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시책 이런 것도 저희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 그렇다면 그 대체복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 없어도 되는 인력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복지부하고 상관없이 여성아동과에 가서 보시면 ‘첫만남이용권’ 이 금액이랑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인구정책을 펴고 있는데 인구정책 펴는 것에 들어간 돈, 예산만큼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예산이 계산이 돼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어떻게 잘 섞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