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등 그 어느 해보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2022년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으로 총 3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이재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9대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에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회의 결정 사항에 맞도록 수정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31억 3,049만 원에서 18.38%인 5억 7,552만 원 감액된 25억 5,49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 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직원 특정업무경비 및 시설비의 집행잔액 5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테블릿 PC 구입비 1,200만 원, 정책지원관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구성을 위한 집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의원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924만 원, 월정수당 1,847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정책개발비 5,50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의원 국외연수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1,150만 원, 국제화 여비 2,400만 원, 국외 연수비 4,948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6쪽,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총괄인력운영비 예산은 직원 및 기타직 보수 2억 7,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 중, 명예·조기퇴직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1억 2,0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 직원 국내여비 1,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4,737만 원보다 33.24% 증가된 37억 9,39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총괄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및 일반임기제 등 인건비 19억 3,7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8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의정발전유공 표창패 제작 154만 원 증액, 의정홍보 광고비 1,100만 원 증액, 의원 수 감소에 따른 의원실 기본경비 50만 원 감액 등 일반운영비 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관외출장 여비는 1,120만 원 감액된 839만 원, 의정연수 및 연찬회 참석 공무원 교육비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증액된 1,220만 원, 특정업무경비는 60만 원 증액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카메라 등 의정홍보용 물품 구입비 2,900만 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5,000만 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7,09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부터 37쪽,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7억 3,368만 원으로 전년보다 6,1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연수비는 8,6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 예산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399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789만 원 증액 계상 하였고, 퇴직공무원 시상 포상금 100만 원, 퇴임식 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보수 18억 9,0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지원관 충원 등 직원 정원 조정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0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1억 1,500만 원, 직원 초과근무 수당 9,5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9,3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7,9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406만 원으로 전년보다 3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출장 여비는 504만 원 증액된 2,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업무추진비는 76만 원 증액된 1,260만 원과, 직무수행 경비 72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에서 36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

여기 국제화여비와 의원 국외여비, 지금 이것이 삭감됐거든요. 물론 저희가 다 충분히 회의하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삭제를 했지만 우리가 268회 정례회가 끝나면 12월 16일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어요? 기간이나 이런 계획이나,

그 부분은 일단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내 여비가 일부 잔액이 있기 때문에 당일 연찬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상의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정책개발비가 감액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은 애초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초선 의원님을 상대로 웬만하면 좀 집행해달라,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삭감됐네요? 의원 정책개발비는 우리 의원들의 역량 높이는데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이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동아리 형태의 의원 연구단체를 갖다 구성을 해서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 때문에 구성하는 데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지만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정책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9대 의회가 7월 1일 시작됐잖아요?

예.

7월 1일부터면 이건 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건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예요. 5천만 원, 우리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연구개발비로 나온 돈이고 이건 활용했어야 되는 돈인데 너무 아쉬워요.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정책개발비를 동아리 형태로 해서 의원들 간에 구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좀 노력해서 내년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36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의회 회의장 디지털 방송 시스템 구축, 이게 의무화인가요?

의무화는 아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자치 의회에서도 의회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한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타구보다는 조금 늦어진 그런 감이 있는데 아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회의, 상임위, 특위, 이렇게 해서 거의 세 종류의 저기가 이루어지잖아요? 회의가.

예.

그러면 예산결산특위나 이런 것도 같이 생중계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본회의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것이고요. 추후에 그 사항은 본회의에 대해서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추가로 그 상황을 추이를 보고서 반영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지금 1억 7천이 계상된 것은 본회의장에 시설만 들어간 건가요? 상임위 시설은 아닌 건가요?

예. 상임위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업 내역을 몰라 가지고 일단은 상임위까지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매스컴에서도 보면 본회의는 송출을 하는데, 생중계를 하는데 상임위까지는 조금 의원들도 부담스럽지만 지역에서 주민들도 관심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5개구 중에서 우리 동구야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상임위가 나가는 곳은 중구밖에 없다, 다른 데도 시설은 되어 있어도 생중계를 안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1억 7천이 상임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본회의장만 있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대해서만 송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개 구 추이를 봐가면서 낭비적인 시설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른 5개 구에서도 상임위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생중계를 해 주는지 그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에 상임위는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 언론 내지는 시민단체에서는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송출하는 것을 알 권리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를 해서 송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본회의장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하고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비교하면서 충분히 그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성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의무 설치라고 저는 들었는데 의무 설치가 또 아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송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치해서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국장님.

예.

1억 7천만 원짜리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의원들한테는 전혀 사전에 설명이 없어요.

전에,

저도 못 들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들은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들었어요? 저만 못 들었어요?

저희 직원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는데 설명을 다 드렸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설명 좀 주시고 어떤 업체인지, 이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인) 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