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철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창출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 3조는 용어의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청년활동 공간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9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에 안 제10조에서 18조까지는 운영방법, 관리수탁자 선정 등 위탁 등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는 문화, 예술, 창작 등과 연계한 체험 등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에 안 제20조는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22조는 시설 변경 금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초의 조선통신사이자 실학자인 율정 박 서생을 재조명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이하 “청년통신사 공원”이라 한다)이란 청년 창작촌과 청년통신사 선호가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청년통신사 공원에 조성된 선착장, 수차(조형물 및 체험용)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청년통신사 공원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8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사업) 청년통신사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청년 활동 공간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부대시설 등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관련 문화행사 지원, 4. 그밖에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을 위하여 의성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4쪽입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①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단밀 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성군 의회 의원 1명, 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1명 이상, 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담당,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자로 군수가 지명한다. 다음 5쪽입니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년통신사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청년통신사 공원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청년통신사 공원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청년통신사 공원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위탁 등의 운영 관리, 제10조(운영방법) 군수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6쪽입니다. 제11조(관리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청년통신사 공원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수탁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청년통신사 공원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개보수․유지관리․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7쪽입니다. 제13조(위탁 자료 및 사용료) ① 청년통신사 공원을 관리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청년통신사 공원을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1조에 따른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및 대부료의 요율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①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통신사 공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청년통신사 공원의 이용료는 1인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선정된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④ 계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권리 양의 제한)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계약 시 관리수탁자가 전대 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18조(사용료 반환) 제15조에 따라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9쪽입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9조(사업 지원) 청년통신사 공원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창작 등과 연계한 체험 또는 교육사업, 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업무대행)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변경 금지)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청년통신사 공원 내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청년통신사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년통신사 공원의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10쪽입니다. 제4장 보칙, 제23조(관련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상레저 안전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수탁자에 자격이 누가 수탁을 받는 자격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법인라든지 그런 자격이?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으로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특별법이 올해 7월 9일 일부 개정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전통시장 구역을 재정의 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분리하여 정의하였으나 개정 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별이 사라지고 전통시장으로 통합되어 전통시장에서는 시장 구역을 군수가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재정의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취소 절차 등 인정시장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의 인정 취소 시 취소 사실의 통지 및 전통시장 인증서 반납 의무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인정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의 갱신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안 제7조1항에서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하여 최대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서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갱신 조건에 부합할 시 사용자가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에서는 갱신 조건을 군수가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간에 계약으로 정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정비 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상인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 취소 사실의 통지 및 지정서 반납 의무를 신설하여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재정수반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수반되는 지원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센터장을 채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교통비, 숙식제공 등에 대한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1항에 센터장 관련 규정을 넣었습니다. 현행 일손 농촌일손 돕기 지원 업무 담당계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업무 담당계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경상북도 농어촌 인력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입니다. 본 예산에 전체 사업비 2억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평가 심사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규입니다. 2019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11억 6200여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456억원에 비해서 12% 증액된 55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금 28억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46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와 직불제 등 주요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1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 분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46억 3800여만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서 426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사업물량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는 인증 포기에 따른 군비 추가 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 지원 사업과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도 사업 포기 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약 비산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2020년도부터 폐지된 사업으로 금년 사업에 대하여 추가 수요를 조사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집행 잔액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쌀 조건불리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집행 잔액 2억 4027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 집행 잔액으로 9억 96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이 684㏊였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행점검을 받으니까 384㏊가 타작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당 30만원을 지원하는데 금년도 지원 계획은 9295㏊에 27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RPC 브랜드 쌀 약정 수매가 보전금은 한가위와 안계 합동 RPC에 브랜드 수매가격 보전금으로 7만 5000포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포대당 16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쌀 종자대 지원 사업 및 병해충 방재 지원 사업 등은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이며 의성 쌀 홍보판촉 행사는 대형마트 등에서 브랜드 쌀 판촉행사를 자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녹비작물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 사업인 경관보전 직불 사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군비 사업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의성군 브랜드 쌀 택배비와 홍보행사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을 논 타작물 재배 추가 장려금과 타작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 사업비 잔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경 사업에 단북 양돈농가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조사료 품질 건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암소 능력 검증 사업은 부족한 혈통 등록비를 증액하였으며 암소 사료 급유기는 사업 포기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한우 유혈거세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부터 폐지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계농가 시설 개선 사업은 영세농가에 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자부담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은 양봉농가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수요 농가 증가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종벌 육성 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항성 토종벌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퇴비 살포비 지원 사업과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은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추가 육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1개소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국비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축종 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으며 가축방역 부분 인건비 등은 국비예산을 우선 집행하게 됨에 따라 군비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소독약품 구입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재난관리 기금 예비비 재배정으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하는 예산으로 예산을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통합 신공항 유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관광․문화․체육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000여만원이 증액된 243억 9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활용사업과 환경개선 사업 하단에 상해보험료는 도비보조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밑쪽입니다. 의성 관광 홍보 지원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대구경북 상생협력 거리공연은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1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 체험 지원 부분은 사촌마을에 초해 고택이라고 그분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성문화원 예술육성 활동 지원 부분에 189쪽에 상단에 명사초청 특별강연이 올해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성산 고분군 복원정비 집행 잔액으로 1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복합역사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육성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제 기획홍보 부분에 2500만원을 감액하고 축제 시설 등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조성지 관광벨트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세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관광지 개발에 3대 문화권 토지보상 부분에 전체 3억에서 2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운사에서 주지스님 호성스님 계실 때 김형수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조계사로 옮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단보 관광지 지정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까 관광지로 지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일단 설계비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문학관 유지관리 부분은 정상 운영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왜가리 생태관 관리 운영 인부 부분과 그 밑에 공공운영비 부분도 왜가리 부분에서는 8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좀 적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빙질관리 조성 인부임이 당초에 3명을 했습니다만 2명밖에 채용을 못해서 잔액 부분에 2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의성컬링센터 경관 정비에 1억 3000만원은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지역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일단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인데 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10억을 세워서 일단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720만원을 기금으로 받아서 내년에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피복비와 급식비를 71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억 80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194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해서 720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군 체육회장을…….

민간체육회장을 내년 1월 15일까지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 신공항 유치 때문에 조금 미루어 놓았습니다. 이게 일정대로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된 상태거든요. 7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활동하면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성군 체육…….

지금 회장님은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민간으로 가서 민간이 하는데 그러면 직선제입니까?

일단은 후보자 등록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의성군 전체가?

아닙니다. 선거인단이 체육회 종목별 체육회장하고 그다음에…….

간선제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읍면 체육회장 해서 저희들이 인구 5만 이상이기 때문에 100인 이상해서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예, 맞습니다.

그 돈이 이제 그러면 7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 수당이니까 선거 관리 위원 7명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철년입니다. 신공항 유치와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창출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 254억 4937만 6000원에서 9564만 7000원이 증액된 255억 45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99쪽입니다. 먼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량이 시범마을조성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7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는 국비 사업으로 5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기간제 보수를 3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 운영비는 64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업허브지원센터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4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을 9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정책 지원 파트입니다. 청년 일자리 기간제 보수를 1억 4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4억 31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 직무체험 활동도 시키고 지금 당면한 과제에 있는 주민투표를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7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상황실 안내요원 보수를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선개편 시행이 3월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14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주정차 및 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운영 관리에 일자리 부분은 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범 사업에서 1910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유료화 사업이 내년 하반기로 순연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 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업무추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를 58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2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2기 사업으로 지금 10명에 대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같이해서 우리 지역 정착 활력화 사업하고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 1기하고 2기하고 합해서 이제 15명, 이게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하면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범마을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기는 다 자리를 잡았고 2기는 거의 한 80%가 사업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추가 부분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고맙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기정액 136억 9932만 6000원에서 2억 7194만 9000원이 증액된 139억 71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401 시설비로 5950만원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59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으나 정리추경 전에 기금으로 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1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의성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 국비를 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으로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상품권 할인액 보전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7 민간이전입니다. 판매 및 환전수수료로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유치관리로 401 시설비입니다. 행복경제지원센터 설치에 시설비 434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307 민간이전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308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6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로 시설비입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선 보강으로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으로 207 연구개발비를 2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건강산업 프로젝트 개발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401 시설비입니다.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 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 콕 보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동물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401 시설비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로 401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내 소규모시설 개․보수로 202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단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공장용지 환수 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환수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491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상호입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 사업은 1350만원이 감소한 8억 8650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1200만원이 감소한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물 및 쇼핑백 제작은 4000만원이 감소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홈쇼핑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사용 제고를 줄이기 위해서 금액을 좀 낮추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수출 촉진 지원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 지원 사업으로 업체에서 초청하는 것보다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서 현지 방문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판촉행사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대도시 판매 행사로 성남시청하고 준비를 하다가 취소되어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의무급식 지원 사업에 초등학교에 400만원, 중학교에 200만원, 총 600만원이 감소한 4억 7144만 9000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 지원도 병설 사립유치원에서 142만 5000원, 초․중․고교에서 1054만 5000원이 감소하여 총 1억 3100만 5000원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은 1223만 6000원이 감소한 4096만 4000원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업체 HACCP시설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1525만원을 삭감한 8475만원입니다. 거점 공유시설 지원 사업은 당초 옥산면 자랑스러운 영농조합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하였으나 사업 포기를 하여 75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5월 7일 서리피해 복구 지원에 1564 농가 1364.4㏊에 대하여 4억 6125만원입니다. 다음은 6월 우박피해 농가는 288 농가에 163.6㏊에 609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농작물 재해복구 인력동원 급식비는 금년도에는 인력동원이 없어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피해 농가 특별융자금 이자보전은 대출금리가 1.8%에서 1.4%로 변경되면서 1240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월 태풍 타파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농가 15농가 10.4㏊, 2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명품고추 생산 지원에 1100만원을 삭감한 8900만원, 고추 비닐 지원은 430만원이 감소한 9570만원, 고품질 명품마늘 생산 지원 사업은 4740만원이 감소한 1억 9260만원, 고품질 양파 생산 지원 사업은 2800만원이 감소한 1600만원, 양파 비닐 지원 사업은 200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입니다. 고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잔액이고 양파는 면적이 감소하여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마늘 건과시설 지원 사업은 당초 10개소를 추진하였으나 포기자가 있어 추가 신청을 계속 받은 결과 5개소만 사업이 신청이 되어 사업비 198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추 수확 작업기 지원은 320만원이 감소한 268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원예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은 350만원이 감소한 4650만원입니다. 그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은 재배면적이 당초 54㏊에서 28.5㏊로 면적이 줄면서 860만원이 감소한 114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3억 7769만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에 1억 288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도 3개 사업에 2억 488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원예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황출호입니다. 기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큰 뜻을 대변하시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그리고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39쪽 일반회계와 46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41쪽입니다. 정리추경 예산 715억 7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억 9733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예산액이 203억 9252만 6000원, 증이 6억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 강화에 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도 557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비 역량 제고에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도 마찬가지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에 1억 49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비에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비 외 2개소에 96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3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4억 97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소하천 유지에 6억 8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평 삼춘2리 봄사리 소하천 복구 외 7지구에 대해서 1억 85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안평에 감리비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와 하천 수문 장비해서 30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망확충 사업에 4억 151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신평 용봉도로 군도가 되겠습니다. 선형개량 설계비 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비안 용남도로 확포장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5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곡 주월사 군도정비 사업 외 4지구에 대해서 7억 73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국내 여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보 보수공사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1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집행 잔액과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긴급 보수비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9년도 농촌개발 분야 도지사 포상금을 ’18년, ’19년 연속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은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가 되겠습니다. 구천 미천, 위성지구 농업용수와 가음이리 사미뒷지 농업용수 공급 사업에 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 도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8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비 이자금이 되겠습니다. 4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 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465쪽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신평 용봉도로 군도 선형개량 설계비가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공사를 안 하…….

아닙니다. 설계비를 당초에 2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설계 산정금액이 좀 많아서 감액시켰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위원 설계는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