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출한 중간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안과 9월 30일 정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안심사보고서와 함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420억 5,947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747억 7,68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62억 9,77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84억 7,903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목적달성을 위해 위법, 부당한 집행내역이 없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행정복지센터 예산 통합관리사업 외 9건에 72억 3,84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7,379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6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83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비비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국제화센터 재개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집중 검토한 결과,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전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적정한 용역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국제화센터 재개관 연구용역비를 삭감하여 기획홍보실 일반예비비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