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게 장애인들이 50% 이상이 잠재적인 보장구 수요자이며 보장구 사용을 통해 삶이 쉬워지고 또 생산성 있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보장구를 착용하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은 충분하게 짜놓고, 물론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었나는 모르지만 좀 까다롭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 절차에 보면 4번에 ‘보조기기 구입’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장구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 등록을 해놓으려고 영업을 할 거란 말이죠. 이 보장구의 그런 기능은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거지, 최초에는 과학기술이 적용된 그런 보장구가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첨단기술이 응용된 보장구가 많이 나와요, 보장구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