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예. 오관영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대상자가 발생을 하거나 격려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지원 조항에서 보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하고,

다음에 심의할 보훈대상자들이 해당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고 예우를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의 의무이기도 한 사항인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보조금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아니면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조금 심사나 요청을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비나,

예.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매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그렇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인상 부분은 아닙니다.

예. 저희도 시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구비 부담금이 또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23년부터.

사업 인원이나 전적지 목적지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예산을, 보조금을 요청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저희가 지금 각 보훈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단체별로 한 천만 원 미만에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 내용은 그 단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 단체 전적지순례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통일된 사안은 아닙니다.

예. 보조금이라든지 어르신들 예우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6.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동구의 경관조례는 종전의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을 토대로 2018년도에 일부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이 새로이 정비되어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합성 유지 및 심의 대상 상이에 따른 민원 해소와 경관심의 행정의 일관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을 조정하고 지정 목적에 적합한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심의대상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관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산정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1조의 조례 제정 목적입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조의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01쪽 별표 1의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방식은 점용 목적별로 6종으로 나누어 징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2003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개선계획 고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3년 공동주택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미 조성된 현지개량용지에 대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106쪽,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위치와 면적의 변경으로 동구 천동 199번지 일대에서 천동 540번지 일대로 변경되었으며 구역 내 미 매입된 사유지로 인하여 구역 경계가 41㎡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 방법은 당초 공동주택 건설 후 원주민 특별분양과 현지개량방법에서 토지에 대한 공급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기간은 2012년 12월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107쪽 정비계획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경사지로 인해 도로개설이 곤란한 도로의 폐지와 입주 수요가 부족한 종교시설용지, 교육·문화·운동시설용지를 폐지하고 개발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향후 일정으로는 11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정비계획변경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공동주택과 소관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은 다 끝났습니다.

예.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일단 주변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단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현장에서 단지별로 소음대책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부분을 해소 내지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단지별로 어떤 해결방안 내지 협의방안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같이 제가 참석해서 회의를 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개별 단지별로 아마 현장에서 개별 접촉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어떤 요구하시는 부분,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또 공사장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 입구, 기반시설을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천동초등학교하고 위드힐아파트 사이에 도로 부분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당초에 우리가 아파트계획을 위한 사전협의를 할 때 거기에 우수용량이 좀 부족하다, 도로 밑에 있는 하수도 용량이. 그래서 그 용량을 키워야 된다, 하는 사전협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관경을 치우든지 아니면 박스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로를, 기존의 4차선 도로인가 그것을 일부 폐쇄를 하는 그런 문구의 플래카드가 아마 걸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플래카드가 게첨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아침에 담당 과장님이 좀 뭐라고 했어요. 협의가 없이 어떻게 도로 차단하는 문구가 있는 플래카드를 게첨하느냐, 해서 지금은 플래카드를,

뗐고요.

그래서 아마 공사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전면 차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차단하게 되면 통학로, 버스, 입주민들 출퇴근 시간대 혼잡,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통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아마 전면적으로 만약에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사전협의를 할 테고, 그렇지 않고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을 찾아 가지고 교통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선조치한 이후에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가지려고 합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