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집행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정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4,118억 5천 4백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약 3,854억 원을, 생활폐기물수수료 수입은 59억 5천만 원을, 그 외 수입은 70억 3천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산서 59쪽부터 70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2021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36억 7천 2백만 원으로 이 중, 4,374억 1천 6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62억 6천 4백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구비 집행잔액은 32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으로 구비 집행잔액 5백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23억 5천 8백만 원 중 59억 5천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13쪽 하단, 보훈선양사업 2천 5백만 원은 6.25참전 철도유공자 기념식과 수요예측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에 관한 집행잔액입니다. 214쪽 상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7천 6백만 원은 코로나 19 확진격리자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이월액 59억 5천만 원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의 카드사 대행 집행금으로 금년도 지출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 무연고 시신 등 처리 1천 6백만 원은 무연고 사망자 수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9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75억 1천 6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천 1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19쪽 첫번째, 일반생계급여 2천 3백만 원은 지급대상자 약 1만 명에 대한 법정 생계급여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8.2%에 달하며 같은 쪽 하단, 주거급여 7백 8십만 원 역시 법정 주거급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57억 7천 9백만 원 중 7천 4백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천 7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26쪽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의 집행잔액은 3천 9백만 원으로 대상자 8명에 대해서 전액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기초연금 4천 8백만 원은 사망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경로목욕권 지급 2천 6백만 원은 사망 및 코로나 19로 인한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7쪽 상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같은 쪽 중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운영중단기간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제3노인복지관 건립 3천 8백만 원은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의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산내동 소룡골 경로당 신축 3천 3백만 원은 준공 후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현암경로당 리모델링 약 7백만 원은 1층 준공 후 집행잔액이며, 이월액 7천 4백만 원은 2층 공사비로써 금년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의,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리모델링부터 228쪽 상단의 노후경로당 개보수공사까지 모두 공사완료 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9쪽 하단,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2천 8백만 원은 공동생활가정 시설 폐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3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22억 5천 1백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234쪽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약 2천 7백만 원은 중복수혜자 등으로 인한 대상자수 부족과 코로나 19로 가족문화 체험활동 미추진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2천 4백만 원은 당초 사업량 대비 실 지원대상자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35쪽, 다자녀가정 지원 1천 1백만 원은 전출입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5백 4십만 원은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가정양육 아동지원 약 9백만 원은 신규 출생 아동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236쪽, 누리과정 보육료 5억 5천만 원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차액 보육료의 집행잔액 1억 2천 2백만 원은 실제로는 시비보조금 미교부액으로써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 지원부터 하단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까지 모두 코로나19로 휴원 또는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37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지원 8백 7십만 원은 사업량 대비 예산의 과다 교부로 인한 불용액이며 238쪽,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약 8백 4십만 원은 종사자 중도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아동발달지원계좌 1천만 원은 대상 아동의 미적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6천 3백만 원은 코로나19로 고등학교 보충수업 미실시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휴원에 따른 불용액이며,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천 3백만 원은 종사자 채용 지연 및 입소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9쪽 중간, 아동복지교사 지원 8백 4십만 원과 같은 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가족수당 1천 2백만 원은 지원자 수 부족과 미지급 대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40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개조비 지원 6백만 원은 타 기관 중복지원 센터 제외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45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50억 2천 5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246쪽 상단, 수렵관리 유해조수 구제 1천 9백만 원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야생 멧돼지 포획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지원 약 7백만 원은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비와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1천만 원은 봉투 제작 및 선별용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1억 9천 6백만 원은 재활용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탁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2천 6백만 원은 폐목재 처리 및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청소사업 위탁대행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7쪽 하단, 공중화장실 관리 2천 5백만 원은 공중화장실 57개소 청소 및 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이어서 248쪽 상단, 미세먼지관리 1천만 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51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4천 3백만 원 중 집행잔액은 약 7백 9십만 원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하였기에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36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2억 5천 5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9억 4천 4백만 원 중 2천 1백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6억 4천 2백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341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2억 5천 5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48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4억 4천 9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4억 8천 8백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354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4억 4천 9백만 원이며 이 중 10억 4천 4백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54쪽 중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억 6백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운영기간 단축과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차량의 출고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같은 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3천 1백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이월액 6억 5천만 원은 대청동주택개량사업 및 농산물 수송차량 출고지연 등에 따른 이월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5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459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연도 말 기금총액 72억 2천 2백만 원에서 2021년도에 1억 9천 8백만 원을 조성하였고,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액 4천 8백만 원이 증가한 72억 7천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67쪽부터 485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혁신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혁신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혁신국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혁신국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08억 6천 3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10억 7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실제수납액은 71쪽, 혁신도시재생과는 208억 4천 8백만원, 73쪽, 건축과는 15억 2천만원, 75쪽, 공동주택과는 9억 4백만원, 77쪽, 건설과는 223억 6천 9백만원, 80쪽, 교통과는 97억 8천 6백만원, 82쪽, 토지정보과는 56억 4천 3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1쪽부터 8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44억 7천 2백만원으로 508억 3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억 2천 8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7천 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결산서에 기재된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혁신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8억 5천 4백만원으로 166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 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55쪽 하단,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천 3백만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주민역량사업의 축소와 마을축제사업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56쪽,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5천 8백만원은 한전 지중화사업의 미착공과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마을축제사업의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단,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천 8백만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병가, 재택근무 등으로 초과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천 6백만원으로 14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천 7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2천만원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건수 감소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천만원은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청율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6백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3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2천 8백만원으로 4억 천 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용운동 재건축사업 밖 도로확장 4억 백만원은 보상지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이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6백만원은 초과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9억 8천 백만원으로 210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127억 4천 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천 2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시설물 정비 2천만원은 공사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68쪽, 도로시설물 재해복구사업 천만원은 개략공사비 산정금액과 실제 공사 투입금액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중단, 직동 796번지선 도로확포장사업 2천 2백만원은 국유지 매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대성동 205-6번지선 도로확포장사업 7백만원과 가오동 609번지선 보도정비 6백만원은 공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8쪽 하단, 가양동 4-7번지 일원 재해복구사업 2천 7백만원은 개략공사비 산정금액과 실 공사 투입금액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69쪽, 용운동 마젤란아파트 후면 재해복구사업 6천 8백만원은 편입토지 매수계획의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삼괴동 796번지 도로확포장사업 천 2백만원은 일부 공사구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70쪽 중단, 신상동 374-3번지선 보도설치사업 5천만원은 사업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판암동 180-5번지선 도로개설사업 2억원은 민간에서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인한 도로개설이 불필요하여 사업비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271쪽 중단, 정동네거리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2천 2백만원은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추가공사의 불필요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같은쪽 하단,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사업 천 6백만원은 집중호우시 필요자재 구입을 위한 예비적 예산으로 2021년도에 호우피해발생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대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천 9백만원은 과업내용 변경 및 용역비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73쪽 중단,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2억 천 3백만원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74쪽 하단,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추진 3천 4백만원은 스마트 제설기 구입지연과 제설장비 임차 후 집행잔액이며,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천만원은 사업추진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75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8천 6백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초과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9천 백만원으로 101억 9천 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3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9쪽 하단,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처리 7백만원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80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천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감소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천만원으로 9억 9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천 6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4백만원은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및 환급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이고 토지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 4백만원은 토지종합정보망의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61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3억 6천 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4억 3천 5백만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2쪽부터 36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36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억 6천 4백만원이며, 32억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천 백만원입니다. 367쪽, 세부내역으로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8천 6백만원과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2개 구역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7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8억 7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8억 5천 9백만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4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37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억 7천만원이며, 4억 4천 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4천 2백만원입니다. 377쪽, 세부내역으로 용운지구 보도개설공사의 민원발생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천 7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3억 2천 9백만원은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8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 6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5천 9백만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84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38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6천만원으로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9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억 8천 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5백만원 중 5억 7천 5백만원을 수납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3천만원입니다. 394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39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8천 7백만원으로 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천 9백만원입니다. 397쪽,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8백만원과 미집행한 예비비 5억 6천 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0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1억 2천 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43억 2천 7백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94억 2천 5백만원이고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44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04쪽부터 40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0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1억 2천 7백만원으로 41억 5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8억 7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천 6백만원입니다. 411쪽, 세부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우려에 따른 공사정지로 6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천 6백만원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예비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2천 5백만원,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지원금의 2021년 조기배부에 따른 8천 4백만원의 명시이월금과 사업비 집행잔액 5백만원입니다. 412쪽, 용운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24억원을 이월하였고, 신인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지연으로 3억 5천 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55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도시혁신국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주차장 적립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말 기금총액은 17억 천 9백만원에서 2021년도에 2억 천 7백만원을 조성하였고, 인력운영 및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6억 7천 백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준 총액은 14억 5천 3백만원이 감소한 2억 6천 5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86쪽부터 48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혁신국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건설하기 위해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도시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 순 및 결산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질병관리과 세입결산입니다. 질병관리과 세입은 예산현액 15억 5천 8백만 원 대비 15억 4천 9백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운영 및 진료 등을 통한 세외수입 8천 2백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국고보조금 5억 2천 3백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기금 2억 6천 1백만 원, 검사실 노후장비 지원 등 시비 보조금 4억 9천 4백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억 8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 87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결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은 예산현액 115억 1천 8백만 원 대비 115억 4천 8백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사업 정산 및 이자환급액 등 그 외 수입으로 3억 7천 9백만 원, 수어동영상제작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천 1백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25억 2천 4백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기금 42억 3백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시비보조금 33억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천 3백만 원 중 27억 9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천 9백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천 9백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선진화 사업 부분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운영과 관련,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천 1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천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2천 2백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선진방역 감염병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선진방역 사업비 8백만 원과, 결핵관리사업 2천 1백만 원 등 총 2천 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보조금 8천 8백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추가사업비는 기간부족으로 5천 8백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건강지킴 의료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진료업무가 중단되어 의료지원 사업비 3천 9백만 원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지자체보조 사업 등 총 4천 4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관련 보조금 1천 1백만 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선 코로나19 확진자 일시 감소에 따라 기 확대 편성된 초과근무수당 미집행분 등을 포함한 총 9천 3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2천 2백만 원 중 132억 2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억 5천 8백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1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한 의료및구료비와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1천 6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관련 보조금 5억 4천 7백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 맞춤형 가정간호입니다. 가정간호 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정신건강, 정신질환, 장애인건강보건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들의 집행 잔액 2천 3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관련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건강증진사업 관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증진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 5천 4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에 의한 사업 축소로 관련 보조금 1억 5천 1백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하여 인건비 등과 치매감별검사 비용 지원 등의 집행 잔액 4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관련 보조금 3천 1백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집행 잔액 4천 4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관련 보조금 1천 1백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집행 잔액 5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반납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참 많이 힘든 업무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 좀 하려고요.

예.

세출에 관한 부분보다 지금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에 저희가 대략 28억 원 정도가 시비든 국비든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예.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노숙인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에요.

예.

이 지도점검은 혹시 정해져 있는 성과지표인가요?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통상적으로 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운영실태 3회는 언제 언제 실태점검을 나가시나요?

특정 날짜는 정해진 것이 없고요. 1년에 3회 상하반기 적정한 기간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노숙인 보호나 자활·자립에 대해서 한 28억 세입을 써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노숙인 숫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들을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시설 운영실태점검이라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노숙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자활하고 자립도를 가지고 다시 일반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예. 이 부분, 노숙인을 이렇게 지원하고 노숙인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조금 저희의 일반적인 그런 부분하고는 괴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노숙인 관련해서 사업 중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다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즉각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으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지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시설에 단순한 지도점검보다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 부분 쪽으로도 더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지금 오관영 선배 위원님이나 이지현 위원님, 이재규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노숙인에 대한 자립도라든가 실태 그리고 생활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 또한, 219쪽이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책을 잘못 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지원’ 시비지만 보조금 반납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인가요?

지금 예산액이 2,200으로 돼 있고요. 지출이 1,400으로 일부 지출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저희 관내 모범업소가… 국장님.

예.

관내 모범업소가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일단 저희가 모범업소라든지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범업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업소들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수도 사용량이 감소한 경우, 그다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면 별도로 단독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량기 설치에 대한 부담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한 업소는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국도 많이 끝나가고 이런 부분이 아마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관리나 지원을 더 구에서 좀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나 이런 업소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원 목적에 맞게 업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