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오관영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축제 관련 대형 인명사고로 인해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의 축제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구 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동구 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유가족에게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현수탁자인 “동구 문화원”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로 만료됨에 따라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구 문화원”과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자활기업들의 대출 및 상환에 따른 연체이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여, 자활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자활 경로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뷰티산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 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출산 및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인동 24-7번지 외 19필지, 805.4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신인동 공영주차장을 완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총 4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으로, 먼저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신흥동129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어울림센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두 번째 신도꼼지락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은 신도꼼지락시장의 노후 된 아케이드 시설물과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오동 상점가 주차장 등 조성사업과 가양2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및 소방도로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76억 8천 400만원 증가한 8,026억 4천 7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8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7,841억 6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한 184억 8천 6백만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을 반영하여 추가계상 가능한 세입을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신규, 변경내시분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과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구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9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을 포함한 총 3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인) 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