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신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장선애 질병관리과장 윤창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5쪽, 보건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3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2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처분 요구 민원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편사항 시정 요청 건은 지도·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선 7·8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삼성보건지소 힐링건강증진센터 조성입니다. 작년 6월 별관 리모델링과 운동기구를 배치하여 건강증진 교육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미운영 중이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4쪽,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구청장 책임 하에 적극 대응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대처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 지원은 2022년 8월부터 의료·운영 체계 및 기획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64쪽 하단의 ‘주요 시책 추진 현황’부터 1066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동절기 해충방제와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 등을 위하여 총 4개의 전문적인 소독업체와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하여 경로당,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장소 등 동구 전지역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세천동 보건진료소가 선정되었고 11월말 현재 공사가 시작되어, 진료소는 대청동다목적회관으로 임시이전 운영 중이며 내년 2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068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은 코로나19 관련 총 3개 사업에 1억 1천 3백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 쪽 하단,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69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은 총 1건으로 삼성보건지소 내 도시가스지역 정압기 설치 목적으로 씨엔시티에너지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같은 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0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으로는 연중무휴로 신속·정확한 검체채취를 진행해 온 ‘선별진료소 운영’과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추진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개별사항입니다. 1073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342개소, 약국 127개소를 포함한 총 1,301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3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조치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74쪽 중간, 에이즈 감염인 관리현황은 67명의 보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 및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방역소독 장비 현황 및 실적으로 보건소 소독 차량 4대와 연막 소독기 4대를 포함하여 동력 분무소독기, 초미립살포기 등 소독기 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대행업체와 함께 어린이공원, 공공시설 등에 방역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1075쪽 하단, 당직병원 지정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동구에서는 한국병원과 대전 화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관내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076쪽, 결핵환자 관리 현황은 83명의 결핵환자 중 9명을 치료 완료하였고, 현재 64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입소자 등 취약계층, 학생 및 어르신 검진, 잠복결핵검진 등을 통해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및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법정감염병 전수감시와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예방·홍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연중 운영 중이며, 감염병대응팀 등 3개팀과 구급차 상시 대기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즉각적인 역학조사에 따른 접촉자 관리 및 분류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응급 환자 이송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집행으로 확진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77쪽 하단,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은 구비의무기관인 68개소에 504대를 설치하였고, 구비의무기관 외에 기간 66개소에 69대를 설치하여 총 573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9쪽,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총 13개소 요양병원에 신속항원키트 53,072개를 배부하였고, 확진자 발생 시 비닐가운,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추가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위생 및 방역사항, 마약류관리 등에 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08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2건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백신 관리 철저 및 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8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같은 쪽, 민선7·8기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는 만 60세 이상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웰리빙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민선8기 공약사업인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은 임산부 등록 시 쿠폰을 지급하여 태아 기형아 검사비용 및 산후 유방마사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089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저소득층 대상의 5대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같은 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 과 1090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91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동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였습니다. 109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지원과 개별사항입니다. 109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 2,052가구를 대상으로 23,543회의 방문 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재가암환자 203명을 대상으로 2,266회의 방문·유선 서비스 제공을 하여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1099쪽, 금연운동 추진 및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금연 홍보 캠페인 14회, 금연클리닉 등록 318명, 흡연예방교육 3,308명, 금연구역 지도점검 5,874건을 실시하였고 과태료는 25건, 20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10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삼성 보건지소 건물 일부에 위치해 있고 5개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치매 예방교육,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02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팀장을 포함 총 7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독자 관리를 위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귀사업, 또 노숙자 관리를 위한 대상자 등록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통합사례관리 등을 실시 중이며 현재 175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팀장 포함 총 17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을 실시 중이며 현재 210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5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구 관내에서는 해당서비스를 1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하 임신출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에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저귀의 경우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8만 6천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해 모두 보고드렸습니다.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보고 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위원 김세은입니다. 1064쪽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그리고 1077쪽 보니까 573대가 동구에 있습니다.

예.

혹시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저희들은 구비 의무기관에 다 설치했고, 또 구비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충분한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한 것 말고 각자 기관에서 구입한 것도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요. 사실상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제세동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급해지면 찾을 길이 없거든요. 급해지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안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요즘에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심장 제세동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이 기계를 손에 들고 오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 먼저 드느냐 하면, 교육을 해보면 달달달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실질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저기 있어, 거기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이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 연습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만져보고 느껴보고, 직접 사람한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해봐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학생들에게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직장인들에게도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직장인들도 의무 교육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가서 보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는 한 번씩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한 분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주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사실상 보건소 쪽에서는 한 분이라도 생명을 더 살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시민들이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이게 573대이지만 573명이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도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그래서 이것을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 자신도 의사지만 그게 만약 현상이 벌어지면 두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걸로 해서 진짜 내가 한번 해보는 거랑 그냥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계실 때 한 번 그런 분이라도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그 시간에 조금 시간을 투여해서 같이 그런 걸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소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1066쪽이요. 본위원이 구정 질문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시청에서 대전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강화 전략 포럼 개최, 혹시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동구민이 혹시 참여하셨나요? 동구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적드리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동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그런데 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기사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는 손 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손을 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시로 시 파트하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고 계신데 구에서 참여를 전혀 안 하셨나요?

어제 시에서 저희 직원 두 명만 오라는 것으로 딱 정해져 왔대요. 그래서 그것은 시랑 다시 한 번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 동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먼저 기회를 달라고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의 정도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주민 참여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주민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었고, 아시겠다고 답변하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조차도 이것을 지금 알았다는 게 조금… 아침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계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다, 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소장님,

예.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 구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스컴으로 본다, 라는 것은 그 구민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 참여하셨던 직원분들은 과연 가셔서 어떤 의견을 내실 수 있었을까요? 포럼에서 어떤 의견을 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시고만 오셨을까요?

의견을 못 냈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참가했었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미리미리 알아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예. 구민 참여 제공 노력이라고 써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계획을 만드셔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희 구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실상황을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그냥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 질문에 드렸던 것,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1064페이지와 1065페이지 보시면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21년도에는 거의 1,850만 원, 그러니까 21년도와 22년도가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지금 성과로 보면 실적으로는 약 2배 실적을 내셨어요. 설치 건수가,

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요?

이것은 설치를 일단 하는 비용이 기계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모되는 패드라든가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 주기에 따라 먼저 설치한 데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고, 아니면 패드를 교체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각 기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수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소모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체는 한 10년 정도 쓸 수 있고요. 패드는 한 2∼3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되고, 배터리는 한 5년 정도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소모품 교체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하셨나요? 그러니까 소모품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소요 예산의 약 몇 프로 정도가,

예산 1,800만 원 중에요. 신규 7대 들어가면서 1,350만 원, 그다음에 패드 교체가 19개 28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배터리 8개에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왜 여쭤봤냐면 1078페이지 보면 점검 현황에 68개소, 504대 중 지금 10대 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10월 말 기준으로. 그다음에 11월 18일까지 모두 점검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여기에 점검 비용이 10대 비용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러면 점검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잡으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73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의약업소 지도 단속 현황에서 업소 현황에 보시면 대상들이 현황 지도단속 실적이 100%는 안 되는데 이게 12월 말까지 100% 달성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건가요? 소장님.

이것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인가요?

예.

그러면 12월까지는 다 지도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지도점검 건수 대비해서 행정처분율을 보니까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관하고,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국은 또 몇 번 더 나가셨던 것 같아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질의 전에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1089페이지요. 장관상 받으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어지간한 노력으로 안 되셨을 텐데 구의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가고요.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9페이지요. 흡연 예방교육이3,308명이에요. 혹시 이 인원이 적은 인원일까요? 많은 인원일까요?

이것이 그래도 저희들이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많이 못한 경우가 이 정도입니다.

많이 못한 경우, 좀 적은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교육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유아부터 초, 중, 고, 대학생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건 사실이고요. 평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동영상이나 이런 곳에 스티커 보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초, 중, 고, 대학생들은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방송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관내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충만 따져도 3천 명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연 1회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있는 것 맞거든요. 그런데 교육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혹시 없으셔서 온라인 교육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실망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조금 더 덜 노력하시지 않으셨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금 학교에 한 명만 보낸다 하더라도요. 전교생을 모두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인원수가 한 학교에 몇 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걸로 따진다면 몇 만 명이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장님께서 덜 노력하셨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요. 매일 들어도 귀에 딱지 앉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성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일 많으시고, 보면 보건소 인원 적으신 것 압니다. 하지만 파견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파견하는 걸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견 인력,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어른들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생들만큼은 모두가 한 번쯤은 접할 수 있는, 영상으로라도 접할 수 있는, 사실상 영상으로 접한다는 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다, 라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4페이지요.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동구의 자살률입니다. 혹시 자살에 대한 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자살은 삼성동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끄럽게도 동구가 지금 대전에서는 1위잖아요, 자살률이. 그래서 저희 동구정신복지센터에서 하는 자살 예방사업은 자살 유족 집단 프로그램도 있어요.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자살수단 접근성 차단 방법으로 특히 저희 용전동 같은 경우에는 모텔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박업소나 마트 등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번개탄을 사러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물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3월에서 5월에 자살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자살 고위험 시기에는 자살 빈발지역 내 공동주택에 전단지를 배포한다든가 그다음에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포스터를 저희들이 배포하고, 또 현수막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통해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검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살 예방의 날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게 본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 라는 것은 그냥 시민들이 볼 때 자살률이 많은 이유는 빈곤을 꼽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예.

저희가 이미 자살을 하셔서 유족들에 대한 관리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알지만 자살 예방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조금 다른 거라고 보면 되신 것 같고요. 모텔이나 숙박업소, 슈퍼 아저씨 이야기를 저희가 가끔씩 그렇게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되게 잘하고 있구나, 좋은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많은 3월, 5월, 혹시 소장님. 왜 3월과 5월에 자살을 많이 할까요?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조금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이 센치해 진다고 하죠. 마음이 바뀌는 계절, 무언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새로워져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변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법, 대안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더 이상 부딪힐 곳이 없어서, 라고 할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자살 예방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살 예방… 소장님, 지금 만약에 김세은 의원이 도저히 못 견뎌져서 자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자기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알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1393인가 전화번호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데 막상 자살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화를 할까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을 때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시고 계실 줄 알고 드린 질문이었는데 지금 당황하셨죠?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상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는 제가 무언가 알아봤겠지만 제가 사실상 자살이라는 것을 할 때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단 하나의 문구만이라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하시는 그 방법들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신데 사실상 내가 죽어야지, 라고 마음 먹은 분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분들이 와닿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와닿는 부분이라는 건 누가 오고 누가 찾아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눈에 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보면 자살에 대한 것들이 가끔 보이잖아요.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공공 화장실, 이런 부분에다가 정말로 연구하셔서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라는 삶의 문구 하나 정도를 연구하셔서 자꾸 그런 쪽으로 비용을 조금 더, 예산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냥 저소득층 중심으로 아니면 유족들을 위한 중심으로 이런 것에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하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아, 이렇게 하다가 거기다가 전화번호 하나 정도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게 가끔 제 눈에 띄어요. 가끔 제 눈에 띄긴 하지만 확 띄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많이 띌 수 있게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문구를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질의 내용이 길면,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아까 제가 질병관리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짧게 질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전염성 질환들 있잖아요. 에이즈나 결핵이나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전염성 때문에 관리하는 건가요?

예?

전염성 때문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염병이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도 지원하고 약물비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 외에 전염성이 있는 건 지원하지 않나요? 그 두 가지만 딱 지원해요?

아니요. 나머지 법정 전염병도 저희들이,

다 지원해요?

예.

그러면 자료에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짧게라도 넣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할 때 법정 전염병에 대한 건 참고할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091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위탁업체는 충대병원인데 이 충대병원에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생기고부터는 계속 충대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데에서 할 만한 역량을 가진 기관은 없어요?

저희들이 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아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서 처음 시작한 거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에도,

대전시 5개구 다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시작한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위탁으로 해서.

20년 이때 재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2020년에 재위탁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말에 재위탁해서 2020년부터 다시 5년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중독관리센터,

아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제가 소장 되고 지금 2개 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거든요.

아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따가 질문할 거고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질문할게요. 이게 재위탁이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위탁했어요?

그때도 충대병원에서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요? 처음 생긴 게 충대병원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알기에는 이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생긴 지 오래 안 됐어요. 정리 안 되셨어요? 뒤에서 알려주세요. 언제 이게 처음 생겼는지. 지금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편하게 했죠?

편하게 안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감은 준비 안 하셨죠?

준비는 했는데요.

아니, 알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언제 처음 위탁됐어요?

이 정신업무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다가 2011년도에 위탁을 준 걸로 지금,

그럼 2011년도가 첫 위탁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첫 위탁은 어디서, 충남대에서 하게 했어요? 충남대병원.

지금 제 생각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대병원이라는 거대 위탁업체 외에는 다른 데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위원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가 보니까 5개 구에서 예를 들면 서구는 건양대 이런 큰 대학병원에서 하나씩 맡아서 지금 하는 상황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냥 거기서 독점해라.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독점은 아니고 거기서 하다가 다시 공개 재위탁 때문에 모집을 하면,

이 민간위탁의 첫 번째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좋은 기관에 더 전문적으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쟁에서 좋은 기업, 좋은 데가 좀 맡아서 위탁해 줘라는 것도 저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1년도, 2020년도 다 보면 다 이제 여긴 충대병원이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예.

그러면 보면 위탁 지적사항도 보면 같은 게 똑같이 올라와요. 전혀 시정하고 주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거 지적해 줘야죠. 왜 똑같은 지적을 계속 당하냐, 이 민간위탁의 지적, 지도 그런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죠? 삼성동 가서 하고 가양동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를. 그럼 직원분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도 그냥 형식적으로 관례상으로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이건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깔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뭔가 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직원복무관리 소홀은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계속. 회계관리 미흡, 회계관리 미흡 똑같잖아요. 재물조사 관련 계획서 미비 똑같네요. 거의 비슷해요. 지적된 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도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대전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보면 2019년 1월 1일날 우리가 계약이 최초 위탁, 제가 이거 알기는 최초 위탁이 아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게 처음이,

19년,

19년이 처음이죠?

예.

그럼 19년 처음에 한국생명의전화에서 했고 올해 1월 1일날 우리가 또 재위탁을 줬어요. 이 공개모집에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몇 업체가 지원했어요?

여기만 지원했습니다.

예?

여기만 지원했습니다.

여기만 지원하고 여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본사가 서울에 강남에 있다고 그랬죠?

예.

전국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얘네가 거의 독점하죠? 딴 데 또 있어요? 얘네가 거의 독점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제 느낌상 그래요. 그런데 얘네가 보면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회계 및 물품 관리 미흡 똑같이 있고 관내출장대장 증빙서류 이건 지적하면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2021년 6월 28일 지적당했는데 2022년 5월 20일날 또 지적당해요. 이건 우리 지도 점검을 하는 우리 보건소를 무시하든가 아니면 우리 동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동구민들 자체를 무시한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 미흡했던 걸 인정하고요. 조금 더 철저히 조사해서 중독이나 정신센터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02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요. 이 센터장 및 직원이 총 7명이에요. 일곱 분 전부 정규직으로 돼 있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추진실적이나 관리에 대해서, 또 예산 지원도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거의 국비를 지급하지만 우리 구비도 있고.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이 저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건강복지센터는 더 커요. 여기 보면 운영 인력이 17명이고 예산이 9억 천이에요. 거기에다 여기는 구비가 50%씩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등록관리현황은 이게 딸랑이에요. 203명, 210명. 이게 딸랑이야, 딸랑. 이렇게 많은 사람 기용하고 다 정규직, 계약직 2명 있네요. 이렇게 크게 운영하면서 2021년에 203명 관리했고 2022년에 210명 관리했고. 물론 이런 환자가 없을수록 좋죠. 그렇죠? 정신병 환자가 없을수록 좋은데,

그건 등록만 된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사업 추진에,

아, 옆에 사업 추진 있네요.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건 제가 잘 못 봤네요.

예.

일단 이게 가벼운 위탁업체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우리가 집중관리 해야 되는 위탁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지도 점검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허술했다, 이건 불과 2∼3년치 자료만 보면 딱 나와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쉽게 바로바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이게 잠깐 잠깐 가벼운 사업이라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하물며 영향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보건소 앞에는 늘 사람들 몰려 있고 늘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거 알죠.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보건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게 그동안 너무 좀 이렇게,

예. 저희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보건소 관심 많아요. 우리 보건가족이라니까, 저희 집. 저희 가족도 보건가족이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잘,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년 지켜봐 주세요.

예.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이렇게, 물론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동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윤재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동구 청년이 바라보는 지역사회 비전과 미래 조사,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방안으로 2개 용역사업이 마무리됐으며 총괄 현황과 추진 사유 및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각종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2021년 14회, 2022년 12회 서면심의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공무국외출장 미실시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무원 충원 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2022년 새로 신설됐으며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공무원 심사승진 심의안 등 5건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위원 김세은입니다. 10쪽이요.

예.

연구용역이요. 동구 청년이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비전과 미래 조사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20년부터 3년간 진행이 됐네요. 22년이요.

연구용역기간은 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항으로서요, 그동안 동구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활용해서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어떤 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결과가 작년 12월 말에 나와 가지고 그 사항이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대안 제시 성격으로서 저희들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금년 2월달에 송부를 해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가시적인 성과 뭐가 있었을까요?

글쎄, 아직 집행부에서도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단기간 내 어떤 정책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책이나 대안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12월 25일,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진행 끝나고 1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뭔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라는 말보다는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집행부하고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조사하셔서 분명히 무언가 대안을 제시하시긴 하셨겠지만 대안 제시만이 모두가 아니라 그 대안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적용해서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이 용역 한 것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심층 이해하고 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면요. 질문할 것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질의할 것이 없어요, 질의할 것이. 질의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질의서 채택할 때요, 자료요청 채택할 때 어느 정도 건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사권 독립이 됐잖아요.

예.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 인사권 독립 이후에 차례대로 지금 기대되고 예상되는 것이 뭐예요?

일단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지방자치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독립을 시켜줬고 향후에는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대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권한까지, 장기적으로는 그런 권한까지 이양이 돼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로서의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획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희망사항인 거예요?

아직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단기 내에는 이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사권 독립돼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장점이 뭐예요?

일단 그동안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견제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회 소속 직원들이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의회의 어떤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감시 견제할 때 공무원들이 의견을 많이 주지 않았었잖아요? 그전에는.

예. 좀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나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팀에 이번에 몇 분이 들어온 거죠? 공무원, 직원이.

직원이 팀장하고 이번에 신규직원 한 명하고 기존에 의정팀에 있는 사진, 차량하는 직원이 홍보팀으로,

그럼 의정홍보팀은 총 몇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여기 다섯 명이라 되어 있는데.

예. 의정홍보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 명.

이 의정홍보팀 다섯 명과 의사팀 다섯 명, 우리 직원 전체 이 스물여덟 명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만 있어요? 그럼. 본청으로도 가요? 의회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의회에만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

다만 본인 어떤 의사에 따라서 전출 의사가 있고 집행부에서 전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 협의해서 서로 승인하게 된다고 하면, 협의가 된다고 하면,

교환,

교환 내지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다 계획대로 되고 있죠? 승진이 밀리면 또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승진도 차례차례, 차곡차곡 다 올라가죠?

인사권이 독립이 됐다 보니,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파견근무하는 직원들이 없고 순수하게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시기적으로는 조금 불투명할 수는 있겠지만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 직원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 일시적으로는 또 인사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인원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약간 인사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도 뽑잖아요.

예.

정책지원관은 어느 팀에 배정이 돼요?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예.

지금 전문위원은 운영위원, 기획행정위원, 도시복지위원 3개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랑 도시복지위원회에는 전문위원님이 과장급인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팀장급이잖아요?

예.

이것도 과장급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것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럼 어떤,

다만 정책지원관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의원,

정책지원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영위원실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복지나 기획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지금은 운영위원회에는 배치를 않고요. 기획행정하고 도시복지에 각 위원님들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 2명 정책지원관을 갖다가 채용을 했는데 각 1명씩 일단은 도시복지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그렇게 배치를 해서 해당 소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지금 우리 필요한 행정, 의정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한 도움은 지금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잖아요.

예.

그럼 정책지원관은 우리가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실에는 보좌진이 아홉 분이 있잖아요.

예.

보좌진을 활용하듯이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을 활용하듯이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보좌관이라고 해 가지고 정식 그런 명칭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 역할, 보조해 주는 일반적인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입법활동,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의, 5분발언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총괄해서 의원님들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보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이 하던 일들을 좀 나눠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지원관이 2명이잖아요?

예.

총 5명을 뽑아야 되면 3명이 더 추가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이 11명이 되면, 현재 여기는 정책지원관 빼고 6명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자료에.

예.

그럼 5명이 추가되면 전문위원실이 11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11명을 전부 운영위, 도시복지, 기획행정에 나눠서 배치한다,

운영위원회라기보다는 일단은 큰 축이 도시복지하고 기획행정,

기획행정, 도시복지 이 두 팀에만 나눠 보내요?

예.

우리 운영위원회는 왜 안 보내요? 운영위원회 할 일도 많은데,

운영위원회는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도 넣어야죠. 기획행정, 도시복지만 상임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는 안 넣어요? 배치 안 해요? 우리 운영위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2명 채용하고 내년에 3명 채용을 하는데 그 배치 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에 3명을 더 추가로 채용한 다음에,

국장님. 원래 계획은 없으셨다가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기획하고 도시하고 운영위원회인데 그런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그리고 다른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정책지원관을 거기로 다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팀장급 하나 더 만들고, 또 나중에 노력해서 과장 자리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계획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과장 자리를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 같은 경우는 팀장급 위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팀장 위에 부서장, 소위 사무관들이 부서장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바로 팀장 6급 위에 서기관 4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시나 중앙에,

그러니까 우리 인사권 독립됐으니까 그 독립된 것에 맞춰서 우리도 이 기존의 직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 그런 권한까지 주어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향후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현재 조직 제도상으로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열려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전에 8대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잘 진행은 안 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본회의장에 우리가 자료를 띄우거나, 우리가 PT를 해서 본회의장에 자료를 띄워놓고 질문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구정질의를 할 때도 그렇고 자료를 띄워놓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십사 했는데 잘 안됐어요, 8대 때.

예.

그런데 9대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서.

예.

이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런 것 자료 띄워놓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십분 공감을 하고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에,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퇴직을 하시더라도 전달해놓고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또 당연한 권리이고, 의정연수를 가는데 의정연수를 가는 것을 굉장히 뭔가 떳떳하지 못한 듯한 행동을 저도 하고 의원님들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요. 이번에, 연수라는 것은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식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당당히 해야 될 것인데 뭔가 이것을 분위기 형성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마치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선진문물을 봐서 우리 지역에 외부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은 없는지, 좋은 사례를 배워서 우리 지역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을 좀 보러 가는 것이고 배우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인식개선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생겼으니까, 그리고 타 지역 지자체에서는 우리 연수를 갈 때 언론이랑 협업해서 언론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마치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연수가 아닌 여행 정도의 느낌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인식개선에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러한 감사를 받다 보니 약간 미흡하게 예산 집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나, 그리고 여건상 금년에도 그러한 상황이, 환경들이 있다 보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연수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금으로 놀러가는 듯한 그런 인식의, 언론 기사들도 그런 것이 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좋은 지역, 더 선진국에 가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느껴야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느낀 것이 있어야지 뭔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팀도 생겼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 의원실이 있는 이유가 우리 의원들 연구개발도 필요하지만 구민들을 접대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의원실을 찾아와서 고민도 토로하고 민원도 내고 또 부족한 것도 지적하고, 이러려면 우리가 차 정도는 대접해야 되잖아요?

예.

차도 그렇고 간단한 다과 정도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원활하게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통경비의 기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집행되는 것이 의회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예산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예. 위원 김세은입니다. 저희 정책지원관이요. 혹시 저희 몇 명까지 쓸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4분의 1, 그래서 2명을 채용했고요. 내년에는 3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보니까 지금 정책지원관이 저희한테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빨리 진행해 주실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 8대 때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집행부의 정원조례가 의회 승인하는 과정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9월 30일자로 정원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그에 따라 빠른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10월달에 채용공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2명을 채용해서 내일 12월 1일자로 인사발령 내서 그 2명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으로 바로 배치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많이 바쁘고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정원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3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도 금년 연말까지, 이번 회기에 정례회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요청을 했었지만 나름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행안부의 인력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이번 정례회기에는 좀 하기가 어렵다 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상반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씩 갈라서 했죠.

예. 짧게 할게요. 국장님.

예.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 해외연수 갔다 온 것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받은 적 있죠?

예. 작년에 시 종합감사 때 아마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름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감사관하고 집행한 직원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도 해외연수 가잖아요?

예.

그럼 대전시는 그렇게 잘 됐대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는 자기네들은 감사도 안 받고 구에는 감사해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징계 주고. 징계가 견책 정도면 굉장히 피해가 크다면서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항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도적으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든지 이의가 있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소청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소청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또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광역시 의회 같은 경우는 감사를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자체감사도 할 수 있겠지만 외부감사로 해서 상급기관,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도 감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합동감사도 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시기에 맞물리지 않아서 감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죠? 저희가 잘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꼼꼼하게 더 챙겨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외부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국·소별 직제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질의는 의석 정돈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총괄질의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환경국이 위탁을 주는 위탁업체들을 보면 시설지원금, 기능보강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직접 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담당 부서 직원들이나 주무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분화 돼 있고 거기 감사받는 외부 기관만 314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기능보강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 그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든 임의계약을 하든 각자 위탁을 해줬는데 그전에 하던 시스템이 뭐냐 하면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A라는 위탁기관이 기능보강 신청할 때, 필요한 기능보강이 A다, A에 대한 견적서를 자기가 받아와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복지직 공무원들이 아닌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보여줘서 이것이 맞는 거냐, 사전검토를 받는 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맞다, 적당하다 그러면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에 약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인 것,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이상인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직접 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으로도 어떻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어르신복지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이 다 집행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금액 이상의 그런 것을 요청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시스템,

그럼요. 재점검이 필요하죠.

그런 것은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두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전 열린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고 ‘동대전 장애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평소에도 지도점검 시에도, 저희가 해마다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좀 더 실질적으로 피해받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아쉬움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개인정보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제가 요청한 것은 누구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대비책 마련이 된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결국에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상담소에 직접 방문해서 입소자 대장 등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저와 함께 상담소에 직접 방문해서 이런 것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언제 시간 내서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가서, 이게 한 기관에 한 3천여 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중점적인 사례만 한번 봐서 진짜 우리 지역에 상담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고 이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요즘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내가 AOO, 박OO 이렇게 하면 그것은 상관없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그것도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피해를 받았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구민이라는 것만 알지. 우리 구민이 어떤 피해를 받아서 어떤 상담을 받았고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 사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지원책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회가 되면 같이 방문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에 대한 게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요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보건소장님께 약간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

혹시 저희 대전의료원이 어제 시에서, 오늘 아침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시에서 ‘대전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강화전략 포럼 개최’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청장님께 구정질문으로 드렸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 의료원 관련한,

예. 의료원 관련해서,

예.

제가 이거 할 때 분명히 구민 참여기회를 확대해달라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에서 정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예.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시민체육건강국장님 주재하에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건가요?

대전의료원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련 팀이,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면서 팀으로 만들어졌고요, 정식으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구하고는 공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이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 구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공유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게 걱정이 돼서 구정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냥 허위로 답변해 주신 건가요?

글쎄, 뭐,

이거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혹시 바람직하지 못한 질문이 돼 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질문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제한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에게도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대전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설립과 관련돼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은 아니고 쓰시는 과정이긴 한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실무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시하고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오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직원 2명이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2명이 갔을 때 과연 저희 구를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왔을까요?’라는 질문에는 답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모든 게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동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는 원래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가 우리 구 관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입지하게 되는 주변의 주민들이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할 필요성은 있지만 운영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구가 시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구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어떤 분들도 나오실 때 구민을 위한 거라고 하고 이것을 공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전시민하고, 사용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주민들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큰 범위로 가면, 물론 모든, 전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약을 하실 때는 구민을 위한다고 공약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많은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이 얼마나 관여하고 우리 구민이 이게 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챙겨볼 수 있는 게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바로 어떤 방안이든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하고 구에서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도 하고 또 행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용 보니까요. 사실상 기사만으로 봤을 때는 이미 논의될 것을 또 논의하고, 논의된 것을 또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새로운 방안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기사 상으로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구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많은 확인들과 함께 저희 구민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제안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요.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 제설기 말씀인데요. 지금 환경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물건인데요. 어떤 곳에서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인 것 같은데요. 농촌에는 빈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건설과 송한호 과장님이 엄청난 칭찬받으시는 것을 제가 지역에서 들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이것을 ‘제발’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다음 날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셨는데 어디에서 다른 동의 것을 가져다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전화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모든 지원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데가 따로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있고, 오관영 위원님처럼 저렇게 진짜 주차장이 한 면도 없는 곳에는 애물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청동 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눈이 조금만 와도 외출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져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바로 내 집 옆에 놔뒀다가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설작업 차량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다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시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곳에다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정말로 좋은 것, 보물처럼 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각 동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지노선 천개동길이 됐든 냉천로길이 됐든, 천개동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시는 분이 눈이 오면 새벽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지원해 주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금년 1년 겨울 한번 운영해보고 문제점 파악되면 그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하고 필요 없는 동은 제설기를 추가로 필요한 동으로 다시 재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공원에 계신 분께서는 저한테 저를 일부러 끌고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생겼다고,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물단지 안 되고 필요한 곳에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역 주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대전역 가끔 가보시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