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제9대 동구의회가 개원하고 숨차게 달려온 이래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셨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4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국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저희가 이 축제 기간에 이런 여러 가지 보험을 들지 않았었나요? 그동안에.

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그렇죠?

예, 하고요. 그리고 안전대책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명문화된 사실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지금 가입을 한다든지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자는 그런 의미예요.

예. 명문화가 되는 게, 예. 확실히 해 주시는 거죠.

예. 이태원 사태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봄 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가 연출이 되잖아요?

예.

잘 하시겠지만 안전대책 수립을 중요시하시고 그리고 또 행사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통로 확보,

예.

좀 주의하시고 주차질서 유도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해놓으면서 요즘에 차량들을 다 이용을 하니까 차량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 확보에도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태원과 관련한 그런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심의안으로 예산에 지금 올려드린 것 중에 23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이렇게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한 9천만 원 세워가지고 전문인력을 해가지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안전한 동구, 안전한 대전을 같이 만들어 가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자치행정과 소관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이며 위탁 인력은 센터장 포함 4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적합한 수행 능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신청자격으로 하고 투명하게 공개모집 하여 수탁기관의 심사와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 위탁금액 안은 2억 4천79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추진 일정에 맞춰 모집 공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 및 공증 절차를 거쳐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정과 소관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에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 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이며 예정 금액은 총 560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 신속한 지원을 추진코자 지방세 감면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2023년 부과되는 주민세와 재산세의 면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이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등에 명시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을 위함이고 세 번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사안입니다.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쪽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동구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2023년 3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수탁기관인 동구문화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며 재계약 대상은 동구문화원이고 기간은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반 조성 및 일상적인 생활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