대표들을 설득을 해서 SK뷰 자리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이 되는 거죠?

예.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수요가 있어서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보다는 주변 조사를 통해서, 폐 어린이집들이 좀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임대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 드리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243페이지 보시면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동구에 용운복지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운영이라든가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용운동 사회복지관에 2019년부터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한 20에서 30명 정도 와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품앗이처럼 지역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는 스타일이고요. 저희가 가양동 707번지 일원에 가족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2층이든 3층이든 층간 구성계획은 아직 확정이, 설계공모가 되면 확정이 될 텐데 그쪽으로, 지금 여기가 범위가 너무 좁아서, 협소해서 그 가족센터로 이전해서 평수를 넓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운영되던 곳이,

그러니까 확대해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운복지관 인근에 부모님들의 참여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가양동이면 굉장히 접근성이 멀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현재도 많은 걱정을 나타내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추가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던 곳을 잠정 중단하면서 설치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여가부의 승인사항으로, 저희가 가족센터를 유치를 할 때 여가부 승인사항이고 이것이 사회보장적 제도로 해 가지고 승인을 확대해서 이쪽으로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SOC사업으로 유치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그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차후에, 지금 현재는 확장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용운사회복지관에도 1, 2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운복지관이 언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신 거죠? 몇 년도까지.

용운복지관은 지금, 사업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위·수탁 운영기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위탁 운영기간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요.

예.

가족센터죠? 가족센터가 건립되는 시기와 또 운영중단이 된 시기를 잘 살펴서 중단하지 마시고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그것은 공모로 해서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공모해서.

예. 공모로 해서 받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있으면 심사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아직 1개소 준비 기간인데, 여기에다 해놨는데 공모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SK뷰아파트에 할 것으로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작업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이미 확보해놨다고 하면서 저희 동구에 유치만 하면 바로 내려준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공모를 해서 아까 우리 이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린이집도 많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곳에서, 우리 주택에서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돌봄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안 돼요. 공모하셔야 돼요.

예. 공모하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저희가 한 4개월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시에다가 동구에 유치가 어렵다 했더니 시에서 계속 지난주에도 찾아와서 꼭, 5개 구에서 관심이 전혀 없어서,

공모 언제 했어요? 지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공모한 것이 아니고 홍보, 수요조사를 해서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돼서 홍보는 4차례 했습니다.

홍보는 했어도 일단 공모도 하셔야지, 똑같이. 5개 한 것처럼 똑같이 진행하세요.

예.

일방적으로다가 SK뷰아파트에다 하지 마시고 동구 전체 돌아보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규혁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방안 마련이라고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 현수막을 철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처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죄송합니다.

건설과에서 처리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거기 자체적으로 모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모아놓고 모아진 것은 또,

과장님.

예.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현수막, 불법현수막. 참, 김세은 의원님.

제가 이쪽,

불법현수막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로,

환경 쪽이라서 제가 이쪽에다 여쭤봤는데요.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현수막이 재활용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요즘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해봐도 이 현수막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태워버리는 것은 현수막이 좀 많은, 저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혹시 환경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일 도시국 할 때 그 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규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태전마트 앞에 쓰레기, 저번에 얘기했던 데 장소를 어떻게 만드나요?

태전마트의 그 부분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요.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에다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놓을 장소로 요구를 하면 그 목적으로는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목적을 바꿔서 통행로가 어렵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거기 데크를 넓혔습니다. 넓힌 상태에서 거기다 놓는데 데크 넓혀진 데에다가 생활쓰레기 어떤 집하장이나 그것은 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 점유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사용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데크는 넓혀져 있는 상태,

글쎄,

예.

그러면 그것 어떻게, 태전마트에서 사용료를 조금씩 내야 되겠네요?

제 생각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관에서 하면 승인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하고 협의 안 하고 태전마트에서 놔서 하는 것 보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빼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때 해결하고요. 251쪽에 보면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강화 및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확산’ 이것을 보면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평가 및 시상이 있어요?

예.

이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251쪽.

예. 저희가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공동주택 친환경 실천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아파트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진대회를 어떤 식으로 해요?

아파트 전기, 수도, 가스, 음식물 감축량, 탄소포인트 가입률이 있거든요, 가입률.

예.

온실가스 가정진단 참여율, 그리고 저탄소 생활실천 우수사례, 이런 평가 항목을 둬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아파트를 선정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작년에는 최우수가 100만 원, 우수가 70만 원, 장려가 세 곳 50만 원 했는데 작년에 최우수가 삼정코아가 됐고요,

어디요?

우수는 스마트뷰, 그리고 장려는 이스트시티하고 은어송5단지, 판암3단지가 됐는데 이것은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은 이 금액을 최우수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증액시키고요. 우수는 200만 원, 장려는 100만 원으로 해서 자발적 참여를 더 높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예.

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참여가 좀 있어야지 새로 신축한 아파트만 여기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홍보를 계속 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자체가 새로 된 아파트는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도 홍보를 해 가지고 꼭 참여해서, 이런 데에 참여를 해야만 이런 실천을 위해서 자꾸 아파트도 더 강화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냥 수고가 많죠? 과장님.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죄송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만 들어가면 금방 청소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요.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지적당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몇몇 군데가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법과 제도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누차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개방을 할 만큼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쓰레기봉투 몇 개 주는 것이 다죠? 위생봉투 주는 것이 다죠?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50리터 1년에 100매 주고 있고요.

예.

휴지 한 박스 드리고 있고 소독 세정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저희가 여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 할 때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예.

중요한 것이 여기가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 일반 주민들이 잘 몰라요. 개방화장실이라고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표시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시를.

그런데 그것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앱 같은 것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너무 큰 기대인가요?

아니,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지역 홈페이지에 가면 개방화장실 위치를 어느 정도 알려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추후에 계속 고민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개방화장실은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25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비점오염시설, 이 두 군데가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250,

6쪽, 비점오염시설이요.

2번, 과장님.

예. 두 군데 했는데요.

예.

비룡 비점 저감시설은요. 2012년에 해서 2013년에 준공한 것이고,

아니, 그런데 그것이,

20억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가래울 비점오염시설은 가래울식당 있잖아요? 거기 가래울식당 그 앞에 전에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거기에다 비점오염시설을 가래울식당 앞에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비점오염시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요청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대청호 같은 경우에 비점오염시설을 많이 신청해 보세요. 왜냐하면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면서 거기가 작은 공원처럼 되거든요. 군데군데 포인트가 좋게 될 수 있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성동 거기에서,

예. 크게 하시잖아요.

옥천 포함해서 11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금강환경청도 방문하고 그래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 하자 해서 전액 금강수계기금으로 25억 2,600만 원 주고 저희가 하고요.

예.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여기 가래울도,

추동선 쪽도 그렇게 비점오염시설을 잘 많이 해 놓으면 주변 정비도 되고 또 비점오염감시설로 작은 공원 역할도 하고 또, 뭐랄까 정화시설로 대청호에도 좋은 것이잖아요?

예.

또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고요.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금강환경청에서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 말고 다른 지역, 또 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또 금강환경청을 다니면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워낙 환경과장님 잘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또 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 또 남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 의원입니다.

예. 환경과장 오규혁입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독해 능력이 부족하여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쪽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부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

200 몇 페이지죠?

252쪽이요. 자료 안 찾으셔도 되고요.

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지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개심사 올라가는 복개천 부분에 비가 오면 폐수가 많이 내려온다, 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대전천이 있고 대동천, 두 군데 하천이 있습니다. 대전천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동천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오염행위를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전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만약 오염행위가 있다, 그러면 오염행위 발원지를 찾아서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라든가 원상복구 명령이라든가 하고 있고 대동천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가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오염행위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그 오염된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거품 나오는 현상은 원동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펌프가 고장 나서, 그 옆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화재가 났는데,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펌프가 고장 나서 거기에서 펌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는 또 작년인가 여기 동신프라자 관리하시는 분이 차집관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우수관에 마요네즈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집관로 안 된 우수관에 버리면 그것이 대동천으로 흘러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그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고발조치를 해서 사법기관에서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 부탁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명예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260쪽 좀 봐주세요.

예.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모범음식점은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모범음식점 제도를 전환시켜서 위생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등급을 어떻게 매겨요?

상, 중, 하.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우리가 거기 식당에서 무엇 무엇을 보나요?

그것은 저희가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약처 산하의 식품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증원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한 150가지 정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 음식점이 지정된 데가 몇 군데예요?

현재 위생등급제는 6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7개소.

예.

그럼 27개소면 많은 거 아니네요?

67개소는,

우리 동구에 식당이 몇 개 있죠?

3,800개 있습니다.

3,800개에서 27개…

아니요, 67개입니다.

아, 67개.

예. 그런데 그것이 식당 업소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이유가 동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 조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평가리스트 중에서 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 동구가 그 위생업소 등급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혜택 받는 것은 무엇 무엇 받아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 해 주고,

상수도.

예.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한다거나 할 때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원을 해 주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 신청할 때 거기를 우선 지급을 합니다.

요즘 우리 3대 맛집 같은 것 있죠?

예.

3대가 하는 것, 우리 동구에.

예.

그런 데는 홍보를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우리가.

저희가 맛집 책자에 수록을 해 주고 저희 홈페이지에 수록을 해 주고 대전시 맛집 책자에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3대가 하는 데가 좀 있죠?

예.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나요?

예.

식당이 3,000개가 넘으니까, 여름이 되고 했으니까 식중독 관리 잘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도감독이 잘 돼 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운영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것은 복지환경국입니다. 여기 우리 부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환경국에 계신 과장님들은 특히나 복지환경국은 전문분야 국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고 일하는 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바람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자리에 모두 배치되어서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사업 분야라든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야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정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지환경국 과장님들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