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한 내일과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역, 특별회계, 기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649억 6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 6,816억 3천만 원의 12.23%인 833억 3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83억 3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6,655억 6천만 원의 12.44%인 827억 7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66억 2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160억 7천 1백만 원의 3.45%인 5억 5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827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1억 6천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6천 4백만 원, 조정교부금등 23억 5천만 원, 보조금 244억 2천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92억 8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총괄로 분야별 증액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34억 1천 4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 9천 7백만 원, 환경 분야 11억 3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0억 3천 4백만 원, 보건 분야 57억 4천 6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6천 2백만 원, 그리고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억 1천 8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7억 9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1억 2천 6백만 원, 예비비 3억 4천 1백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39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31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인 6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 2천만 원,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 수당 1억 1천 5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은 368억 3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18%인 227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전 청년마을 조성사업 2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재원 적립금 220억 9천 2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안전행정국 소관은 1,011억 7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7%인 114억 6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업비 3천 1백만 원, 폭염대책 사업비 1억 2백만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8억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관광문화경제국 소관은 646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9%인 130억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오백미 촬영지코스 누리길 조성사업 6억 원, 효평마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2억 원, 용운시장 주차장 건립비 5억 6천 2백만 원, 상소동 산림욕장 노후시설 교체비 3억 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비 86억 1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은 59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인 9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동 옥탑문고 조성사업비 2천 6백만 원, 자양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5천 5백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4,545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4%인 209억 9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6천 3백만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70억 7천 8백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3억 4천 4백만 원, 기초연금 지원비 11억 4천 9백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3억 1천 5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도시혁신국 소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은 551억 2천 1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인 76억 1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대동 도시재생 달빛아트센터 건립 6억 원, 효평동 급경사지 보강사업 7억 원, 비룡동 보도설치 및 도로확장 6억 원, 오동길 보도조성사업비 5억 5천만 원, 대전천동로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10억 원, 가래울소하천 정비사업 12억 원, 상소동 1086번지 큰골소하천 정비공사 5억 2천만 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배전시설 지상화공사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보건소 소관은 26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2%인 68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5억 3천 8백만 원, 선별검사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 8천 8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2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7%인 6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1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인 1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사업 1천 9백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2억 1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8%인 1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지하수 특별회계는 5억 9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인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79억 4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인 1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8천 7백만 원과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4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220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은 노후된 동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 적립금 100억 원과 효동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설계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행사지원 사업비 7백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디지털 옥외광고 음향 설치사업비 2천만 원 및 예치금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세입총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39쪽 기획행정위원회와 135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이유는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세외수입이 증가한 이유는요. 세부적인 증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정산사업 반납액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동에 있는 알뜰매장 부지, 그것하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또 202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이자, 과태료, 그런 수입들입니다.
강정규위원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이에요. 그렇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자주재원입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큰가본대요. 얼마나 됩니까?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대동 알뜰매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정규위원
예.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2억 6천입니다.
강정규위원
2억 6천,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 다음으로 큰 것이 뭐예요? 사용료입니까? 임대수입입니까?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매각대금이죠.
강정규위원
매각대금 2억,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공유재산 매각대금,
강정규위원
2억 6천, 41억에서 2억 6천이면 별 것 아닌데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서 반납할 금액이 34억이 있고요.
강정규위원
반납할 금액이 34억,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자주재원이에요,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지만 저희가 사용료, 산내 쪽에 오토캠핑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사용료라든가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이 증가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저희 국세와 지방세가 7대 3 정도 되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장기적으로 6대 4 정도까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중앙행정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으면서 재원이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사회복지사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셨어요. 몇 년 간은 정부에서 그분들 급여를 보조해 줬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딱 끊어 버리고 그 후 부터는 우리가 급여를 자체에서 내고 있잖아요?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이양을 하면서 재원까지 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도 사안별로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고 있었고요.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들어오시고, 역사는 짧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년이 훨씬 넘었고,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130년, 140년 정도 돼요, 지방자치를 실시한 시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죠. 그러면서 지방의 자체적으로 그런 단체를 이끌어 가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재원입니다, 자원.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여러 곳에서 물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 쪽에도 500만평을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대전시 이 쪽 부근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한 200만평 정도는 조성을 해서 우리 동구가 생산하는, 또 자립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동구 관내에 산업단지 후보지로 추천할만한 부지에 대해서 계속 관련 부서하고 간부님들이 상의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쪽 발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실장께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4쪽 좀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추가세입 및 집행잔액,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실장님. 우리가 역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집행 안 하고 몇 백억씩 갖고 있을 때가 있었나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2021년도에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보통세 전체 수입원에 대한 23%를 가지고 90%를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의 전체 파이가 커졌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881억 정도가 커졌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 유성구 쪽에 신세계 백화점이 입주하면서 거기에 취득세 부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유성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했고,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에코포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시의 전체적인,
관영
오관영위원
동구는 에코포레하고 SK하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통세의 수입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특별하게 증가된 881억을 가지고 5개구에 나눠준 금액이 저희가 176억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76억, 그런데 176억을 내려주면서 소상공인 특별지원에 대해서도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 보냈잖아요? 그렇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지난해에 저희가 2회 추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고, 이 수입은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늦게 내려온 것은 아는데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쨌든 시에서도 선거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5개구로 늦게 내려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을 그냥 질의도 없이 내보내 드렸는데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시 같은 데에 부구청장님이 가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어쨌든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게 집행을 그때그때 맞춰서 해줘야 예산이지, 지나서 해줘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몇 백억씩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 가지고 재정기금에 넣어 놨다가… 지금 이월시킨 예산이나 사고, 명시이월,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돈을 넣어 놓고서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참 가슴 아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이제 앞으로 보세요. 계속 자재 값하고 인건비하고 올라서 아마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면 아파트 짓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재 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올라서 지금 얼마씩 건설사가 입주자들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저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돈이 있어도 사용을 안 하고 내년예산으로 어쨌든 넘기잖아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관에서는 계약을 할 때 그것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자재비가 올랐다, 뭐가 올랐다고 하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세워서 계약을 하죠? 관은. 일반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럴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해도 내년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 가서도 이런 재정교부금 같은 것을 내릴 때는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시에서 해 가지고 5개구에 다 날려 주면 니네가 알아서 써, 이것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내려준다고 하면 구에서도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본위원은.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도 아마도 세입이 들어와야지만 정확한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교부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내려주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집행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려서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사용을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앞으로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이나 시에 가서 5개구 회의 같은 것을 하잖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럴 때 그런 건의 좀 해서 정말 예산을 우리가 내려주면 편성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좀 하시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3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과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부분과 재정안정화 계정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실장께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9쪽 좀 봐 주세요. 대전 청년마을 조성사업, 시비인데 사전사용했어요. 사업명세서 56쪽이네요. 청년마을 조성사업, 사전사용한 것이 원동이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원동에 철공소 있는 데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주차장이 있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1차, 2차, 3차 해서 3년 걸쳐서 하나요? 이 사업을.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몇 분 정도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이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단체에서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 구가 지정된 그러한 사업이고요. 3년에 걸쳐서 5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비가 4억 5천이고, 구비가 5천만원으로 해서 1차년도에는 2억 5천, 시비 100%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2차년도에는 1억 2,500씩 1억은 시비, 2,500은 구비로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여기는 종사자가 4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현재 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명을 추가로 모집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를 본위원이 주차장도 있고 해서 자주 가거든요. 그 주차장에 로봇을 크게 해 놓은 것이 있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아니고, 이전의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현재 사업은 아닌데 그것을 옮겨 달라고 몇 번 민원이 들어왔었죠? 거기 주차장 입구에 그것이 딱 서 있으니까 저녁에는 무섭고 그렇다고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그 주변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형물이 더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주변을 깔끔하게 단장을 하면 그래도 작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작품을 만들어서 주차장에 갖다 놓나요? 그것이 맞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만 원 짜리라고 알고 있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데도 몇 백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사업이 됐든 구에서 한 사업이 됐든 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에 그것을 갖다 놨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 지역이 철공소 골목이다 보니까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작품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안에는 안 놨어야죠. 실장님도 보셨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을 주차장 안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돈을 몇 천만 원 씩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에 세워 놓으라고 그것을 해 줬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도.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청년들이 여기에서 공방을 한다는 포스터나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포스터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런 포스터 내용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청년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거기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있는 공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무궁화갤러리하고 예전에 남선기공 자리하고 V4 창조공간이라고, V4 창조공간은 4층 건물인데 마지막 4층에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해 놓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철공소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관영
오관영위원
그 지역은 제 지역이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시비에다가 우리 구비 5천만 원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공간을 잘 사용한다고 하면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청년들끼리만 거기에서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중앙동 분들도 거기에서 뭐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방에서는 뭐를 만들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첫째 연도로 해서 이번에는 자리잡기 사업하고 지역의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펼쳐갈까 매주 회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없어서 통장님도 통합하라는 곳이에요, 사실 거기가.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통장님들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려는 노력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빈 공간이다 하면 무조건 청년들로만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잘못 됐다고 봐요, 본위원은. 사업은 무슨 사업이 됐든간에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5천만 원 대준다고 하지만 몇 억씩 들여서… 거기는 한번 사업을 했었어요, 거기에. 18억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원동부터 정동까지 바닥에 그림자 그리고, 3년 동안 한 그림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죠? 거기다 18억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그림 그려 놓은 것은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18억을 쳐 들였는지도 몰라요. 세금을 18억씩 갖다 부었어도. 그런데다가 또 청년들을 위해서 그것을 줬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에서 하고 나면 또 뭐 해 주는 거예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그 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없지만 사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종사하는 사업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철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좋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는 것은 좋아요. 반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 곳을 해 주라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런 데가 아니고 구석에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세금 5억을 쳐들여서 뭐를 한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죠. 우리 중앙동 사람들도 잘 모를 거예요. 중앙동에서부터 홍보해 가지고 16개동에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잘 운영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3년을 잇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을 잇고, 이래야지, 그냥 18억을 갖다가 3년 만에 소비하는 그런 사업은 원치 않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2세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철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을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에 맑은미소 아파트도 있어서 밝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주차장도…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밝게 해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본위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18억을 갖다가 3년 동안 썼는데도 그냥 싹 지워졌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5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하지만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돈만 5억 갖다가 청년들이 거기에서 뭐를 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실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알았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오관영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이미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주1회 자주 만나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터줏대감들과 함께 철에 대한 이야기, 추억을 통해서 아카이빙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시작한지 이제 3개월밖에 안됐지만 연말에는 이런 성과들로 제작발표회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또 어려운 점이 혹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현재 진행은 당초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V4 건물이 그냥 방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로부터 무상임대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동안에는 거점공간을 조성하면서 그리고, 또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리모델링도 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사실은 철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명을 공모했었는데 현재 5명이 모집이 됐고요. 그 인원은 저희 생각에는 그냥 인원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사업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어떤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 있는 청년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5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명을 더 추가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페이지 상단 보시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구정시책 연구개발과 효율적인 구정홍보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당초에 1,89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사유하고 산출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배포방법이라든가 홍보물품은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이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민선 8기에 새로 들어오면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본청에 청사라든지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이런 현판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언론홍보가 있는데요. 이 언론홍보 실적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실제적으로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거의 3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920만 원 정도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매년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언론사들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아껴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홍보하시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홍보는 일반적으로 저희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관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는 일자리창출이나 기업유치 관련, 앞으로 민선 8기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국 소관 ㄱ. 자치분권과 소관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먼저 61쪽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19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사업명세서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관련이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시‧구비 50%, 50% 매칭인데요, 지금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고 그리고 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상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당초에 22명 선정했는데 6명밖에 지급을 못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학생들이 혹시 올해 200만원씩 받았는데 재포상 금지기간에도 또 묶일 수 있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다시 내년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조건에 또 묶일 수 있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이것은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타지는 못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2명 중에서 6명 빼면 18명이 지급을 못 받은 거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학교 성적우수장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또 타 단체에서 장학금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장학금 지급 조례에 중복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 못 받은 학생들이 모두 다른 장학금과 연결돼서,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다 혜택은 받았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65쪽에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정책 공모사업에서 홍도동에 사전사용 한 것이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한 동에 기준이 있나요? 몇 개씩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자율적인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자율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자율적이면, 대개 보면 공모사업을 하는 동만 하거든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16개동에 다 내는데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것 한번 해 보자, 해서 제안이 오면 그것을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시에서도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 우리 홍도동에 공모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구민들이. 지역에 이런 것도 설치가 되고 저런 것도 그림자도 아파트 벽에 해 가지고 쏘니까 그냥 얕게 쏘는 것과 또 높게 해서 쏘는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파밀리에아파트 그 담에 해 가지고 쏘니까 이것이 범위도 크고 굉장히 아주 색상도 강하게 해서 참 괜찮구나, 이런 것이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 또 지하차도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너무 컴컴하고 우범지역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하차도에도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밝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도동은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삼성동도 그렇고 보면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면 그렇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둬도 중앙시장 같은 데도 국비사업이니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사업이야 되는 것이니까 중앙동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 홍도동이나 삼성동이나 보면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을 각동에 해서 지역이 변하고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느 동에 가니까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어느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에 해야 된다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회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할 때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한번 해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 있잖아요. 씨앗, 새싹, 열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런 것이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배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을 16개동이 다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할 때 안 한 동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6개동에 정확하게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는 공문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습니다만 각동마다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번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안 들어오는 동도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맞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동장이라든가 팀장들이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위원들이 얼마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구에서 열리고 통장협의회회장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가 또 보조단체회의 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월별로 해 가지고 이런 때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 64쪽에 우리 통장님 장학금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옛날 같지 않고 아파트가 주로 많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젊은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학금을 200만원씩 해서 한 동에 1명씩 드리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또 큰 동이 있잖아요.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000명, 대청동 같은 데는 3,000명 이렇잖아요. 그런데 또 3만 명 이렇게 넘는 동도 있고 이러다 보면 좀 큰 동은 1명, 2명 더 주는, 장학금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보면 나이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없어요. 자녀들이 없어 가지고 장학금을 책정해 놔도 다 배부를 못하고 지급을 못하는 실정인데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성용순 위원장님이 제안하시기를 손자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아직 그것은 위에서 방침을 정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 모든 것이 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양만큼 못 나가는 실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못 나가는데 아파트가 없는 데는 다 연세들이 드셨잖아요.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다 연세가 드셨잖아요, 통장님들이 20명이. 70 다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가 있는 동은 3만 명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꼭 이 동을 줘야 된다, 저 동을 줘야 된다 이것보다 젊은층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동에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강정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최대 1인당 5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적게는 10만원 정도를 하는데 10만원을 하게 되면 전액,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1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액수에 따라서 16.5%인가가 세액공제가 되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여기에 10만원을 하게 되면 3만원 상당의 우리 지역,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특산품이라든가,
강정규위원
특산품이라든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관광품을,
강정규위원
예. 제공을 하는데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것이 금년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인데요. 주소지 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동구면 동구 관내 주소지에 있는 사람은 기부를 못하고,
강정규위원
못하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대전시 같은 경우에 중구나 서구에 있는 사람이 동구 출신이다, 하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강정규위원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주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동구 같은 경우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생산품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답례품을 한 가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구에는 농촌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10, 11, 12, 3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3개월 후에는 시행을 하게 되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시행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홍보가 대대적으로 될 것 같고요,
강정규위원
저희가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동구 쪽에. 그러면 이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파악을 하셔서 안내문구라든가 이 사업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DM발송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금지가 돼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금지가 돼 있고 허용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이라든가 신문, 정기간행물,
강정규위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그다음에 방송, 광고탑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어제 청주를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청주는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구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기부를 받으려면 선점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 있으면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잘 운영을 하게 되면.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기부금이 들어오면 좋은데,
강정규위원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기초지자체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나 문자나 소식이나 이런 것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중앙단위에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낫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구 출신 출향인사가 부산에 많이 있다, 하면 부산 향우회에 가서 선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홍보라는 것이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청주시에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청주시에서.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청주시는 시 단위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송을 타고 하는데 방송을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청주시내에 있는 사람은 기부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듣고… 저 같은 경우도 들었어요. 듣고 외부에 이야기를,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가능하겠죠.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야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 식밖에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잘 돼 있으니 500만원까지니까 기부를 해라, 그러면 이분도 500만원이면 150만원 상당의 그것을 받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30%면, 예.
강정규위원
그런 것도 잘 지역상품을 개발하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이용을 하셔서 홍보하셔서 우리 동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해서 연구해서 좋은 상품이 나오고 또 좋은 홍보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스마트그늘막,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올해 우리 그늘막 몇 개 했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올해 설치한 것이 일반그늘막 16개소 설치하고 스마트그늘막 2개소 설치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자이아파트 앞에 그늘막을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그늘막을 너무 가깝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늘이 안 져 가지고 설치했으나마나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스마트그늘막으로 이쪽으로 당겨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자까지 해줘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쪽 주변만 해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건널 때나 뭐할 때나 거기 의자에 앉아서 계시다가 건너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이 스마트그늘막 1개 하는데 1개당 얼마씩이에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그늘막 같은 경우 한 200만원이면 충분히 설치를 하고요, 스마트그늘막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한 8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냥 일반그늘막은 사실 설치만 했을 뿐이지 그렇게 그늘이 안지고 별 소용이 없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바람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늘도 약간 조금 그물망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비싸다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은,
관영
오관영위원
예. 괜찮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바람 영향을 받아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자동으로.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앉아 있다가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너무 스마트그늘막이 너무 괜찮다, 다 이렇게 호응을 해 주고 또 대개 보면 신안동 같은 데 다 연세들 드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에 의자를 놔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거기에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의자가 달려 있으니.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았는데 앞으로는… 올해는 그럭저럭 다 끝났고 국장님,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늘막을 일반그늘막을 할 게 아니고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스마트그늘막을 동에 설치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첫째는 어르신들이 신호 기다리는 것도 짧은 데도 있지만 또 긴 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거기 앉아서 어르신들이 의자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해줬는데 그렇게 하고 방석 같은 것을 이렇게 그 방석을 보고 뭐라고 해요, 깔아놓고 사용하는 것. 그것을 또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에 사용하라고 갖다 드렸는데 의자에 까는 것은 괜찮은데 바닥에 까는 것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 드리면 그것이 1개 깔아서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개, 3개씩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혼자 쓰는 것 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으로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좀 실효성 있게 뭐든지 해 드려야지 그냥 1인용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드린다고 하면 맞지 않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회장님이 와서 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워낙 그것이 여럿이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1, 2개 깔아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구입할 때 잘 파악을 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그늘막도 시에서 시비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그늘막, 스마트그늘막 구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이 좋더라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지금 다 선호하는 것이 스마트그늘막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시에 건의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예. 내년부터,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 스마트그늘막 하나 설치할 것이, 지금 현재는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일반그늘막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에서도 할 때 우리 구비 부담을 하더라도 스마트그늘막으로 하는 것으로 집중검토를 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무더위쉼터에 방석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무더위쉼터 물품 구입할 때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지현 위원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요. 동구의 무더위쉼터로 몇 개소가 혹시 지정이 되어 있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무더위쉼터는 지금 현재 경로당 165개소는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공유공간이라든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공유공간은 주민센터도 민원실이 무더위쉼터로 돼 있고 대표적인 것이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정여건이라든가 조건이 있어야 지정이 되는 것인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조건은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는 우리 기관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무더위쉼터 운영기간에 따라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별도 지원 없이 은행에서 사회환원작업으로 해서 은행도 지정돼 있고 해서 총 217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더위쉼터 할 때 필수물품 같은 것, 아까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석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공공요금 지원 부분만 해결이 되면,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공공요금 지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만 한해서 하고 있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유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 말고도 예를 들어 동구동락이라든가 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런 곳들도 공유공간을 다 조사하면 무더위쉼터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조건이 까다로운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공유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이해만 하고 승낙만 하면 저희들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동구동락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의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폭염피해 예방 물품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물품내역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물품내역은 저희들이 무더위쉼터에 주는 것은 부채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름방석, 이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큰 혜택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지급해서 본인이 가져가시는 거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거기 장소에 놓는 거죠.
이지현부위원장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반납하고 가시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물품구입내역 중에서 목에 두르는 쿨스카프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또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냉장고에 그냥 10분 정도라든가 찬물 흐르는 물에만 놔둬도 다시 그 기능이 재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가 굉장히 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 또 재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내년도에 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7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부족분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신규라고 세워져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뭐예요? 77쪽.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특정업무라고 하면 구청에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 여론,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 특사경, 아동학대 대응, 이렇게 한 8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분들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조직개편에 인사변동이 있고 휴직, 복직이나 부족분을 지금 현재 감사담당이나,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신규라고 해놔요? 표시가. 특수업무활동 하시는 분들의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79쪽에 보면 청사기금 전출금 해서 100억 예산을 증액을 해놨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청사기금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청사기금은 어디, 행정복지센터 기금인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구청은 다 돼 있기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 신‧개축,
관영
오관영위원
신‧개축은 어디 어디 할 예정이 세워져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현재 효동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가양2동하고 용운동 정도가 지금 현재 돼 있고요. 나머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재축할 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행정복지센터를 몇 개 건립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철로를 두고서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쪽에 중동, 정동, 원동. 또 저쪽으로는 소제동, 신안동 이렇게 해서 5개동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중앙동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우리 청춘다락 그것이 원래는 중동주민센터였었는데,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크게 지어놓고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쪽에 인구가 없다 해 가지고 소제동으로 투표까지 해 가면서 그리로 다 옮겼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큰 건물을 비워놨다가 그냥 시에 우리가 매각을 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참 본 위원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앙동 하면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중앙동이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소제동 쪽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 중앙동주민센터가 너무 작아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프로그램도 못하고 우리 복지만두레나 새마을행사 할 때는 복지만두레 회장님네 집에 가서 음식을 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이번에 공원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공원으로, 중앙공원으로. 그 회장님네 집이. 그런데 저번에 청장님 거기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복지만두레 행사할 데가 없다, 자기네 집에 보상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청장님, 주민센터는 작아서 음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어디 한번 장소를 조그만 것이라도 복지만두레, 새마을 행사 할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중앙동은 우리 소제동이 중앙공원 보상 주고 그러면 바로 LH에서 아파트 개발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기다리려면 그것도 또 몇 년 걸린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 얘기 들으셨나요? 중앙동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중앙동에서도 얘기했고 알고는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동이 지금 주민센터가 상당히 협소한 관계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중동에 있는 건물이 지금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동지역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소제지역에 저희들이 혁신도시국에도 했습니다만 아파트가 들어오고 중앙공원이 들어오면 개발할 때 공공청사부지를 빼놓는 것이 있는데 그 부지를 사서라도 중앙동주민센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될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동에서 행사할 자리는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중앙동장하고 협의하고 해서 동네 유지분들이라든가 단체분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건물을 사 달라, 지어 달라 이것은 아니고요. 그런 장소가 없으니 그런 장소라도 우리 구 것이라도 뭐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그것 좀 잘해서 마련해 주시고 청사기금 100억은 효동이 너무 천동지역 때문에,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천동3지구로 포함돼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 먼저,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죠? 거기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주민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라.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ㄱ.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먼저 87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89쪽.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오백미 촬영지코스 누리길 조성사업 사전사용,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공사는 다 끝났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니요. 아직 공사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월 7일까지가 실시설계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용역 중인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설계요.
관영
오관영위원
용역은 얼마 주고 줬어요? 여기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설계비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3,400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400.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사진작가들이 많은 민원을 줘서 하는 것인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추동 소한터에서 명상정원 제1주차장까지 그 사이가 지금 인도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소한터라든지 지난번에 시민제안사업으로 한 한터에다가 차를 놓고 명상정원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차량통행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 가지고 특교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인도를,
관영
오관영위원
인도 조성하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데크로 인도,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 가다 보면 데크를 한 데가 있고 또 그냥, 그것 깔아놓은 것이 뭐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야자매트인데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것 깔아놓고 그쪽에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 예산은 도로변에,
관영
오관영위원
도로변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도로에서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보행길이 없어서 안전상의 문제로 데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90쪽에 보면,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대전 부르스 축제 운영’ 해서 사전사용 시비 해서 1,3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뭐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은요. 시에서 구별로 대표 축제를 선정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지금 부르스 축제 작년에 했던 것에서 대표축제로 선정이 돼서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대전 부르스는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세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르스 축제로 돼 있긴 한데요, 본예산 세울 때. 이번에 저희가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전형 0시 축제로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시장과 대전역 주변 일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 축제까지는 0시 축제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니, 작년까지는 대전 부르스 축제로 했고요. 올해,
관영
오관영위원
내년서부터 0시 축제로 할 것 아닌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시에서는 내년에 대전 0시 축제를 하고요. 우리 구, 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전형 0시 축제로 해서 올해 10월에 한번 시작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 대전역 하면 부르스, 0시 50분 내내 그 명칭, 그 명칭으로 보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전에 전 청장님, 이장우 청장님 하실 때 0시 축제를 해 가지고 동구에 그때 축제가 2박 3일 했을 때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때 한 여름에 했었어도.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 행사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다가 부르스 축제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부르스 축제도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10월달쯤 하면, 날이 10월 말경에 하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저희가 10월 21일부터 21, 22, 23 이렇게 3일 동안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때 가면 저녁에 춥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더라고요, 축제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 우리 산내에도 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사실. 저녁 되니까 저녁때도 좀 쌀쌀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동구와 중구 같이 축제를 한다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우리가, 10월달쯤 해서 내년부터는 날짜를 너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고 이럴 때 날짜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시에서 계획이 시와 우리 동구, 중구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가 주축이 되고 동구와 중구에서 같이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검토가 되다가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최종 확정된 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내년부터 8월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시에서 한다고 지금 그러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10월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10월에 저희는 개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효평마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해서 2억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효평마루는 작년에 21년도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된 사업인데요. 21년도하고 올해 22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평마루 거기에다가,
관영
오관영위원
효평마루 여기가 저기죠? 초등학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효평분교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생태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민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관광을 조금 연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에 구비가 부담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총 이 사업이 8억 원이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8억 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8억 원인데 국비 4억 원, 시에서 2억 원, 구에서 2억 원 그래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지금 2억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요즘은 주민들이 여기 구경하러 오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임시 3개월 정도 개관을 했다가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11월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사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에다가 로봇 같은 것 갖다놨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2~3개월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죠.
관영
오관영위원
로봇은 몇 점이나 갖다놨어요? 여기에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가봤을 때 한 100여 점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00여 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탁을 우리가 줬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몇 년, 5년?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3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년.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위탁을 어떻게 줬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작년에 모집을 했는데요. 1차에 들어오지 않아서 2차까지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해 가지고 위탁을 한 내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대개 3년, 5년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어떻게 줬나요? 위탁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3년,
관영
오관영위원
3년으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년 운영을 해 보고 잘되면 그분들이 다시 하겠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때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무료로 구경 가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니요. 유료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유료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얼마씩 받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것이 입장료가 있고요. 체험료가 있는데요,
관영
오관영위원
입장료는 얼마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입장료가 유아라든지 어린이, 청소년은 3,000원이고요. 일반인은 5,000원이고요. 단체일 경우는 2,500원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비싸네요. 일단은 운영을 해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운영을 해봐야 하루 평균 몇 명씩 와 가지고 위탁받으신 분이 이익이 있어야만 다시 위탁을 하려고 그러지 위탁하신 분이 이익이 없으면 또 위탁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4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거기서 한번 그분이 운영을 하셨었어요, 공사하기 전에.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4월 같은 경우는 한 2주 동안 해 가지고 한 123명이고요. 5월은,
관영
오관영위원
123명,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5월은 한달 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약 440명 그 정도 들어왔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체험은 뭐 해요? 여기에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체험은 정크아트를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바이크라고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타 보는 것이죠. 그런 것도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아트봇이라고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정크아트 이분들이 사업하는 데가 대전에 우리 말고 또 있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분이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분은 충주에서 그전부터 하시던 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99쪽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99,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정원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사전사용 시비가 있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밑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사업 사전사용시비 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공사하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죠? 부족해서 안 하고 있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부족해서 특교를 신청을 해서 두 개 다 사업을 특교를 받아서,
관영
오관영위원
특교 얼마 받았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1억짜리하고요. 1억 2천짜리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 완성했습니다. 준공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여기는 다 이것으로 해결했나요? 이 돈으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그 업자 만났더니 아직 조금 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다 마감 짓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가 여기 얼마 들어갔죠? 예산이 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여기가 지금 24억 원이었는데요.
관영
오관영위원
24억 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에 특교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다 마무리는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 잘했더라고요, 위에 환풍기. 환풍기를 너무 거기 공사를 잘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상가 시장 같은 데는 개폐기, 그것이 설치가 잘 안 돼 있어요. 한 개씩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개폐기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거기 먹자골목 정원시장 거기는 환풍을 돌아가게 다 해놔 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저도 가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개폐기, 그것 보고 개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풍기가 잘 안 돼 가지고 냄새나고 그렇다고 그것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거기 중앙시장에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담배연기도 안 빠진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먼지도, 얼마나 먼지 나겠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거기가. 그렇죠? 커튼골목 이런 데가. 그런데 빠져나가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전수조사 해 가지고 공사를 내년부터는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인회 측과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3주차장 공사가 얼추 다 마무리하잖아요? 3주차장.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시계방 그분들이 한 두서너 개가 더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그렇잖아요. 진입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계방 때문에 진입로가 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왜 저기 안 없애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한 두 군데는 없애야 된다고 진입로,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 시계방, 그것을 한 두어 개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것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변상금을 내면서 거기를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한 30~40년간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노점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한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몇 개 철거한 것도 상인회 측과 잘 얘기가 되고 또 기존에 거기 운영하셨던 분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가지고 철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한테 가서 저희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생계수단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쉽게 그것을 철거하실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조명전기 거기에, 위원님 자주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일부분 우회전해서 나올 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일부 손을 볼 거예요.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차가 우회전 할 때 좀 걸리지 않게, 그렇게라도 지금 일단 해보려고 하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3주차장을 보는 눈들은, 거기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다 이렇게 얘기한데요. 저 조명가게를 왜 그냥 두고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저 조명가게를 없애서 거기다가 3주차장을 제대로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통로를 시계노점상을 다 없애야 된다고 원래 이렇게… 거기는 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 없애줬어야지 주차장 진입로가 확보가 되고 이러지,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것 그냥 다 놓고 거기에다 사업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탓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탓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하다하다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전기상회 그것도 우리가 원래는 그것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거기로 만들려고 했는데 신경 쓰다가 못한 조건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전기상회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로 진입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시계방까지 다 싸잡아서 욕들을 먹는 것이죠.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이거예요. 전기상회 이분들이 하다가 매입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편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장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같이 그쪽에 우리 화월통도 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화월통 아케이드 세운다면서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아케이드를 세워 주려면 그 자체도 그것이 있어서 또 거기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니 한번 지켜보시고 시계방 그거나 잘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세요, 국장님. 아셨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몇 쪽,
강정규위원
104쪽.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104쪽이요?
강정규위원
예.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강정규위원
이것이 저거예요. LPG 사용하는 그런 가구가 몇 가구가 될지 모르지만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맞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1,2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한 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1,200만 원이요? 이것은 해마다,
강정규위원
해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20가구씩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 20가구씩.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규위원
매년.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아니 이것은 한꺼번에, 위험성이 있잖아요, 고무배관은.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이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되는 것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정규위원
많지 않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매년 20가구씩만 하는 것이거든요.
강정규위원
아, 많지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구비는 얼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제가 매칭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강정규위원
예. 국비가 800, 시비가 400. 1,200거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러면 국비와 시비, 제가 지금…
강정규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지방비는 시비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시비만 들어가는… 어쨌든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단번에 투입을 해서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우리 99쪽에 보면 제1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이것이 신한은행에 있는 것인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은행 그 뒤쪽의 주차장의 그 공중화장실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공중화장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2층은, 지금 이 밑에만 화장실이고 2층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간 화장실은요. 그 주차장에 있는 그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4년에 만들어놓은 화장실인데,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죠? 방범대에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2층이요?
관영
오관영위원
2층은 방범대에서 사용하고 1층은 화장실이고. 거기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주차장에 있는,
관영
오관영위원
주차장에 있는 것.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은행나무가 크게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 옆에다 한다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은행나무 옆으로요.
관영
오관영위원
은행나무는 철거하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은행나무는 안 하고요. 지금 있는 것은 남녀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붙어있고 변기 수도 적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급할 때는 성별 구분 없이 들어가시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성별을 그냥 한 성별로 하고 그 옆에 작은 것 해 가지고 다른 성별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리고 그것이 2014년에 만든 화장실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보면 굉장히 조금 청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정비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우체국 있는 데 거기 보면 더 험악한 화장실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사용도 못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6.25때 생겼던 화장실이라,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하나하나 사업이, 이것은 급해 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조금 위원님들께… 구비를 세워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우체국 쪽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인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내년에 거기 좀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109쪽 보면 식장산문화공원에도 화장실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은 어디 화장실 얘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식장산문화공원이라고 식장로 있는 데 있죠?
관영
오관영위원
올라가는 데,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 왼쪽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거기도.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는 화장실이 좀 크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화장실은 큰데요. 그 공원을 시에서 조성할 때 그때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안에를 들어가면 굉장히 고장도 잦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쓰는 물을 지하수를 쓰는데 그 지하수에 철분이나 이런 것이 섞여있어 가지고 부식이 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특교를 일부 받고 일부 구비 부담 해 가지고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대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새로 신축할 때 냄새가 안 나야 돼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거기도,
관영
오관영위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새로 짓는 건물에 냄새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로 지은 건물에서 냄새가 나 가지고. 그랬더니 그 부속을 빼놓고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경로당에. 그래서 그 부속을 새로 넣고 서 하니까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할 때 지도점검 좀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얼음동산이 너무 인기가 좋더라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얼음동산,
관영
오관영위원
예. 111쪽.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얼음동산이 인기가 좋은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뭐가 안타깝냐 하면 본 위원도 손녀들 데리고 가봤더니 뭐 사먹을 데가 없다,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여기 얼음동산을 다시 또 정비하네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하려고 그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 얼음동산을 저희가 조성해 놓은 지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런데 거기가 겨울철에 얼음동산을 만들어놓으면 인도로 가는 부분하고 얼음을 얼려 가지고 그 얼음동산 부분하고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거기를 구경 오시는 분들이 미끄러지고 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썩었어요. 그러면 주저앉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탐방로 같은 경우 안전난간이라든지 안전로프도 교체도 좀 하고 다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골짜기에서 물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 먹는 것, 그것은 완전 수돗물이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것이 지금 산림욕장 쪽 말씀하시나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산림욕장 쪽은 지하수고요. 이쪽 오토캠핑장까지만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물 먹을 수 있는 물이죠? 그것이. 다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문제는 없는 물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문제는 없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 수질검사도 잘 해 주시고 얼음동산이 앞으로 인기가… 보니까 우리 동구에 얼음동산이 있다는 것이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정비해서 우리 동구의 명소로 남게 해 주시고 111쪽에 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이 사전사용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이 결국은 토지보상 그런 예산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토지보상은 다 해줬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97필지 중에서요,
관영
오관영위원
97필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97필지 중에서 보상 완료된 것은 70필지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70필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런데 남은 것은 27필지인데요. 저희가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도로 이설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들어가는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재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21필지만 보상하면 되겠네요? 아니, 8필지, 19필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보상을 저희가 한 것은 70필지이고, 문제가 돼서 여기에 응하시지 않은 필지가 27필지인 것이죠.
관영
오관영위원
27인데 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8개라며,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도로로 들어갈 것이 8필지이고 공원으로 들어갈 것이 또 19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 도로를 먼저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공원에 들어갈 19필지는 그 이후에 할 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할 때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의원 생활 하면서 신안동,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호국철도,
관영
오관영위원
신안동 계룡공고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때 앞으로는 개발이 될 것이니까 거기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 500억인가 들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지역이 다 개발되고 그렇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할 때 아니, 도로를 먼저 내야 되는데 어째 도로를 먼저 안 내고 이런 사업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도로 먼저 내 가지고 거기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건물도 큰 건물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그 도로 내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사를 거꾸로 해서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로 먼저 확장을 해서 도로를 크게 넓혀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어째 도로는 안 내고 지금에 와서 도로를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큰 도로에서 산내초등학교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도로 이설은 지금 현재 사업하는 데 부분에 가다 보면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 길이 아니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 옆으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나중에 공원이 생겼을 때, 도로로 썼을 때 그 도로 이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내초등학교, 음식점 큰뫼골 있고 들어가는 데 그 도로를,
관영
오관영위원
저기 굴 빠져서 들어가는 데,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 도로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가 다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기 들어가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 공원 조성할,
관영
오관영위원
곤룡골 저기 들어가는 데, 진입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진입로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는, 그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 토지보상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영
오관영위원
국비로 받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보상도 주고. 그런데 도로 낼 때도 어디든 먼저 그 지역 발전하고 뭐 하려면 도로 먼저 제대로 내고 사업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 말이죠, 본 위원 말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려면 그 지역의 도로가 확장이 되고 잘 이루어져야 무슨 사업이든지 잘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본 위원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사업명세서 117쪽에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 평생학습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맞춤으로 해서 1+1 학습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강사풀 구축은 어느 분야 쪽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것은 관내 공모사업했던 것인데요. 관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봇 만들기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3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도서관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선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강사풀은 지금 제가… 잠시만요. 강사는 지금 저희가 9분이 선정이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대전과학연구회에, 그다음에 보드게임은 한국사고력창의교육협회에, 그다음에 진로교육은 전문강사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지금 이것이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대상도 학생들 위주인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저한테 사전설명 하셨을 때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실버 대상층 프로그램도 좀 발굴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경로당은 가시기 애매한 연령층이 많이 계십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그 이외 무료한 시간을 위해서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청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층을 좀 더 확장해서, 확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세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저는 이 평생학습 패키지 프로그램 사업 관련은 끝이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어서 제가 먼저 해야 되는군요. 국제화센터 재개관 관련입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저는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동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동구와 서구의 교육 격차도 지금 당연히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동구 내에서도 교육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가오동입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또 명품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오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 격차를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금 꼭 가오동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그것을 말씀을 부탁드렸거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요?
이지현부위원장
어떠한 노력을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신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동서교육 격차, 동구 지역 내를 혹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지현부위원장
꼭 국제화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 전체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혹시 따로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글쎄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꼭… 국제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다양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현재는 별도의 생각이 없으신 거네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별도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글쎄요,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으로서의 의견을 여쭙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지금 동구에도 많은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과 일반학생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셔틀도 운영을 할 테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취약계층이 어디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내에서도 동서교육,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어느 동에 취약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이다, 라는 자료는 사실은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은 있는데 이것을 수치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효동 이쪽이 많고요. 대동, 가양동 쪽, 용전동, 산내동 이런 부분이 보통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쪽이 조금 타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아무래도 동별로 취약계층 분포도가 다르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접근성 면에서 제가 걱정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쪽이 코너 끝에 있다 보니까 장거리여서 셔틀을 이용하는 시간적 동선이 많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쭤봤을 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찾아가서까지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의문을 품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인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릴 때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조금 과업지시서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의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죠?
이지현부위원장
구에서 먼저 인지하고 있으면서 과업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용역이 3개월 과정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90일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대략,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2023년도에 용역결과를 1년 동안 만지작거리고 하나도 추진 안 하실 것이냐, 제가 여쭤봤었고 후속예산이 그럼 투입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예산 투입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도에 후속예산이 전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올해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는 중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용역 이후에 예산이 투입이 하나도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지현부위원장
2024년도에 개관 목표이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줘야 되고요. 국장님 가시고 난 뒤에 상황은 걱정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니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그 용역 이후에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었고 제가 드린 말씀은 내년 본예산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국제화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용역을 한다면 언제 정도, 만약에 그때 예를 들어 현재 가오동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 정도에 할 것 같냐, 그렇게 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돼서 내년에 용역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하건데 24년 정도에 연초라고 이렇게 언제 시기는 못 박지는 못하지만 2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내년도 후속 예산은 얼마를 추정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누구도 모르죠.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숙고하셔서, 그리고 세밀한 어떤 사업계획을 먼저 구 자체로 수립을 하셔서 과업지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용역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리는 만큼만 합니다. 아시죠? 이런 논리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세밀한 수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 동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예. 23개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세은위원
23개 중에 혹시 초등학교 영어 교육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초등학교의 영어 교육방법이요?
김세은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과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지금 원어민 교사 혹시 투입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원어민도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방과후에 원어민도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초등학교가요. 원어민 교사 배치가 각 학교에 한 명씩 되어 있고요. 주 1회 1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설 교육감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각 구에서 이것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지난 기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재선되시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어민 교사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의 격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김세은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예요. 용전동, 가양동, 대동, 자양동 이쪽 친구들이 교육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물론 어렵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마 여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은 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김세은위원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꼭, 다음에 혹시나 추진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저희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요. 2015년 폐관 당시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국장님,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용역 맡아서 하는 업체에서 채용한 강사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촉발이 돼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죠.
김세은위원
예. 그것도 맞지만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인해서 방과후 교실이 확대되면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좀 적게 보내기 시작했던 것이 문제도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수강생이 줄어든 이유는 그 한 가지뿐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이유가 뭐였는지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렇다면 실패와 관련된 과오들을 다시 범하지 않을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원어민 교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김세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08년 당시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때 당시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세은위원
예. 대략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 프로그램명은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영어라는 언어 습득을 기본으로 국제화센터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안도 단지 그전에…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단순한 언어습득을 떠나서 저희가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세계 각국의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놓고,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습득과 국제적인 감각, 이런 것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글로벌한 학생으로 마인드를 키우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맞습니다. 2008년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개관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게임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요. 요리를 하면서 요리를 통해 언어들을 습득하는 등 각각의 재미있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곳에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대로 유지만 잘 되었더라면 정말 좋은 교육방법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교육을 하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많이 속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대 수용 인원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한 분기에 한 1,100여 명 됐던 것으로… 한 분기에 수강을 할 수 있는 누적 인원이 한 1,100여 명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세은위원
예. 그렇다면 동구문화원 자리만 지금 활용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과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현 실정을 제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최대 운영 면적이 그때 2008년 당시 면적과 지금 현재 정말로 운영하고 계신 면적이 어떻게 다를까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세은위원
지금 거기에서 체육회도 쓰고 있고요. 문화원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도 쓰고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활용할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데 그쪽을 보고 계시는지 먼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런데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뵙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김세은위원
거기만 보지 않는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김세은위원
그러면 일단 그쪽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왜 짚으려고 했냐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충분히, 그때 당시는 정말 좋은 공간이었으나 지금 만약에 거기를 하신다면 이 문화원, 지금 생활문화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쪽은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는지 여쭤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거기가 아닐 수 있다, 라고 답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년 전하고 지금 교육방법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2008년에 파악하고 있던 것이랑 지금의 방법에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국제화센터라는 방법으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일반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구현할 수 없어서 굳이 국제화센터라는 곳에서 특성화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혹시 생각해보시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질문드려 봅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습득을 하는 한 방법 중에 그때 당시에 체험을 하면서 했던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현 시대에 맞는 언어교육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에 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과후로도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인데 저희는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 중에는 대학과도 연계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상을. 그다음에 연구단지 같은 데 외국인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귀국하지 않으신 분들도 또 있어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해볼 그런 것을 한번 다 저희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현 이 시점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용역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학교의 교육이나 현 시점에 맞는 교육 방법이 만약에 크게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굳이 이것을 운영을 안 하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용역 결과도 어떻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그런데,
김세은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김세은위원
뭐라고 말씀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운영 여부는, 예.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좀…
김세은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질의할 것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김영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김세은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약간의 어떤 어려운 답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는 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기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도 또 대안도 없이 위치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없이 끼워 맞추기식 진행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한 어쩌면 또 다른 실패가 제 눈에 뻔하게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구비를, 어쩌면 혈세라고 하는 것을 낭비를 하도록 본 위원이 그냥 쉽게 승인을 할 수는 없다, 라는 의미에서 조금 날카로운 질의를 드렸다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고 들리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꼭 된다, 안 된다 이런 진행 과정에서의 것들이 아니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맞춰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 하면 그것을 조금 맞춰나가실 수 있도록, 현 상태에서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사실인 것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다고 보니까요. 성급하지 않게, 조금 릴렉스하게 가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서 맞춰나가야 실패율도 줄이고 구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라면 구민의 재산을요, 내 마음대로 써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안일함이 될 것이 정말 불 보듯 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추경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날카롭게 여쭤보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의 마지막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조언과 좋으신 말씀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은 제가, 국장님께서 계속 지금 저희가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하세요.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재규위원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과 김세은 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에 대한, 혈세에 대한 낭비를 걱정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재규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운영 포기를 할 때 보니까 수탁자 모집공고를 3차까지도 했는데 유찰이 된 것인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국제화센터를 재개관을 하면 이 당시에는 유찰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강사 동영상 파문으로 인해서일 것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시일이 10년도 채 지나지는 않았거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런 부분들로 아직까지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수탁자들이 모집공고에 입찰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은 하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찰을 3번 했을 때 주된 요인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인이 그것인 것 같고요. 응모를 해 주신 데도 있었는데 자격이 안 되는 데도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이 주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규위원
그것이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 제기되고 했던 그런 문제들인가요? 연 한 15억 정도 구에서 운영비 겸,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때는 운영비와 건축비가 플러스돼서 1년에 15억이 지원이 됐었던 건이었죠.
이재규위원
아니,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요즘 보면 수탁자들이 다들 운영하기 어렵더라고요, 타 부서 봐도. 그런데 운영비 지원 없이 그러면 수탁자를 선정하기가 쉬울까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니요. 이번에 이것을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 지원을 안 한다 지금 현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3번이 유찰된 주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운영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도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예.
이재규위원
아무리 공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탁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요즘에 입찰을 진행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재규위원
예. 그래서 공적인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이 아마 많이 제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수한 수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하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 진행돼서 진행한다고 하니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엄청난 관심이 어떠세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이 국제화센터, 우리 교육에 관해서, 우리 동구 아이들에게 좀 더 보다 나은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 동구가 교육예산, 우리 아이들 교육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너무 미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교육예산이라고 책정할 수는 없지만 평생교육과에서 1년 예산이 57억 정도 되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57억이면 우리 1년 예산 7천억 중에 채 1%가 안 되네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빚도 갚고 또 재정건전성도 좋아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육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예비심사의견서를 보니까 지금 국제화센터 재개관 추진 용역에 집중검토라고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은 아니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뵙고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깊은 고민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의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국제화센터 재개관은 현재 이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국제화센터로 운영했던, 지금 현재 동구문화원이나 생활문화센터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자리에 재개관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제화센터 재개관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다 보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뜻인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꼭 여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박철용위원
예. 지금 의회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시설현황, 현재 있는 국제화센터를 재개관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저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국제화센터의 재개관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용역을 할 때 기준이 뭐죠? 어디에 할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어떤 효과가 날지, 우리 동구민에게, 우리 동구 아이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따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시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 국제화센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복지를 위해서 7천억 예산 중에 0.03%밖에 지원 안 됐던, 그전에 0.03%밖에 지원이 안 됐던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위원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께서 반성 좀 하시고 이 국제화센터 재개관에 대한 것은 이것만큼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서 저희가 미처 깊이 고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제 의견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이 기존에 우리 동구가 동서교육 격차가 나름 크다, 심각하다는 입장에서 통합형 영어마을을 만들어보자, 원래는 영어마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서 통합형 영어마을을 만든 거예요. 맞죠? 이 통합형 영어마을은 아까 김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교육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개인의 일탈도 있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문제로 문을 닫게 됐어요. 거기에는 물론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았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민 중에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슈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동구의 교육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화센터 재개관에 대한 연구용역은 좀 더 구체적인 동구에 대한, 전체 교육에 대한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방안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이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교육에 관한 관심도 보였던 것처럼 구청장님도 교육에 관한 뜻이 높아서 공약을 넣었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 역시 동구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줘라,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제가 기본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볼게요. 어떠한 정책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부지 선정이랑 타당성조사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 예산이 실제 의회를 통과해서 반영되는데 보통 대략 이 행정주기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한다고 하면, 타당성검토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박철용위원
백지화 상태에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국제화센터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백지화 상태에서 국제화센터를 새로 만들 때 그때 기간을, 행정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요? 보통.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한다고 해서 운영하기까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철용위원
예. 새로운 자리에 처음부터 아예 백지화 상태에서 시작할 때.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딱 몇 년이다, 라고는 말씀을… 부지라든지 건축비 확보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기간은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새로 찾고 건축예산을 확보하고 용역도 거치고 한다고 치면 저희는 몇 년을 잡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렇죠. 기본 몇 년 잡히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센터를 현 자리에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설마 우리 구청장 공약이라고 바로 갖다가 아무 대책도 없이 하겠냐, 이러한 주민 고민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에 대한 것은 빠를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꼼꼼하고 철저하게 가야된다는 것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뭐가 우선시 되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고 우리 동구의 현실에 맞춰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제화센터를 우리 동구에서 운영할 정도의 여유는 있나요? 재정적 여유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유찰이 됐어요. 그것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운영비와 건축비에 대한 것을 웅진이라는 기업에서 자기들 자원으로 먼저 짓고 그것을 우리가 추후에 갚아나가는 식이었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것은 일체 반영하지 않을 때 아무도 이것은 상품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온 것이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 정도의 재원은 가능한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재원이라 하면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만약에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박철용위원
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민한 것처럼 위치가 가오동이라 용전동, 대동에 비해 너무 멀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일반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그 예산은 엄청난 제약조건이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연구용역에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일단 영어교육을 먼저 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육복지의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먼 것도 당연히 이해가 돼요. 먼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을 구하다가 이도 저도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더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용역 세워서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제화센터.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국제화센터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로 질의하고 서로 그때에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센터 그때 당시에 문 닫았을 때 엄마들이 와서 데모도 했어요, 열어달라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국제화센터 운영이 잘돼 가지고 우리가 운영 안 한다고 할 때 이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쫓아오고 구청에도 쫓아가고 이랬던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초등학교가 23개 있잖아요? 23개인데 이쪽에 가오동에다 국제화센터를 놓고 운영을 할 때 그때 셔틀버스를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해 가지고 운영이 됐던 것인데 그때 이런 잡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지금 대단히 커졌을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영어학원이 없고 또 저소득가구의 학생들을 위주로 우리가 운영도 하고 해서 많은 혜택을 줘서 동서 격차 해소를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랬는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문 닫았을 때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엄마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래도 저것을 마무리 잘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안타까워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됐을 때 ‘우리 동구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이런 도움을 하나도 못 주는구나.’ 거기에 많은 허탈감도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랬는데 저것을 운영을 안 했다가 문화센터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저것을 문화센터로 운영해야 되는지, 다시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다만 조그맣게라도 다시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고 와 가지고 문화센터로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동구만큼은 영어학원 같은 것을 찾아가려면 서구로 가야되고 둔산으로 가야되고 유성으로 가야되고 다 이렇거든요. 제 조카도 있는데 유성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 안타까운데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우리가 해서 잘 될지 안 될지 용역 먼저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용역비가 2,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은 줘 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용역을 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동구민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줬을 때 과연 우리 23개 초등학교에서 반응이 어떨지, 반응. 저는 이것이 궁금하고요. 또 요즘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고 이래서 안 다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역에 보면. 방과후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서 공부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쉬운 것은 뭐가 아쉽냐 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녀를 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우리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걱정입니다. 다 걱정이지, 저부터 걱정은 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될지, 또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학교가 23개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거예요. 예산이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셔틀버스도 몇 대를 운영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래도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한 명 두 명 낳아 가지고 우리 자녀는 최대한 내가 키우려고 노력하잖아요. 먹고 사는 땟거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세상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까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지금은 부모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동구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죠, 이것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운영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저소득가정한테 그냥 한 달에 얼마 주는 것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도 동구의 인구도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국제화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엄마들이 ‘동구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운영을 하는데 한번 우리 동구에 이사 가서 이런 학원도 보내보자.’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2,200에 대한 용역비인데 무슨 사업이든지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용역 안 주고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만큼 우리 국장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용역만 주려고 하지 말고 용역을 어느 방식으로 줘서 어떻게 운영도 해 볼 것인지,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과 팀장님과 직원 분들이 머리 매고 의논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정용위원
과거에 국제화센터에서 운영의 문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의 불미스러운 일이 촉발이 되면서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소송까지도 갔던 그런 사항이죠.
정용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었죠? 분명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운영비라든지 건축 관련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자료에서도 보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위원
맞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2010년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했던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정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결과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 내용.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도 발견되었음.’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집행부는 과거에 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르시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도 자료는 갖고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결과도 나와 있고요.
정용위원
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추진사항의 위험요인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정책성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정용위원
그리고 이 당시에 2006년, 이 국제화센터 사업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지금은 2,200만 원 연구용역 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때 당시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계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용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때 자료에는 2,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용위원
2,100만 원, 2006년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정용위원
2,1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 했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정용위원
제가 다시 이 조사특위 조사결과를 읽어드릴게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정용위원
‘조사 과정에서 국제화센터 초기투자비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확인 작업이 부실하였음이 드러났다.’ 이것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초기투자비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확인 작업이 부실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책성 분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경제성 분석해야 된다는 거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정용위원
이 연구용역 처음에는 국제화센터를 재개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다른 곳들도 고려해 가지고 타당성 분석해서 선정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용위원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경제성, 정책성 이러한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시 다른 장소도 고려하고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민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깊이,
정용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적에 요지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박철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설명을 잘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책 그대로 보면 맞아요,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세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설명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못 쫓아갑니다. 사교육 받는 비율이 초등학생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70% 넘고 고등학생이 60%가 넘습니다, 사교육 받는 비율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렇게 따지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0% 이상이면 한 25% 정도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어려워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교육열, 교육의욕을 충족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장소 같은 경우도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반대로 따지면 지금 강사,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의 훌륭한 인지를 따라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서구 쪽으로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사교육 학원을. 그렇게 따지면 어느 자리에 영어마을이, 국제화센터가 재개관이 돼 가지고 영어 위주로 교육을 하겠죠. 그러면 교육에 대한 질, 프로그램이 좋으면 멀리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셔틀버스를 물론 운영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 것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용역하세요. 용역 하시면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 제공을 하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짜임새 있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 그런 숙제를 주면서 용역을 의뢰를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세요, 국장님.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이 되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 국제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세계,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이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에도 많은, 최고가 500만 원이지만 동구를 사랑하면서 고맙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탄생하게끔 많이 노력해 주세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가 천동중학교도 신축을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고 구성중학교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를.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의 교육 격차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학교도 필요하고 구에서 또 이렇게 영어마을도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도 알리고 학교 신축하는 데에도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동구의 교육에 대해서 동구청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축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밴드 같은 데에다, 우리 강정규 부의장님 거기에다 올려주시고 하세요. 그래서 동구에 열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 7천억 예산에서 57억이라는 교육예산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큰 틀로 잡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강정규위원
간단하게,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천동중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추진.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천동중학교요.
강정규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민간인 위주로 신설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만이 외롭게 활동하실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민관협의체를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저희 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정규위원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세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협의체 활동하실 분들 의사를 여쭤보고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명단은 확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의회에도 업무보고는 드리겠지만 날 잡은 것은 10월 6일이에요. 발대식을 할 것입니다. 하고서 거기에서 그날 처음 얼굴을 뵙는 것이죠. 거기에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서로 소통을 좀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님이 계세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일은 누가 합니까? 실무적인 일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하시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처음에 9대 의회에, 7월 1일이죠?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장님, 시의회의장님, 교육감님 티타임 가지면서 좋은 얘기 오간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쪽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제 나이도 있고 하니 친구들이니 뭐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파악을 하고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녹록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입니다, 임기.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면서 천동중학교 꼭 설립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렇지만 밑에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그분들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 교육감님은 마지막 임기예요. 물론 하시려고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분들 의견 중요하거든요. 민관협의체 구성하시면 높은 사람들 만나고 하실 필요 없어요. 실무자들 선 대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저도 계속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쉬운 것 아닙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제일 난색을 표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학생 수예요, 학생 수. 아파트가 8천 세대, 1만 세대 들어선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의 연령층,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수 그런 것을.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실무자분들하고, 국장님은 그쪽 국장하고도 상황이 연계가 되니까 실무국장하고 얘기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장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가 한 단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펴셔야 돼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이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추진하면서 저도 교육청을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강정규위원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의지의 정도가 저희하고 확연히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정말 저희의 간절함이,
강정규위원
그럼,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솔직히 그분들한테는 저희보다는 좀 없다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지금까지도 잘 도와주시고 하셨지만 앞으로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실무자분들과 잘 소통을 하시고 그분들 마음을 이끌어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 또 하는데 천동초등학교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부지 용도 변경해 가지고 내년에 공동주택 들어서요. 중학교도 바꾸려고 했었어요, 이 용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 웬만한 노력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것 아시고 어쨌든 간에 계속 두드리다 보면 열리겠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노력합시다, 같이.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10월 6일날 발대식 한다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일정을 그렇게 잡아놨고 의회에도 곧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아, 6일에서 13일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때 발대식 하고 교육청 앞에 가서 발대식을 해버려요, 아예. 그렇게 하고 으쌰 으쌰를 한번 해 줘. 왜냐하면 그 교육청 꼼짝도 안 한대요. 우리 동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대요. 그러니까 우리 발대식을 하고서 한번 쳐들어가든지, 발대식 하는 날 거기 가서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알았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 보통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인숙
조인숙출석전문위원
문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