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먼저 15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보훈회관하고 재향군인회관 보수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건물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 95년도에 사용승인이 됐고요. 재향군인회는 2007년도에 사용승인 되어 가지고 연수가 많이 경과한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수는 기존에,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보훈회관을 예로 들게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건물을 저희가 매입할 적에 무엇을 먼저 봅니까? 교통여건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그런 것을 봅니까? 국장님. 보훈회관을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지금 지하에 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에서 어쨌든 그 시설을 매입하게 되면 이러한 건축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보훈회관을 구입했을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하에 물이 생기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구입할 적에는 이러한 안전이라든가 그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한 후에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용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전성이나 효용성을 검토하고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코로나가 2019년도 말에 발생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숙인들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없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특별히 코로나로 구분된 사업은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서울에 비하면 노숙인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광장에 1인용 텐트를 죽 쳐 놨어요. 그러면 코로나에 걸리면 이분들도 격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제공하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단계입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실외마스크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 노숙인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분들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의료급여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 저소득층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에요. 저희가 노숙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지정된 병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대전에.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따로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상담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또 그쪽에 방문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목은 제한되어 있죠. 여러 항목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동구에서도 노숙인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을 편성을 해서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노숙인이 되는 것은 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현재 노숙인이라고 해서 병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료급여, 그런 형태로 다 필요한 부분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필요하다면 같이,
정규
강정규위원
안 받아주죠, 일반병원에서 노숙인이 가면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줍니다. 이것은 알고 계세요? 노숙인들이 우리 보건소에 진료의뢰하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노숙인들이 와서 어디가 불편하니, 진료 좀 하자, 요구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곳은 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자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노숙인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무료진료소,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숙인들이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없게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대전역 앞에 보면 있죠? 대전역 앞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노숙인 병원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진료를 하시는데 거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노숙인 지원센터하고 죽 돌아봤는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병원까지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지원센터에만,
정규
강정규위원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노숙인들 뿐만 아니고 주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세요. 자원봉사자 의사 분들이 돌아가면서 오시거든요. 그리고 치과, 내과, 여러 가지 진료과목이 있는데 시설이 무지하게 낙후됐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희망무료진료소에 저희가 연간 시비로 1억 7천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숙인들이 그런 의료에서 사각지대나 소외됨이 없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억 이상 되는 그런 예산은 말 그대로 운영비에 지출이 되는 그런 예산일 것이고요. 의료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 160쪽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누구일까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대로 긴급한 상황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인데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로 들면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또 중한 질병이 있거나 화재 등 생계곤란자, 그런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세은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저소득 중에서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약간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저소득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지원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김세은위원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으면서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재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을 발굴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은 저희 복지과에도 해당 팀이 있고요. 각 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동에서도 발굴하고, 통장님들,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요.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위원이 드린 질문은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상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이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본인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왔을 때는 이분들은 어디에다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구에, 아니면 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한 분들이 생겼다면 그분들이 마음 놓고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긴급한 분들이라면 혹시 이것을 시행하시는 동안에 지난해까지 몇 건 정도 긴급으로 하신 건수가 있으신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 쪽으로 2021년도에 각종 생계, 의료, 주거, 기타지원까지 포함해서 3,500건 정도 지원을 했고요. 금액으로는 22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총 저소득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소득급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2,300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이것이 차상위하고 저소득, 수급하고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은 말씀하신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차상위까지,
김세은위원
차상위를 제외한 순수 수급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몇 가정이나 되시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는 별도로 3,359가구에 4,62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3,359가구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러면 수급가구는요? 순수 수급, 전액 수급가구는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369가구에 16,936명이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급상황에 와 있고, 이중에서 긴급복지를 받으신 분들이 12,369가구나 혹은 지금 말씀해 주신 3,359가구 중에 긴급복지를 혹시 받으신 가구가 이 안에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매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관리대상이고요. 긴급복지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김세은위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정말로 순수하게 긴급하게 지원을 해 드렸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긴급복지로 발굴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기준은 있지만 일정기간 선 지원을 하고, 후에 기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이 계속 되면 기본적인 긴급복지가 아닌 일반 복지대상자로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3,350가구, 이 가구 중에 수급으로 관리되는 대상과 차상위로 관리되는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도 모두 들지 않는 그런 가구는 몇 가구나 될까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수급자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가구는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세은위원
긴급복지를 해 드렸는데 그 외의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긴급복지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은 선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외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거나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세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긴급복지라 함은 무언가 긴급한 상황이 생겼던 것이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돈을 드릴 때는 큰돈일지 모르나, 받으신 분들은 큰돈일지 모르나, 당장에 그 돈을 다 어떻게 긴급하게 쓰고 나시면 그 뒷일이 해결되신 것은 아니거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분들이 과연 안전하게 살고 계신지를 확인을 하고 계신지, 뒷일을 확인하고 계신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들이 긴급복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바로 종료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상황에는 저희가 선 지급을 하고 일정기간 선 지원 후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후조사를 통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기준에 들면 저희가 대상으로 확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그거예요. 지금 수급과 차상위와 그리고 모두 탈환한 것까지 세 부류로 나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여쭤봤어요.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려면 어쨌든간에 어느 정도 다시 이 돈이 더 필요한지도 저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것도 예상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매년 이 긴급복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긴급복지로 마무리될 사람, 아니면 계속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셨다면 이렇게 수급자와 차상위와, 그리고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통계를 내시고 확인을 바로 하셔서 이것을 수치화, 그리고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바로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어쩌면 사회의 보호막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뒤처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긴급복지로 발굴이 되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긴급복지로 종료된 분, 또 계속 보호가 필요해서 관리되는 분을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69쪽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시설생계급여를 반납을 많이 하시네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169쪽에 일반생계급여, 시설생계급여,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시비, 국비를 반납을 많이 하시네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액수가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나 시설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대상자는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는데 연간 지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내시 받은 것하고 저희가 실제 집행한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 시비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정밀하게 대상자를 예측하고 국, 시비 내시를 받으면 오차가 줄겠지만 대전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전년도 통계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변동액이나 차액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금 국비 반환금이 7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시비가 5천이고, 합치면 7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수치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란 말이죠, 반납금액이 많은 것이.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게 되면.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정확하게 수치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 복지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집행율로 보면 거의 98.2%, 98.7%, 이렇게 집행율이 상당히 근접한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안 받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내시해서 적정하게 받는 것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딱 맞을 수는 없지만 근접하게 계획을 짜시고, 지금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7억 5천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자활장려금이 뭡니까? 자활장려금.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169쪽 밑에, 이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나 지금 가입을 해 가지고 통장을 지니고 계신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 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활사업이 아니고 일반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급비에서 제하고 이렇게 주는데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일정부분, 한 30%를 추가 지급하는, 장려하는 차원에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자활대상자는 각 사업장별로 지금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숫자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자활장려금은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센티브, 그런 개념이네요? 답변자를 바꿀게요, 과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채홍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이 자활장려금이 자활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개념인가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지급되는 생계급여인데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어지고 생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같이 결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인데 홈페이지 바꿨습니까?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올 초에 센터에서 별도 업체를 선정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바뀌었나. 자립적립금은 뭐에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
정규
강정규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저희가 보장시설이 몇 곳이 있습니까? 보장시설.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어디 보장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규
강정규위원
수급자들이 모여서 집이 없는 분들이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동구에.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요양원 같은 데가 예를 들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수급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 집이 없는 분들이. 그런 집단시설은 없어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집단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없어요? 진짜 없어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집단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수급자 분이 요양원에서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하면 생계급여를 주죠?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되면 주잖아요? 몇 분이나 돼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쪽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37개소에 592명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37개소에,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592명,
정규
강정규위원
592명. 그러면 8월에 생계급여가 얼마 지출됐나 확인할 수 있어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금년 8월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난 달.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전체 시설하고 일반 포함해서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그러니까 592명에 대한 생계급여, 그것이 얼마 지급됐나 파악이 됩니까?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세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설의 규모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이 있어요, 생계급여 금액이. 그래서 올바르게 지급이 됐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37개소 시설의 규모, 그리고 592명, 이것은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렇죠?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37개소에 대한 시설 규모와 올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생계급여 액수,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언제까지,
김영희위원장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오늘 끝나기 전까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오늘 2시에 끝날 것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세요.
김영희위원장
과장께서는 강정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수급자들에게 탈 수급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립적립금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많이들 가입해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탈피하도록 신경 좀 많이 쓰세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모집을 하면 그때그때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여튼 다함께 잘 사는 동구, 특히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자고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채홍영입니다.
박철용위원
16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고,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또 있고,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이 있어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탈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급자들의 보장을 위한 것이고,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차상위,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에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이 종류별로 대상자하고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작년까지 5개 통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올해부터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3개 사업으로 통장사업을 개편한 내용입니다.
박철용위원
5개였던 것을 3개로 바꿨다고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움통장 종류라든지 내일키움통장,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희망저축계좌 1, 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해서 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럼 하나씩 질문을 해 볼게요. 16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일키움통장 6천만원, 이것은 기존에 수급자들에게 탈 수급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실시했던 사업들이 많아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탈 수급을 안 하잖아요? 그냥 수급자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3∼4인의 가족이면 수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훨씬 그 사람들의 생계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다양한 탈 수급의 조건들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수급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 키움통장이잖아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 키움통장은 그전처럼 탈 수급을 위해서 활동했던 것처럼 수급자들이 많이 이것을 활용해요? 예산이 는 것을 보면 많이 활용하니까 예산이 늘었겠죠? 증액이 됐겠죠? 그전에 탈 수급에 대한 프로그램과 현재 이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탈 수급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된 자료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도 기존에 그런 폐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수급자들이 탈 수급을 안 하려고 여러 이런 저런 지원책이 있음에도 그것을 안 받으려고 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 참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철용위원
기존에는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탈 수급을 견인했다면 지금은 이 자활사업 대신… 자활사업도 하지만 내일키움통장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탈 수급을 위해서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들의 소득액의 일부를 저축을 하면 거기에 국가가 매칭을 해서 3년여 동안 매칭한 기금을 갖고서 그 이후에 탈 수급을 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활사업에서 탈 수급을 돕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또 탈 수급을 우리는 계속 유도하는데 탈 수급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작년 재작년 3년간 탈 수급자들 숫자,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됐을 것이잖아요? 현재 수급자에서 탈 수급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이잖아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탈 수급이라는 것은 보장기준에서 일단 소득이 초과가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박철용위원
아니, 그것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수급자들이. 지금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들이 2∼3인 가족만 되도 수급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결국에는 탈 수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 노동력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돕고 싶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하향평준화를 스스로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깨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건의안을 계속 제시하라고 했고, 우리는 계속 이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이런 내일키움통장 같은 것도 나온 것 같은데 자활사업의 활동량은 떨어지면서 내일키움통장 같은 이런 예산은 올라가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급자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서 일하면서 탈 수급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통장사업하고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인데 일정기간 동안 하면서 사실상 여기에서 벗어나는 분도 있는데 일단 벗어났다고 해도,
박철용위원
벗어나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안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예산을 붓고 있어도, 뭔가 획기적인 자활사업이나 탈 수급을 유도하는… 물론 우리가 생각해서 실시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것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는 실제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요청과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환으로 내일키움통장도 탈 수급을 좀 돕기 위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증액이 됐잖아요? 예산 증액이.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일단 그래서 이 통장사업 개편도 복지혜택을 확대시키는 부분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활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통장사업이나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례관리라든지 교육을 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 수급이나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든가, 한정적이래도.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탈 수급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러니까 수급자로 있는 것보다 탈 수급을 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 체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 시스템이나 이 사회복지 시스템은 탈 수급을 계속 강조하고 요청은 하는데, 또 예산도 계속 들이붓고 있는데 그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탈 수급을 원치 않아요. 그냥 수급자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붓고 효과는 안 나고, 그 사람들은 하향평준화시키고, 계속 노동력은 상실되고,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도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지역분위기도 계속 망치는 그런 분위기로 악순환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해야 되고, 또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조그만 게 더…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번지다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이것도 수급자나 저소득층과는 별개로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년저축계좌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박철용위원
이것도 차상위나 수급자의 청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인가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좀 줄었네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이 자산형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라든지 향후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하고 5개구가 실무 협의를 해서 추경 전에 사실상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것이 전부 다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그런 혜택이라는 것이잖아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대상이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 동구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65∼67% 되잖아요?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만큼 정부에서는 이 사회보장제도를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있지만 노동력이 충분한 사람들도 이 수급시스템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실 사례거든요. 현재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건의하고 또 아이디어 내고, 그러는 것이 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지금은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적당히 좀 해라, 이럴 수 있지만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고, 전 지자체에서 나오면 그러면 그분들도 걱정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다 건의하고 그 부서에 건의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죠.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위원
하지만 뭐랄까 이런 것을 더 철저히 다 알리는 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라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탈 수급에 대해서 시스템이 이렇다, 저소득층 시스템이 이렇다, 이런 것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이 아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같이 곁들이면 어떨까,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유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유도하는 한계를 위에다, 중앙정부나 부서에 계속 요청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하면 탈 수급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도 현실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노동력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수급에 만족해서 탈 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 목소리로 미약하지만 계속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
채홍영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50분인데 질의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
간단하게,
김세은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 김세은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질 떨어지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탈 수급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2015, 16, 17, 18년 이 정도를 수급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논의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급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현 업무를 보고 계셔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에 답변을 계속 제대로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라는 말씀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효과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효과가 있을 만큼의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저희라는 것은 수급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한계선을 지나면 이것이 탈락이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탈락이 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저한테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국장님. 혹시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수급자 탈락은 말씀대로 국가지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여러 가지 지원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혹시 지원중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시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이 말씀대로 개인이…
김세은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1인을 기준으로 여쭤볼게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대략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지만 임차금액의 일부 해서 1인 기준해서 2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위원의 경험으로는 저희가 최대 7명에서 인원으로 하면 5명까지 있었는데요. 150만원까지 받다가 탈 수급을 딱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80만원까지 나오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더라고요. 혹시 하루아침에 180만원이 사라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기본적인 생계나 기존의 소비패턴이나 여러 가지 개인이 체감하는 부분은 많은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은위원
이렇다면 만약에 국장님이시라면 탈 수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탈 수급을 큰 틀에서는 개인이 선택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기초적으로 복지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 기존 재산이라든지 현금보유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확인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갑자기 좋아져서 탈 수급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기존에 확인이 안 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추후에 확인이 됐을 경우에 그런 복지급여 지급정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
제가 상황은 딱 하나였어요. 차가 너무 필요해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탈 수급이 되더라고요. 차 한 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탈 수급이 되면 혹시 차를 제 이름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요? 남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개별적인 사례도 있겠지만 입법사항이고 전국적인 그런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이 느끼는 부분, 또 엄격히 그 부분까지 정밀하게 다 감안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의 질의를 뒷받침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에게 어떤 질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경험이 없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있어서 제가 현실을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차 한 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모든 수급을 없애 버린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탈 수급을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저야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뒷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환경 수준이 올라갈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수준을 파악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차 한 대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수준을 모두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준 다음에 탈 수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탈 수급 방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국장님을 질책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급여, 아니면 국가의 복지정책 부분에서 의도했던 부분, 기준을 가졌던 부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효과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실제 수급자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업무 집행 담당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 불합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조금이라도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서라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금 많은 노력과 기여를 부탁드려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아까 박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인력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 같이 감안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17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살짝 애매한 것이 이것을 관광체육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 해야 될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오늘 제가, 10월 2일이 노인의날이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오늘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현장을 갔더니 어르신들이, 저희는 또 잘 이루어져서 굉장히 가지런히 잘 앉아 계시더라고요. 타구도 물론 잘 계셨지만. 그런데 이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두 분이 얘기했으면 제가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거기 계셨던 분 중에 한, 과장 조금 해서 70% 이상 어르신들이 이게 뭐냐, 옷이. 저 옆에 중구, 대덕구, 유성구, 서구 봐라. 메이커 있는 외투 아니냐, 바람막이. 그런데 우리는 메이커도 없는 티 쪼가리다, 비교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동구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면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은 수준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체육회 주관이면 관광문화체육과 시 체육 관련이고요. 노인의날 행사면,
박철용위원
노인의날 행사로 오늘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저희 노인장애인과 담당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렇죠? 약간 애매하죠? 그런데 가니까 공무원 분들이나 체육회에서 나와 있어 가지고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오늘 그 상황을 좀 인식하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들 지원 좀 더 해 주세요. 타구와 비교는 안 돼야죠. 제가 관광체육과에도 얘기할 거예요. 타구와 비교가 안 되게 우리 어르신들도 동구를 대표해서 출전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제가 봐도 좀 안타까웠어요. 어르신 한 두 분이 건의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공식석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고 오히려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구청장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한테 환영을 더 해 주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다시 어르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안 느끼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자를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경로당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개보수비 집중관리 2억 4천이 와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좀 올리셨네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노후화 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개보수 요청사항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당초예산 1억 5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서 9천만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아주 잘하셨고요. 좀 더 크게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올해 이번에 많이 좋아졌다던데.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좀,
박철용위원
어르신들이 늘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는데,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많이 해 드리고 싶었으나 저희 직원이 시설직이 2명 있다가 1명이 다른 데로 전보 갔습니다. 그래서 1명 결원인 상태라 1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 가지고,
박철용위원
1명이 담당하기에,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가능한 한 최대한 점심도 안 먹고 그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직원을 보충해 주셔야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번 인사 때 1명 준다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만 증액 요청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올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 165개 경로당은 우리가 물품지원을 조례로 지원해서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정해진 것이 4가지예요, 그렇죠? 그 4가지 외에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망가지거나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비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민선8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9대 의회와 민선8기가 협의해서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드리자, 제가 건의 한번 드렸잖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는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담으려고 그랬는데 다 예산편성 후에 비품구입 해서 전달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박철용위원
그럼요.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박철용위원
예.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또 본예산에서 집행하려면 또 전수조사 한 기간이 공백기간이 조금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신지, 더 급하게 필요하신 물품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다시 전수조사 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경로당에서 원하는 욕구에 맞춰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수조사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은 매번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셔야 돼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이것을 저도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매년 하는 거냐는 식의 질문 들어오면 저도 난감해요. 제가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수조사 할 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기존에 조례에서 충당하지 못했는데 기간도 길어지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 드린다는 것을 한번씩 강조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4/4분기 동구지회에서 회장단 모임 또 사무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것을 강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되고 재정이 좋다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 역할 아닙니까?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 되지만 이제 우리도 한계가 있으니까 꼭 한번 그것은 강조해 주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것 좀 더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작년에 경로당 운영비 반납 들어온 것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아직 반납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반납 받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반납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운영비로 비품 구입할 수 있나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경로당에서 원하는 비품을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비가 남을 경우 다 반납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품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해서 운영비에서 비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잘 공지해 주셔야 돼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안내도 다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셨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저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주위에 식당에서 식권을 구입해서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셨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반납이 없을 것인데,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개중에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회원들 나누어 갖기 위해서 물품을 산 경우 그런 경우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납금이 없게끔 넓게 포용력 있게 검사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경우에 반납을,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받았네요. 어쨌든 반납금액이 없어야 돼요. 알뜰하게 쓰게 잘 홍보하세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김세은위원
김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쪽이요. 하단에 ICT연계 인공지능 마을 돌봄서비스 있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은위원
여기에 201 일반운영비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보통 어떤 것들이 일반운영비일까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일반운영비 201 밑에 보면 다시 세부적으로 01 사무관리비와 02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통신요금, 데이터 사용요금, 돌봄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앞에 사무관리비는 홍보용품을 제작할 비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AS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AS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AS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고장이 잦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노인들의 경우는 조작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고장이 난다, 그러면 분명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혹시 방안이 있으신가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약 300여 명의 생활지원사가 그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생활지원사들을 통해서 생활지원사들이 서비스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가정에 설치할 것이고요.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설치교육 이런 것도 하고 항상 그분들이 날마다 돌봄을 해 주기 때문에 작동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될 것입니다.
김세은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뭐냐면 서비스를 해야 할 일,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고장부분은 저희가 아직 설치를 안 했고 이것이 이번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장도 많이 나는 기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AS는 설치하는 업체에서 일반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해 줄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AS비용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 5,600만원은 공모사업비이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다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세은위원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AS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편성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을 사용하시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고장이 날 경우에는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면 저희 쪽에서도 구청 쪽에서도 난감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예산에 대한 생각은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기금, 기금 좀 얘기할게요.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3%까지는 사용할 수 있네요? 기금을.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등등 해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의날 행사 700만원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출하죠? 기금에서.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당초 목적은 저희 노인의날 행사와 5월달에 경로의날 행사 이렇게 두 행사가 있습니다. 두 행사 다 기금이자로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자가 자꾸 낮아져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기금마다 다 그렇잖아요.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를 해마다 할 때마다 보면 기금조성과 성과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기금에 대해서 세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다는 결산검사의 평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우리가 행사, 사실 행사비 700만원… 어르신들 우리가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 8,000명 되나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전체 경로당 하면 25,000여 명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전체,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행사비를 700만원씩 하고 있죠? 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보면 항상 부족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회사무실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그러면 이것이 3%라고 치면, 기금을 3%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한 1,500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아끼고 아끼고 해 가지고 행사를 해마다 하신다고 본 위원이 지회사무실 한번씩 들르면 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각 경로당 가면 참 열악하다고, 우리 동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금 전 우리 박철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지회사무실 행사할 수 있는 부족분을 본예산에 담고 또 이 기금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행사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각종 물가가 인상돼서 행사비용도 예산도 너무 턱없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금년도 10월 5일날 노인의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예산도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회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해 주셔서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하지 못한 예산을 일부 나눠서 노인의날 행사에도 280만원을 추가로,
관영
오관영위원
잘 하셨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올해는 10월 5일날 980만원 예산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잘 하셨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방향은 노인복지예산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일단 예산은 700으로 잡고 있고 올해 노인의날 행사 결과를 보고서 정산을 해봐서 700만원 가지고 또 올해 980만원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평가를 해보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700만원으로 잡고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이리 도와주든 저리 도와주든 지회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이 기금운용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방금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을 우리 본예산이 아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노인,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통합기금으로 5억 6천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노인복지기금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노인복지기금 분야를 빼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본예산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잉여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통합기금으로 별도로,
박철용위원
5억 6천 세워놓은 것 말고도 또 추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기금 5억 6천 안에서 쓴다면 3% 범위 내에서,
박철용위원
3%만,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세은위원
김세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186쪽 상단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이 부분인데요. 지금 양육비 지원 사업에만 2,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양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혹시 양육비라고 한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개념 정의는 말씀대로 청소년이 상황이 부모의 상황이 된 경우에 아동을 키우기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그렇죠?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우므로 돈으로 조금 지원을 해준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혹시 돈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지 않을까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 복지나 아니면 사회적관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은위원
예.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다만 여기 복지예산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경제적 문제를 일정부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고 사회적 관심이나 아니면 다양한 또 심리적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세은위원
예. 사업을 편성하시면서 예산 잡으시면서 항목이나 목이 다른 것은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청사 같은 경우에 100억 이렇게 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이나 교육에는 얼마 안 돼 있는 것 아시죠? 저는 아동양육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비도 지원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그런 비용을 책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조금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서 청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부만 좀 빼서, 빼라는 말은 취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에서라도 가져오셔서 여기에 청소년, 정말 철없이 라고 저희가 말하는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큰 역할이 아닐까 라고 저는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원 시범사업이 그동안에 없던 관심을 갖게 된 시범사업이고 이 시범사업이 해당되는 청소년부모한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일차적으로 철저를 기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번에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이 진짜 정말 이번에 TV나 이런 데에서 이슈가 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기왕 추가예산 잡으셨다면 본예산에서도 같이 함께 잡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공감을 하면서 모든 것이 자치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감당을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 전국적인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또 별도의 그런 근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금 관심을 갖게 된 초기단계인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제가 봐도 지금 국비, 시비이고 구비가 없어서 제가 청사건립기금 같은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초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리 잡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리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187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 아이를 내가 급하게 일이 있을 때 잠깐 봐주는 것, 그렇죠? 그런 것도 맡길 수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그 한계를 넘는 아이들, 초등학생 고학년들, 돌봄교실에 못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여튼 돌봄의 사각지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당장 아이가, 아이가 아플 때 예고하고 아프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당장 열이 나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급하게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한 2시간만 맡아 달라, 내가 회사 갔다가 잠깐만 일 급한 것 끝내고 다시 와서 병원에 데려가든지 하겠다, 이럴 때 운영하라고 있는 것이 다함께돌봄센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약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12세까지 해당이 되고 소득수준 무관하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시간제보육이라고 해서,
박철용위원
시간제보육도 바로 하면 처리가 되나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애가 예고하고 아프지 않잖아요. 우리 애가 내일 아침에 아플 예정이야, 이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일어나서 봤더니 열이 나고 있다거나 아니면 새벽 한 5시쯤 열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응급실에 가면 되죠. 그런데 상황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당장 나도 맞벌이에다가 출근을 해야 되고 집사람 배우자도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회사가 동아리나 서클도 아니고 오늘 가기 힘드니까…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럴 때 돌봐줘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실제 안 돼요. 긴급시간제보육 그것 다 그날 아침 전화 걸면 바로 지원 와요? 안 되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예.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에 전화 하면 안 받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고 실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 우리 고민 한번 해 봤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자율적으로 돌보기는 하지만,
박철용위원
모집하는 것은 알죠. 운영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 다함께돌봄센터 처음 생길 때마다 계속 아동과장님한테마다 질문했던 거예요. 5년째 질문하고 있는데 변하는 것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아침에 당장 애는 아파, 응급실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럴 때 당장 다함께돌봄센터 A라는 센터가 있어요. 구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전화해요. 그러면 아침에 아, 그럼 바로 이리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한 2시간 봐주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돼야지 이것을 실제…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24시 보육 어린이집인가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대비, 물론 목적이 틀리지만 일하시는 엄마의 시간유연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우리는 느끼지 않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때그때 그냥 친정엄마, 시댁엄마 이런 분들에게 급하게 맡기거나 아니면 친한 누구누구, 친한 사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119에 전화할 수도 없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판암동에 있는 장난감대여백화점 있는 거기,
박철용위원
거기 7시에 전화하면 전화 받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아, 근무시간에 받습니다.
박철용위원
안 되잖아요. 보통 애가 아프면, 아침 6시 반에 일어났을 때 애가 뜨끈뜨끈 해요. 그러면 그때 뭔가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그런 데 좀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군데 정도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데가 있고 판암장난감백화점, 한 군데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알리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이 이용하는 원아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박철용위원
이용을 하든 안 하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나,
박철용위원
아니, 저소득층만 아이들 아프고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누구나 불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고민이 필요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불과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뭐 조언해 드릴 게 없어요. 그냥 뻔뻔하게 당장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진짜 했다가 뭐하고 있었냐고 혼날까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런 게 있는데 아쉽다, 정도로 끝냈어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민선8기 공약으로 SOS,
박철용위원
그게 그거예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그것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만 잘 돼도 지역주민들 감동은 그런 데에서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지자체가 날 위해서 존재해 주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왜, 좋은 캐치 프레이즈 많잖아요. 너를 위한 구의원, 너를 위한 지자체, 너를 위한 구청. 그런데 실제 구민들이 체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우리는 응급시간에 하는 약국도 없어서 제가 제안했더니 우리는 이제 약국이 생겼어요. 24시간 하는 약국이. 교대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작이 조금 저기하더라도 작게라도 시작하고 있어서 진짜 그렇게 응급상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이 실제 감동을 주지 않을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같이 고민해 볼게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지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202쪽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지원 분야에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내부 앵글 설치로 260만 7천원이고 그리고 디지털도어락 설치 13만 2천원, 전기통신공사 396만원, 그리고 노트북이라든가 자산취득물품 259만 9천원 해서 총 929만 8천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지난주 상임위 끝나고 1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지하2층 주차장에 있는 창고 가보셨습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직접은 안 가보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담당직원하고 한번 검토를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그 쓰레기봉투 판매를 민간에 위탁 해 가지고 외부에서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직원이 그 관리를 하면서 수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창고를 외부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외부에 그만한 창고를 쓰레기봉투 수불을 위해서 운영을 하기는 내부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해서 한 면 정도를 그 시간을 조정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이 직접 한번 내려가 보시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여기 가시면 작업환경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고 이분들 근로형태는 기간제입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 직원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들어오는 것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나가는 것은 판매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총괄을 저희 직원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 수불을 위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괄은 우리 담당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분들이 항상 8시 넘으면 작업을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오전 내 하시는 것 같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다시 질의 드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말씀,
이지현부위원장
어제 현대아웃렛 지하 주차장 사망사고 뉴스 보셨습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뉴스를 보고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돌아가신 분 7명이 계시고 의식불명으로 1명이 중태입니다. 이분들이 시설팀 3명과 환경미화팀 3명, 물류센터 직원인데요. 20초라든가 30초 만에 불이 번져서 피할 새도 없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원인미상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구 지하 지금 보관창고 환경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소방이라든지 시설안전 부분은 구청 청사관리담당에서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더 챙겨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1톤 트럭이 여기 주차를 하면서 2면, 3면 그리고 그 분류작업 하는 다이는 이쪽으로 더 나와서 작업을 대기하고 있었고요. 이분들 작업하실 때 보면 창고 문 열어두고 희미한 불빛,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서 침침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지하여서 환기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2〜3시간을 작업하십니다. 이제는 주차난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작업하시는 환경이 너무 위험한 환경으로 우리 구가 내몰고 있다는 생각 꼭 하셔야 되고요. 외부에 따로 인근에 보관창고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대안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꼭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나. 도시혁신국 소관 ㄱ.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먼저 213쪽 혁신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백병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며칠 전에 대별지구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를 했잖아요. 국장님한테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민원인이. 부적격한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도 넣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시고 고시를 하신 것인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업 시행사 지정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을 한 상태에서 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냐, 그런 차원의 민원입니다. 시행사 지정은 3년 전에 시행사가 지정이 돼 있었어요, 대별지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규
강정규위원
그 한돌건설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한돌건설 쪽에. 그러면 시행사 지정 당시에 민원을 제기를 해 줘야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가는 이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요건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자본금 부분, 그다음에 시공능력 부분 이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이 자리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대별지구 같은 경우는 대성지구하고 틀려서 이것은 방식이 수용방식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가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땅이 그냥 강제수용 되지 않냐, 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하더라도 토지확보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지만 강제수용이 되는데 지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여러 부작용, 땅 확보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예전 같으면 토지확보가 한 70%~80% 이내에서 토지 확보가 된 이후에 재결을 신청하면 확보 안 된 토지는 수용권을 주는데 그것이 많이 강화됐어요.
정규
강정규위원
강화됐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거의 90% 넘어야지만 수용권을 줘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힘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모 개발사업 하면서 요 근래에 선례가 하나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시공능력이라든지 시행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사 선정할 리가 없고 저희가 인가 내줄 때는 그만큼 법적인 부분 잘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고 도시개발 대별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 한다고 한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된 지역입니다. 대성지구가 12년 만에 물꼬가 터졌고요. 빨리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다만 개인들 간의, 토지주하고 시행사 간의 이런 문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구에서 개입을 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아마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땅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보다는 좀 시끄러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오하는 부분이고,
정규
강정규위원
시끄러울 부분이라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입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할 테죠.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는 또 구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어느 한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중재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대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 세대수도 많이 줄었어요.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 측면을 고려하고 또 공공기여 방안, 아시다시피 도로 부분 교량까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조건 나갔던 부분, 여러 가지 해서 넣었으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았고요. 잘 협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한 4년 정도 잡더라고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입주까지 한 그 정도 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시작 했으니 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하시기 바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박철용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달빛아트센터 건립사업 위탁비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이 지금 6억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달빛아트센터는 위원님들 많은 관심도 그동안 가져주시고 대동뉴딜사업 추진에 있어서 좋은 의견 내지 협조한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달빛아트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다보니 건축 면적이 조금 늘어났고 당초에 저희가 실공사비를 추정할 때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6억을 증액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구비 6억이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그전에 계약이 끝났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에 어떤 조건의 계약을 하겠다. 끝났을 것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위탁하는 쪽으로 위탁체결만 해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위탁할 때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공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 해놓고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단계거든요. 지금 심의하고 정관이라든지 건축심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가 금년 한 5, 6월 정도에 아마 설계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하는 단계에서 공사비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철용위원
위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개인 간의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공사 자잿값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또 해 줄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뭐 상황이 다른가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개인 간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두고서 공사비를 책정하잖아요?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마찬가지로 이 달빛아트센터는 구에서 발주하든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하든 품셈에 있는 표준건축 내역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많이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2020년도 조달청 평균 단가가 너무 낮게 측정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물용도 및 원자잿값 상승 등을 반영하여 설계한 결과 낮게 책정되어 다시 올렸다, 그래요? 제가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2020년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런데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내려오는 표준단가에 면적을 곱해서 공사비 책정을 했고, 전체 뉴딜재생사업비 내에서.
박철용위원
예. 그것 끝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했죠. 그것은 국토부 심의까지 다 받았어요, 솔직히.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받았고, 이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주시점이잖아요. 발주시점에서 설계를 좀 해 보니 당초에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금액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획 다 세워놓고 공사 늦게 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6억 더 부담하는 느낌이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이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공사든 보상을 먼저 했거든요, 보상을. 거기 아트센터 부지 옆에 대동,
박철용위원
알아요. 위치 너무 잘 알죠.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러니까 보상을 먼저 하고 추후에 공사 발주는,
박철용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그때 국비는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다 받았죠.
박철용위원
다 받아서 계획 세워서 보상 끝냈으면, 바로 공사했으면 6억을 더 우리가 안 물어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예산도 있겠다, 계획도 세웠겠다. 그런데 공사 왜 늦어졌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보상을 먼저,
박철용위원
보상이 늦어진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보상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수용사업이 어렵고 대부분이 협의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할 때는 매매이행의향계획서를 다 찍었어요, 협의해서 팔겠다고.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하고 보상단계 들어가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 흔쾌히 토지협의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 직원님들한테 어지간하면 시설결정 해서해라,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구비 6억 넣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요. 어떻게 했든 간에 대동 이 부분은,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용운동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 달빛아트센터도 그렇고 애초에 계획했던 국비를 설계가 늦든 보상이 늦든 다 늦어져서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도시 원자잿값 상승한 것에 대해서 추가 부담을 지금 구가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는 있어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좀 더 커지고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랬다, 또 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랬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이 이런 식으로 공사해서 늦게 처리돼 가지고 개인 투자자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네가 갖고 있던 자본금을 더 까먹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한, 이것은 추진상황의 큰 실패거든요, 추진상황에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세금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확 와 닿지 않나 봐요.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시기가 그렇다 치고, 어쩔 수 없다고… 아니,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해서 빨리 당기면 되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원자잿값 상승이 많이 돼서 여기저기 계획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공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관에서 세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우리 예비비나 재정안정기금이나 더 쌓인 돈을 쓴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쳐요. 그런데 저는 관 공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너무 빈번한 것 같아요. 지금 용운동도 그렇고 여기 대동도 그렇고 산내도 그렇고 또 인동은 이번에 취소한다고 그러고. 예전에 우리 인동체육관 우리가 잘못 집계해 가지고 굉장히 큰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 것이 불과 1년, 2년인데 이런 장기프로젝트를 할 때 물론 예측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세금을 당연스럽게 갖다 쓰는 것 저는 옳은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하여튼 걱정하신 부분 잘 알았고요. 추후에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공사비 산정할 때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여유 있게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적기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잘 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상임위를 거치고 올라온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맞게 안 봅니다. 물론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전액 구비를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구비를 전액 들여서 공사차액을 내는 것이랑 비슷한 경우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원자잿값 상승하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비로 구민들 세금으로. 물론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이것은 우리가 잘했던 사업, 뉴딜 공모 잘 돼서 좋게 가다가 시기가 좀 차질이 생겨서 우리 구비를 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용전동, 홍도동, 대동, 용운동도 포함되고. 이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10월 말 아니면 11월달에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 그것 현재 남아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국토부 최종승인이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가 정비구역을 정해놓으면 그것은 주민 주도로 시행을 하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박철용위원
기반시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국·시비, 구비 들여서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경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 절차가 생략이 되고 바로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요, 적은 세대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옆에 낭월동도 한 개 블록은 바로 관리처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역도 저희가 구역지정고시가 되면 바로 조합동의서 들어갈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요즘에 판암2동에 지금 수시로 생기고 있는 공동주택 도시정비 방식, 수용 방식, 판암1구역, 자칭 판암6구역, 신흥5·6구역 이런 데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제가 따로 질문하겠지만 지금 질문이 나온 김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는 구역에서 동의서를 아마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정률의 동의서가 징구되면 저희한테 아마 접수가 될 것으로 보고, 어느 구역은 접수가 돼 있고요.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게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따 공동주택과 할 때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그전에 우리 과장님이랑 한번 의견 좀 조율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의견에 우리 건축과에 대한 ‘구 지정게시대 정비 유지 및 설치’ 검토의견을 보내오셨어요, 상임위에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왜 이것이 검토의견을 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아마 상임위에서 그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이 저희가 지정게시대 위에 문구가 들어가 있는, 맨 위에 상판이 있어요.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상판에 대해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단 노후가 됐으면 게시대 전체를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면서 상판도 같이 교체해야지만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냐, 그런 염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거기가 상판 같은 경우는 본딩 개념으로 부착을 해놨거든요, 위에 다.
박철용위원
시트지를 붙였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그것이 너덜너덜거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체를 하고 기둥 지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랑 같이, 상판을 전체를 안 한다하더라도 그것이랑 병행해서 하는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교체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낭비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동구 지정게시대가 54개예요, 아니면 63개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저단형이 개소 수는 33개소에 대수는 56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1개에 2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박철용위원
아, 그런 식으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박철용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여기가 좀 오래돼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있어요. 있는데,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우리 옥외광고협의회에 이것 전체 위탁하고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옥외광고협의회에서, 아니 협회에서 일단 수익이 안 나요? 또 우리가 옥외광고협회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원금도. 없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원금 자체는 별로 없고,
박철용위원
없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정 부분 수수료 내에서 본인들 포지션 갖고 가고 우리한테 갖고 오는데 크게 수익 내는 것은 없고요.
박철용위원
그래요?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 준 것도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부분은,
박철용위원
없나요? 저희가 옥외광고협의회 조례가 뭐 있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박철용위원
그런 거였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영세상인들 간판 교체하고 할 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종류입니다.
박철용위원
제가 봤을 때에 이것이 시트지 교체를 40만 원씩 잡아서 한 2천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시트지만… 크레인이 와야겠네요. 그렇죠? 크레인이 와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 가격인 것 같네요. 제가 착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트지만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서 옥외광고협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 동구에서 위탁받아서 너네가 쓰는 것인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교체를 하고 깔끔하게 시설정리를 하라’고 권고를 해보려고 했는데 크레인, 우리 동구에 크레인 있지 않아요? ‘우리 크레인 대주고 너네가 해 주면 좀 안 될까?’ 그럼 옥외광고협회에 제안하고 크레인은 우리 동구가 갖고 있으니까 협업이 안 될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갖고 있는 것이 보안등, 가로등 유지할 수 있는,
박철용위원
이것을 늘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워놨으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괜히 또 했다가,
박철용위원
복잡할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부주의보다도 혹시라도 또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책임 소재도 있고,
박철용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용도 자체가 그 사람들에 맞게 주문제작한 크레인이니 그것 갖다 쓰는 것이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박철용위원
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 생각은 옥외광고협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위탁했으니까 제안을 한번 해보자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거기서도 큰 이익도 없는데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일단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협회에다가 그냥 다 맡기지 않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서,
박철용위원
그런데 옥외광고협회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예산낭비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조사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관여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상의하실 시간도 없네요, 바로 연결이 돼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굉장히 그쪽에 우리 담당 과장님 김정호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경쟁적으로 서로 들어온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바닥이니까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토지주도 그렇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PB자금을 마련해서 접근한 업체도 그렇고 다 불안해해요. 다 불안한데 우리 구나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본 보안절차가 있잖아요, 기본 행정절차. 그것으로 인해서 진행돼서 우리 도시환경이 변하고 도시가 재생돼서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한 주거환경을 맞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불안할 때 우리가 기본적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어떤 데에는 먼저 선점한 조합이 있으니까 ‘너네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제가 알기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체적인 규율이나 이런 것이 생기고 하니까 굉장히 거기가 번거롭고 여기저기 민원을 계속 줘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에서 나서서 딱딱 명확하게 정할만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초기 단계에,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은 쉽게 얘기해서 SOS 업체들, 떴다방 이런 업체들에서 난립을 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요.
박철용위원
예.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제안서를 접수할 때,
박철용위원
지금 제안서를 접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면 조합을 만들겠다고 동의서를 접수한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내 땅에 대해서 A라는 업체에다가 동의를 해 줄 수도 있고 B라는 업체에다가도 동의서를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중에서 법적 요건을 빨리 만들어서 갖고 오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일단은 우선권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그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요즘 또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A라는 조합이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겹쳐지는 너네 지역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거기에는 구역이 아직,
박철용위원
확정된 것은 없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확정된 것은 없죠. 그러면 저희가 구역을 정할 때 그분들이 갖고 온 구역이 맞는지는 저희가 분명히 검토를 해 줘야 돼요.
박철용위원
그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동의가 된 땅 위주로만 구역을 갖고 오면 부지 자체가 정형화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반시설이,
박철용위원
사장되는 토지가 있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정비계획 짤 때도 어렵고 그러니까 구역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갖고 왔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반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징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토지주가 됐든 지장물소유자가 동의를 했는지 그것은 인감이건 뭐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박철용위원
그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여러 가지 국·공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했는지까지는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내용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잘했던 분한테 저희가 행정절차 할 수 있는 그것을 부여합니다. 구역이 겹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구역이.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갈 테죠. 그렇지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는 구역이 겹친 상태에서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박철용위원
왜 없는 거예요? 동의서를 2개 다 써도 된다면서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동의서를 이쪽하고 이쪽을 한 개 구역 내에서 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여러 번 해줘도 된다는 뜻이고 구역이 겹치게끔은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죠.
박철용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구역이 겹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A라는 조합이 1땅이랑 2땅을 썼어요. 그런데 B라는 조합이 2땅이랑 3땅을 썼어요. 그러면 2가 겹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 2개가 같이 조합에서 겹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여기는 빼서 C구역에 해라, 이렇게 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3개 정도 업체가 그 경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이렇게 조정해서 여기에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들은 넣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된, 교집합을 정해줘서 우리가 여기는 먼저 했던 조합에서 한 것이니까 이 땅은 빼라, 이것이 아니라 이 업체가 여기를 먼저 선점해서 조합을 냈기 때문에 너네는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반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것이 지금 써가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동의율이 답보상태에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판암구역이, 판암 그쪽이 일정 포지션이 올라와야 우리가 접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달랑달랑거려요, 지금 현재.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것을 갖고 오면 동의율이 돼요.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옆에 것을 갖고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이 아주 못쓸 구역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인정 안 해 준다, 우리가. 그러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러면 구역을 합하자, 그러니까 조합장이 두 명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대동 4·8처럼 A, B 구역을 같이 가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조합장은 2명이 경쟁적으로 하는데 서로 양보가 안 될 테죠, 얘기는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동의서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을 짤 수 있는 구역계가 합리적으로 구역계가 결정이 돼서 동의서가 징구되는 쪽으로 저희는 일단 검토를 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솔직히 A라는 시행하는 데보다 B라는 시행하는 데가 조건이 좋으면 당연히 거기로 갈 테죠. 그런데 주민들한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과장님하고 상의한 것이 좀 설명회를 갖자, 하는 취지가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정비사업이 수용방식이 아니고 관리처분방식이에요.
박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똑같이 재개발방식이고 나중에 내 땅에 대해서 사업평가 해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꾸만 주민들한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사업의 취지라든지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정확한 사업개요 내지 추진 이런 사항을 한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조만간에 그쪽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제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해소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박철용위원
예. 거기 굉장히 복합한가 봐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관리를 해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그러면 한 개 더 질문할게요.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여기가 아닌가요? 우리 인동에 노인복지관이랑 거기 무슨 주택 들어온다는 것,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질문할 것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저쪽 복지국 쪽,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질문할 것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0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가로등 표찰 부착 및 DB구축사업 관련해서 집중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페이퍼만 놓고 가셨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지현부위원장
예. 지금 법적 규정 관련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억 사업인데 작년 연말 11월에 특금으로 4천 확보하셨고 올해 추경으로 6천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등 7,500개, 분전반 300개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겠다, 그리고 시스템구축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요. 우선 시 건설과 의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내용이 좀 있어서요.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시설 규정 제4조 비용담은 각 호와 같다. 1호.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신설되는 가로등 설치공사는 시 예산으로 자체 시행한다. 2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가로등 시설의 노후에 의한 교체 및 개량 또는 신설 등에 필요한 예산은 시가 지원하여 구에서 시행한다. 이하 생략하고요. 3호. 구에서 유지관리 하여야 할 도로조명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구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4호.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의 전기요금은 구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이렇습니다, 검토의견이. 그래서 우리 가로등에 관련된, 구에서 편의를 위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 결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혹시, 국장님 읽어보셨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어느…
이지현부위원장
지방재정법 제28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관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장님, 당연히 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시설 규정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입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당연히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잘 이해를 하고 다만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동구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대전 시민 전체가 쓰고 대부분 설치가 된 도로가 중로급, 그러니까 20m 이상급, 4차로 이상급에 대부분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사무위임에 따른 구비 부담이 구청장한테 대부분 위임돼서 저희가 거기에 발생되는 요금이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대부분 구비에서 부담을 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강정규 위원님께서도 몇 해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5개 구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대전시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달라, 그동안 많이 요청을 해서 지금 지하차도 내지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대부분 시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많이 염려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표찰 작업이 잘 마무리가 다 끝났어요, 보안등에 대해서. 그래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혹시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표찰 번호만 찍어서 저희한테 전송한다든지 전화를 하면 바로 저희가 바로 사무실에서 위치, 고장 정도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작업을 보안등에 시범적으로 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가로등까지 접목을 해보자 해서 작년에 특금을, 저희가 솔직히 요청은 한 1억을 요청을 했어요. 1억을 요청을 해서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순시비가 아닌 특금으로 저희가 4천만 원을 받아서 일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하고 또 나머지는 안 하면 나중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금년에 그러면 추경에 6천만 원을 구비로 세워서 작년에 특금 받은 것하고 같이 1억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자 그래서 가로등이 한 7,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시나 보조금 쪽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대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또 비용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동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개선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시비보조금이 더 나올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도 이런 부분 협조 요청할 부분 있으면 요청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시비가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특금이 됐든 시비가 됐든 다 6천만 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유지보수비가 있다면 시비확보 요인 더욱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금을 굳이 꼭 사용해야 되나요? 특금은 어차피 구로 배분이 되는 예산인데 구의 어떤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특금을 요청해서 미리 확보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부당한, 어떤 불합리한 오랜 관행을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처럼 유능하고 현명하신 분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해서 꼭 써야 할 구 사업에 편성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하기도 바쁜데 시 위임사무까지 하시면서 구 예산까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혹시 당장 가로등에 표찰 부착을 하지 않으면 7,500개 가로등이 모두 꺼지는 것은 아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받은 돈이 지금 넘어와 있어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만약에 같이 발주를 안 하게 되면 작년에 받은 돈이 불용될 부분이 있고 이것은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고요. 저희 보안등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 가로등도 계제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할 때 조금 편리 내지 효율성을 갖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특금 받은 4천만 원만 먼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시고 내년에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시비 편성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쉽게 얘기해서 DB구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입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시스템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똑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입찰을 붙여야 예산에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은 우리 국·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단계적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위임사무 관련 도시국 건설과 소관 말고도 일자리경제과든 사업별로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구비 6천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시비 편성으로 방향을 트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도 한 말씀… 2010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지방재정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 2010년도 들어와서 제가 지방재정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야 될 그런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범용 CCTV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 돈. 그것 행안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건의서도 많이 올렸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중에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안등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구에서 유지하고 전기료는 납부를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대전 시민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서 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자치구에서 내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납니다, 예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추후에 논의를 하고 우선적으로 지하차도보도에 대한 전기료는 시에서 지불하는 조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불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억 1천만 원. 그것도 매년 지하차도보도에 대한 전기료가 내려오는 것이죠. 올해 7억인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럼 도합 2011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한 40억~50억 정도의 세수확장에 제가 기여를 좀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한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켜는 가로등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범인을 잡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CCTV에 대한 운영비, 이것은 행안부에서 당연히 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도로의 신호, 속도위반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요, 그것은 범칙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그 돈의 일부분만 할애하면 방범용 CCTV 유지비 해결할 수 있어요,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시점에서 한번 건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건설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어쨌든 제가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계속 민원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다음은 237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1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대성지구요. 지금 코오롱에서 짓고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이 100% 수용방식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환지방식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환지방식, 100%.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2곳인가가 있죠? 아직 해결 안 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곳 얘기 좀 해줘보세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조합에서 환지신청을 할 당시에 ‘공동주택용지로 내 땅을 넘겨주겠다.’ 하는 신청자가 대다수였고 그다음에 일부는 ‘체비지로 나는 받겠다.’ 실례로 그중 하나가 가각에 있는 주유소는 제자리환지로 받은 것이 그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용지로 신청하신 분들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내 땅이 공동주택용지로 제공을 해 주니 그것에 따른 평가를 사후평가를 해서 현금보상을 해 줘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공동주택용지로 신청을 한 분에 대한 토지 중에 한 30명 정도가 제3자한테 다시 토지를 매각을 했어요, 땅을. 그러면 공동주택용지로 신청을 하고 나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 정관에 보면 당초에 공동주택용지로 신청한 땅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신청한 부분은 승계가 된다, 하는 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땅을 사고팔아도 공동주택으로 제공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동주택용지로 내 땅을 제공하신 분들은 사후평가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입주까지 청산하게 되면. 그럼 보통 4, 5년 이후에나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조금 단축해 주려고 저희가 조합 측에다 얘기한 것은 그러면 사후평가를 미리 좀 해라, 그러니까 땅 자체가 가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후평가를 사업 후에 하지 말고, 사업 완료시점에 하지 말고 미리 좀 해 달라 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청산을 하겠다, 하는 것을 또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청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장을 찍고 청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원님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이 ‘나는 청산을 신청한 적이 없다, 그러니 환지처분은 무효다.’ 하는 민원을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조합 측에서 소유자들한테 청산 여부를 분명히 전화도 했고 문서도 발송을 했고 해서 그 기록이 다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합 측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법에 의한, 정관에 의한 그것까지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부분 사실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한 29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사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 절차가 다 이루어졌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다 왔고 한 분이 조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아마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쪽으로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의 협의가 될 것 같고 한 분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보상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남의 재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을 하도록 우리 관에서도 좀 중재를 해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하여튼간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또 그분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그분 얘기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참 안타깝…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뒤에 우리 건축과장님 계신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모닝빌아파트 옆에 동아극장 자리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심의는 보류가 됐고 아까 관계되는 분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보훈회관, 그리고 신인동 주민센터를 매각을 해서 동아극장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 대화를 나누고 갔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나서 시에서 건축을 해 주는 것이죠. 주민센터, 보훈회관, 또 기념관 같은 것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강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같은 민원이시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듣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바와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서로의 내용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할 때는 저희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지금 저희가요, 이것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 지금 한 건만 남아있는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 한 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고요. 구에서 깊숙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련해서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든지 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다 기각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세은위원
계속 법적 저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
이분이 1인 시위하시던 그분,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분이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고요.
김세은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분이 참고인으로 진행된 것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환지가처분이라든지 조합장 지위부존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기각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환지처분이 잘못됐다, 환지처분이.
김세은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이 부분은 1심인가 2심에서 다 기각된 상태입니다, 지금.
김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환지처분이 잘못됐다, 라고 기각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인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민원인 말고 다른 민원인이 또 있어요.
김세은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 그 민원인이 참고인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김세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인가요? 이것은 사적인 것을 여쭤 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입장에서도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민원 수없이 겪어봤고 또한 그것을 협의하면서 완료한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하다 보면 그런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따른 집단민원 내지 개인적인 민원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고 저희가 잘 대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합 측 내지 시행자 측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잘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구민의 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 구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특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이야기 좀 할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가 환지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 민원 넣은 분이 또 데모도 하고 자기의 뜻이 안 맞고 시행사하고도 모든 것이 잘 안 통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데모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은 인허가만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 쉽게. 그렇지만 동구민이잖아요. 동구민이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수천억짜리 건설회사이고 단, 이만큼의 주민의 민원이잖아요.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요구는, 부당하게 많이 요구…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이분들 얘기는 이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뭐라고 왔냐 하면 여기에서 인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맞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사 저 사람들한테 인허가도 내주고 하니 또 동구 구민이고 이러다 보니 관에서 해결방법을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게 말 한마디라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제 방을. 국장님, 금전청산, 금전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우리 시행사 측도 잘 알고 이러니까 이 한사람으로써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늘채아파트 공사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이러니까 하여튼 해결방법을 좀 어떻게 찾아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 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업무의 과중보다도,
관영
오관영위원
너무 힘들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런 민원에,
관영
오관영위원
민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소송에, 심지어는 협박까지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맞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입장을 고려를 않고 또 민원인 입장만 생각을 해서 한다는 것도 좀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 직원님들 고생하는 부분 위원님들도 좀…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협의하는 부분 좀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인가요? 얼마 안 남았네. 하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너무 우리 건축과나 혁신도시과나 건설과나 다 힘든 과만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담당이. 사실 모닝빌 저것도 골치 아플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민원이 좀 해소될 것 같고 지역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모닝빌도 거기도 어떻게 잘 핵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247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드립니다.
김영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후 의사일정을 정하여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