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책자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하고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1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계획은 경상일반재원의 일부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말 ’19년도 기금조성액은 4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7일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중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45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6657억원, 특별회계는 79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9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 5439만 9000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6억원 그리고 금번 추경은 금년 마지막 추경으로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예산이 교부된 경비는 금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1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5억 9470만원, 지방교부세는 291억 8839만 3000원, 조정교부금은 3억 7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83억 188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89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57억 2781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4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억 7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1482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 2333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규모는 2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소통담당관실로 모두 435억 65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은 모두 48억 123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관광경제농업국은 농업축산과가 55억 1204만원, 원예산업과가 2억 3513만 1000원을 증액하여 모두 67억 4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가 13억 473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재생과 21억 8897만원, 시범마을조성과 43억 48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551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속기관은 15억 48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28억 82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총 3억 50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모두 3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억 20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합해서 모두 291억 883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일반 국비를 127억 536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은 24억 80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에서는 불용액 3억 50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49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148개 사업 744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사업 수는 2건이 감소했지만 이월액은 168억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 대규모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추진중이며 부지보상, 사전절차 지원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월 사업의 상세내용은 이월 상세내용 및 이월 사유는 붙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변영송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용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증액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