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의원 발언

위원 9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의성군에서는 농가수로 보면 한 6500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부담이 좀 높아서 실제로 부담이 되어서 좀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분 퇴비는 2400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 다른데 4000원으로 평균가격을 보면 자부담 2400원, 보조가 1600원이고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보조가 1700원인데 보조율로 보면 유박비료는 20% 정도 보조가 되고 가축분 퇴비는 40% 정도 보조가 됩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보조 국비, 도비, 군비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2020년부터는 각 지방자치, 지자체마다 보조를 더 많이 책정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을 보면 타 도에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군비로 더 붙여서 농가부담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비료생산업체 보고 “축분을 그냥 좀 치워주었으면 좋겠다, 돈 안 받고 무료로.”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는데 실제로는 그 업체에서도 그것을 그냥 갖고 와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갖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의성군에서도 6500 농가 정도가 사용하는 이런 유기질비료인데, 보조율을 좀 더 붙여주면 농가에서 부담도 적고 또 더 많은 양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또 우리 관내의 축분 사용이 늘어나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영농을 하는데 농자재 가격부담도 줄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벌써 이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내년 사업에는 이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군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121만 포에 대한 군비가, 도비, 국비는 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을 쭉 보면, 뒤에 보조율이 적혀 있네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자부담이 20%, 1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비율로 비교를 해보면 가축분 퇴비는 자부담이 60% 됩니다. 그리고 유박비료는 80% 되고 보조가 40%, 유박비료는 20%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사업 반영할 때 잘 검토해서 타 시군에도 한 번 보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농업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가수가 되고 하니까 한 번 잘 검토해서 농가부담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또 축산농가를 축분 해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니까 잘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