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출연안 1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용순 의원이 발의한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및 회의내용의 기록 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5항에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부위원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박철용위원
아,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실장님.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지금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회의록 공개에 대한 것이 당연히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것이 왜 없었어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동안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개별법에 명시돼 있는 회의록에 한해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현황만 공개했지 회의내용은,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공개가 되는 거네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예.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8대 때도 한번 올라왔었는데 중간에 부결됐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아니, 2월 회기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보류했었죠.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왜 보류했죠? 그때.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이 아니라서,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때요?
박철용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데 왜 보류했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때 저희 간부진들이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행정위원회 조례들이 다 이렇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데 생각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저희 위원회가 9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분들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회의록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관을 했었죠.
박철용위원
그러면 녹음을 해서 그것을 추후에 다시 타이핑을 치는 방식이었나요?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그런 방법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 내용을 요약해서 요약회의록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96개에 대한 회의가 진행될 때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해도 충분히, 더 인력을 보강하거나 보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존의 시스템대로.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존 시스템에서 그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정용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전한 귀가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때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안심귀가도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안심귀가 환경 마련을 위해 기관,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우리 정용 의원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네요. 이 조례 종합검토의견을 보니까 안심귀가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안심귀가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안심귀가보안관제도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많이 해봤고 어떤 쪽이 괜찮냐 해서 다가구주택, 원룸촌 그러니까 자양동 일대, 용운동 일대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그쪽에 경찰하고 협조 해 가지고 안심보안관제도라고 해서 저녁에 일종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것으로,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 보안관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분들 그냥,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재 2명 정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2명이 전체 다 가능할까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을,
박철용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 16개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이 자율방범대 연 지원이 월 10만원 정도 지원되고 복장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를 잡으려면 인원동원이 필요할 거예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불과 2명, 16개동을 다 관할하는데 우리는 또 우범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둡고 여기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정리 안 된 골목이 많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으로 커버가,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2명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박철용위원
경찰합동으로 해봐야,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안심귀가보안관제도를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전동으로 하기는 힘들고,
박철용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자율방범대가 예전에는 굉장히 역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CCTV도 굉장히 발전되고 자율방범대가 큰 역할을 못해요, 솔직히.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냥 1주일에 한번 정도 복장 갖춰 입고 동네 도는 게 다예요. 이분들한테 뭔가 일할 거리를 주면 그분들도 더 의욕이 생길 것이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는 순수 봉사단체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봉사하실 분들에게 봉사할 거리를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인원도 동원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맡겨주고 거기에 대한 소정의,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거라면서요. 소정의 일거리를 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명이라는 것은 1개동에 2명이고,
박철용위원
1개동에 2명,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실시 하는 것은 3개동에 6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고 3개동을 운영해서 효과가 좋고 사고가 줄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동으로 해서,
박철용위원
잠깐만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현재 3개동을 지정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그래도 위험요인이 많은 동,
박철용위원
예.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대동하고 자양동하고 가양2동을 선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 보안관제도의 동별 2명은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운영비가 한 1억원 정도, 인건비 1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엄청 크네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크죠. 그것을 만약에 16개동 다한다면 이것도,
박철용위원
여섯 분인데 1억이라는 거예요? 현재.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완전히 일자리네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예. 연중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간제 형식으로 해서 계속 근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있고 해 가지고 현재는 3개동만, 우려지역 3개동만 일단 시행하고,
박철용위원
아니, 시범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유야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흐지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대를 적극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안심보안관제도를 써서 보안관을 새로 임명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주고 일자리를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예산이 없어지면 안 해 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이럴까봐 우려가 좀 되네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걱정하는데 의회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할 때는 다시 또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박철용위원
아니, 문제가 저는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봐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할,
박철용위원
그래서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측면지원이라든가 우리가 해 가지고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20년, 21년에 공시지가가 거의 현실에 80% 정도 상승했어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부동산거래가. 그래서 생각보다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세수는 올랐지만 거래가 지금 거의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예측하건대 23년, 24년에는 세수가 확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잉여금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지금 뭔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우리는 늘 감안해야 돼요. 그런데 3개동에 인건비 1억이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저는 굉장히 부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동구를 홍보하는 데 가장 큰 것이 스포츠단체예요. 스포츠단체에 연 2〜3억 들어가요.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줘도 2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물며 안심귀가도우미 보안관을 쓴다고 해서 3개동에 연 1억이면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는…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줄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형평 때문에.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16개동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3배만 쳐도 그냥 대충 짐작해도 3〜4억이에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굉장한 재정적 부담이에요. 제도는 너무 좋고 물론 필요합니다. 또 이런 사건사고가 가끔 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안심귀가 하는 것,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심귀가를 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아요. 이것은 적극 활용해야 되지만 실제 예산이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돈은 더 저렴하게 하면서 자율방범대 봉사자들한테 일거리도 주고 또 지원을 경찰이 지원한다고 치면 저는 더 적은 예산에 더 효율적으로 충분히 굴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 문제 일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마을마다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만 아마 1주일에 한번 정도 할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구성원들의 직업이라든가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절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자, 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한다면 매일 돌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솔직히 제가 판단할 때는,
박철용위원
아니, 자율방범대도 순번을 정해서, 매일 열 몇 명이 돌자는 것이 아니고 순번을 정해서 돌고 대신 거기에 지금 3개동에 1억이라면서요, 인건비가.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1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관제도를 운영할 때 1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 한 4억, 5억 정도 들어간다면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1년 내내 주민들을 위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할 경우에 1년에 5억이라면 우리 구 예산에서 봤을 때도 5억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세수가,
박철용위원
아니, 1년에 우리 안심귀가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수없이 많은 예산과 인원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박철용위원
그런데,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경찰도 하고 우리도,
박철용위원
안심보안관이라고 해서 돈을 또 쓴다는 거잖아요. 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글쎄 그런데 지금 세태가 여성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경찰에 의해서 순찰을 돈다고 해도 지금도 사고가 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심귀가에 기여를 하자, 이런 뜻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물론 제가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 지역, 우리 동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신중하게 하고 또 그러면 이 안심도우미보안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구민들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에 전문시스템이 있고 거기에서 인력이 나와서 매일 돌면서 그 사람들이 도는지 안도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GPS를 통해서 저희들이,
박철용위원
용역을 준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도는 장소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데 공용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용운동주민센터에 간 시간이 몇 시인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박철용위원
충분히 알았고 제 의견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어떤 걱정인지.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바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인가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이 조례는 앞에 보시면 안전총괄과에서 소관부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정보과,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속적인 안정과 추진을 위한 것은 여성아동과, 그 다음에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안심벨 설치하는 것 이것은 환경과고요. 도로조명 및 유지관리는 건설과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없고 각 실과에서 하면서 각 실과에서 시행한 사업을 안총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조례이고 그다음에 안총과에서도 뭐냐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안심귀가라든가 다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사건이 있을 때 제안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소관부서를 정해 가지고 이쪽에서 사업을 시행해라, 이런 뜻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의 이런, 지금 우리도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타 지자체의 상황이 비교된 것이 있나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지금 안심귀가길 조성이라는 조례는 광역시 중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광주 동구, 시도에서는 경기 부천시, 공주시, 청주, 경기 이천, 강원도 속초 이런 쪽에 있고요.
박철용위원
예산이 진행되거나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예산이 지금 전액 구비인지 아니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되는지 대전시에서 지원이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 받고 저희들이 특교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현재는 완전한 구비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철용위원
이 보안관제도에 대해서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구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100% 구비를 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좋은 제도에 제가 제약을 걸려는 것은 아니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좋은 제도가 잘 정착해서 우리 동구가 좀 더 안전한 동구, 주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심을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대신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시행에 다른 사항이 발생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공유해서 시행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는 군인이 지키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은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순찰을 도는 상황에도 사고가 발생한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안심귀가보안관제도를 운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에 각 동마다 파출소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지구대 차원의 그런 큰 파출소가 하나 있었고 또 경찰서가 있었는데 지금 파출소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없고 지구대, 곳곳에 지구대가 있고 경찰서가 있단 말이죠. 예전을 생각하면 파출소에 방범활동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과 엄청나게 순찰을 돌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지자체에서 귀가하는 그런 일까지, 국가적인 사무까지 맡아 가지고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건의를,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행안부 차원에,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이 할 일을 저희가… 자, 동마다 여성방범, 남성방범 해 가지고 방범대가 한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찰을 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든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미연에. 그렇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서 사고를 줄여야 되겠죠. 지금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또 직업의 특성상 늦게 귀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여학생들이 방과후수업 때문에 늦게 또 귀가를 하고요. 그러면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철용 위원께서 안심귀가보안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물론 이런 보안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안전한 귀갓길 보장도 좋지만 어둡고 외진 곳이 있죠, 그런 곳에 방범용 CCTV라든가 안심간판을 설치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우리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여성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공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보안등이라든가 안심벨은 환경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CCTV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어디가 어둡다, 어둡다 계속 설치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까지 금년까지 학교주변 CCTV는 금년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도 시하고 그런 쪽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지역에는 계속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경찰 분들이 나름대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차량 있죠, 차량.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못 봤어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보고 어느 순간인가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곤 했는데 그것도 일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분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파출소라는 개념이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다 하나씩 있어 가지고 큰 동에 더 인력이 배치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바뀌면서 한 분씩만 근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안이 아마 치안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판단해서 국민의식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풍선효과라고 해서 파출소가 없어지니까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경찰인력을 많이 증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정규
강정규위원
아, 경찰력을 많이 증원을 한대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작년에도 뽑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가는 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치안센터나 지구대에 더 배치가 될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요. 지금 보면 지구대라고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보순찰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차량으로 해서 큰 도로 한번 쭉 돌고 가는 형식인데 그러다 보면 범죄자들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주기를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도 안심귀가보안관제도라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은 직업상 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느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도보로 순찰을 하게 되면 범죄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심검문 해서 신원파악하고 수배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없어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안타깝죠.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 조례는 참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조금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도보로 걸어 다니셔야 되는 조금 취약계층의 구민을 위한 좋은 조례예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놔도 이것이 시간이 가서 어떤 것이 바뀌었을 때 사장되는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안 되거든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조례를 이용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해서 해 주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하지만 요즘, 전에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은 다들 시설물들이 대신 해 주거든요. 화장실에 안심벨도 그렇고 방범 CCTV도 그렇고 가장 피부에 와서 닿은 것은 원룸촌이나 이런 어찌 보면 조금 어두운 그런 골목도 CCTV가 있음으로 좀도둑들이 없어졌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아닌 시설물들이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물도 계속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요즘은 방범 CCTV들이 옛날에 설치됐던 것은 화소수도 낮고 그래서 범인을 잡아도 인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도 교체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안심보안관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이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어디 예산에 들어와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진행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몇 개의 샘플링을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홍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및 관계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8조, 제16조부터 1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제명 및 인용조항을 개정된 제명 및 인용조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 제11조부터 1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조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10조, 제19조에서는 법령정비기준의 위반사항으로서 맞춤법이 틀리거나 일반적인 법안의 형식에 맞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상위법령 및 관계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7쪽,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동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행정기관과 구민 간 상호신뢰를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회의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전문가 자문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등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본 조례 제정 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조사활동,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등 5년간 약 3천 6백만원에 대하여는 기획홍보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옴부즈맨 운영규칙」은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사항은, 동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정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2조제2항 ‘5명 이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제2조제3항 ‘부위원장은 1명이며’를 ‘부위원장은’으로, 그리고 제5조제1항 ‘위원’을 ‘위원회’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정용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용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용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여기 조례안 내용 보면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관계법령 4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기준이 있어요, 뽑는 기준.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다섯 분,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다 이 기준에 의해서 뽑혀지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5번 항을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너무 방대하고 1, 2, 3, 4번이 다 묻히는 하나의 왕규정이 들어가 있네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위원회 위원을 설립을 할 때는 동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안을 거칠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 관계법령이 더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철용위원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이 자격요건에서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5번 하나로 인해서 1, 2, 3, 4번이 전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철용위원
왕중왕 아니에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면 1, 2, 3, 4의 명확한 기준도 다 무시하고 다 뽑힐 수 있네요? 이런 것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철용위원
보세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명확하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명확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명확하고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5번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것이 뭔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해야 된다고 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해놓고 우리가 하위조례를 만들면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고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건의안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예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 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226개나 17개 광역시‧도단체 조례들을 만들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철용위원
이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 법령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만드나마나지 이것이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다 무시하고 나 이런 사람을 5명… 물론 5명을 여기도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 뽑는지 이것만 보면 잘 몰라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박철용위원
여기 기준을 이런 기준에 다 포함해서 1명씩 뽑는다든가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 악용하면 5번 기준으로 5명을 다 뽑을 수도 있어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시고 어디에 어떤 건의를 했는지 그 회신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 모두에게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이 위원회 위원 설치를 할 때 1번에서 5번까지 각각 1명씩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철용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인데 이렇게 있으면,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그 부분,
박철용위원
건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실장님, 여기 종합검토의견에 보시면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발생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거든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시각을 다투는 시급한 민원이 다반사예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렇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그러기 전에 신속한 행정추진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당부 말씀드릴게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41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12회 적용을 시켰어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회의참석수당을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게 하면 월1회를 심의위원회를 여신다는 거죠? 처리위원회를.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잠정적으로 월1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사안이 없을 때는 위원회를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리 구민들이 이러이러하게 힘들다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몇 건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활성화가 되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기 다른 분야의 민원일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민원이 한 종류는 아닐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한 분야는 아닐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여러 분야인데 비용추계 결과로 보면 10만원씩 6인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10만원씩 6인인데 거기에 보면 전문가가 1인이고 위원이 다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6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분이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만 받으시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회의 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각기 다른 민원을 한 분이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전문가가 오실 수도 있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그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전문가의 자문 정도 받을 정도가 되는 사항은 한 달에 1건 나오기도 힘듭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 지금 현재로서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는 거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리가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우리 구를 이용하기 이전에 다 중앙으로 가서 그런가요? 큰 것은. 어째 이렇게 전문적인 것이 없을까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저희들이 동구 옴부즈맨 처리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2019년에 9건 처리했고요. 2020년에는 15건, 그다음에 21년에는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현재까지 처리한 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인, 여기에 고충처리민원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복합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건 들어오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각기 다른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회의… 왜냐하면 이것이 들고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트한 것이 조금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네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질의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한테.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 수정발의에 대해서,
박철용위원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럼 답변자를 지정해 주세요.
박철용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보다는 실장님께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용순
성용순위원장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실장님, 이것이 지금 감사실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우리한테 올라온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보면 검토에서 바로 지적이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내용은 아니에요. ‘위원’을 ‘위원회’라고 하는 것 정도, 그리고 ‘부위원장 포함’ 이런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이것 할 때 애초에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오셨으면 이런 수정발의 안 나오잖아요. 제가 틀린가요?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철용위원
그렇죠?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충실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철용위원
특별하게 엄청난 내용이 상충된다거나 그래서 수정안이 발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원장’에다가 ‘포함되어 있는’ 이 정도 말 단어 바꾸는 정도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용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45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폐지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반영하여 ‘계약직’이란 명칭이 ‘임기제’로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8호에 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 중,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직’을 ‘임기제로’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행 법령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9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과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린 사항은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변경에 따라 현행 법령을 반영, 조문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지자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저도 따로 설명도 듣고, 나름 찾아도 보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의 최고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지자체 자체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기부금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면 동구에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구가 좋아서 기부금을 동구에 기부를 하는 것인데요. 그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 복리에 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동구의 인구감소라든가 주요시책, 이런 데에 쓰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을지 안 많을지는 저희도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동구의 출신들이, 출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우리 대전시 동구에 돈을 기부를 하면 국비나 이런 것으로 그분들한테 또 답례품이 간다, 이런 거예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답례품은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독지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전 동구 출신으로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청주에서 돈을 벌었지만 그래도 동구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동구에 100만원을 기부하겠다, 그러면 그 100만원은 저희들이 동구의 주민복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거기에 30% 이내에서 기부금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박철용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해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세세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 돈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세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만약에 1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이 30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드려도 되는데 답례품은 30%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1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세액공제를 10% 해주게 되는데 1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100만원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48천 원 정도, 10만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박철용위원
그 재원은 어떤 재원이에요? 중앙,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중앙에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아직 특정되지 않고, 시행되지도 않아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은 우리 인구감소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쓰겠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기대한다, 이것이란 얘기네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아직 해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기부가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이것은 인구감소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쓰겠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박철용위원
다른 데에 써도 되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 예산을,
박철용위원
쓰는데 웬만하면 인구감소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쓰겠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의 최대 목표가 인구감소 방지거든요. 그런 쪽에 쓸 예정입니다.
박철용위원
어디에 써도 상관없는 것이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답례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답례품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한 6종류로 생각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구의 특산물이라고 할까, 아니면 전국에 보내도 되는 지역상품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만약에 5∼6월이 되면 산내포도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산내포도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것이 델라웨어라고 해서 최초로 나오는 것, 그 정도이지,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산내 내고향 포도라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기간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관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구 시장꾸러미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전국에 다 있는 것이고, 밀키트는 대전 산업단지에 밀키트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고, 주류도 마찬가지이고, 꿀도 마찬가지고 해서 계절별로 할지, 아니면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서 이번에는 어떤 상품으로 하자, 어떤 상품으로 하자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특산품이 있다고 하면 특산품만 하면 그 지역이랄까, 그 기업에만 편파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답례품을 보낼 때 그 때 그 때 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지역에서 특별하게 나는 특산품이라는데 가공품이 없어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그것도 일례로 생각을 좀 하세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전통시장에서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죠.
정규
강정규위원
왜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안 사는 분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에요. 동구지역 출신 분들이 그 사업에 협조를 하실 것 아니에요? 기부를,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은 명절이 됐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고향에 한 번씩 옵니다. 동창회가 있든 뭐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생각하세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현재는 우리 동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역상품권은 만들면 돼요, 없는데요, 특별하게.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의 그런 생각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동구의 숙박권을 제공한다든가,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명소, 영화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의회에서도 심의위원이 오셔야 되니까 그 때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답례품이 결정될 것 아니에요? 몇 가지가.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에 지역상품권, 우리 동구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넣으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나 같으면 그 상품권 달라고 하겠다, 국장님.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인구감소, 그렇죠? 인구감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구감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수도권으로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대전의 인구통계를 보면,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동구의 인구통계를 보면 지금까지는 수도권으로 유입이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주택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세종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거주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출생이 저출산이 되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청년인구, 신혼부부를 동구로 유입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7조를 넣어놨어도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아시겠지만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다 보니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도 소멸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기도.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이 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4가지 안으로 나왔습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용도를 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4가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발굴, 지역주민의 문화예굴 복원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라고 4가지로 명시를 했어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없는 거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구소멸 방지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복리를 위한 시책이나,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도로 뚫고 건설사업 한다든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 목적에 맞게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일본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정착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데 얼마가 걷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7조에요? 우리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쓰는 돈이.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얼마를 기부 받을지 모르지만 이 돈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동구 나름대로의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죠, 취지에 맞게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공감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이것으로 인해서 실은 위원회가 2개나 생겨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답례품을 만들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생기고, 그다음에는 사용처를 또 찾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선 1차적으로 크든 작든 간에 답례품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답례품을 만들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답례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야 되고, 여기도 보면 선정위원회도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10만원씩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이 되어서 기부금들이 들어오면 또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나, 심의위원회도 또 해야 되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런 것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답례품비가 3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15% 잡고 있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55% 이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면서 그것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적게 들 수도 있고, 답례품이 많이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 외부 위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외부 위원을 우리 구민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구민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구청 간부님들을 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어찌 보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기부금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실은 잘 모르는 것이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이 기부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라서, 이 선정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것이 기부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이. 아무 제약이 없어요? 만약에 이를테면 10만 원부터 해야 된다, 아니면…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1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10만 원에서 500만 원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답례품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100만 원을 기부하시는 분 중에서 30만 원 어치를 달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정해서 하려면 한 3만 원 이상 짜리로 해 놓으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10만 원 하시는 분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10만 원 하시면 세액공제 10만 원…
용순
성용순위원장
답례품은 안 줘요? 10만 원은.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줍니다. 30%이니까 3만 원 범위입니다. 그래서 3만 원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3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넘어가면 안 되죠.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100만 원 미만 짜리, 이를테면 이렇게 몇 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100만 원 내고 30만 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기부하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실무 부서하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세액공제를 10만 원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연관이 있는 지자체에 계속 10만 원 씩 넣어 가지고 10만 원 세액공제 받고, 3만 원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도 토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행안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전국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 몰아 가지고 1인은 1년에 세액공제는 10만 원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10만 원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례품은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더 검토한다고 하니까 세액공제는 10만 원 받고, 나머지 금액을 단위별로 10만 원 씩 했을 때 다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금액을 다 통합해 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을 했다, 10군데에 1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48천 원 정도의 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저기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답례품을 하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한 동구를 상징하는 캐릭터 같을 것을 하신 것이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관광과에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만들 수는 있지만 수요가 안 맞아 가지고 그분들이 선정은 되었어도 크게 실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주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웅
권태웅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1쪽 평생학습과 소관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교육협력개선 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설립 운영하는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재산 적립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은 2008년도에 설립하여 매년 다수의 장학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로 1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구 출연금 내역은 2008년도에 1억 5천만 원과 2009년도에 1억 원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기탁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그 동안 낮은 이자율과 함께 기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학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 재산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본재산 적립을 위해 2026년까지 4개년 동안 총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2023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안은 우리지역의 교육발전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연 1억 원씩 총 4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이렇게 안이 왔어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재정으로 1억을 출연한다고 치면 타 기업을 포함한 우리 이사진,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타 모금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지난번 7월에 이사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사님들께서 건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이 장학재단이 조금 활동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구에 기금 출연을 제안을 하시면서 그 외에 후원금 모집을 위해서 이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출연도 하지만 또 이사님들께서는 앞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후원금에 대해서 적극 활동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철용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구민이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축제 형식을 빌려서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 천사의 손길을 하기 위해서 당시 구청장도 굉장히 활동을 했고, 또 이것을 동구민이라면 다 해야 되는 분위기를 형성해 왔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자생단체 회원들, 누구든 다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전시민은 다 알 거예요. 동서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고, 우리 동구에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희석시킬 겸 전 구민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재단이 설립할 당시 2008년도 그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구민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사실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변한 것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자에 대해서 기부관행이 부당하다는 개선방안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때 보면 기부금법 5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기부금품 접수는 할 수 있는데 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그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나 권유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박철용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2017년도 12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월에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저희가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사님들께.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님들께서 그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회의도 앞으로는 자주 하자, 얼굴을 자주 보고, 이런 방안도 모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시기로 결의를 하셨습니다.
박철용위원
구민들에게 붐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제안이 있었다고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붐이라기보다도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접수는 할 수 있되,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 모집이라든지 권유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박철용위원
권유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구민들한테 권유를 하고, 좀 분위를 만드는 것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패널티는 뭐가 있어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실 때 사실은 구 입장에서도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사님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장학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아이들 교육, 또 동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시작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명이라도 교육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런 것을 어떤 정치인이 아주 강하게 어필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앞으로 더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리가 기부금이 들어오잖아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기본재산 하는 데로 들어가요? 아니면 목적사업 하는 데로 들어가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지금 이 출연안 말고 기부금,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그 당해에 장학금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음해에 이월이 됐을 때는 이월금액이 많으면 기본재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이자수입에서 부족한 만큼은 기부금으로 충당해서 쓰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기본재산하고 목적사업비하고 구분해서 나눠 놓잖아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그래서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소득으로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서, 사업을 하고서, 말씀드렸듯이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억이잖아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지금 얼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지금 12억 2천 조금 넘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1년에 1억씩 출연을 해 가지고 과연 100억이 언제 될까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출연하는 대로 하고 그 외에 사실은 우리 동구 학생들을 인재로 육성하는 것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책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을 인재로, 어떻게 보면 동구 인재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함께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하여튼간에 구민이나 시민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잖아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매사에 기탁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7년도에 내려온 그것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장학금으로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권유가 될 수 있겠지만 말을 돌려서 장학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그것은 권유가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 생각은 그 1억씩 해 가지고 언제 100억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동구민이나, 시민이나, 아니면 고향사랑 기부금, 그런 것과 같이 십시일반으로 여러 곳에서 들어와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 역할을 구청장이 해 달라, 그것이거든요. 구청장님보고 얼마를 해 와라, 그것이 아니고, 실은 지금 이 출연금이 이렇게 막아지면서부터 인재육성장학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런 것이 있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나 목적을 자꾸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이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시켜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어찌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알려줘야죠. 구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래야 혜택을 보면 ‘아, 내가 다 도와주신 이 기금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학금 받았어’ 이렇게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규정상에 있는 것을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실만한 분을 저희가 데이터화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공한다든지, 이사회에다가. 방법은 저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데이터가 되면 관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알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사진들이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이것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면 50%가 감 되는 것이고, 세 사람이 모아지면 더 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구에서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구에서만 출연할 일이 아니고, 진짜 다같이 함께 손을 잡고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 것이라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출연안 관련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안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