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거래 둔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세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편성 기본 방향으로 민선 8기 약속사업 기반 마련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 적립 등 재정 운영에 있어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각종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기초연금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일부 미편성하였습니다. 미편성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의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6,793억 2천 1백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354억 6천 5백만 원의 6.90%인 438억 5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60억 6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6,196억 원의 7.5%인 464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 5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158억 6천 5백만 원의 16.45%인 26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77억 3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9.32%인 93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59억 7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20%인 6억 9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하단의, 지방교부세는 34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1.05%인 60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821억 2천 1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0.01%인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보조금은 4,707억 1천 5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7.46%인 326억 9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40%인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5.21%인 1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250억 6천 6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21.20%인 3억 2천 1백만 원을 증액한 18억 3천 4백만 원,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5.83%인 1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한 35억 7천 8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46%인 1억 8천 9백만 원을 감액한 127억 3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5.05%인 8억 5천 1백만 원을 감액한 160억 1천 6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1.52%인 452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한 4,378억 3백만 원,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17.70%인 30억 4천 1백만 원을 감액한 141억 4천 1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16.97%인 10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한 75억 6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24%인 78억 9천 1백만 원을 증액한 142억 5천 5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29.03%인 46억 2천 2백만 원을 감액한 112억 9천 9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9.39%인 29억 5천 4백만 원을 감액한 285억 1천 7백만 원, 예비비는, 전년 대비 7%인 2억 5천 2백만 원을 감액한 33억 4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전년 대비 2.74%인 23억 9천 8백만 원을 증액한 899억 1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57%인 1백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고, 6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3%인 1억 8천 8백만 원을 감액한 9억 4천 2백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83%인 17억 4천 2백만 원을 증액한 47억 2백만 원으로,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비 15억 4천 7백만 원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1억 1천 5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5%인 9천 2백만 원을 감액한 12억 4천 6백만 원으로, 예비비를 반영하였고 7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36%인 6십만 원을 증액한 1억 6천 3백만 원으로,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4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8.97%인 19억 3천 3백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으로, 예비비와 주민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반영하였고 75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인 9백만 원을 증액한 5억 9천 6백만 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운영비와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81%인 21억 5천 1백만 원을 감액한 55억 8천 2백만 원으로, 용운동, 신인동,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779쪽에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 160억 원 중 2023년 예산은 24억 원입니다. 다음,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총사업비 150억 8천만 원 중 2023년 예산은 50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사업비 487억 8천 5백만 원 중에 2023년 예산은 61억 4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사업비 207억 7천만 원 중 2023년 예산이 33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별도 자료인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706억 1천 4백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고유한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본 책자 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814억 원과 2023년도 사업체 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 3천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3천 9백만 원에서 6.06%인 2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한 50억 2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 75쪽, 예산의 통합관리 연구용역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연구용역 수요에 대비하고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2023년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병행 사용해야 함에 따라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2천 9백만 원을 증액하여 5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연차별 분담금으로 2023년도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 일반운영비는 언론매체의 지속적인 증가와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2천 9백만 원 증가한 1억 6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연계해서 76쪽, 구정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1천 1백만 원을 증가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사진 및 영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메라와 영상편집용 PC구입비로 3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활동 보상금 등으로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공무직 퇴직금은 2023년도 퇴직예정자 사전조사를 통해 산정한 퇴직금 6억 1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8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천5백5십만원보다 4백3십만원이 증가된 8천9백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3천5십만원,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4천9백3십만원 중 인력운영비 2천9백4십만원, 기본경비로 1천9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10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억 1천만원 대비 1,500%인 32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34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87쪽, 주요 정책 홍보와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자문료 등 4천 7백만 원과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가칭)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연구용역비 6천 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투자유치 및 산학협력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등 1천 5백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5백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9쪽, 청년공간 민간위탁금은 2023년 동구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행사운영비는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편성목 변경, 기타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2023년 신청자 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철문화 공동체 대전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2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결합형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은 지원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6백만원 증액 된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유출 방지 목적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년도 배분액을 반영하여 24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의 순조로운 출발과 역점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이며,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06억 6천 8백만 원에서 약 0.42% 감액된 803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수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4억 2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4천 3백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금 2억 6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등 국고보조금 2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운영비, 풍수해 보험료 등 시비 보조금 6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으로 하나은행, 여행사 사무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천 9백만 원, 정기예금 이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52쪽,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수입으로 2천만 원, 공유재산 사용자 제세공과금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5백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 2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358억 5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53쪽, 세외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23억 9천 5백만 원, 부동산 교부세 325억 원, 조정교부금 등으로 7억 2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국고보조금으로 1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지방소비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 등 218억 4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비,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 등,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 수수료 5천만 원, 여권 발급 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 업무 지원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6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62억 1천 5백만 원 대비 2.61% 감액된 839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설명은 직제순으로 하되,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위주로 주요 계상 내역을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246억 9천 4백만 원 대비 14.85% 감액된 210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95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행정지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9천 2백만 원, 의전업무수행 여비, 업무추진비 등 7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96쪽, 쾌적한 당직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등 1억 2천 1백만 원,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천 9백만 원, 공무원 단체지원 일반운영비 1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7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인건비 3억 9천 1백만 원, 98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1억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7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성과중심 인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2천 4백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 등 2억 2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 운영비 및 여비 3억 2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진 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쪽 하단,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 3억 6백만 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4천 4백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포함 6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3쪽 행정복지센터 행정 활력화 사업으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비 2천만 원과 통장 산업시찰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관한 일반운영비 등 1억 2천 2백만 원과 행정복지센터 예산통합관리 1억 2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자원봉사활동 전개 사업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을 위해 국비 보조금을 포함 6천 5백만 원과,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금 포함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시비 보조금 포함 2억 2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분권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위해 2천 3백만 원, 주민자치위원 임원 워크숍을 위해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3억 2백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1천 7백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억 6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성 경비 159억 3천만 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30억 5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 115억 5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2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부터 377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7천 7백만 원 대비 4.29% 증액된 55억 3백만 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 각 동에 통장 통신요금 지원비 예산으로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90쪽, 신인동 신축공동주택 자생단체 가입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4쪽, 용운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인 구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예산으로 2천 5백만 원과 326쪽, 자양동 자양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으로 9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 자양동 청사 내 냉난방기 교체공사 예산으로 9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양도서관 폐관에 따른 공무직 전환 배치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천 8백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용전동 주민자치형 지원사업인 용전동 꽃길 조성사업 예산으로 2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 성남동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으로 대동천변 솔라트리 설치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홍도동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용 8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공유공간 조성사업으로 3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도동 다목적체육관 운영예산으로 2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58쪽, 마을계획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홍도·현암 지하보도 안심테마길 조성사업 예산 2천 5백만 원과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홍도동 공무직원 전환 배치로 공무직 인건비 3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삼성동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으로 북부교 LED데크길 만들기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 LED 꽃길 조성사업비로 1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삼성동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로 1천 5백만 원, 주민자치회 실시 지원 예산으로 1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산내동은 농지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279쪽에서 377쪽까지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원 대비 20.43% 증액된 20억 4백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예산과 종합재난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114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광역단위·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예산 등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자율방재단 활동보상 등의 예산과 풍수해 보험료, 폭염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무더위 쉼터 지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2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들로 민방위교육장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예산 등과 118쪽, 민방위 교육운영비,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강사 운영수당, 또한 을지태극연습 실시예산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비 등으로 7억 2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예산 2천 9백만 원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민방위 장비 유지 관리비 2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예산 7천 8백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122쪽, 지역안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향토방위 지원 예산 7천 9백만 원과 지역안정 대책추진 예산 8백만 원, 화랑훈련 실시 예산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7천 6백만 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4천 2백만 원,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4억 2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581억 7천 8백만 원 대비 1.79% 증액된 592억 1천 9백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투명한 회계 운영 사업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 일반운영비 등과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비로 7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129쪽 하단, 노후차량 대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예산 5천 9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사업으로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비로 3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2억 4천 8백만 원과 효율적인 CCTV 통합 운영비 5억 4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대전여고·한밭여중 주변, 용전동 새피앙 아파트 주변, 대동하늘공원 입구 및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 3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500억 7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세부사업 1억 8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천 9백만 원 대비 2.9% 증액된 6억 4천 7백만 원이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에 따른 2억 6천만 원과 개별주택 특성 조사로 2억 4천 2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발전기금 지원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등 1억 3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1천 8백만 원 대비 18.63% 감액된 5억 3백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체납액 정리사업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등과 세원 발굴 포상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운영 및 체납액정리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9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5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9천 5백만 원 대비 31.39% 증액된 5억 1천 9백만 원이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 민원행정업무 추진 및 민원 봉사 행정 등을 위하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7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예산으로 기록물관리 및 문서발송을 위한 운영비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업비 등 1억 7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1천 5백만 원과과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4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7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3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62억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31쪽, 지출계획은 사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62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5쪽,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3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60억 9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39쪽, 지출계획은 효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등으로 160억 9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행정 운영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5억 2천 5백만 원 대비 1.62%인 5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340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54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건축자재물류센터 건물 등 공유재산 임대료 7건,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 주차장 운영수입 등 사용료 2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등 11억 6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55쪽, 보조금으로 취약계층 고효율LED조명기기 교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공익증진직불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가오동 골목형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50억 5천만 원과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리모델링,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시비보조금 82억 6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수탁료,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등 1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60쪽, 보조금으로 문화재 야행사업, 신촌누리길 조성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 7천 9백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문화재보수정비,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시비보조금 22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 등 3억 3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 정책숲가꾸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등 국고보조금 84억 1천만 원과 공원녹지시설정비 및 관리, 도시숲조성, 숲길조성관리 등 시비보조금 49억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국고보조금 1억 1천 7백만 원과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1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쪽, 전입금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3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77억 8천 8백만 원 대비 19.77%인 94억 4천 8백만 원이 증액된 572억 3천 7백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9억 6천 8백만 원 대비 69.06%인 82억 6천 4백만 원이 증액된 202억 3천 3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67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건비 및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등 5천 4백만 원, 하단,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고객지원센터 관리비 3천 5백만 원, 비즈니스센터‧이벤트홀 관리비 2천 9백만 원, 169쪽, 시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비 4천 3백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비 1억 7천 9백만 원, 171쪽,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비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4쪽까지, 이용이 편리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가오동 골목형상점가 주차장 조성 등 12개 사업에 137억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7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쪽부터 179쪽까지,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 12개 일자리 사업에 2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인‧농업시설‧축산농가 지원을 통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180쪽부터 188쪽까지, 농업인 소득안정화를 목표로 농업인 소득 지원, 공익증진직불제, 근교농업 육성 지원 등 23개 사업에 23억 1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농업용관정 관리 사업 3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5쪽까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산농가 소득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유기동물 구조비 등 18개 사업에 8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하단,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 수집 지원사업 1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부터 197쪽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6억 4천 3백만 원 대비 1.57%인 1억 9천 9백만 원이 감액된 124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쪽, 대청호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촌누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대청호변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1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02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하여 실내 전시물‧야외학습장 관리, 전시회 개최, 청사관리, 공용 전기화물차 구입비로 1억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관광동구 도약을 위한 사업추진과 홍보를 위해 국내외 관광 홍보비 2억 4천 3백만 원, 205쪽 하단, 외국인과 함께하는 대청호 탐방 1천만 원, 행사 용역 운영비 9천만 원, 대청호 벚꽃 축제 운영비 2억 9천만 원, 206쪽, 대전 0시 동막골 축제 2억 9천만 원, 대동천 소문난 청춘 페스티벌 9천 8백만 원, 국화전시회 및 토지 매입비 등 2억 7천 1백만 원, 효평마루 관‧운영비 1억 1천 4백만 원을 저탄소 관광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7쪽, 공정관광 활성 추진을 위해 공정관광 육성사업 예산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행사비 4천 6백만 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사업 2천 8백만 원, 209쪽, 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1천 5백만 원, 동구문화원 운영지원비 1억 9천 9백만 원, 210쪽, 우암문화제 4천 2백만 원, 동구 합창단 운영 4천 9백만 원, 211쪽, 인쇄산업육성지원 예산 1억 3천 9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우리 지역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및 문화재 보수정비 4억 3천 5백만 원, 213쪽, 문화재 야행 사업 2억 2천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 1억 9백만 원,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1억 1천만 원, 21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장려금 지원 6억 7천 9백만 원, 217쪽,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 대회 3천만 원, 217쪽 및 221쪽 상단, 동구 체육회 운영비 8천 4백만 원, 217쪽 하단,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 생활체육 강좌 등 운영비 1억 5천 5백만 원, 218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8억 6천 5백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9천만 원, 219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 7천 7백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6천 1백만 원, 220쪽, 헬시가든 환경개선사업 1천 5백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부터 223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1억 8천 3백만 원 대비 7.01%인 12억 7천 4백만 원이 증액된 194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27쪽, 공원관리를 통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유지관리비 5억 4천 2백만 원, 228쪽 하단,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비 4억 원,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인건비 등 3억 5백만 원, 230쪽, 동구청로 꽃무릇길 조성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를 위하여 공원녹지시설정비 및 관리비 4억 7천 1백만 원, 231쪽부터 234쪽까지, 공원가꿈이 등 10개 정비‧개선 사업에 21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4쪽 중간, 가로수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의 목적으로 녹지대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비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235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꽃묘생산 관리 인건비 등 1억 9천 2백만 원, 꽃도시 조성 등 4개 사업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6쪽 하단, 녹지대‧도시숲‧가로수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대 녹지시설 관리비 5억 9천 5백만 원, 237쪽, 도시숲 조성사업 12억 7천 1백만 원, 238쪽,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2억 원, 239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8억 원,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 1억 6천 6백만 원, 240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화단 조성사업 5천만 원, 가로수 보완식재사업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보호‧휴양을 위한 예산입니다. 241쪽부터 244쪽까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큰나무 조림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 5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4쪽 하단부터 247쪽까지,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진화체계 구축,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운영 예산 9억 6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247쪽 하단부터 252쪽까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산지사방 시설, 계류보전 시설,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 등 15개 사업 5억 7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구민 휴식처 제공을 위해 숲길조성관리사업 7억 6천 2백만 원, 253쪽,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 5천 7백만 원, 산림욕장 관리사업 1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을 위하여 산내평화공원 시설비 및 연구용역비 등 61억 6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쪽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9천 3백만 원 대비 2.16%인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51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6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예산 2천 9백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천 4백만 원, 동구 아카데미 및 평생학“숲” 명사 특강 등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262쪽,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2억 8천 4백만 원, 263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16억 9천 5백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1억 6천 2백만 원,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 진학상담 및 진로직업체험 4천만 원, 264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독서인프라 구축으로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스마트도서관 운영 및 구축 사업비를 1억 2천 5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266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 사업비 5천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6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오‧판암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67쪽, 도서구입비 1억 1천만 원, 자료실 운영 인건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2천 1백만 원, 268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7천 1백만 원, 269쪽, 판암도서관 청사유지관리 예산 2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운‧무지개‧성남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70쪽, 자료실 운영 인건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2천 7백만 원, 도서구입비 1억 3천만 원, 271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3천 7백만 원, 용운‧무지개‧성남도서관 청사유지관리 예산 3억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부터 275쪽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내 태양광 발전소 업체 2개소가 형성한 기금으로 391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25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395쪽,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구입에 사용하기 위해 25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779쪽, 경제문화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50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6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43쪽, 녹지기금은 도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46쪽,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1억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47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경제문화국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먼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올해 총예산이 어떻게 되죠? 실장님.

총예산 규모는 6,66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6천,

660억,

6,660억.

예.

그럼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감이 된 거죠?

전년도 대비, 한 세입이 7.5%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고비는 다 넘겼잖아요?

예.

빚을 갚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다 지나갔고 어제도 모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엄청 어려웠어요, 우리 동구가. 아이들 셋을 키우시는데 계모보다도 못한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관심을 못 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시절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의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건 다 우리 직원분들의 그런 하나 된 그런 힘이 발휘가 돼서 이런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진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웠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00억이면 저희가 22만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동구. 이걸 우리 구민의 인구수로 나눠 보면 300만 원이 안 돼요. 6,600억이라는 돈이 300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군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1,500∼2천이에요. 1인당 예산을 군민들 수로 나누면 1500만 원, 2천만 원 그런 정도로 1인당 액수가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희가 우리 동구 주민, 22만 동구 주민의 체감을 느끼게 하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도 이 6,600억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은 예산이지만 이게 복지예산 빼고 꼭 필요경비 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께서 진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수입 쪽을 쭉 보면 어쨌든 우리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지만 우리 원도심이라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는 되지가 않아요. 앞으로 역 주변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니까 나중에는 자립도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원도심 동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 쪽에서 보면 주택분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는데 이건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철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라면 감액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렵게 예산을 짜셨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 실장님 공직생활 마무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저도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어요. 그때 주무관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잠깐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예. 저희 강정규 위원님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뵈면서 같이 업무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업무 추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직원들도 자체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전체 노력하고 있다, 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세입총괄표에서 이렇게 큰 거만 한번 따박따박 짚어가 볼게요.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에서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거의 많이 올랐거든요. 임대료가 증가됐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상된 건요, 저희 밑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를 금년까지는 기타 사용료로 징수를 했었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로 부과하는 것이 저희 지침에 맞아서 통계 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목을 변경해서,

예.

이쪽을 줄이고 저쪽을 늘리고 그랬다는 말씀이구만요.

예.

예.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수수료 징수에서 보면은요, 기타 수수료가 또 많이 증가됐거든요.

기타 수수료는 이 증가된 것은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농지보전부담금이 8%에서 12%로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예.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교육 중이신데 또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석을 하셨네요. 실장님,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가 크게 웃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저희는.

예.

이 사업이.

사업명이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라고,

조성.

예. 명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기금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있었고.

예.

이게 2022년부터 31년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 그런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관심지역이에요, 관심지역. 인구소멸 관심지역.

예.

어느 순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자, 여기서 전국 광역시 중에 원도심 쪽, 원도심이 우리가 동구와 중구, 대덕구죠?

예.

원도심이 관심지역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대전밖에 없어요. 그만큼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 원도심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원도심 전체가 관심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전국에 18곳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동구, 중구, 대덕구 3곳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서구와 우리 원도심 간의 그런 격차 간격을 줄여야 되는 그런 큰일도 남아 있는데 하나 물을게요. 저희가 투자 계획을 평가해서 이 예산을 받잖아요? 투자 계획을 정부에 올리면.

예.

그 계획서를 보고. 그런데 전국에 5곳이, 광주의 동구를 포함해 가지고 전국에 5곳이 우수지역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투자 계획을, 지방소멸대응 투자 계획을 정부에 올렸을 적에 좀 더 세밀하게 그 안을 짜 가지고 올렸으면 저희도 우수지역으로 채택이 돼서 많은 예산을, 이거 공 하나 더 붙어요. 지금 20억이잖아요. 200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정책 제안이 뭐였습니까?

그때 인구소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육아 문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육아 쪽에 중점을 두고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육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적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수지역으로 선별된 그런 지역을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관광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올렸더라고. 그래서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년 초에 또 올릴 거란 말이지. 그렇죠?

예.

그때는 우리 대청댐과 식장산을 연계하는 그런 관광프로젝트를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안을 올리세요. 그러면 지방소멸대응 그런 정책으로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취수탑이 있잖아요, 취수탑. 취수탑이 있는데 그 취수탑으로 인해서 대청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규제를 받아요. 계속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해도 취수탑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변화가 없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제2취수탑을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2취수탑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안이 3개가 있어요, 안이. 첫 번째 안은 지금 취수탑 인근에 하나를 시설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저 멀리 하류 쪽에다가 하는 거, 그러면 그쪽 청원이나 그쪽으로 갔을 적에, 취수탑이 그쪽으로 갔을 적에 이 대청댐 인근에 있는 우리 대청동 그런 분들은 규제를 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음식점도 즐비하게 들어설 수가 있는 거고 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된단 말이지, 3안으로 가면. 그런데 이 3안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동안에 이장우 시장님 같은 경우도 대청댐 규제완화를 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1안으로 가고 3안은 아니다 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도 투자를 해야지. 저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3안으로 가게끔 건의를 할 것이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큰 그런 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대청댐 주변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이런 우리 정책 사업에서도 큰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모를 하시게 되면. 공 하나 더 붙어요. 20에서 공 하나 붙으면 200억 아니야, 200억.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세요, 이거.

예. 내년도 공모사업에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수도권 쪽으로 다 올라가고 치우치니까.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연구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그럼 71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1쪽과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맛있게 드셨지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예.

76쪽에 구정 홍보 업무추진비 해서 나왔는데 그간에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었어요.

예?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운영을 하셨대요?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그래서 언론 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문사도 늘어나고, 인터넷 신문도 늘어나고, 저희 언론팀장이 주도적으로 언론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것이 이분들 광고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인가요?

광고료는 저희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만찬이라든지 오찬, 그리고 티타임 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분들 광고료가 얼마가 책정이 돼 있나는 모르겠지만 지면 신문과 인터넷 신문들이 늘어나는 추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나면서도 이분들이 생존을 한단 말이지, 그것은 우리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광고료도 주고 하지만 큰 상황에서는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과의 주고 받는 보험 관계,

예.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분들이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지면 신문 같은 경우도 부수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많이 생김으로 해서. 그렇죠? 발행 부수가. 어쨌든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소식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올바르게 잡아야 될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언론 매체입니다.

예.

잘 관리하셔서 이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77쪽인데요. 지난 11월 8일 철도 관사촌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 블로그, 사진, 영상에서 18분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1월에 발대식 할 때는 서포터즈를 16명을 모집을 했고요. 원래 목표는 18명이었는데 자격을 갖춘 대상을 모집하다 보니까 올해는 16명 모집을 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SNS를 보면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잘 꾸며져 있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SNS 홍보는 어떤 식으로, 우리 각 동마다 있는 그런 전체적인 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 공식 동구 SNS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취재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이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쪽 분야에 취재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스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취재해 온 글을 가지고 또 사진과 이렇게 같이 좀 다듬어주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또 온라인 홍보가 늘어나는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78쪽에 보시면 구정 홍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 언론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76쪽 상단 구정 홍보용 휴대전화 통신 요금에서,

이것은 업무상 사용하는 그런 핸드폰 요금입니다.

일반 개인 휴대폰이 아닌 업무적으로 1대,

예.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예. 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수습이 됐어요?

자유총연맹이요?

예.

먼저 총 11개 동에서 했는데 5개동이 나가 가지고 이탈행위를 했었는데 현재 용전동 같은 경우는 수습이 됐고요. 대동도 아마 수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제가 있는 동은 대청동하고 산내동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수습이 잘 돼야죠. 잘 돼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시고 보조금도 수령하시고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고요. 구민화합 한마당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구민의날기념식으로 금년도에는 대체를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구민화합 한마당에 1억 5천을 상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자, 지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할 것이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고,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과 아니면 또 각 동의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을 건지 합의를 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8월 말부터 0시 축제도 한 일주일간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예.

가을에 많은 축제들이 여기저기서 열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성대하게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예.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동구에서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아마 면밀한 검토 후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통장분들 상해보험을 저희가 가입했잖아요?

예.

이렇게 연도별로 상해 건수를 보니까 계속 줄어가고 있네요?

예.

이것은 통장분들이 일선에서 많은 활약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골절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본인들께서 어쨌든 주의하시면서 활동을 하셔야죠.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예. 많이 조심을 하고 있고 통장님들도 이제 옛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전의 통장님들 업무하고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또 사고가 줄은 것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 비대면이 많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쭉 105쪽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끔, 국장님.

예.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도 잘 운영을 해줬으면 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동안에는 대외적인 부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활동을 타구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화시켜줘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예. 큰 틀에서 그냥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우리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아직 저희들이 구성은 아직 못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예.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답례품에 대한 결론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축제를 하면서 A급, 그런 연예인들도 물론 좋지만 지역 출신 예술인들,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도 기부하시지 않겠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답례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상품권을 만드셔서 영화관이라든가 음식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고향을 한두 번씩 내려오시니까 지인을 통해서 지인을 드리든 아니면 기부하신 본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시면 발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통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각 동 통장님들이 지금 몇 가구 정도 맡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글쎄요. 그 통계는 제가 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400에서 500가구 정도 된답니다.

적게는 300가구도 있는데,

예. 아파트 같은 큰 동에는 이제 한 동씩 잘라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 현재 많게는 700가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연말에 인구 조사하실 때 보면 300가구 하시는 분도 힘들다고 하시고, 700가구 하신 분은 더 엄두도 안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분들은 주택가예요.

예.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 아파트에는 대부분 세 분, 네 분 정도 계시는데 한 분이 너무 힘드셔서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인원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꼭 그분들이 그 한도 내에서만 이것이 힘들어도 감안하면서 하셔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반 조정 심의위원회도 있고, 통반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넘어갔다면 저희들이 통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동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할 때 이걸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주민센터에서는 그 내용을 알거든요.

예. 파악을 할 수 있죠.

저희들한테 공문을 요청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증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

그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액보다 2023년도 예산액 대비하면 9,300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자체 사업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느 단체는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단체는 사무국장이나 인건비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데에 못 미치는 데도 있었고 해서 아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동구가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향 조절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단체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하고 해서 지원비를 줄이고 인상을 못 해 드렸는데 어느 정도 재원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세입에 따라 쓰지만 재원 여건이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보조금 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갑자기 좋아졌다고 해서 이 부분을 올리면 이 부분을 항상 올려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나 호봉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많이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내역을 보고는 싶은데 그냥 오늘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고만 가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인상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올릴 때 매년 1.5%, 2%가 계속 인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단체의 지원은 저희들이 거의 동결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좀 덜 해달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도 스마트 공기 정화 시스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설치를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약품 처리하는 게 아니고 물을 주입해서 물이 H₂O인데 산소를 갈라 가지고 수소만 분리해 가지고 수소를 분사시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수소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특허까지 받은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거치를 해놓는 것인가,

예.

크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설치한 건 안 봤는데 팸플릿을 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민원실 1층 로비와 보건소,

예. 두 군데에 일단,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쪽에 이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조금…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만만치 않은 이런 장비를 설치를 떡 하니 해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기정화식물이 있어요, 공기정화식물.

예.

그 식물 하나가 나무 몇 그루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화하는 역할을. 아시겠지만 고무나무라든가 대나무, 야자나무, 관음죽 같은 그런 식물들은 공기 정화를 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에 공기정화, 벤치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물들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에 있는 그런 느낌, 위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비싼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정화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바이러스 퇴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공기 정화 식물은 스마트 가든이라고 저희 구청에도 지금 민원실 복도에 있잖아요. 10층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공기 정화이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청사 공기 정화도 필요하지만 바이러스, 공기 살균을 하는 거거든요. 살균을 하기 때문에 정화하고 살균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죠. 물론 틀린데 정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필요로 하는 그런 공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저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타구에는 설치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대전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그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저도.

저희 동구가 이걸로 선도적으로 나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매일 뒤따라가다가 이런 돈 3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대전시내 최초로 수소 살균기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듣기로는 효과가 99%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특허를 받고 시험도 다 거친 제품이라 저희들이 증명서를 다 봤습니다만 그렇게…

당연히 그런 것은 다 있죠. 기본적으로 있겠죠. 어쨌든 더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정보과 소관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지금 승합차와 또 관용차, 업무용 차 구입을 두 대를 하세요.

예.

연식이 2002년식이네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안 좋았을 때 수리해서 쓰다, 쓰다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재정 여건이 좋아 가지고 막 쓰는 것 같지만 이런 때 쓰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2002년식이면 벌써 20년 된 것도 있고 17년 된 차도 있는데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년 된 차량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재정을 떠나 가지고 교체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자동차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교체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131쪽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 춥다, 춥다 하셨는데 실내 온도가 18도에서 17도로 내려갔어요. 온도 규정이,

예.

그러면서 지금 전력이 상당히 달리는가 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비 전력이 달린다는 보도는 아직 안 나오는데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더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기를 18도에서 17도로 하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만 행안부에서 불시 점검을 나와 가지고,

그렇죠.

18도, 17도가 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쪽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행안부가 아니고 산업자원부, 산자부,

예.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불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나온다고 해서 위반이 되게 되면 과태료도 물고, 또 패널티도 당하고 그런대요. 지키셔야죠,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자라요, 국장님. 전력이 상당히 모자라요.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이 9시에서 10시, 또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많아요.

예.

그러면 관에서는 이 시간에 난방, 이것을 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심각해요, 지금. 심각하고 이 난방 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내리게끔 지침을 내리면서 우리 국공립 병원 있죠?

예.

병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 공부하는데 17도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라는 게.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이런 행정기관은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여기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지도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곳은. 그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같이 다 해야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청사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를 하시잖아요?

예.

상당히 비싸네, 3억 5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고, 1,000kw 이상 사용하는 그런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2,500kw인가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디 문구를 보면 에너지는 저희가 만들지만 원재료는 수입한다, 그런 문구를 봤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력 에너지 쪽에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온도를 아이들 있는 학교까지 17도까지 내렸어요. 여기에 우리 관에서도 적극 동참을 하시고, 다행스럽게 임산부라든가 장애가 있는 분들은 개인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니만큼 저희도 적극 따라가고 또 불시에 점검을 나오거든요, 산자부에서.

예.

거기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조심하고 또 정책이 발표됐으면 저희들이 따르는 게 의무니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난방 온도 1도 내리는 것,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요일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회계과장님, 신수현 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불편한 소리 좀 들으시겠네요.

저희들도 요일제에 아직 100% 다 참석은 현재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에서 매일 방송을 통해서도 요일제 참여해라, 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청경들이 오후 정도에 한번 주차장을 쭉 돌아서 요일제를 어긴 넘버를 적어 가지고 개인한테 메일을 보내서 참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차량 번호 조회하면 전화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파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로 문자를 보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한 지는 꽤 됐는데 이 주차장 주차대수가 변화되는 것은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131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우리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도시가스가 1억이 넘게 증액이 돼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이 2021년 10월에는 입방미터 당 620원이었는데 지금 2022년 10월에 1,254원으로 100%가 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느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올라서 이것도 100%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우리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곳이 어느 어느 곳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보시면 청사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만 있고 도시가스 요금이 있잖아요.

예.

우리 전체 청사를 운영하는데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조명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또 도시가스는 여름철에 냉방, 그다음에 겨울철에 난방을 돌릴 때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전기료도 만만치 않네요?

전기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건물에서 보면 주로 하는 게 냉난방이거든요. 냉난방의 퍼센트가 80%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전기요금이 배 정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설명을 잘못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따질 일은 아니라서 그것은… 일단은 궁금했던 것은 그겁니다. 도시가스를 도대체 어디에서 쓰는데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나, 그렇게 했는데 냉난방 부분에서,

냉난방 터빈을 돌릴 때 쓰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예. 그게 도시가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타 구, 타 시도 지방세 징수촉탁 포상금, 150쪽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건 뭐냐면요.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면서 저희들이 그냥 넘버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모르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타 시도 것이 왔을 때 우리 시스템으로 보면 체납이 된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금을 조회했을 때 체납이 우리 것이 아니고 타 구, 타 시, 타 도 것이 있을 때 세금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다 넘어갔다가 세금의 30%가 우리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동구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동구에 있는 납세자가 있을 경우에 타 시도에서 징수하면 우리도 그 받은 세금의 30%를 그쪽으로 주는, 그렇기 때문에 촉탁금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타 지역 사람의 체납을 받아주는 이 징수 촉탁, 이 시행이 2015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우리 17개 시도 대표자분들이 다 사인을 하고 이 일에 공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협조를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타 시도에 있는 그런 체납 행위를 저희가 받았을 적에 일단은 그쪽으로 귀속이 되고 30%는 다시 받는… 많이 찾아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 내역을 보면 2019년도는 한 1,600만 원, 20년은 1,400, 2021년은 한 2,600, 2022년도 현재까지는 한 2,800 정도…

포상금 조로 받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민원여권과 소관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구입이 있네요. 용전동 행복복지센터 2,500만 원이고요.

예.

본위원이 행감 자료 때 보니까 민원 발급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양호했는데 지금 용전동의 발급 실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용전동에 있는 것이 많이 발급이 됐으니까 아직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것을 대청호 자연생태관에 재배치를 하고, 용전동에 신규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년 예산에는 없었고 그러면 올해 한 대를 지금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용전동 행복복지센터가 처음인가요?

지금 신규 배치하는 것이요? 그동안에는 연차가 몇 대씩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용전동에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고장 나기 전에 수요가 그래도 적은 곳으로 재배치를 하고 용전동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했었을까요? 지금 2,500만 원인데.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격은 2,500만 원인데 그 전에 살 때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대청호 자연생태관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좀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봄, 가을 이 때는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주민들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로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데에서 또 수요가 있으면 아직도 작동은 가능한 기기이기 때문에 그걸 전환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굳이 대청호 자연생태관으로 꼭 가야 되나, 이 부분하고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신 거죠?

저희들이 일단 했다고는 보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를 해도…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인구 이동 수가 좀 많은 대동 오거리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가, 아니면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 정부를 출력해서 가능하기도 하는데 또 집에 프린트 없는 경우는 이런 무인 발급기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대청호 자연생태관으로 정해지고 공고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한번 꼭 검토가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법원사무 무인 발급기, 그건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돼 가지고 1월달에 하는데 그것은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 앞에 다 시야가 확보되는 쪽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민원 발급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상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할 겁니다.

구민들이 관저동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셔 가지고 좀 빨리 무인 발급기가 설치돼 가지고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빨리 받아서 조금 더 편익을 좀 해줬으면 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류가 발급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정이 11월 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1월 20일 경이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그러면 그 설치는 법원 그쪽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잠깐만요 간단하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스마트 공기 정화 시스템, 이것을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카달로그라든가 제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