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인 209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3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인 30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등에 8억 3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21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인 81억 8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 1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등 66억 4천 2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인 62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16개 사업에 21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여성아동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인 29억 3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등 34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1억 5천 5백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140쪽, 영유아보육료 및 영아수당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지원대상수 감소로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인 4억 8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국‧시비 보조 4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하였으며 143쪽,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3%인, 약 4백만 원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4%인 209억 9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2.17%인 31억 7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9쪽, 보훈회관 및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비 약 3천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건물 노후로 인해 매년 누수가 발생하고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보수가 시급하기에 공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160쪽, 긴급복지 예산의 금액 단가 인상과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반영하여 5억 6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21%가 증가한 81억 8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65쪽 하단, 코로나19 기간 중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완화를 위한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70억 7천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67쪽,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의 사업량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각 각 5천 7백만 원과 1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2% 증가한 68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73쪽 하단,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스마트 혁신기술을 적용한 ‘ICT 연계 인공지능 마을돌봄서비스’사업의 공모사업 선정비, 1억 5천 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맞춤형 노인돌봄사업을 강화하고 175쪽, 연일 급등하는 물가로 경로당 4대 비품 가격상승이 동반되는 가운데, 신규 및 기존 경로당 비품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경로당 비품구입비를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 상단, 코로나19 확진‧격리된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를 위한 한시지원 사업비 약 1천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78쪽 중간,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총 3개소에 하지재활 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의 공모사업 매칭사업비인 3천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 증가한 26억 3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86쪽 상단,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비 2천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89쪽 하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사업은 시설 조기 개소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누리과정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동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하반기 예탁금 부족분 13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장애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돌봄인력 인건비 중 주유수당이 추가되어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 강화 지원비 5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가 증가한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2명 추가되어 1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쪽,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지원 사업은 종량제봉투 등 공급대행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보관창고 공사비 및 집기구입비, 차량유지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5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3쪽 중간, 온라인 방식 도입으로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특수규격봉투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약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위생과 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5% 증가한 약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209쪽, 안심식당 지정사업 예산 규모 축소로 약 5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약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67%인 약 6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금 2천 5백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천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5인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4백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천만 원을 신규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9%인 1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세입예산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3천 9백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5천 1백만 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천 4백만 원을 신규증액 하였습니다. 291쪽, 세출예산은 대청호 취수탑주변 인공습지 관리사업으로 비룡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기제어실 수선공사비 등 1천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2쪽,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사업으로서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RFID 리더기 구입비와 관리비 신규 편성 및 대청동주택개량사업 조정에 따른 증감액 총 4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44쪽,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익 등을 실제 발생금액으로 조정하여 약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5쪽, 지출계획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노인지회의 어버이날 행사를 간소화하여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실제 예치금액을 반영하여 약 1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혁신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혁신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64% 증가한 344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하단,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 공모사업비로 시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중단,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모사업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시비보조금 변경분 7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운주공 고층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8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침수위험 지하차도 3개소의 수배전반 지상화 사업비로 9억원, 오동길 보도조성 사업비로 3억원, 효평동 산39번지 급경사지 보강 공사비로 7억원, 가래울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6억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오동길 보도조성 사업비 2억 5천만원, 상소동 1076번지 일원 뒷골소하천 정비공사사업비로 1억 5천만원, 홍도로 4 일원 보도정비 사업비로 1억원, 산내로 386번길 마을안길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절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국비조정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11억 7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7쪽 상단,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2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도시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 증가한 55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혁신도시재생과는 기정액 대비 6.9%인 6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주요 계상내역은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달빛아트센터 건립사업 위탁비로 구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1년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8.54%인 1억 7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주요 계상내역은 구 지정게시대의 정비유지 및 설치비로 2천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LED건물번호판 설치비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등 3개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천 6백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14.24%인 2억 4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주요 계상내역은 용운주공 고층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내주공아파트 벽화타일 철거비용으로 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2021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4.57%인 65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주요 계상내역은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3억원, 효평동 137-9번지 일원 마을안길 확장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홍도로 4 일원 보도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냉천로 도로정비 사업비로 2억원, 옛신탄진로 도로확장 사업비로 2억 9천 3백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효평동 산39-7번지 급경사지 보강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동 1-881번지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천개동길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원, 대성동 삼익아파트 후면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비룡삼거리 보도설치 및 도로확장 사업비로 6억원, 오동길 보도조성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판암동 철로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원, 이사동 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원, 곤룡로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천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대전천동로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사업비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231쪽 상단,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상소동 1076번지 일원 뒷골소하천 정비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래울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2억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소동 1086번지 일원 큰골소하천 정비사업비로 5억 2천만원, 소호동 547번지 일원 알미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3천만원, 낭월동 115-1번지 일원 대전천 계단시설물 설치공사비로 4천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절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른 시·구비 매칭으로 15억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33쪽, 가로등 표찰부착 및 DB구축사업비로 6천만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보안등 정비 사업비로 7천 5백만원,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7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배전시설 지상화공사 사업비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로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단, 지하차도 배수장비 임차운영 등 1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게 될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을 기타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0.03%인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주요 계상내역은 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의 시비보조금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1년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0.41%인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 관련 사무기기 등 구입비용으로 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28%인 1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대동3구역 및 홍도구역의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소제구역 안심골목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으로 예비비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1억 9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59%인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65%인 1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영주차장 수탁료 감면지원으로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주차장 운영수익 감소로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 감소로 그 외 수입 1억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억 6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로 8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51쪽, 2022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 대비 1천 7백만원 증가한 1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지출계획으로 디지털 옥외광고 음향기기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지출에 따른 예치금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분과 주민숙원사업비, 과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10억 5천 5백만 원 대비 56억 9천 2백만 원이 증액된 67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7억 6천 8백만 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1천 4백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4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8쪽, 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7억 6천 8백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2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7천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134억 3천 8백만 원 대비 11억 8천 4백만 원 증액된 146억 2천 3백만 원이며,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증감 요인으로,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총 6천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2개 사업비 7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시비 보조금 등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4개 사업비 3천 8백만 원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비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총 9억 9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5쪽,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199억 6천 9백만 원 대비 68억 3천 1백만 원 증액된 268억 1천만 원이며,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7억 1천 1백만 원 대비 57억 2천 7백만 원 증액된 84억 3천 7백만 원이며, 주요 증·감 요인으로, 249쪽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삼성보건지소 블라인드 교체 등 보건소 및 지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 4백만 원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3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5억 3천 8백만 원과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업비 1천 5백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8천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으로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72억 6천만 원 대비 11억 5백만 원 증액된 183억 6천 4백만 원이며, 주요 증·감 요인으로, 255쪽, 삼성보건지소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공공운영비를 2천 5백만 원 감액하는 대신 시설비를 2천 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1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재활시설 인건비 관련 총 1천만 원 증액,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7천만 원 감액,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1억 4천 7백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6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57쪽 하단부터 258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기타직보수, 행사운영비 등 총 2천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대신 사무관리비를 2천 7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1쪽까지는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 반환금으로 총 10억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비품 구입에 있어서 지금 4대 비품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라고 구입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이외의 품목들은 혹시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본예산에 잡혀있는 품목들은.

저희가 4대 비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외의 비품들은 지원하는 그런 것이 소파라든지 식탁, 청소기, 밥솥 같은 부분을 추가해서 저기하도록 지금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총 전수조사 결과 비품 구입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시나요?

지금 현재 기존에 한 5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또 많이 방문을 하고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총 8천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외의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예산에 잡을 비품구입비가.

저희가 전체 7월달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상은 경로당 개소당 100만 원 이 정도 해서 총 1억 6,800 정도로 개소당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저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로당별 약 100만 원 내에서 필요비품을 얘기를 했다고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 잡힌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름이 다 지나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내년 정도에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청소기라든지 소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코로나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나오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실 구입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품인지, 아니면 추후에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품인지 따져서 구입 항목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은 어떤지 국장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