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김세은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른 추석명절을 지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요즘입니다. 호우와 폭염, 바이러스의 재확산 등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여름을 보내고 청명한 하늘,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살이 선물과도 같은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에는 모두가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자활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활기관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높이고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지원 금액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사용료 면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행정관리재산의 관리위탁 근거를, 안 제12조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혁신국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에서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으로 이전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향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정거리 또는 특화거리가 조성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5조에서 규정된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 안 제2조, 안 제8조 등에서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와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규정하며 해당구역의 과태료를 상향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혹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흡연장소는 별도 지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나 아니면 현재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교사님이라든지 기타 흡연이 가능하신 성인분들이 흡연할 장소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특별히 정해진 법은 없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금연 지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흡연인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 제도화 하는 것 이후에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서 흡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폐목재 처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이 행복한 복지동구 조성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저희 복지환경국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 등 위원회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207쪽,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원사업 및 협의회의 명칭 등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지원사업 제1항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제8항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에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기능 또한 ‘심의·의결’에서 ‘협의·조정’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 제5조 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안 제9조 회의개최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213쪽,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잡쓰레기 품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은 무분별한 혼합배출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처리지연과 과중한 업무부담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기에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효과적인 청소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환경관리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여성아동과 소관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호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혜화학원 대전대학교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기준표에 의거한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선정하여 10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29쪽,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제16조에 의거 설치 및 위탁 운영 중인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의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투명하게 모집하고자 하며,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청소년 단체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선정을 거쳐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폐목재 처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폐목재 처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우림과 재계약을 통하여 폐목재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대전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처리 대비 약 49%의 수준으로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고득점을 획득하였으며, 폐목재를 100% 재활용하는 등 우수한 수행능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1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3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현행의 잡쓰레기를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폐기물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기존의 잡쓰레기는 용어 자체대로 특별한 구분 없이 쓰레기를 대형 마대에 100㎏, 80㎏짜리에 이렇게 해서 배출하던 그런 실태였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또 환경관리요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쓰레기라는 이 폐기물 항목을 폐지를 하고 그 대에 들어가는 것들은 성상에 맞게 분류를 해서 일반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분류를 하게끔 그 내용을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쓰레기봉투로 해서 일반쓰레기 배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폐스티로폼이나 재활용이 불가한 것들을 다 잡쓰레기로 품목을 정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예.

그럼 이제 이것을 일반 가정에서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하라는 말씀이시면 지금 동구 쪽에서는 재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데 이런 잡쓰레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쓰레기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잡쓰레기로 배출하던 부분은 말씀대로 폐스티로폼이나 여러 가지 타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배출을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의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서 지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사가 빈번하고 했을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잡쓰레기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수료가 다 없어지고 이것보다 가정용 쓰레기봉투에 대한 비용이 좀 저렴해지는 건가요?

그 비용은 지금 봉투 크기마다, 리터마다 비용이 설정이 돼 있는데 기존의 100㎏, 80㎏ 3,000원 이렇게 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저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마대에 많이 넣어 가지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분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 배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요원들이 큰 100㎏, 80㎏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도 그렇고 쓰레기봉투 수수료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쓰레기봉투보다 지금 일반폐기물 비용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가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쭉 저희가 품목별로 나열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품목 잡쓰레기 항목을 없애면서 일반폐기물 규격을 다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에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류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용품 각 품목별로, 쉽게 얘기해서 이사 가면서 버리는 장롱, 그다음에 침대, 그다음에 밥통 그런 것들은 각 개별 품목별로 배출 수수료가 지금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예.

일반폐기물로 기존에 분류를 해서 잡쓰레기 대형폐기물로 배출했던 것들을 지금 이 항목을 아예 삭제하면서 일반폐기물로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형폐기물 중에 각 항목별로 해서 지금 다 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을 잡쓰레기라고 해 가지고 운용을 하던 부분인데,

예. 지금 개정안이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한다고…

예. 그 잡쓰레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성상을 분류해 가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아니면 일반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이것이 문제됐던 것은 그동안은 일반쓰레기인데도 일반폐기물로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정을 해서 분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을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많은 부분이 나올 경우에 그냥 잡쓰레기라고 해 가지고 80㎏, 40㎏ 마대 그런 것으로 해서 배출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명칭만 삭제한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하고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상황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