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우리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제도는 우리 동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2021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었는지 살펴 볼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성실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통하여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순이며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420억 5천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889억 4천4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7,747억 7천7백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1억 2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0억 4천3백만원입니다.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7,420억 5천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62억 9천8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9억 9천7백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93억 8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3억 8천4백만원입니다.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7,420억 5천9백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747억 7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62억 9천8백만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184억 7천9백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184억 7천9백만원 중 명시이월 386억 5천2백만원, 사고이월 107억 6천7백만원, 계속비이월 125억 7천8백만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619억 9천7백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93억 8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7,212억 4천3백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535억 5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6,441억 8백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94억 4천4백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1,094억 4천4백만원 중 명시이월 331억 5천2백만원, 사고이월 102억 6천4백만원, 계속비이월 125억 7천8백만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559억 9천4백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92억 5천9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41억 9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208억 1천7백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12억 2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21억 9천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90억 3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90억 3천5백만원 중 명시이월 55억원, 사고이월 5억3백만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3백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 2천2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212억 4천3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535억 5천2백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467억 5백만원, 세외수입 319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318억 2천7백만원, 조정교부금 1,148억 8백만원, 국‧시비보조금 4,598억 5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84억 1천7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5쪽부터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7,212억 4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41억 8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59억 9천4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2억 5천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8억 8천3백만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내용은 103쪽부터 305쪽의 사업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8억 1천6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212억 2천5백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5억 6천1백만원, 조정교부금등 7억 9천7백만원, 국·시비보조금 71억 2천9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7억 3천8백만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8억 1천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억 9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3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천2백만원, 집행잔액은 25억 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315쪽부터 4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등 20건에 9억 1천4백만원,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등 292건에 2,007억 7천7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17쪽부터 4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5백만원이며, 행정복지센터예산 통합관리 사업 등 11건 73억 6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6억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1천4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천8백만원입니다. 453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7쪽,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으로, 기금 조성액은 193억 1천8백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 세부내용은 459쪽부터 4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쪽, 재무제표입니다.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519쪽,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동구의 총 자산은 1조 3,961억 1천7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89억 4천8백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771억 6천9백만원입니다. 527쪽, 원가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555억 1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388억 6천4백만원이며, 일반수익 2,106억 8천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18억 1천6백만원입니다. 570쪽,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6,830억 3천1백만원이며, 총 비용은 6,112억 1천5백만원입니다. 참고로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636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40개 지표 중 113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실·국 및 부서별 성과는 633쪽부터 932쪽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 부구청장님, 김세은 위원입니다.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지금 좀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과장님 잘 대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런데 여기에 함께 역전시장, 용운시장, 꼼지락시장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함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관련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예비비를 110억 정도를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4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몇 쪽을 보시는 것이죠?

115쪽,

115쪽,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에 사용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주로 어디에 사용을 많이 하셨죠?

지난 해에 예비비 사용한 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하고, 그리고 재난지원금하고 또 소상공인 지원비하고 그렇게 종류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다시 예비비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잔액을.

예.

그러면 작년 한 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도산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4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40억,

예.

40억이면 많이 해 주셨네요.

많이 지원을 한 것이죠.

어쨌든 그분들 생각을 하게 되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정까지 어려워지고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무슨 조례나 뭐를 만들어서, 만약에 사업이 망해 가지고 가정이 파괴됐어요, 도산됐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하고 연계해서도 지원하고, 그리고 형평성을 봐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물론 우리 동구에도 많이 거주하시지만 세종이나 저쪽 서구 쪽에도 많이 거주를 하세요.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거주를 하시겠지만 대신에 우리 동구에서 시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음식도 드시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주는 사실 타구에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모임을 할 때는 동구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히 대청호변에 좋은 식당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결산서 117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119페이지에요.

예.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실시 횟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자체감사 할 때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자체감사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각 동을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동을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요?

예.

그러면 이 공직기강 감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찰은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감찰을 그냥 한다, 이것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의 감찰이 되고, 어떤 식의 감사가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는 동 종합감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감사로 해 가지고 구청의 회계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은 저희들이 조사팀하고 우리 감사부서 전 직원이 구청과 동 복무점검 쪽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예산을 지원받는 어느 범위까지 하는 거예요?

행정의 전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탁기관, 이런 데도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특정감사로 해 가지고,

특정감사, 그것은 어떤 주기로 돼요?

그것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군데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를.

우리가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죠?

매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가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

보조를 받는 시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 사회복지시설도 분야가 많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니, 지금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는 곳도 감찰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 동구에 있는 쪽방상담소라든지 아니면 성 관련된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정부지원 요양시설,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많이 기사화된 것 있고, 최초로 시작된 곳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잘 운영되는지. 감사가 아니라,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 다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안전행정국 소관 ㄱ. 자치분권과 소관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먼저 결산서 121쪽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1쪽 예비지지출과 18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123페이지에 내부역량 강화 및 선진 자치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어요.

예.

어떤 교육인가요? 어떤 만족도에요?

저희들이 신규 공직자를 발령할 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집합으로 해서 공직자의 자세라든가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시책이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기간은 저희들이 합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교육으로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멘토와 멘티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이 45억 정도 됩니다. 124페이지에 전문인력 육성, 그리고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 예산이 1억 5,600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교육이에요? 124페이지에 전문인력 육성에서,

124쪽요?

예. 맨 위에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교육이라고 할지, 그런 교육인데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지방자치개발원이라든지 중앙교육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동구 사이버 아카데미, 대학원 위탁교육 해서 직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1년 교육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교육이 있는데,

예. 직무분야 교육도 있고, 아니면 기본 소양교육도 있고 해서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교육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네요?

예. 또 외부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2천명이 2천회 정도, 일인당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 2,809명이 수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 공무원 분들은 석, 박사 진학이 가능합니까?

석, 박사 진학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상태로 많이는 못하고, 1년에 2명 정도 선발해서 학비를 한 학기에 100만 원씩 1년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 대학원에서 공직자가 대학원에 입학을 할 경우에 공직자 혜택이 있어 가지고 할인도 해 주거든요. 할인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또 한 100만 원 지원하면 본인 부담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도 다 진학이 가능한 것이고,

관내도 되고, 대전시도 되고, 전국에 있는 대학까지 다 됩니다.

다 됩니까? 1년에 2명 정도 선발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적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2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명도 없었거든요,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요.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만 2명 정도 신청해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은 없고요. 2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직을 해야 된다거나 그 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하면서, 지금 대학원이 사이버 대학원도 있습니다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일반 회사원이라든가 공직자를 위한 야간 대학원이 개장된 데가 있거든요.

예.

개원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전폐하고 갈 수는 없고, 대학원이 1주일에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그렇죠. 두세 번 정도,

주간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안 하고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간대학원에 가보면 집중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대학원은 주간에 가도 한 서너 시간 하지만 야간도 네 시간 정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은 한 번으로 다 하는데 야간은 수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강도 높게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어떤 탄력근무 같은 것도 해서 우리 대전 관내에 있는 대학도 좋지만 수도권이라든지 충분히 석, 박사 진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특혜라고 할 수는 없고, 근무시간을 빼 줄 수는 없고, 유연근무제가 있으니까 지금 내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할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직원 같은 경우는 그날은 아침 7시에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2시간 당겨서 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서울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늘리고, 그리고 장학금도 아까 200만 원,

예. 1년에 200,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전액 장학금 정도는 어려운가요?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데,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지원이 공무원한테는 그렇지만 일반 사회적인 것도 약간 자기부담이 있어야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100만 원 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학원을 가면 거의 국가공무원들만 있더라고요. 사무관이라든지 과장급들,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 분들도 석, 박사 과정에 진학해서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역량강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장님. 많이 챙겨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니까 한번 반영해서 인원수라든가 금액을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김세은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그리고 맨 아래쪽에 직원 사기진작, 그리고 이것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맨 윗줄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 세 가지에 쓰이는 돈이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이 20억이 넘잖아요?

예.

이 공직분위기 조성에 쓰이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활동으로 쓰이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행정지원업무나 의전업무, 공무원단체지원, 밑에 죽 있습니다만 직장동호회 활동, 그 다음에 당직실 운영, 안전한 청사관리,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직원사기진작까지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포함됩니다.

제가 이것을 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혹시 기사스크랩을 저희 구에서 하신 것을 보셨나요?

예. 죽 훑어 봤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내용 중에 사회복무직 공무원들의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좀 훑어 봤었어요.

사회직 공무원요?

예. 정확한 용어는 제가 지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우가 되어 지는지,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무엇을 여쭤보고 싶으냐면 심리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지원요?

심리지원,

심리상담,

예.

저희들도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민원담당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리상담 치료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연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직원이 전화상담도 하고, 또 심리상담 센터에서 여기로 출장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어떤 직원은 그쪽 센터에 가서 심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희 공무원님들도 저희에게는 구민이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폭행, 폭언, 이런 것들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지 않고, 구민들이 구민의 어떤 것만 요구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또 그것은 저희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아침에 좀 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러 갈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격한 얘기를 듣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바디캠을 한 50대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민원실이라든가, 동 민원실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몸에 경찰같이… 경찰이 차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차고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약간 긴장을 하기 때문에 격한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당하고 난 다음날에는 하루 정도 휴가를 주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뭔가는 고안해 내 주신다면 그분들이 민원인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 되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의 특별휴가 권한을 5일에서 10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적 고통이 있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에 보고는 해야 되겠죠. 어제 이 직원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근무하기 힘드니까 특별휴가를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데에 쓰려고 저희들이 5일에서 10일로 상향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 분들 복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123쪽 우리 구민의 안전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당직실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

지금 1억 천만 원 예산은 쓰임이 어느 쪽으로 쓰이는 것이죠? 내역이.

1억 천만 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당직하는 직원들의 당직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직수당이 지금은 1회당 6만 원 씩 해서 하루에 3명, 4명씩 근무하는 것이 있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당직실 운영, 또 직원동호회 활동지원, 또 공무원단체 지원, 직원사기진작 예산이 다 있잖아요?

예.

직원후생복지 지원, 다섯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파악하셨나요? 공무원단체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쾌적한 당직실 운영, 직원 사기진작, 직원후생복지 지원, 그렇죠?

예.

이것을 5개구 동일하게 예산 좀 파악해 주세요. 우리 구 것, 또 다른 구, 해서 21년도, 20년도, 2년치 것이 가능하죠?

21년도, 22년도 것 까지요? 21, 22.

예. 21, 22 올해 것까지. 그런데 사용내역, 그런 것은 직원들 복지후생에 대해서 쓴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타 구 것은 못 뽑아도 우리 구 것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것은 간단하게라도 주요항목만 뽑아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타구는 예산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사용내역은 모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가 아시죠?

예. 전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몇 시에요?

아침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10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김세은 위원입니다. 130쪽 가장 하단에 장비관리 밑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상세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민방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만약에 상수도가 끊겼을 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생활용수로밖에 못 쓰는 것이 있고, 식수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식수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생활용수로 쓴다고 하면 지금 개방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음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보니까 지금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민방위시설장비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공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은 혹시 다른 계열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비상급수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민원인들에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어떤 데는 먹을 수 있는 물, 어떤 데는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자꾸 바뀌더라고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랄까 더 자세한 설명을 거기다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는데 할 때마다 그 내용을 게시를 하긴 하는데,

딱 내용만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내용만 게시되어 있어서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팻말 같은 것을 다시 잘 붙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지하수는 100미터 이상 들어가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물 나오는 것이 100미터 이상 씩 들어가는 데가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에는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안내표지, 이런 것이라도 조금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과 소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국장님. 9대 의회 들어서 첫 임시회 때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청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 때 국장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도 알아본다, 우리도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나 진행이 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부재 같은 것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민원인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일단 지상에 세무과 뒤에 있는 1층 주차장, 그것이 단차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말고 밑에 한 45면을 민원 전용으로 빼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할까요,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직원들 5부제 시행하면 주차장 문제는 조금 해결될 것 같고요.

아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직원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강요가 아니고 그것은 정부 시책이라 직원들은 5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 생각에 여기에는 지금 지역 장기주차가 많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내보내도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출입단속을 하고 주차요금을 직원들한테는 적게 받더라도 그런 쪽으로,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요금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고민하지 않느냐, 지금 똑같은 얘기네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민원증을 주고 민원증이 반납되지 않으면 돈을 부과하는 방법, 민원 때문에 구청에 와 가지고 하루 이틀씩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뽑는 것으로 해서 뽑고 넣으면 다시 열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24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차단기 시스템도 전혀 어렵지 않은 시스템인데 굳이 우리 직원들한테 돈을 부과하고, 5부제를 시행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런 것만 해서… 지금 여기에 아침 6시에 오면 차가 몇 대인지 확인하시잖아요?

예. 한 40∼5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처리만 해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저는 낫지, 직원들한테 희생을 감수시키지 말고, 먼저 그런 것부터 한번 해 보세요.

시스템을 구비하려면 지금 현재 차단기가 정문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후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후문에 설치하시면 되죠.

설치하는데 돈이 1억 좀 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요?

예.

국민체육센터에서 3개 설치하는데 6,500이라던데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말고, 다시 또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3개 설치하는데 6,500이라도 하는데 여기 2개 설치하는데 1억… 물론 가격차이야 디테일하게 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것부터 해서 준비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 주차해 놓는 차들, 그런 것만 조금 관리가 되더라도 인식적으로 여기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구나, 장기주차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만 생겨도 주민들이 많이 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민원인을 위해서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민원 전용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봐야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1명이 서 가지고 계속 저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모로 검토하고 금년 말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만 찾아도 한결 수월할 것 같으니까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방범용 CCTV 보급에 노력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보니까 자양동, 성남동, 효동, 판암동, 이렇게 나왔어요.

예.

천동3지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인동,

예.

신경 좀 써 주세요. 방범용 CCTV 보급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추후 설치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동 파악을 해 보세요. 보급률도 적어요. 밑에서 두 번째인가 돼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천동3지구 24년 말에 입주하면서 2개 동이 효동으로 행정편입이 돼요.

넘어갑니다. 예.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그러면 계속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먼저 결산서 151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3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 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예. 162쪽,

예?

162쪽이요.

예.

소상공인지원사업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예.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지원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42억 원 예비비하고 지금 이 결산자료에는 없지만 재난관리기금 24억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예비비에서 한 40억 정도,

예. 42억하고요,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한 24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 예.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번 구비로 저희가 작년에 11월달부터 해 가지고요. 업체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때 당시에 못 받았던 분들 이월해서 또 하신 분들도 있어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 있는 분들도,

예. 구 자체적으로 할 때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산한, 폐업한 그런 상황 같은 것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 지원사업을 할 때에도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 완전히.

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동구청 직원분들도 동구 쪽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관내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신경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생각을,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요.

예.

하단에 에너지안전,

168쪽이요?

예. 아, 163쪽이요. 죄송합니다.

163쪽이요.

예. 신생에너지 보급 밑에 미니태양광시설 보급지원이요.

예.

조금 반납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태양광시설을 신생에너지 이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추가하실 예정이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추가,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다 그러면 연말 정도 10월이든 11월이든 대상을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고요. 여기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년도 사업을 올해 조사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하고 거주 이전하시는 분도 있고 자부담이 또 있다 보니까 변심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있어 가지고 좀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활용하실 분들이 좀 많겠다, 라는 것이 저한테 들어오는 의견들이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은주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이에요. 10월 중순경에 평화공원 쪽에서 추모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불교단체하고 엊그저께 만나셨어요? 유족분들하고.

예.

대화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좋아하셨고,

날짜도 합의 봤고요.

예?

날짜도 정했고요.

17일 아니에요?

17일로 확정했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아시지만 거기가 한 500여 명 정도 참여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더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500분 정도 참석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예. 주차장 얘기는 저도 그날 현장을 다 답사를 해봤는데,

없어요.

문제가 될 것은 예상이 됩니다.

예.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를 또 가지고 오시거든요. 거기 없습니다, 주차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한번 상의해서 조치는 해보도록 하겠는데 거기 지역 자체가 워낙 협소하고 길가…

길가에 다 대거든요.

대는 상태로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차는 다 대부분 가지고 오실 건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혼잡할 거예요. 그것 꼭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국유지의 주민분들이 주차장을 요청하시면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현장 곳곳 봤는데요. 주차장이 행사장으로 쓸 수 있는 아래 부지,

예?

행사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 말고 아래 부지 한 곳 말고는 다른 데는 저희가 협의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해 발굴 진행 중인 데라,

정정할게요. 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것, 국·공유지에 화장실,

화장실이요?

예. 화장실을 주민분들이 원하면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행사장 화장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행사장 화장실 말씀,

아니, 아니요.

국·공유지에 화장실을 추가설치 하는 부분이요?

산내 e편한세상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아침운동을 하시는 코스가 있어요, 식장산까지. 올라가는 데 1시간 조금 안 걸리고 왕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길목에 화장실이 없어요. 작년부터 그 주민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이번 현장방문 할 적에 거기를 한번 들르려고 했는데 차가 진입이 안 돼요, 큰 차가. 그래서 부득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약정을 하셔 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그때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 많이 운동하세요, 아침에 주민분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위치까지 파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같이 나가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보시고.

제가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데면 화장실 설치를 다 안 된다 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다만 국·공유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산에 지어지고 있는 화장실 자체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희 독수리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철거했지 않습니까?

철거했어요?

예. 철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상하수도 시설의 물이 산 그쪽까지 청결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화장실을 설치를 해도 5월달부터 10월달 정도까지 날이 더웠을 때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저희가 청소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산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런 기본시설이 되지 않는 데에는 사실상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더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보고, 좀 파악해 본 다음에 가능여부를 파악한 뒤에 설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보고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지만 부정적으로 전체가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독수리공원에 있는 그 간이화장실 철거가 됐구나, 그런 이유로.

저희가 거기 화장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거의 평지예요. 평지에 가까워요. 평지에 가깝고 옆에 천이 흐르고 거기에 시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는 모르겠는데 파악을 한번,

저희는 물이 있어야 청소가 되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되거든요.

물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일단 현장 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2쪽이요.

예. 170…

2.

172쪽. 예, 위원님.

예. 중간쯤에 ‘대동하늘공원카페 시설보수’ 있습니다.

예.

시설보수 지출액이 얼마일까요?

지금 약 6,4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혹시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죠?

예. 저도 여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혹시 카페 분위기 어떻던가요?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사먹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 현장을 갔었는데,

혹시 카페 운영비가 구로 환원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이분들이 여기 하실 때 저희한테 이것도 낙찰을 받으시면 저희한테 비용을 내시고 운영 자체는 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예. 수입은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것은 일체 없고,

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공사비로 6,400만 원. 언제쯤 공사했을까요?

이것이 작년인데요. 이 공사는 기존에 증축한 부분이거든요. 발코니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벽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겨울에 춥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 벽을 다 만들어드리고 그러한 공사인데요. 이것은 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 소유면 혹시 관리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관리라 함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제한… 위탁을 줘서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사안에 따라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상 그 공원의 그 카페에 6,40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만큼의, 투입한 만큼의 손님이… 예.

예. 거기 그냥 어르신들 몇 분이 앉아계시다가 놀다 가시는 장소거든요. 정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공간은 전혀 아닙니다. 가끔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가끔 갔다가 돌아 나오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앞에 있는 ‘5%’보다는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싶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지는 곳. 그런 데에다가 6,400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저는 구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리가 되면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저희가 관리할 수 없다면 이것을 과연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여쭤봅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운영하는 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카페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동 카페 같은 경우는 대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마인드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영구적으로 이것을 위탁을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또 모집을, 입찰을 해서 누군가 해 가지고 응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의 재산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도 어떤 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천동중학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예.

어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관·정,

예. 민·관·정.

그것은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 들으셨어요?

제가 간담회만, 한 2~3일 전에 신설추진위원회분들하고 간담회 있었던 내용은 얘기를 들었고요.

아니, 어제,

민·관·정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어디 계시지? 말씀드렸나요? 민·관·정 명칭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요.

예. 아니, 됐어요.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외부 의견이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예.

어제 제가,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쪽 시교육청 관계되는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천동중학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라는 것은 거기도 회기 중이었잖아요? 회기 중.

예.

교육감님하고 시의회 의원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기복이 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제가 어느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냐 하면,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느 방면이냐 하면 여기에다가 무조건 천동중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간불이에요. 왜? 거기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중학교 자원이 없다는 논리죠, 그 아이들이. 우리들은 24년 말에 입주를 하게 되면, 3,500명 거기 넘친다,

예.

그리고 학급당 정원도 조정이 돼 가지고 줄어들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의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냐 하면 지금 보문중학교, 한밭중학교가 있어요, 한 곳에, 삼성동에.

예.

한 곳에 있는데 보문중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천동중학교 부지 쪽으로. 신축은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보문중학교·고등학교 그 위치에 있는 중학교 부지는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운동장도 고등학교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예전보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역사를 따지면 몇 십 년 된 학교란 말이에요, 좁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고등학교 쪽에 타진을, 재단 쪽에 타진을 해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아이들이 줄어 가지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옆에 한밭중학교가 있으니까 한밭중학교 학군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보문중학교는 명칭 그대로 천동중학교 부지로 와서 신축을 해서 보문중학교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다 좋은 거예요, 이것은.

예.

교육청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예.

예. 답변을 얻었으니까 보문학교법인재단에서도 좋다는 소리를 들었고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에게도 그런 안은 좋은 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하세요.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 또 신설추진위원회 다 한번 해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무조건 천동중학교가 신설되면 좋지만 차선책으로 보문중학교를 옮겨서 그렇게 활용하는 그것 검토하고, 가능합니다, 그것.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