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결산서 211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0쪽과 451쪽 예비비 지출, 467쪽과 481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서 첨부서류 9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213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천사의 손길 운영에 대해서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의 손길이라는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못하지만 실제 어려운 그런 것을 찾아서 틈새복지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전에 비해서 우리 동구에 틈새 그런 것이 발굴이 됐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복지, 통일적인 복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의 특별한 복지시스템인데 천사의 손길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시는 분들 사각지대에 긴급한 분들에 대해서 신청이나 발굴을 통해서 공과금 연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한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더 발굴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이 더 발굴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예. 그것은 각동이나 지금 천사의 손길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홍보를 하고,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것은 잘 아는데 기존에 저소득이나 차상위처럼 구분이 쉽게 돼 있는 데에다가 이 천사의 손길의 지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천사의 손길 외에 차상위나 복지계층에는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그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사연들 보면 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이 좀 더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것 발굴하는 작업을 좀 더 해 달라고 제가 누차 요청드렸는데,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이 그전처럼 그냥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일상적으로 그냥 대답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발굴에 노력을 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천사의 손길도 있지만 지금 긴급구호 같은 경우도 제도적인 보장 이외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천사의 손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연간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한 사항, 특별한 사항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지원과 동시에 저희가 각동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니까 우리 동구는 그런 것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 분들 수고스럽겠지만 기존에 정해진 차상위나 수급자들보다는 진짜 어려운 분들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 아니면 그런 노숙인단체 여러 가지 단체의 네크워킹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없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천사의 손길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활용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세은위원
김세은 위원입니다. 214쪽 중간쯤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있습니다. 잔액이 보니까 한 1,700 정도 남아 있네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노숙인,
김세은위원
중간쯤에. 214페이지요. 간단하게 여쭤볼 것이라 안 찾으셔도 돼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이것이 저희는 복지는 항상 돈을 부어도 부어도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모두가 부족하다는 금액인데 지금 노숙인 보호인데 이것이 남아 있어요. 남는 이유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여기 노숙인 보호 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로 돼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기준에서 사업량이 기존 계획보다 미달할 때는 그 잔액은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분명히 더 많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비용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몇 %가 사실 남은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좀 봤을 때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조금 새지 않고 꼼꼼하게 쓰여 질 수 있었으면, 기왕 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쓰여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도 최대한 그 사업목적에 맞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박철용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복지소외계층 지원 있잖아요, 214페이지 중간쯤에 복지소외계층 지원.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이 차상위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214페이지 중간 복지소외계층 지원 1억 800.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말씀대로 저소득층 위문하는 부분이 있고요, 천사의 손길 운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복지소외계층 지원이라는 것이 이 천사의 손길에 포함돼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위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말씀드리는 복지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럼 천사의 손길이랑은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천사의 손길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사업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전체 사업비는 별도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그것은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복지소외계층 지원이라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아니고요. 기존,
박철용위원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근간에 마지막으로 지원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러 이렇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마지막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더 어려움이 있으면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고요. 관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어려운 분들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노숙인, 우리 대전역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계세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겨울이면 어려운 분들, 특히 노숙인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저희 대전 동구 대전역 쪽에서 많은 생활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지하차도라든가 지하상가 쪽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께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별히. 어쨌든 대전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소지가 이쪽으로 돼 있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동구 지역이니 이분들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께.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침낭은 해마다 보급을 해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한 2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침낭 같은 경우도 시에 요구를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강구 좀 해 주세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인 것이 안 돼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살피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관심 가져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17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68쪽과 482쪽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세은위원
220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바로 밑에 보면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꽤 많은 돈들을 투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여러 가지로. 쭉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이 자활사업이 국비, 시비 등등을 투자하시면서 보조하시면서 들어가는 대비 정말로 효과적인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고 계신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자활사업들을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저희가 기대한 만큼 효과는 생각만큼 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제가 자활센터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자활센터에 계신 모든 관계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내용을 조금 어떻게 확인을 하고나서 이것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자활사업입니다, 라고 해서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이 그 안에서 잠을 자든 공부를 하든 노력을 하든 그냥 내버려둔다, 방치해 둔다, 라는 경향을 제가 종종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의 자활목표는 이분들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서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일단 뭔가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뭔가 했어, 라는 그림만 보여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직원 분들… 어제 제가 직원의 복지를 말해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뭔가 어긋나는 이야기인 것은 알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왕 같은 돈을 쓰신다면 투입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현장에서 기대한 만큼 그런 성과라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분들한테 일정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지원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심리적인 부분, 아니면 그분들의 생각이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더 크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중이라도 중간 중간이라도 그런 교육을, 아니면 심리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서 보완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어떤 제안을 드리자면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성공사례, 성공하신 분들을 강사로 세우는 것,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사업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336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해서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해요. 그리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정이익환수금이 미수납으로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3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의료급여 부분에서 일단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수급이라든지 환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청구를 하고 저희가 환수를 하는 과정인데 그분들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일단은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요? 그런데 지급을 하고 이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보니까 미수납액이 더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미수납액 이것이 환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오관영위원
어떤 분들한테 이것을 환수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가 미수납액을 다시 또 우리가 환수하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이 대부분 체납되신 분들이,
오관영위원
어떤 분들이 체납이 되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의료급여로 일단 지급을 한 부분을 저희가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환수할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부분들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관영위원
아, 지금 이렇죠. 우리가 수급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의료와 다 따로따로,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수급이 되다 보니 의료수급이 제일 많죠? 보면.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과다하게 우리가 지출을 해 가지고 다시 환수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들한테도 다녀보면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아프니까, 아파서 병원비라도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잘해서 우리가 의료급여도 혜택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오관영위원
그런 과정인가요? 이것이.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또 현장에서 아시다시피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의 상황을 이용을 해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서는 아, 이것은 부정수급이고 이것은 환수를,
오관영위원
해야 된다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해야 된다는 그런,
오관영위원
그렇게 연락이 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으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하고 확인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저소득자이면서 계속 병원을 순회하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채권을 회수할 때 무슨 체납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하기에 또 어려운 대상자들이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수급이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또 의료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병원 가서 살다시피 해요. 하루에 병원에 2군데씩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병원비라도 안 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여기에서 정말 이분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그냥 의료수급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또 환수를 다시 받는다는 것도 이것이 힘든 얘기예요. 이분들은 그냥 계속 병원 다니시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의료수급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서는 우기고 또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환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도와주고 환수를 못하면 이것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상처만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다 환수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잘해 가지고 받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 저희도,
오관영위원
검토하실 때 잘 검토해서,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오관영위원
지급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십 몇 억씩 이것을 우리가 다시 반환한다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말씀 중에 사무장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십 억중에 몇 % 정도나 되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무장병원이나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을 통해서 수익을 취하고 말씀대로 폐지를 하거나 추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병원을 폐업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지금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에서 체납율의 한 90%가 그런 업체나 병원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병원을 아예 폐업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인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회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병원과 사용자 간에 사실은 협의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용자에게는 사실은 부과가 어려워요, 말씀하신대로. 가져올 게 있어야 가져오는 것인데 가져올 게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약간 바꿔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가 아닌 병원에다 모두 징수를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아예 이런 일을 벌이지를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의료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런 사무장병원, 말씀드린대로 네크워크병원이나 그런 경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면탈을 목적으로 폐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압류를 하고자 해도 지금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면탈행위가 현장에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결과는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계신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억 이런 부분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인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관심, 방법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2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70쪽과 483쪽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서 첨부서류 103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227페이지 보면 경로당 비품구입비 우리 5천 있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경로당 비품구입비, 예.
박철용위원
이것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만든 거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보통 소진이 언제쯤 돼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따지면.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 부분들은 노인회동구지회에다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가 나온 것은 없는데 말씀대로 각 168개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중 비슷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빨리 소진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너무,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번에 또 코로나19 그런 부분에서 한 2년간 사용을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모이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사용을 안 했는데도 이것은 계속 소진되지 않았어요?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답변자를 바꿀게요. 위원장님, 답변자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코로나로 경로당이 문 닫았을 때도 이 교체비는 계속 집행됐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만큼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고 또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문을 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이 와서 코로나 기간에도 다 사용됐고 지금 5천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족합니다.
박철용위원
이것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가능한 것 늘려볼 수 있는 상황이 재정적 여력이 돼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어르신들이 매번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 환경 개선이거든요. 물론 지금 환경이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굉장히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을 좀 더 늘려보는 것도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번에 저희가 한시지원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계획을 우리 본예산에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의 재정적 환경을 보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편리하게 해 드리는 것이 저희 복지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럼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나 고려해야 될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적절하게 협의 해 가지고 금년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3천만원 증액 편성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8천만원 가지고 하는데도 어르신들 또 욕구도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번에 8천만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청을 해놨고 이 기존 5천에서 플러스 3천 해서 8천이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4개로 한정해 놨잖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냉난방기 이렇게 한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좀 더 범위를, 전체 오픈하자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될 경우 또 예산이 더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르신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어르신들께 상의해서 한두 가지… 아니, 너무 다 오픈하지 말고 지금 4가지로는 너무 한계가 있고 또 진짜 필요한 게 그 4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에어컨이나 TV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것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꼭 필요한 선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권의 한계를 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점검이나 회의 후 할 수 있는 유동성을 주자는 거예요. 한계를 딱 정해서 소파, 가구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도 내에서 순번이 왔을 때는 이 예산 안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줘서 약간 유동성을 주자,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떤 어르신은 안마의자까지 요구도 하는데 적절하게 저희들이 욕구도 파악해 보고 또 예산 범위도 한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것이 한계를 딱 묶어놓으니까 어르신들은 나는 다 괜찮아, 우리 경로당은 다 깨끗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새 것을 억지로 주장해서 막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지회에서,
박철용위원
물론 조절은 하겠지만,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비품구입시기, 지원시기 이런 것들을 다 목록화해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물품관리를 해도 기간은 지나서 바꿔야 되는데 충분히 고장도 안 나고 사용 잘 되는 것도 억지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조례 안에 융통성으로 사용이 괜찮으면 다른 것에 선택기준을 둘 수 있게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25쪽 장수축하 지급 금액이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장수축하금.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만 100세 되는 어르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액 시비로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100세 되는 분들을 파악해서 예산소요액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인데 또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잔액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작년에 아홉 분이 받으셨네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장수축하금. 우리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동구에 100세 넘으신 분이 33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33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많이 계시네요, 건강하게. 우리 출산율이 낮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정규
강정규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출산율 저하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교육,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교육이 너무 사교육화 되다 보니까 교육비가 아이들 양육하는 데 부담률이,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한 8〜9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출산율도 좀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국제화센터 다시 개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런 이유도 있지만 중산층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교육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젊은 분들의 그런 의식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아이들을 낳더라도 하나 정도 낳고 반려견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개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 출산율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도에 800명이 조금 넘어요, 전국적으로. 2018년도인가 몇 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1,400명에서 800명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시각, 청각,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상적인 부인과에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2013년부터 지자체에서 장애를 가진 산모들이 올 수 있는 전용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없는 지자체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없는 광역시‧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관여를 해요, 독려를 하고.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가 아직까지 없어요. 이 장애인, 그러니까 명칭은 장애친화산부인과입니다, 장애친화산부인과.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산부인과. 그런데 이런 17개 광역시‧도에 보건소에서도 독려하고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곳이 반 정도는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대전에는 있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대전에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동구에는 없어서,
정규
강정규위원
동구에는 없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그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필요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우리 동구 분들께 안내도 해드리고요. 장애친화산부인과에 가시면 시설이 장애인이 편하게 수술 받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돼 있고 일반병원에는 점자기록 그런 의료기록카드 일반병원에는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비치되어 있고 하여튼 장애인을 위한 그런 부인과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독려하고 지정을 하려고 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전문부인과가 생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운영비를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일반 정상적인 비장애인 분들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장애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장애인 분들의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비장애인 같은 경우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분들 한 가지 생각일 거예요, 똑같은. 내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예쁜 튼튼한 그런 정상적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가짐, 열망 다 있을 거예요, 크게. 그렇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일반병원에 가기도 좀 어렵고, 꺼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산모는 집에서 어떻게 순산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런 정책도 개선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럼 장애인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출산율이 높아지면 다같이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장애인한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구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도에 8명이 했고 2020년에는 6명이었습니다. 2명이 증가했는데 철저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좀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다행스럽네요. 관심 가집시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 장애인 출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복지관 같은 데 우리 밀알복지관이나 아름다운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가 잘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228쪽 보면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국비, 또 장애인연금 추가지원 시비, 장애수당, 차상위 국비, 또 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 시비, 이런 게 다 보조금 반납이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애인한테 내려오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보조반납을 하지 말고 다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장애관련 보조금뿐만 아니라 어제도 나왔던 얘기지만 각종 사회복지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출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99%, 98% 지출은 되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다 보니까,
오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잔액도 많은데 행정기관의 예산이 좀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그런 과목이 있고 그 과목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수혜자는 어떤 대상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산조사를 거쳐서 결정해서 선정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다른 데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것으로 내려가는 예산 있잖아요. 일자리로, 일자리. 복지관이나 센터 이런 데로 그런 예산이 내려갈 때는 그런 것 좀 잘 추계해서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구청에서 해 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한테는 일을 몇 시간씩 해도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의 간식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감안해서 그런 것을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일자리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중도에 취업이라든가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하는 분이 발생했을 때 다음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는 공고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발생함으로 나타나는 잔액일 수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단축시켜서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 분들 예산은 꼼꼼히 잘 챙겨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다음은 결산서 231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첨부서류 9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235페이지 상단을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현재 조례로는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게 연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여기에 변화나 이런 것이 없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 차원에서 다자녀가구를 2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두 자녀로 해서 재정사항이 너무 부담되면 세 자녀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 10만원 주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을 좀 올려보는 것은 검토가 안돼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은 지금 이제…
박철용위원
동구만 독자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 1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을 좀 더 올려볼 재정적 여유가 있냐고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셋째 아이는 이미 아기들이 커 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내년부터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3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철용위원
원래 주던 것 외에 별개로 동구만 하는 것으로,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도 기존에 낳고 자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다자녀가정에 연 10만원이 재정적 여유가 안 되어서 검토해 볼 사항도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가뜩이나 지금 출산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쓴 예산 대비 우리가 2000년 초부터 근 60조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출산비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새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낳은 육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아쉽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런 것이 많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교실,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실제 필요한 긴급상황에서 도와주는 데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어제 그저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팀원들이랑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제보육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야간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소득 위주,
박철용위원
아니, 그것을 왜 저소득만 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많이 있는데,
박철용위원
저소득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철용위원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전체 다 포함해서 긴급할 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논의해서 우리 동구만의 특화된 정책으로 해도 되잖아요? 예산을 좀 들여서 그렇게 해 가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계속 저소득, 수급자… 아니, 아이 키우는데 저소득, 수급자도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일반 가정에도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소득과 무관하게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시 때 이런 경우는 조금…
박철용위원
예. 좀 이른 시간 대에 운영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것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준비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물론 그분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근무수당 같은 것도 지원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 홍보하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동구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 개소에 퍼져서 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한 군데만 해도 우리 동구에서 아침에 급할 때 잠깐 20∼30분 차로 아이 데리고 갈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출근길에.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급하게 2∼3시간 봐주고, 급한 불을 꺼주는 것, 이런 것도 저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고, 학부모들도. 그리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 저는 홍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타구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그런 것을 해보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이용하는 분이 없더라도 저는 있을 필요가 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34쪽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이 있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중간에,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성폭력이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저희가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동대전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사람마다 특성이 있지만 장애를 입은 아이들은 그쪽으로 더 발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장애아들에 대한 성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이 장애아이를 가지면서 내색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거기에 대한 희생이 따를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모님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있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맨발의 기봉이’는 장애를 입은 분이 70∼80세 노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것이죠. 마라톤을 하는데 신발이 닳을까봐 맨발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제가 되어서 영화화 됐어요. 또 하나 ‘말아톤’이라는 영화는 어머니가 자폐,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같이 마라톤을 했죠. 그러면서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영화화를 했는데 ‘맨발의 기봉이’ 같은 경우는 소재가 있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이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봤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화제가 되니까 출판, 책도 편찬하고, 그리고 이 분을 소재로 해서 식당도 운영하려고 하고,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상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책임지고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장이라는 분들이 나서 가지고 계약을 하고, 뭐 하고, 중간에서 주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맨발의 기봉이’라는 이 분은. 그렇지만 반대로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해서 화제가 됐던 그 장애를 입은 아이와 부모는 영화가 흥행이 되면서 출판과 많은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다 잘랐습니다. 아이를 그런 쪽으로 상품화시키기는 싫다, 그래서 영화만 하고 다 잘랐어요. 지금은 어느 단순한 공장이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결과로 봤을 때는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고, 잘 됐다, 하는 것은 판단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머니의 힘이고, 어머니의 그런 사고방식,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에 대한 인성교육도 병행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아이를 가진 부모 못지않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아이를 잘 돌보면서 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고요. 이런 장애를 입은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인 부모에 대한 관심 제고라든가 아니면 자존감을 높이는 인성교육도 저희가 추가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 해서 시비인데 보조금 반납이거든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했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의하면 언제부터,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내년 2월부터 저희가 본예산에 해서 1월부터 지급합니다.
오관영위원
1월부터,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23년 1월.
오관영위원
23년 1월, 그러면 5개구가 아이를 출산하면 얼마씩 지급해 주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출산장려금은 30만 원이고,
오관영위원
30만원 지급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
각 구가,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각 구가 다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성구만 지금 한 4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알기 쉽게 축하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30만 원이라고 하면 적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다른 군 같은 데 이런 데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사실은. 아이를 출산하면,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주는 것은 얼마죠? 대전시에서.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이 출산장려지원은 시비 100%로 해 가지고 21년도까지는 30만원을 줬었는데 이것은 21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폐지되었고요. 올해 22년도부터는 출산장려지원이 아니라 양육지원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 주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
시에서,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네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씩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는 몇 명 정도 받으셨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출생아 수가 올해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980명 정도 됩니다.
오관영위원
980명,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원스톱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단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부모가 오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그러면 원스톱을 해 가지고 출생한 아이에게 주는 모든 것을 한 장에 담아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홍보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40∼50만 원은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를 들어 첫 아이를 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27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30만 원을 저희가 주기로 해서 300만 원인데 그 금액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요즘 저출산이라서 아이 한 명 낳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 산내에서 자녀가 넷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마 그런 민원도 받았을 거예요, 그분이 전화를 계속 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데 어쨌든 네 자녀나 세 자녀 행사하는 것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죠? 그렇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간절한 거예요. 아이는 예뻐서 자꾸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너무 혜택이 없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분이 전화를 몇 번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 늘리기 위해서 아이는 자꾸 낳으라고 해놓고 혜택은 없다, 우리 동구가. 그러면서 혜택을 줘야 아이도 네 명도 낳고, 다섯 명도 낳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다자녀 아이들을 위한 행사 같은 것도 좀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사는 다자녀 아이들끼리도 같이 동료애를 갖게 그런 행사도 했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있으면 그런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게 하고, 우리 홍도동 마을금고는 아이를 1명 낳았잖아요, 우리 홍도동에서. 그러면 10만 원 짜리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출생을 축하한다고, 그런 데에서도 10만 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하물며… 그 사업이 얼마나 좋아요? 아이 낳고 10만 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아이가 처음으로 통장을 가지면서 계속 그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게 자꾸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다자녀가정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그 혜택을 줘야 자꾸 아이를 낳지, 혜택을 안 주면서도 자꾸 인구만 늘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여성이자 엄마로써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동구만의 특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낙후됐다고 우리 동구에 자꾸 이사를 안 오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그리고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교육, 학원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서 동구는 그런 것이 많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고 싶어도 마땅하게 보낼… 어린이집에 갔다 오고, 유치원에 갔다 오고, 학교에 갔다 오면 어디에 제대로 갈 수가 없고, 그냥 방과 후 같은 것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번 그런 쪽으로 사업을 잘 부탁합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43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71쪽과 484쪽 대청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서 첨부서류 100쪽, 10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오규혁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굉장히 환경과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246페이지에 환경교육 활성화 12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환경교육 활성화는 박철용 위원님이 조례를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천동초등학교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4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금년도에 환경교육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또 환경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교육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교육은 초등학교,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박철용위원
그럼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저희가 교육신청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2천만 원 세웠다는 말씀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재작년에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갈 때쯤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교육을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환경교육에 대한 것은 진짜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들은 환경교육은 몸에 습관처럼 배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구에 있는 23개 초등학교나 유치원 포함해서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과 계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동으로 내려가시네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계시는 동안 민원 넣으면 민원 같은 것 해결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동에 가셔서도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민원여권과로 갑니다.
오관영위원
민원여권과로 가나요?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동으로 안 가시고 여기에 계시면 자주 뵙겠네요? 그렇죠?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환경과에서 애쓰셨어요, 그 힘든 데에서.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오규혁환경과장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4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72쪽과 485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시혁신국 소관 ㄱ.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먼저 결산서 253쪽 혁신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452쪽 예비비지출과 결산서 첨부서류 9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10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108쪽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5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74쪽과 48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서 첨부서류 96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61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57쪽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103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6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96쪽부터 99쪽 명시이월과 103쪽과 10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김세은위원
269쪽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
제일 상단에 용운동 마젤란아파트 후면 재해복구사업,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
어떤 사업이었는지 잠깐 질의드립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2020년 7월 말에 그때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용운동 마젤란아파트 농경지 뒤편 쪽에 배수로가 조금 유실이 돼 가지고 물이 마젤란아파트 쪽으로 넘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수해복구사업을 2021년도에 여름철 오기 전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김세은위원
마무리하시고 나서 지금 현 청장님께서 아파트 내에 사목이 생겼다고 해서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사목처리 관련해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수목이요?
김세은위원
죽은 나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아, 사목이요?
김세은위원
예. 처리 과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글쎄, 그 내용은 잘…
김세은위원
그러면 답변자를 잠깐 바꿔주세요. 과장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한호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것 알고 계시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저도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김세은위원
이번에 마젤란아파트 사목 이야기 모르고 계신가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김세은위원
죄송한데요. 그다음은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혹시 그 부서가 공원녹지과 쪽에… 사목처리 관련이니까 아마 그쪽 소관 같은데요, 위원님.
김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기 건설과에 들어있어서 후면 재해복구사업하고 저는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여쭤봐야 되는 것인가요?
박철용위원
아니, 정회하고 답변을 받아서 오라고 해요,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김세은위원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제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 하나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건설과.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 자치구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엄청 많아요, 부서별로. 그중에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의 신설 등 보수유지관리,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만 가로등의 전기료는 저희가 내고 있고, 그렇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하차도보도에 대한 전기료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하차도 배수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펌프 가동하는 배수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하차도 배수. 조명 전기 그 시설에 대한 전기료는 시에서 내고 있나요, 구에서 내고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지하차도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 관계이기 때문에 지하차도 조명하고 동일 적용해서 시에서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가도교 있죠? 도로와 철로 위에 있는 다리.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위에 있는 조명 전기료는 시에서 지급합니까,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가도교는 현실적으로 도로하고 연결 차원이라 해서 별도로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안 하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가로등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를 거의 50% 정도는, 지금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는 한 50% 정도는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는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가로등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을 포함해서 50% 정도는 시에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비율로 따지면,
정규
강정규위원
유지 전기료를 지원을 받는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잠깐만. 보안등은 아니잖아요? 보안등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보시면 보안등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할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저희 자치구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용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하차도 배수에 전기 조명 시설에 대한 전기료는 시에서 내고 있다, 맞아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해서요. 지하차도하고 배수펌프장 다 더하기를 해서 그러면 한 1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반 정도, 한 6억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을 합치면 한 8억 나오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저희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만 합치면 한 8억 정도가 나옵니다, 전기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정규
강정규위원
가로등, 우리 동구 관내의,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동구 관내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7~8억 나와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두 개 합치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닌데,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가로등,
정규
강정규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7~8억 정도 나오는데,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을 더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로등, 보안등은 구에서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 지하차도 터널 등하고 배수펌프장만 시에서 주기로 돼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다가 가로등, 보안등 합친 금액까지 합쳐서 반 하면 한 6억인데 우리가 낼 금액은 8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만큼 시에서 더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8억 정도인데 시에서 6억 정도를 부담해 주니까 우리가 6억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2억 정도는 덜 부담한 것이죠.
정규
강정규위원
덜 부담하는 거예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지하차도 배수펌프 조명 전기 이것이 시에서 부담하냐, 우리 구에서 부담하냐 이것만,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규정상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됐고. 그러면 가도교 있죠? 가도교.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철로 위나 이런 다리 위에 개설하는 가도교. 여기에 대한 전기 조명시설 전기료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것도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시에서 내고 있어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터널의 배수 조명 전기시설,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것도 시에서 부담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도 시에서,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만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것이네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정규
강정규위원
보안등은 우리가 하잖아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차도 배수 전기, 가도교의 배수 전기, 터널의 배수 전기료를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20m 이상 되는 그런 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 것이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보안등은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안전 등이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시민과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켜는 그런 가로등은 광역시에서 내야 된다,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지하차도 배수, 가도교, 터널의 배수 이런 전기료는 다 시에서 내고 있네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사무만 위임을 하지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지원이 크지가 않아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는 지하차도보도 전기료를 지급받는 식으로 해서 가로등 요금도 받겠죠.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 터널 등이라든가 배수펌프장 등인데 거기에 1년에 평균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그것만 할 때.
정규
강정규위원
3억,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한 6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3억이 더 지원이 돼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3억은 가로등 비용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가로등 쪽으로.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가로등 총 전기료가 얼마예요? 이것이 상당할 건데,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7,500개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전기료가 얼마예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전기료가요? 가로등은 19년도에는 6억 3천 정도, 20년도에 6억 2천, 그다음에 작년에는 5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줄었네요? LED로 바꾸고 나서.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반 정도는 보조를 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다 받아내도록 노력하자고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당연히 시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한호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273페이지 보면요.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명시이월된 4천만 원이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표찰 부착 및 DB구축사업’ 이것이 연결된 거예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이것이 연결돼서 이번에 안 된 것이,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2천 더해서 올라온 거예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이것은 구비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대전시에서는 5개 구청 똑같이 이것은 시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금은 한번 지원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은 구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철용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명시이월 됐던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예산에 안 서서 안 되면 본예산에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2023년 본예산액을 특금으로 내려줘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요. 4천만 원만 쓴 것 갖고 어떻게 사업을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7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9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75쪽과 487쪽 주차장적립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서 첨부서류 99쪽과 10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104쪽, 105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107쪽 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용준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면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국비가 있고 보호구역 유지관리 시비가 있어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정비가 있고 또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 이것이 다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그전에도 따로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그 바닥신호등 있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바닥신호등에 대한 것은 여기 전체에 포함되지 않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그 사업은 시 운송주차과하고 시 방침이 신호기에 관련된 사업은 시 자체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는 펜스, 바닥 기타 토목 쪽의 사업을 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 줘서 일단 추진을 지금까지 했고요. 작년에 일부 동에서 ‘활주로형 횡단보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신호기 쪽에 사업을 한 건은 저희는 딱 1건이 있고요.
박철용위원
예.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큰 틀에서 보면 교통하고 신호기 쪽에 관련된 부분은 시, 저희는 하드웨어 쪽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랑 바닥, 표지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바닥 신호에 대한 것은 설치도 시에서 하고 장소 선정도 시에서 하고 운영관리도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정식 건의 좀 해 주세요. 어떤 업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설치한 지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채 안 됐어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다 중간 중간에 나가 있고 고장 나 있고,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박철용위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엄청 보기 안 좋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다니면서 보면 처음에는,
박철용위원
좋았어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밤에는 시인성도 좋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바닥 자체에 전등이 매설이 되다 보니 처음에는 잘 고정이 돼 있다가 그것이 오토바이, 자전거 그런 것들이 올라타고 다니다 보면 조금씩 틈이 생겨서,
박철용위원
그런데 너무 불량이 많은 것 같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 바닥에 큰 틀에서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는 한,
박철용위원
그러니까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박철용위원
예.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하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개선점을 계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더 건의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물론 중간 중간 고장 난 것은 고쳐 쓰면 되는데 없는 부분 있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운영, 설치, 관리를 다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대전 23개 초등학교 주변에 없는 곳이 있을 거라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것은 저는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 경관조명 중간에 쏴주는 것처럼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뭐든 많이많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고장 난 것이야 걔네한테 또 고쳐달라고 하면 되고, 좀 우리가 불편할 뿐이지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에 전기 배선을 하다 보면 여름에 집중호우나 이런 쪽에 상시 전기가 흐르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것이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횡단보도 쪽이어서,
박철용위원
또 그렇군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과연 이런,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 정도 보완도 없이 이것이 허가가 났을까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은 업자 분들이 저한테 가끔 가지고 와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라든가 방수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방수라는 것이 실리콘이나 고무나 그런 재질로 했을 것인데 그것이 저희 청사 같은 경우도 3년, 5년에 한 번씩 외부 실리콘 코킹 작업을 별도로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그런 사안인데 과연 그 작업을 바닥에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라도 일리 있는 지적이었고요. 저도 그것은 생각 못했는데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요청 많이 해서 설치가 되면 일단 걔네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혜택은 보고 시설관리 해 주니까 보완해 가면 되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업자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기에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에, 아니면 가로등에 위에서 쏘는 쪽으로 한번 해봐라, 전기의 배선 하자도 적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선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 어린이들이 좀비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박철용위원
로고젝트요, 로고젝트.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그런 형태로 한번 제품을 개선하는 쪽이 어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신호등에서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고개가 바닥에 있어서 빨간불이면 서는데 위에서 이렇게 투시가 되면 또 그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는 고민 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건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여기 있는 질의는 아닌데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용운동에 대규모의 기업이 들어왔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거기가 기존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분리대가, 중앙이 안 잘려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됐나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좁은 도로 3차선 쪽은 대전동부경찰서 소관이고요. 6차선 쪽은 대전경찰청 소관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공문을 일단 발송을 했고요.
박철용위원
예.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지금까지 담당자 현장조사 의견은 거기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선 절단 여부를 좌회전 허용 여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현장 여건은 그쪽이 차가 돌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철용위원
저는 그것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이번 의회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12월달에 경찰청·동부서 심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박철용위원
예.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그래서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도와주시고 거기에다 경찰서에 민원이나 주민탄원서 형태로 제출을 해 주시면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엄청 큰 기업 유치한 거예요. 기업 유치한 것인데 기업의 편의를 안 봐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큰 기업 유치한 것입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바로 공문으로 시행했고 일단 경찰청하고 동부서에서는 현장조사까지는 완료를 한 상태이고,
박철용위원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원리원칙을 주장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박철용위원
그럼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저희 행정기관 외의 또 주민 분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심의 전까지 조금 더 주민 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철용위원
거기 그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이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 굉장히 반대가 심했거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매연도 생긴다, 경관도 안 좋아진다, 소음 문제… 지금 굉장히 환영해요. 지금 거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집값도 올라가고 분위기가 틀려졌잖아요, 동네가.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인근 장사도 더 잘 될 것이고,
박철용위원
그럼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그러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일단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 저희 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이제는 담당자분들의 의견이 1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할 것인데 그때 위원님의, 또 주민 분들의 힘이 조금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거기 현재 그 특별 명칭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 부분이 들어왔고 일반차도 들어왔고 그 앞에는 테슬라 서비스센터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역발전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은 지역에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기업유치나 일자리 그쪽에,
박철용위원
그럼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저희 교통과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박철용위원
예.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여기…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용준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이에요.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시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사용, 이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운전 경력이 오래된, 익숙한 운전자인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폭이 차량 바퀴하고 거의 한 20㎝ 정도밖에 이격이 안 돼서 차량을 넣기가, 미숙한 사람들은 사실은 넣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주요 뉴스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의 문이 오작동해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일단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으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량 자체의 진입과 차량 파손의 염려가 돼서 사람들이 지상이나 평면주차를 많이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치할 때 기계 값과 이런 것들은 비싸게 들어가지만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발렛파킹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문으로 차량파손과 그런 것들의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이용률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자가용 운전자들이 차량을 넣기에는 규격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맞아요. 차량의 폭이 다 넓어졌어요.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도 광폭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벗어나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전에 했던 기계식 주차장에 다 안 맞아요. 다 걸립니다. 올라타야 돼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용들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하셔서 안전대가 설치가 돼 있고 차가 들어가잖아요? 안전대에 벗어나니까, 요즘에 차들이 다 폭이 커져 가지고 안 맞아서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없으면 저희 쪽에서도 먼저 폭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나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이에요. 내가 엊그저께 숙제 줬죠? 우리 삼성동,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
두 군데인데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 특별회계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기재부 땅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 땅이나 두 군데 중 하나를 확보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좀 부탁드릴게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것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주차장 하려면 특별회계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있잖아요? 자동차로 하는 것.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이 자동차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로 돌면서 찍는 것 있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 18시 이후에도 다녀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18시 이후에도 다니기는 하는데요. 근무조가 07시부터 1시까지 근무이고 2개 조로 8명씩 차량 4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박철용위원
예.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오후 근무자들이 1시에 교대를 해서 7시까지 그렇게,
박철용위원
아니,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악성주차가 심각한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에 받는 민원 중에 대표적인 것이 18시 이후에도 주차단속을 다니는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이 경기 안 좋은 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6시 이후에는 마음을 좀 편히 놓고 주차를 해놓고 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러는데 그것이 돌면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이 풀릴 때까지는 유연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담당 팀과 상의를 해서 주민께 최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박철용위원
그렇죠.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9페이지 차고지의 밤샘주차단속으로 우리가 대청동 폐고속도로에 카메라 2개를 설치해 놨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뭇가지 때문에 안 보여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공원녹지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나뭇가지에 가려서 이것이 안 보이면 이것이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81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첨부서류 9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먼저 결산서 28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첨부서류 9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9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박철용위원
건강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소독.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소독은 질병관리과입니다.
박철용위원
질병관리과예요? 소독 좀 잘해달라고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29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저도 몰랐는데 우리 의원연구 할 수 있잖아요? 의원연구단체.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비가 인당 500씩 책정되어 있잖아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한 5명 의원이 하면 2,500이고 4명 의원이 하면 2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연구용역을 위해서만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이것 조례 개정해서 바꿀 수 없어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구상은 집행에 대한 기준이,
박철용위원
예. 상위법에 묶여 있어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편성이라든가,
박철용위원
용역만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끼리 머리를 짜서 논의해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기준이라든가 편성방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기준이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아니요. 그것은 상위법이라면 상위기관에 정식 건의해야 돼요. 그것이 무슨 의원연구예요? 의원연구를 가장한 용역비지, 그렇죠? 우리가 머리 맞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보겠다고 우리끼리 맞대고 연구하려면 견학도 가봐야 되고 선진지도 찾아가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회의할 때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은데 일체 사용할 수가 없고 연구용역만 가능하고 연구용역 중에 선진지를 간다든가 견학을 간다든가 그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안 주면 그것은 아예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건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거면 이것이 연구용역비지 어떻게 우리 의정개발비예요? 우리가 의정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무엇인가 맞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연구용으로만 써라, 이것은 무엇인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건의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것이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설명을 더 드리고요.
박철용위원
예.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박철용위원
그럼요. 필요하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요. 이것이 말이 좋아야 의원연구단체지 용역비예요, 용역비.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