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광호
김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괄표는 오늘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읍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20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6190억이고 일반회계는 5514억원, 특별회계는 67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하단부에 예비비는 112억 62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44억원, 특별회계는 46억원 모두 490억원이 증액되어 6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9.08%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5514억원, 10.92%을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1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66억원을 합해 676억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4074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121억 6100만원, 조정 교부금은 13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9443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3억 16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2억 8857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 8228만 2000원, 교육 분야는 2억 2562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억 1742만 1000원, 환경 분야는 51억 7861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62억 6481만 5000원, 보건 분야는 17억 8459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4억 23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0억 3225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억 1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2억 835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6억 48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2억 127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4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소통담당관 모두 4억 76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은 모두 106억 485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경제농업국은 모두 92억 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은 170억 207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52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은 모두 24억 73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는 모두 81억 73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9억 54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3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0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24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13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12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일반조정 교부금이 1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모두 7억 200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모두 1억 82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5억 3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3014만 6000원과 국고보조, 도비보조금 잔액 등 모두 301억 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19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18개 읍면에 총 9억 5450만 1000원으로 주민 숙원 사업은 본청에 편성되어서 거의 경상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20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도 2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외에 관․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관․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의견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변영송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변영송위원
부위원장 변영송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변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변영송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