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김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먼저 577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과 7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779쪽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재규위원
이재규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지금 새로 생겼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낭월동, 저희가 뉴딜재생사업이 대동하고 가오동은 예산이 다 투자가 돼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 끝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낭월동 뉴딜재생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전체 사업 규모 중에,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 중에 축제 운영과 포함해서 주민공모사업이 2천만 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낭월동 뉴딜재생사업 하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 단위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공모 선정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모사업에 응시하면 아마 대부분 저희가 낭월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포레스트밸리라 해 가지고 나무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협의에 의한 그런 사업 쪽으로 우리가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낭월동 뉴딜재생사업 하면서 주민분들이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관련한 예산 따로 안 잡으셨네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은 30면 정도로 해 가지고 교회 옆쪽으로 일단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보상이 됐습니다. 됐고, 주민들이 당초는 원래 계획된 주차장 부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주민센터 부지에 복합개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이 된다 그래서 추가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전할 주민센터 부지 주변 내지 길 건너 쪽까지 지금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추가검토 중이신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리고 마을 축제 운영이 지금 2,500만 원 내년도에 잡혀 있는데요. 올해 제가 여기 주민마을축제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홍보가 좀 미비해서 그런지 주민참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내년도에 똑같이 축제 진행될 때는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중간 보시면 역세권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여기 보면 올해 22년도 천만 원에서 약 2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 광고비예요, 홍보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규위원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 및 역세권 개발사업 홍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것이 보면 추진실적이 언론광고거든요, 순수하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 언론광고를 22년도 6회에서 3배 18회 더 늘린다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사업이 홍보가 더 있을까요?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 내년에 민자사업 들어가는 복합2구역에다가, 그다음에 옆에 중앙1구역, 삼성4구역, 그다음에 길 건너에 역사공원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 신안1구역 등 각종 기반시설을 포함한 개발사업이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동구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그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일단 18회 예정이 돼 있고 저희는 이 언론 같은 경우에 지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지상파를 통해서까지 해서 홍보를 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에 좀 심혈을, 조금 업을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이재규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맞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역세권 개발이 동구 주민 중에 지금 역세권개발 안 되고 있고 여기에 역세권개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민들보다는 언제 시작하냐가 사실 관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비가 먼저인지 아니면 원주민들이랑 소통을 하는 쪽에 비용을 써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홍보라기보다는 주민 소통에 대한 비용이 더 예산이 잡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순수하게 그냥 언론광고로만 해서 역세권이 빠르게 시행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소식지를 정기간행물 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홍보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그런 사항임이 분명하니까 저희가 언론광고비 내에서 주민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이 부분은 순수하게 언론광고비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홍보비용으로도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도시공사 사장님은 저기 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주에 인사청문회, 일단은 내정은 돼 있고,
오관영위원
내정은 돼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내정은 돼 있고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청문회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아직까지 발탁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산내에 공사를 제대로 아직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없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존경하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은 아마 도시공사에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결정권,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 사장님이 선임이 돼야, 앉으셔야 그것 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관련해서는 세대수를 좀 줄이는 부분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세대수를 안 줄이고는 거기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고 주차장 건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었는데, 왜 빠르게 돼야 되냐면 우리 행복센터가 빨리 이루어져야 거기로 이사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좁은 데에서 지금까지 우리 산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 안에 사업이 잘 끝내줘야 우리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공기 안에는 끝날 수 없죠? 이거.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글쎄요. 당초 저희가 사업 기간 내에는 맞추는 쪽으로 진행하겠지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혹시라도 공기가 그런 식으로 협의가 잘 안돼서 공기가 연장될 수 있지 않냐, 나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급적이면 골조, 뼈대는 변경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기간 내에 맞추는 쪽으로 최대한 도시공사 측하고 대전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다가온주택도 평수가 제대로 나와서 시범지역으로 한번, 어느 정도 평수를 늘려줘서 공사가 잘돼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주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평수가 조금 있어야 청년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평수 작은 데 들어가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면 그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7평, 8평 가지고 무슨 행복을 추구하겠어요. 그리고 산내가 교통편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교통편도 안 좋은데 거기가 그냥 작은 평수에다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국장님, 도시공사 사장님이 신임으로 들어오시면 잘 의논해 가지고 평수를 늘려서, 또 평수를 늘려야만이 또 우리 거기 주차장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어차피 공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에서도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장님이 선임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구체화 된다고 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역세권 주거환경개선사업 몇 개 남았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오관영위원
우리 소제동하고 구성지구하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구성2하고 대동2,
오관영위원
대동,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진행 중인 것 천동3 빼고 그렇게 3개 남았습니다.
오관영위원
천동3 빼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3개 남았습니다.
오관영위원
3개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현지개량까지 다 끝났고, 예.
오관영위원
예. 그런데 구성지구 것은 아직도 멀었고 소제동하고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구성2는 아마 내년도에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2는 보상을 진행하는 중에 예산이 조금부족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보상이 되고 하반기에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대동2는. 그다음에 소제는 곧 LH에서 민간사업자 공고가 진행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언제부터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12월 말에 공고가 뜰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되면 공고 기간이 보통 한 60일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두 달 정도, 왜냐하면 민간 참여회사가 공고기준에 맞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시간까지 고려하면 내년 2, 3월이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중앙공원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비슷하게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중앙공원 쪽을 단지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중앙공원을 먼저 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582쪽에 보면 이게 역세권 개발해서, 홍보라고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홍보를 하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보통 우리가 지면광고 위주로 지금 계획은 세웠고요. 필요하다면 앞서 존경하는 이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개발 내에 단위사업별로 혹시나 주민들한테 홍보 알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관영위원
역세권이면 대전역 주변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주변입니다. 예. 거기에는 민간사업까지 포함한,
오관영위원
신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신안까지 포함한,
오관영위원
신안1구역도 들어가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다 포함돼서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혹시라도 주민설명회라든지 필요하다면 강사료까지 포함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내 구역에 무엇을 하나 이것을 가장 궁금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주민들이야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신안1구역 같은 데도 거기가 개발된다고 지금 다, 조합까지는 아직 안 갔죠? 조합까지 갔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아직 안 갔죠.
오관영위원
예. 그런 데는 인허가 같은 것을 빨리빨리 해 줘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가 들어오면 개월 수가 우리가 몇 개월씩 갖고 있고 또 시에서 몇 개월씩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1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단축해서 해달라는 게 제일 민원이 많아요, 우리들이 다녀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위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홍보가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이래서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서 단축해서 돼야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도동 같은 경우, 경성 조합하고 업자하고 소송 돼 있잖아요, 그게. 아직 해결 안 됐죠? 거기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해결 아직 안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50억을 더 내라고, 분양자들한테 50억씩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애당초에 설계하고 계약하고 한 대로 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는… 12월달에 못 들어가죠? 원래 12월달부터 이사 들어가기로 했는데.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아마 12월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관영위원
안 되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그러면 저 사람들 해결할 때까지 공사는 안 하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단 관리처분에 따른 입주 시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입주 지연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한없이 거기에서 임시로 거주, 그렇게 하는 불편을 끼쳐드리면 안 되니까.
오관영위원
거기 원주민들은 그 주변에서 다 월세 살고 이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또 조합이라든지 그런 주민들도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가급적이면 입주 부분은 피해가 없는 선에서 입주를 하게끔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하겠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은 시행 시공사하고 조합 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다우하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다우하고 그래서,
오관영위원
다우하고 거기 조합하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래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오관영위원
주민들은 걱정이 커요. 왜냐하면 12월달부터 이사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사도 못 들어가고 이게 언제나 들어갈는지 저렇게 자기네끼리 또 소송해서 싸움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싸움이라는 것은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업자하고 조합하고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또 돈 더 내라는 것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대출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도 잘 안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걱정스럽다는 얘기로 자꾸 전화가 와요. 그러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것은 조합하고 잘, 그 업자하고 타협을 해서 이사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인허가만 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 가지고 서로 다우하고 어떻게 해서 조인해 가지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소송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은 서로 잘 합의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홍보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홍보도 좋겠죠. 그렇죠? 홍보해서 지역 거기가 어떤 분들은 70층 올라간다, 100층 올라온다, 그게 어디냐고 묻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사실은 해야 돼요. 사실 우리도 대전역을 넘어가면 주차장 저쪽으로다가 들어오는 거죠? 복합2구역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도 딱 찍어서 어디라는 것을 몰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가 끝나면 한 번은 방문을 해서 여기가 복합2구역이구나, 이것을 좀 알아야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복합2구역이다, 여기는 중앙2구역이다 이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쪽에 다 뭉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4구역도 그렇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쪽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해야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혹시 계획이 서면 제가 현장 안내를 해드릴 테고요. 복합2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화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에 기공식, 그러니까 착공식 이전에 기공식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도공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기공식 준비를 한번 해보고 그전이라도 혹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업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구석구석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부분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과 부속서류 9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587쪽.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가 게시대가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노후 돼 가지고 정리한다고 그랬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정문에 들어오는데 보면 위에 LED로 이렇게 뜨게 돼 있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건물,
오관영위원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 것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다른 데, 예.
오관영위원
다른 데 게시대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냥 시트지 그것으로 위에 ‘사랑합니다’ 뭐를 붙여놨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여기를 들어오다 보면 그래도 LED가 계속 뜨니까 홍보도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것은 그런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여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홍보하려면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뭐든지 다 LED로 간판도 만들고 다 이런 시대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LED를 이용한 문구를 적게 되면 여러 가지,
오관영위원
예산이 들어가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재 구정게시대에는 아마 그것이 조금, 두께라든지 기둥 이런 부분이나 구조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 다만 벽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홍보 효과가 있는 구간이 있으면 거기에 LED로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목척교에 저희가 옥외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에 아마 내년부터 우리가 구정 홍보문구를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목척교에 교량 구조물이 내년부터 철거를 하잖아요. 지금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 지금 목척교예요, 목척교의 교량 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철거하고 보수보강공사를 할 때 한번 우리가 목척교에 먼저 하고 나서 대전시에서 그 옆에 다리, 은행교인가 거기에다 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한번 설치하는 것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양면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안 저기한데 저쪽, 중구 쪽 가서 보니까 환하게 너무 잘돼있는데,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죠. 예.
오관영위원
안타까운 것은 그게 양면이 됐으면 좋겠는데 양면이 안 된다면서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글쎄,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게 양면이 어려워서 한 면으로 설치를 했는데 혹시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당연히 양면 광고가 훨씬 효과가 있겠죠, 비용도 좀 덜 들어가고.
오관영위원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고, 지금 지하도 공사가 조금 공기가 늘어지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오관영위원
내년 언제쯤 끝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원래는 금년 말이었는데 거기에 마감 부분 이런 것이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내년 3월, 4월이면 다 준공할 테죠.
오관영위원
그러면 목척교 아치는 언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본예산에.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래서,
오관영위원
우리 목척교 그 아치 세련되게, 주민이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아마 대전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동구, 중구 옆에 있는 상인,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주민이 원하는 안, 그다음에 명품도시에 걸맞은 그런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어차피 거기에 대전시에서 0시축제가 진행이 되면 그 목척교가 하나의 명소로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얘기했죠? 거기 너무 위에 컴컴해서 위험하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얘기 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시정됐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임시라도 가로등이 있어야만이 거기가 환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지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진짜 가로등 하나도 없이 컴컴하게 그냥 있어 가지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누가 튀어나와도 무서울 정도로,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결을 잘해 주시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목척교 주변이 잘 돼야만 우리 동구가 환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 목척교가 우송대 서캠퍼스 거기까지 다 보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잘 될 수 있게 시하고 조인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침에 제가 정당법으로 해 가지고 정치인들은 현수막을 다 달 수 있다, 무자비하게. 이 소리를 듣고 우리도 구의원이지만 이것이 주민과 마찰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국회의원들하고 구의원들은 달고 주민들은 달면 단속한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마 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본 위원도 의원이지만 이것이 맞지 않다. 어떻게 국회의원님들,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네 현수막 달기 위해서 이 법을 이 정도로 고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도 의원으로서 저도 현수막을 명절 때 한 번씩 달아 보지만 우리 건축과 앞으로 매일 이거 싸워야 될 거예요. 이 법을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달고 시민들은 달지 마라?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낸다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진짜 심해요. 하부직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괴롭히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낸대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 이제 우리도 괴롭힐 거야, 우리도.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달고 왜 우리는 못 다느냐. 그렇죠? 다 누구나 할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단속은 어떻게 해요?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오관영위원
이 국회에다가 건의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동안 각 교차로가 됐든 주요 도로에,
오관영위원
심각할 거예요, 이거.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여러 가지 정당, 정치현수막이 명절 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시기가 되면 어지럽게 걸리고 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민도 많았고 정말 힘들어서, 그러면 정치현수막을 그냥 어느 정도 합법화해서 그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이 내용은 수년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현수막을 게첨을 할 때 거기에 조건을 보면 아마 이름이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누구누구 의원 이름은. 거기에 보면 정당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치업체라든지 표시기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만 들어가지 선심성, 음해하는 내용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선관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문구는 삽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러면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정치, 정당은 되고 개인은 왜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생길 테죠. 그것은 어떤 효율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전체 가로등 교차로에 정치현수막을 게첨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것은 저희가 용납… 용납보다도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도 건축과장님하고 협의한 것이, 그러면 게첨하는 위치를 좀 정해 주자, 사전에 최소화해서. 그 부분을 정당별로 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게첨하는 문구는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 정당한테 협의공문을 보낼 테고요. 개인적으로 현수막이 게첨이 되는 부분은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적인 부분이고 정당현수막 게첨 부분은 게시대는 위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문구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부분은 그것도 강력하게 아마 단속이 진행돼야 일반인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저희도 오늘 아침에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서 정당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민원 소지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협조 차원에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계속 전화 오는 것이, 본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의원들은 달고 우리는 안 되냐 그런 것 많이 항의하거든요. 저녁 때 달고 그러면 아침에 떼어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달고 시민들은 못 달게 한다? 이것에 대한 항의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질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가 참 힘들 것이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것을 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국장님,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산명세서의 587쪽에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에 4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어떻게 지원하는지 사업개요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그동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 부분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5개 구 중에서 처음으로 조례개정을 했고 금년부터 지원사업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노후된 부분, 기준이 있어요. 사용검사 후에 30년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재라든지 구조적으로 안전이 필요한 부분, 시설물 교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가구 수가 3개 가구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택당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은 있는데 저희가 비용 부분을 좀 상향해서, 금년보다 상향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자잿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상됐기 때문에 상향조정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3가구 지원하셨다고 하는데요. 수요가 혹시 예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가구에서 한 7~8가구 정도는 지원해 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일단은 홍보를 1~2월 중에 센터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내년 3~4월에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현장확인까지 해서 5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30년 이상 사용 연한이 되고 화재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래서 혹시라도 조례상에는 그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30년이 경과가 안 됐지만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단독주택이 없지 않아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신청할 때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짧게 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96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증감이 돼서 내년도 5천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202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지금 참여자 수가 173명이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보상금을 받아 가셨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월지급액이 1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고요. 여기 173명이 혹시 실인원인지, 연간. 아니면 연인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아마 연인원일 것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실인원은 좀 다를 수가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신고하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지현부위원장
보상금 지급이 되고 그러면 1년간 어느 정도 혹시 보상금 지급이 1인한테 될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럼 그분이 만약에, 월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인데 만약에 12개월을 했다 그러면 120만 원을 갖고 가시는 것으로 보면 되고 이것이 대부분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떤 회에 속하신 분들, 자생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봉사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수거 부분에 참여해서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수거대상 보면 현수막, 족자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주로 현수막이 많겠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주로 현수막이고요. 그다음에 명함 같은 경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수막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전담 인력은 따로 없으신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우리가 건축과에 전담 인력이 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대부분 대로변이라든지 주요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에 달고 하는 부분, 우리보다도 동이 더 먼저 아니까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이런 인력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수거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전담 인력은 몇 분 정도, 지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우리가 4명인가… 평직원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주 5일인가요? 전담 인력 일하시는 분들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우리는 평일날 주로 하고,
김세은위원장
위주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필요할 때 주말에도 나오는 이유는 보통 금요일날 밤에 게릴라 식으로 게첨을 하고 주말에 홍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도 가끔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백병일입니다.
이재규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750만 원. 거기에 저희가 구비 750만 원 매칭해서 1,500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두 가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규위원
그럼 여기 지금 5천만 원은 기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시비는 아닌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다음은 591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과 74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594쪽 좀 봐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이, 6,800만 원이 재건축부담금 검증의뢰 수수료라고 있는데 재건축하는 데는 이런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이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전에 어떤 개발사업에 따른 이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책정이 돼 있나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달에 새롭게 일부 개정이 됐어요.
오관영위원
아, 그렇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행한 부분이, 관리처분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이 제대로 됐나 하는 것을 검증하게끔 돼 있어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 한 4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재건축부담금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에서 잘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가오동, 삼성동, 가양동, 홍도동 이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일단 4개 단지 이렇게,
오관영위원
홍도동은 시영아파트죠? 이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오관영위원
시영아파트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것도 가로주택이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정비계획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정비계획이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에 토지이용계획 플러스 아파트 세대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뭐야, 뭐라고 했더라? 위원장님 뭐라고 전화 왔었는데, 저한테.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여기는 지장물조사 같은 게 없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아파트라 하지만,
오관영위원
이분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것이 나중에 관리처분 시에 반영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부분, 골조를 뺀 내부적인 부분에 혹시라도 리모델링 했다 하는 이런 부분은 향후에 평가할 때 반영을 할 테고요. 지금 내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신청을 들어가는데 한 165세대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다 반영을 해야 돼요.
오관영위원
반영하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게 어차피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대별로 평가금액이 나와야 관리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해야 됩니다.
오관영위원
여기는 점차적으로 잘되고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저기 이병무 회장님이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가로주택, 사실 이게 우리 경성아파트 하고 거기가 한 번 하고, 여기가 두 번째 가로주택사업이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가로주택사업이 우리 삼성동 그쪽에 삼성타운 옆에 거기도 가로주택으로 시작하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가로주택사업이 더 빨리 돼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단 추진위 구성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보다는 조금 기간적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오관영위원
그런 게 높지 않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높지 않아요. 그것은 토지에 대한, 전문용어로 종 상향이라고 하는데 종 상향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관영위원
그래서 여기가 419세대인데 별로 늘어나지도 않잖아.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죠. 세대수가,
오관영위원
세대수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익적인 부분, 기반시설을 설치했다든지 민간 대전업체, 지역업체가 참여했다든지 이런 쪽에서 인센티브를 좀 받을 뿐이지 재건축에 따른, 재개발에 따른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로주택을 선호하는 부분이 절차의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나 이런 데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일반 재건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것이 조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 네 군데가 다 가로주택이에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로주택이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건축 요건이 안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로주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가로주택이 빨리 돼서 차라리 가로주택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러는데 가로주택하고 일반 재건축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단,
오관영위원
모든 것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차이가 있는데 가로주택은 요건이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든지 이런 요건이 좀 있습니다. 면적이 당연히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게 재건축 규모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면적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가로주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가로주택 여기 네 군데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허가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 주시고 잘하셔서 이런 주택이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60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건설과라네요, 또. 하여튼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재건축·재개발 우리 삼성동 엊그저께 주민들 와 가지고 인쇄업 그거 부탁한 것은 시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단은 그때도 의원님들이 옆에서 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보다도 행정적인 부분, 협조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시에서 하는 부분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조합이라든지 시행사 측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을 일단 전달했어요, 또 얘기했고.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분은 접촉을 할 겁니다. 다만 시점이 관리처분이 임박했을 때 들어가는데 잘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찬성하시는 분하고 비대면 측하고 계속 조인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여기 와 가지고 자꾸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재 조합위원장님들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여기 와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왜 안 하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어차피 조합 측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하고 하면서 찬성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 내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실례로 신흥동SK 같은 경우 말 못할 부분을 저희 구에서 조금 해결해 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깊숙이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가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삼성1구역 빌라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를 지금 10년째 그냥 붙잡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빨리 인쇄업하고 다 해서 해결 좀 해서 해 주지 지금까지 와 가지고 인건비하고 자재비 다 오른 다음에 분양가 1,800, 2,000만 원 가면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빨리빨리 좀 여기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인쇄업 갈 수 있는 중동에 주차장 그것도 무슨 대안 좀 해 주고 이러지 그냥, 이제 와서 이렇게 힘들 때 와서 그게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우성이고 다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 있을 때, 여기 만약에 민원인들이 오면 찬성하고 반대파하고 조율을 계속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 하는 거라고 그 얘기도 해서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자꾸 만나 가지고,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 대안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가만히, 민원인들 오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편한 대로만 얘기를 해 주고 보내고, 해 주고 보내고 이러니까 저분들이 여기에다 조금 저기하면 해 주려나, 해 주려나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인식이, 우리 주민들이.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렇게 스무스하게 말만 그렇게 하고서 보내니까,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분들도,
오관영위원
뭔가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분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계까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찬성 측, 반대 측, 조합 측, 우리하고 사자대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몇 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삼성1구역 재건축·재개발 부분이 곧 거의 수면으로 올라올 단계입니다.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할 테고요. 그전에 어느 정도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선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강구를 해야 될 테고 다만,
오관영위원
아니, 그날 인쇄업 사장님들 그러는데 거기 인쇄업이 100개가 있다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관련해서 조합에서도 거기 계시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오관영위원
제 생각에는 재개발·재건축이 거기가 두 군데가 100개가 있다고 하면 나는 어딘가는 합쳐 가지고 인쇄업을 주고 한쪽은 아파트를 줘서 주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국장님, 그분들 원하는 것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최선을 다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과 751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600쪽에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가. 2억 5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매년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옥천길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삼정동에서 세천동 구간.
오관영위원
시비·구비 이렇게 들어가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시비만 일단 2억 5천입니다.
오관영위원
시비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할 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자전거 타기가 참 좋은데 우리 동구는 자전거 타는 도로가 얼마 안 가면 올라오고 부실하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5개 구 공히 포장하는 재료가 됐든 자재가 됐든 공법은 다 비슷합니다.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비슷한데, 저희가 동구 같은 경우는 전용도로가 극히 드물고 보도하고 겸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도하고 보행자도로하고.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런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래서 예전에는 투수콘, 콘크리트 계열의 투수콘을 많이 쓰다 보니 노후되고 일어나고 해서 지금은 아스콘 재질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보도블록 포장 같은 것 할 경우에는 또 요철이 생기니까 아스콘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무 뿌리로 인해서,
오관영위원
올라와 가지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하실 때 좀 불편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기 옥천길 같은 경우 내년에 할 때 필요하면 뿌리제거작업, 단근작업까지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왜, 국장님. 네모진 보도블록인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게 모래로 해서 깔아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래가 파여지고 이래서 보도블록이 막 움직이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역을 다녀보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보문중학교 있는 데 그쪽도 보면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툭 걸려서 넘어지고 움직이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도블록 거기를 한번 재생으로 깔아보면 더, 모래를 채워서 잡아주는 사업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그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하고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블록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보도블록 밑에 모래가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가끔씩 인근 주민들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하수도공사라든지 하면서 복구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
오관영위원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 테고 저희가 연간 단가라든지 생활민원팀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다니시는 현업직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내년부터는,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 주변을 보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정비를 싹, 내년부터는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또 의외로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데가 많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동을 한 동, 한 동 해 가지고 가로수 정리가 좀, 여기는 우리 저기 가로수가 아니지만 도로에 뿌리 올라온 것, 그것을 좀 잘라서 그 주변을 평면을 맞춰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보도공사 구간에 단근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그런 작업을 시행을 할 테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단근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 100%,
오관영위원
예. 그런 것은 녹지과에서 해 주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구간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단근작업을 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 또 ‘은어송중학교 후문 보도설치’ 해 가지고, 이게 시민제안이에요? 예산,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시민제안사업으로,
오관영위원
보도가 없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거기가 후문 쪽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이 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신규로 보도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시민제안으로 해서 예산이 1억 5천 올라왔네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학교 주변이라 이런 데는 우리가 신경 써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죠. 잘 살폈어야 됐는데, 예.
오관영위원
시민제안이니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여기 밑에도, 거의 시민제안이 많네요? 여기는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대부분 시민제안사업으로 시비사업이 많고요. 저희가 구 자체 사업은 도로개설로 인한 부담사업이라든지 이 정도로 하고 대부분 시민제안사업, 구민제안사업이 지금,
오관영위원
홍도동도 이게 구민제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디예요? 601쪽.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홍도동 839번지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관영위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 올라왔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신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는 홍도동,
오관영위원
이것도 내내 도로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아리랑백화점 지나서 좌우측에, 플라자 그 옆에 보면, 아리랑백화점 지나가기 전 바로 오른쪽 골목이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가 포장 면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래서 동 지역회의에서 지역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3천만 원을 들여서 아스콘 포장 절삭 후에 덧씌우기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면 로또PC방 주변, 한양뚝배기라고 있네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 식당 주변 그쪽입니다.
오관영위원
그쪽이에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보면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해서 신규 2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지하보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디 지하도예요? 이것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관내 지하차도가 한 18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거기가 지저분하다, 벽면이.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비로 2천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거기가 내년도에는 현암, 원동, 은어송, 정동, 효동 이쪽에 벽면 청소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거기에 보면 정말 청소를 해야 돼요. 너무 지저분하고요. 또 경부고속철도변 사업으로 우리가 한 지하도 주변은 페인트가 다 벗어져 가지고, 저번에 본 위원이 사진까지 올려줬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것은 시에서 언제, 그것은 시에서 해야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시에서 작업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는,
오관영위원
왜 경부선철도사업인데, 철도사업인데 왜 시에서 해? 철도에서 안 하나요? 그거 시에서 해야 되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철도하고 예전에 관리 부분에 대한 협약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설물은 대전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대전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철도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 전 준공이 됐고 지금부터 슬슬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 시점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닥 벽면 누수 부분. 그로 인해서 탈색된 부분, 그다음에 조명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대전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시에서 구간별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렇게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그쪽에도 지하차도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저분한 데가 너무 많고 또 페인트가 일어나 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을 계속 전화를 주거든요, 왜 이렇게 그냥 놔두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작업도 시에다 해서 잘 지역 환경을 가꿔주기를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가 관내 일원 맨홀 뚜껑 교체하는 사업이 올라왔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603쪽에. 신규네요? 이것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시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위원님들 차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보도상에 보행을 한다든지 보면 맨홀 뚜껑이 덜컹거리고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사고라든지 보행 안전에 지장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주변을 도로 면하고 맞춰서 인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삼성사거리,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직진하는 데 거기 맨홀 큰 거 하나 있어요. 그게 차만 지나가면 덜컥, 덜컥 소리가 나거든요. 그것 좀 시에다, 그거 시에서 하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단 현황 한번 보고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 하는데 저희가 내년 1월달에 1억을 가지고서 현재 시행할 부분이 아직 확실한 것은 정해지지 않고 내년 1월에 실시설계할 때 관내에 맨홀 인상할 대상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이 이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606쪽에 보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기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신규네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 대전천이라든지 보면 수위 계측이 됐든 아니면 재해의, 위험한 이런 부분에 계측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대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해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소하천은 아직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계획은 낭월천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신규에 예산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설치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것이 소하천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시에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608쪽에 보면 ‘대전역지하차도 터널 조도개선’ 이게 저번에 예산 들여서 했지 않았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부, 오래전에 했죠. 일부 했고, 거기에 아직 개수가 엄청납니다.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개소 수가 한 550개 정도 된답니다, 대전역지하차도 등이.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신규로 설치할 부분은 설치해서 지하차도에 대한 터널 이런 부분을 싹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만약에 그 사업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하면 대전역 상부 쪽에,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긴 터널에 보면 등 단 것이 쭉 해서 LED로 해 가지고 예쁘게 달려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무지갯빛도 있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관영위원
아니, 그냥 LED로 해 가지고 큰 등은 안 달고 쭉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 지하차도는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돼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듬성듬성 단 것이 아니고, 설치는 다 돼 있어요, 싹 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등 하나,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아, 한 개씩,
오관영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보면 참 등이 딱 들어가면 너무 예쁘게 쫙 이렇게, 조그만 등으로 하얗게, 백열등이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해 가지고, LED로. 참 예쁘게 돼 있거든요, 설치가. 그런데 우리 여기 한 20개 되는 지하차도를 보면 공사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돈,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좀 기존에 있는 데다 전기 그것만 갈고 하지 말고 새롭게 단장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 줘 보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어차피 LED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공법 내지 신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 부분이 저희 조명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대전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시범 구간을 한번 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한번 검토,
오관영위원
아니요, 홍도지하차도 같은 데도 새로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어디에서 60년대 시대의 그런 공법으로 공사를 해 놔 가지고 그냥,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교체 쪽보다는 신설구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밑에 609쪽에도 보니까 ‘홍도지하차도 상부 가로등 설치’ 이것은 저기죠? 우리 홍도지하차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산 6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위원님이 워낙 관심 있던 사업이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단 6천만 원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받고요. 사업하면서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한 번 더 지원요청을 하고 거기에 공원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공원조성비를 균특이 됐든 받는 것으로, 아니면 특별교부금 받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공원 쪽은 공원 조성하는 비용에서 하고 이 가로등 6천만 원은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엊그저께도 가봤더니 대형버스에다 대형트럭에다 그냥, 차만 뱅 돌려서 있더라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공원 조성할 때 주차구획선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애는 부분, 심의에 올려서 주차구획선도 없애고 하면서 순수히 공원 이용객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밑에 보면 ‘효동 안심 귀갓길 만들기(구민제안)’ 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건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것도 구민제안사업,
오관영위원
바닥에다 새파란 거, 이거 박는 건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아니, 보안등 조도가 좀 어둡다고 해서 거기가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LED교체사업, 예.
오관영위원
지금 보안등은 다 LED로 교체가 되는 거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의, 점차적으로,
오관영위원
거의 다 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의 다 했는데 좀 남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것 해 주시고, 610쪽에 보면 ‘지하차도 승강기 유지관리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거기인가요? 내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승강기가 있는데, 여기 가오지하차도 거기가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그런 것,
오관영위원
아, 그거.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다음에 세 군데인가 있어요. 대전역은 폐쇄를 했고, 거기 승강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오관영위원
대전역 어디께 있는 것을 폐지시켰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전에 노숙자들 잠자고 했던 데 있잖아요?
오관영위원
아, 거기 거.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를 다 막아놨죠.
오관영위원
거기는 막아놓고 위로 올라오는 것은, 이쪽 것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저 끝에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거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거기는 신경 좀 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한번 지도점검 해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605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전천 예초사업’이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지금 대전천이 어디까지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국가하천 구간이 있고 지방하천 구간이 있는데 옥계교까지, 옥계교 하류가 국가하천이고 옥계교부터 상류가 지방하천으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럼 옥계교 이후로는 다 저희 구비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지방하천이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재규위원
해야 되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매년 보면, 지금 예초기 관리비용으로 저희가 예산 잡힌 것이 있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리고 이 예초사업은 작년에 없었는데 재작년에 있었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죠. 예.
이재규위원
재작년에 얼마 예산이 있으셨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보통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쓰고 있고 한 5천~6천 정도, 그 정도 예산을 잡아서 예초작업을 했고 저희가 또 자활근로분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 예산안 거기를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줘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예초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재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재작년까지 연 3회 정도, 얘기하신 정도 해서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래서 이게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대전천 구간이 한 5㎞ 정도 돼요. 그렇게 하고 봐서 한 3회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류, 그러니까 대전천하고 합류되는 지류 부분이 있어요, 합치는 부분.
이재규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까지 육안으로 보이는 구간, 거기까지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가 이게 사실상 양이 많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세웠고 혹시라도 시비 지원 부분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자활근로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그렇게까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규위원
매년, 저희 구비로 과거에도 해왔었고 지금 내년에도 잡혀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천 내에 연계된 부분이니까 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사업명세서 599페이지 보시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억 있습니다. 이 시설 정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저희가 자전거, 이 항목은 자전거도로에서 전반적인 정비… 다 들어내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요. 앞에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이용하면서 노면이 요철이 심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턱 같은 것이, 횡단보도 턱 같은 것이 높아 가지고 덜컹덜컹하고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턱 낮추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상에 보면 자전거만 갈 수 있는 횡단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구 관내에 어느 구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관내에 그런 미흡한 시설이 있는 구간을 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잘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명세서 601쪽 보시면 ‘한밭대로 휴게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동부네거리부터 중리네거리까지 그늘막형 벤치 2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구민제안사업으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주민제안사업이고요. 동부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중간중간 나무가, 가로수가 보도 가운데에 이렇게 쳐 있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이 거기를 보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를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주민제안사업으로 반영, 2천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일단 요청한 것은 위에 지붕이 있는, 그늘막 식으로 돼 있는 이런 벤치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신청했는데 거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가 워낙 그늘이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 있으면 굳이 그것을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 요소에 개소 수를 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제가 이 사업설명 들었을 때 과장님께, 의자를 같이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늘막과 함께.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여름에는 의자가 쿨링 기능이 되거나 겨울에는 히팅 기능이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이런 기능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보도 유지관리 사업’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전체 지하차도가 18개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청소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청소하실 때 주민분들이 보도 부분을 지나칠 때 인도와 차도 경계하는 중간 구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칸막이 같은 것, 예.
이지현부위원장
칸막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칸막이와 바닥면 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바가 항상 먼지에 뒤덮여 있고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눈살을 많이 찌푸리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과와 연계해서 청소를 실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지하차도 보도 바닥은 또 환경과에서 하지만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602쪽에 ‘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내년 1월에 보상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데 진입도로확장에 따른 보상 대상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가 세입자까지는 파악이 어렵고 일단 동은 세 개 동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건물 3개.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관리계획이 바뀌었어요. 도시계획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협의보상을 시행을 하고 만약에 협의보상이 어렵다 그러면 아쉽지만 수용절차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소유주들이 수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 세입자 말고 건물 소유자님께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올해 1월달에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는 어떤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주민설명회 할 때 개략적으로 사업추진 절차라든지 도시계획선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하겠다, 향후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했고 아마 보상절차까지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 부분까지, 그 주민설명회가 관리계획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 따른 주민설명회였기 때문에 보상절차라든지 이 부분은 같이 설명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사업비 2억 중에 보상이나 지장물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인 거죠? 보상비는 안 들어있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그렇죠. 순수 보상비는 없고 제반 행정절차를 위한 수수료, 시설비에서 용역비까지 포함된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보상비는 어떻게 책정할 예정이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가양동 시립도서관이 건물분하고 토지분 보상비를 받았어요, 대전시로부터. 그래서 받은 보상비가 일부 이쪽으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립도서관을 유치를 할 때 보상을 받는 조건,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들어가는 도로를 구에서 정비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립도서관에서 받은 보상비 일부가 도로개설시설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협의 보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602쪽에 ‘냉천로7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 있습니다. 마산동삼거리부터 냉천삼거리까지 1.5㎞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굽은 길로 보이는데 겨울철에 혹시 결빙 우려도 좀 보여집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도로가 지금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되어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구분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고 보행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도로 제일 갓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보도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넣으려면 일부 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2억을 세운 것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는 비용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설계까지 나와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대전시에 일단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전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용역까지는 구에서 하고, 구에서 타당성 확보까지는 해야 되고 나오는 비용은 대전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확장공사가 아니고 지금 포장공사만 먼저 한다는 건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로 확포장공사죠.
이지현부위원장
확장도 하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확장을 해야 보도 없는 구간은 또 보도를 내줘야 되니까,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보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굽은 길이기도 해서 이런 미끄럼 방지시설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맞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게 선형이 극히 불량한 구간, 고갯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그런 노면표시라든지 이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602쪽 ‘산서길 선형개량사업’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부분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동절기 강설 시 제설작업을 최우선으로 실행할 정도로 도로가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인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 동구 관내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선형이 불량한 도로가 한 세 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대청호수길의 굽은 도로, 그다음에 이 길은 어디냐 하면 대별동에서 중구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약수터 있고 한 데. 그것이 선형도 불량하고 그다음에 고갯길이 급경사이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예전에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구간입니다. 우선순위가 저쪽 추동선보다 조금 밀렸죠.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전체 사업비가 한 4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거기에 실시설계를 통한 용역을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여기 들어가는 시설비가 국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603쪽에 ‘대청호수로 측도설치’ 있습니다. 총 4.6㎞ 구간이 맞고 측도라고 하면 보도보다 좁은 규모로 설치가 되는 거죠? 2m 맞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체 사업비가 이 구간도 한 5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여기도 내년에 2억 세운 것이 용역비, 설계에 따른 용역비를 일단 반영한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전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측도 부분은 마찬가지로 보행자 공간이 없어요, 여기도요. 그래서 같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측도 개설을 같이 하려면 마찬가지로 도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을. 그 용역비를 내년에 일단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미설치 되어 있는 구간이,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대청호수길, 저쪽 예전의 회인선, 그다음에 아까 대별동에서 중구 넘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옛날 산내길, 지금 상소오토캠핑장 가는 그런 길. 주로 오지노선 쪽 외지 노선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어떤 신규사업이 됐든, 무슨 건의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다 하면 이 구간을 중점적으로 신청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599쪽하고 600쪽에 보면 자전거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거기에, 다른 말씀 아니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전거도로가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구분이 별로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색깔 구분 확실하게 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색을 좀 달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도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구분될 수 있는 노폭이 나오는 구간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안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602쪽에 보면 ‘설계작업용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일에 저희 구에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를 하려면 어떤 지침이 되는 책이 있어요, ‘품셈’이라는 책. 그게 해마다 단가 이런 것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규도서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직원님들이 자체설계하는 구간 부분 이것을,
김세은위원장
자체설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자체설계 할 때 이 품셈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전 것을 쓰려고 하면 단가가 바뀌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체설계가 아니라 용역이라면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자체설계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
김세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다음은 61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과 761쪽 주차장 특별회계, 부속서류 101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617쪽 좀 봐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직도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11군데나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11개 미정이라고 해 놓고 밑에 추진계획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수조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착공 및 준공 이렇게 추진계획이 돼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11개 미정이라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 11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78개소에 대한 지정은 다 완료를 했어요. 끝났고,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위치를 일단은 못 정했어요.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한 11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미정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완공 다 됐다면서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정비사업 자체가 시작된 것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재보수도 해야 되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재보수 하는 구간도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정비는 했지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위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하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잖아요. 우리 동서초를 보면 다 뭐라고 하거든요. 너무 노란 선으로, 선을 너무 양쪽으로 다 그어놓다 보니까, 사실 이쪽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아파트 자체 문이 있거든요, 학교 들어가는 정문이. 그러는데 주민센터 앞으로 그 노란 선을 너무 쫙 해놔 가지고 위압감도 들고 뭐랄까, 차 댈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러면 주민센터 볼일 보러오는 사람들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뱅뱅뱅 돌다가 와 가지고 화내는 것은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화를 낸다고 그래요. 어떻게 여기는 차 댈 데도 없으면서 이렇게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안전펜스까지 다 쳐 놔 가지고 그 주변은 아예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서다가, 어린이보호구역도 좋지만 차 댈 데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서 화내고 가는 주민들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삼성동 주차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눈 치우는 기계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16개 동에 한 대씩 주면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눈이 오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주차장도 한 면도 없는데 눈 치우는 것을 주민센터 앞에다가 딱 갖다놨으니, 그마저도 주차장이 없다고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 눈 치우는 기계까지 거기에다 갖다 놔서 화가 나서 그것을 어느 대책을 세워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창고라도 어디에다 마련하든지 아니면 면수를 하나 어디에다 조성을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국장님 저한테. ‘그거 기계 치워드릴게요.’ ‘다른 데에 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았어요.’ 했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다 갖다주고서, 주차장이 없다고 본 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다른 데에 치우겠습니다.’ 만약에 눈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주차장 한 면도 없는 데다 그런 것 딱 갖다 놨으니까 본 위원이 속상해서, 빨리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는 뜻이지 그것을 치우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서,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눈 많이 오면 삼성동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오해한 부분 대신 사과드리고요.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출입문에서부터 300m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축소를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에 나오는 구간은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삼성동 현암초등학교 같이 그런 맹점이 있는 구간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 있잖아요. 거기가 협의가 혹시 잘 된다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주차장 건립하는 것으로, 별도의 주차장 말고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분하고 협의가 혹시 잘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시 세워서 거기를 우선 매입해서, 다만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될 수 있는 소규모, 쌈지주차장 식의 그런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 관련해서는, 노란색으로 막 칠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것을 지우다든지 할 경우에는 마음 같아서는 해드리고 싶지만 또 학교 운영위원님들, 학부모분들 의견을, 회의를 해 보면 또 그분들 얘기는 맞거든요.
오관영위원
젊은 엄마들 그러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래서,
오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7군데인가 8군데인가 한시적으로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하는 것,
오관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보통 아이들 등하교 시간,
오관영위원
그것 좀 거기 해 주라고 하니까 왜 안 해 줘요? 거기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관영위원
주민센터 앞에라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가 보통 주차구획선이 제대로 된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앞쪽 같은 경우는 주차구획선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도 내내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거기를 노상 쪽에 주차구획선이 혹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현암초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몇 번 현장 가서 조사 해 봐도 없거든요, 지금.
오관영위원
그리고 그 기계는 하상 쪽에 주차장 못 쓰나요? 하상 쪽.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하상주차장이요?
오관영위원
예. 거기에 갖다놓고서 포장을 씌워놓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동 주민센터하고 의논해 가지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공사할 때 너무 그렇게 노란 선으로 안전지대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것도 규격인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것이 시인성 부분이고 법이나 규정상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황색으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다만 안전지대, 거기가 예전에 화단 있고 한 데 안전지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관영위원
아니, 거기도 그렇고 주민센터 앞에도 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대각선으로 노란 선을 계속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기를 차를 못 대는 거지. 거기 슈퍼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다 미용실이고 슈퍼고 커피숍이고 다 이런데 차를 어디다 대놓고 마음 놓고 상가를 못 들어간다, 다. 미용실도 있고 슈퍼도 있고 다 있는데. 차가 와서 찍고 가고 찍고 가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것만 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압감 주게 노란 선으로 막 대각선으로 그어놓다 보니까, 유독 우리 동서초 앞에는 더 그것을 그렇게 많이 그어놨어요, 다른 데보다. 우리 삼성동이 초등학교 3개 있는 것 아시죠? 삼성초, 현암초, 동서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현암초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앞에만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양쪽으로 다 해놔서 그게 제일 민원이 많지. 하여튼 거기 주차장을 대안을 꼭 해 주시고 뒤쪽 좀 봐 주세요. 618쪽.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도 노인보호구역 여기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감했네요? 소룡골경로당 앞이에요? 여기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단 내년에는 3천만 원 가지고 소룡골의 경로당 주변 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거기가 소룡골경로당이,
오관영위원
새로 지은 데인가요? 여기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새로 지은 데, 예. 여기가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관영위원
예. 맞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관영위원
제가 한번 여기 딱 선거 때 가봤거든요. 경로당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그래도 잘하셨네요, 여기는. 이거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618쪽에 보면 ‘교차로 종합정비’ 해 가지고 예산을 9억 정도 세웠거든요. 여기는 어디예요? 신규네, 이것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전체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차로가, 그러니까 사거리에 대한 보행 시인성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아이들 다니면서 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으로 횡단 방지하는 펜스 설치라든지 또 횡단보도 요새 보시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오관영위원
바닥에 빛나는 거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바닥에 그거 해 가지고 시인성 확보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바닥에 박아 가지고 새파랗게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게 여성안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또 민원 넣고 이러더라고요, 왜 자기네 집 앞에 그렇게 박아놨냐고. 의장님이 말씀하시죠? 용전동 그렇게 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도 설치할 때 좀 설명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내년 2월, 3월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할 때,
오관영위원
우리 현암초도 박아놨더라고요, 새파란 것으로 쫙 해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밤에 너무 눈이 부시다든지, 주택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 눈이 부시다 그 얘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설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래서 교차로별로 정비사업을 뭐를 했으면 좋겠냐는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내년 2~3월 이때. 그때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이 교차로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반영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렇게 흰색은 없어요? 새파란 색…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조명색깔이,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차라리 파란색을 싫어하는 데는 흰색 박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조명은 색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관영위원
색깔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619쪽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것이 100% 시비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요즘 화물차 데모해 가지고, 대전은 괜찮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엊그저께 대덕구에서 화물차조합원들 오셔 가지고 투표도 하고, 투표보다도 거기에서 무슨 회의도 하고 했는데 대전은 아직까지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감했네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작년에는… 국토부에서 얼마씩 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오관영위원
이거 분기별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분들이 매월 카드로 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면 청구에 의해서 매월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관영위원
카드에다 저기해서 주는 거야,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올랐어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급단가도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조금 감했죠. 혹시라도 금년에도 유가가 생각보다 오른다 그러면 오른 기간만큼 국토부에서 또 지침이 다시 내려와요, 얼마큼 더 줘라. 그래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오관영위원
화물차가 몇 대나 있어요? 우리 동구에는. 몇 대 정도. 이게 대형만 주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사업자,
오관영위원
사업자,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개인사업자하고 용달차 포함해서 다 주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용달차까지 해 주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리고 1톤 트럭 운전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오관영위원
그러면 차도 많겠네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생각보다 많죠. 보통,
오관영위원
몇천 대 되겠네.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차량 대수까지는 필요하면 제가 자료로 톤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일반화물하고 개인화물 포함해서 1,774대 나옵니다.
오관영위원
의외로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관내 등록된,
오관영위원
주소지 등록돼 있는 분들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770쪽 좀 봐주세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작년에는 몇 가구 했어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올해는 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작년에 7가구 시행을 했고요.
오관영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천만 원 증액한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하고,
오관영위원
그럼 신청 접수 다 받았나요? 올해 할 것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산이 서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본예산 쓰면 바로 들어갑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시비 50%, 구비 50%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시에다가 프로테이지를 더 좀 해 주라고 그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들도 시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건의를 하겠고요. 왜냐하면 철거하고,
오관영위원
8 대 2로다가 이렇게 하든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든지,
오관영위원
아니면 아예 시에서 해 주든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원해 주는 시설비가 몇 년 전하고 똑같아요, 이게 비용 자체가.
오관영위원
그러니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요새 단가도 올라가고 현실에 맞는 단가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했고,
오관영위원
그런데 인건비, 자재비가 다 올라서 이것도 조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관영위원
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 주고 또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것은 좀 8 대 2로 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100% 받을 수 있는 노력 좀 해서 주차장 갖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특별회계는, 770쪽 여기를 보면, 이 사업 좀 봐주세요. 판암5단지 주차 면수가 오래돼 가지고, 오래된 거죠? 이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주택단지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구획선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주차에 따른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주차구획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포장을 좀 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는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이런 것은 안 해 주고 왜 지금까지 그냥 뒀어요? 진작에 해 주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안 됐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도 시비, 구비네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관영위원
50 대 50.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도 시에다 요구하세요. 최대한 시비를 좀, 우리 교통과는 더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예.
오관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어서들 전부 다 각 동마다 다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됐든 새로 만들든 보수를 해 주든 시비를 많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773쪽 봐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특별회계는 얼마나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용운동 주차사업, 신인동 주차사업, 가양동 주차사업. 이게 큰 주차사업이 3건이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건 한 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국비지원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오관영위원
지금 시비하고 구비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부담으로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적립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비 부담을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주차장기금 같은 경우는 7,500 정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하고 있고 주차장 지금 자양동, 용운동,
오관영위원
신인동.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신인동. 이렇게 하고 있고 자양동은 내년 1월 설 전에 개방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공사는 얼추 다 끝났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의 다 됐어요.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신인동은 지금 현재 임시포장, 임시로 돼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완전하게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무리 예산 다 편성했고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다음에 용운동은 추가편입토지가 발생을 해서 그분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오관영위원
몇 가구 남았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한 다섯 집 정도 남았다 하네요.
오관영위원
다섯 가구.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다섯 가구 이분들이 집값,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죠.
오관영위원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런데 용운동은 위치가 사실적으로 민원센터 쪽 부근이 최적지는 맞는데 본인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편입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편입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보다도 재산적으로 피해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또 협의에 잘 응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상할 때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설계할 때도 용운동 같은 경우는 좀 높게 하려다가 지하를 더 파고 저단 올라가는 부분은 기존의 주택 높이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설계변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지역에 설명회를 잘해 가지고 해야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잘했다 소리를 하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동에 할 때는 꼭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그저께인가 우리 용운동 도서관에서 행사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차가 양쪽으로 다 있어 가지고요. 차가 다니기가 정말, 거기 용운동 빠져나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주차장 하나씩만 동에다 해 줘도 동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사업을 특별회계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다가 예산도 좀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주차장이 원활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좀 긴데…
김세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재규위원
특별회계 7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포상금이 지금 신설이 됐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500만 원, 예.
이재규위원
포상금 기준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발생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를 할 경우에 지금 포상금 식으로 징수금액의 얼마, 보통 한 1% 정도를 포상금으로 마련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에 따른 노력한 부분 이것을 보상금 식으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지금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근무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있나요, 아니면 고지서 우편발송 외에 뭐가 또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고지서 우편발송을 일단은 하고 계고를 하고 징수 독려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압류절차까지 다 들어가죠.
이재규위원
이거 포상금은 저희 대상 공무직에 한해서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렇죠. 예.
이재규위원
공무직에 한해서요. 기준 잘 세우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용준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님께서 앞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사업명세서 617쪽이고요. 얼마 전 12월 8일날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긴급점검 했죠? 알고 계시죠?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저희 구 관내에는 아직 점검일정이, 점검반이 오지 않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점검에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우리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이 준비 작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지금 본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액 시비로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아까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교차로정비사업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노후 정도가 심하고 시인성이 노후된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럼 전수조사 이후에 초등학교 주변에 특히 차도랑 보도가 분리가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하거나 과속방지턱과 또 고원식 횡단보도, 아시죠? 어떤 것인지.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 것들 우선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잘 준비하도록 해 주시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좀 보다 보니까 타 시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주로 등교하는 시간대가 7시부터 8시 반이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 시간대에 학부모 차량들이 많이 혼잡한데 학교 내로 통학차량, 그러니까 부모님 차량을 유도하는 드라이브스루 등굣길이 선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딱히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마련된 구간이 없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드라이브스루 등하교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적극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게 학교 밖에서부터 학교 안까지 진입할 수 있게 바닥에 색깔로 유도하는 드라이브스루 등굣길 방식이더라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별도의, 기존의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별도로 담장 한쪽을 허물어서 출입시설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럴 대상이 있는지 조사를 한 후에 시범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학교 측에서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해당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번 시범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618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 사안은 오관영 위원님께서 또 전 시간에 질문해 주셨던 사안이고요.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관내 혹시 전체 노인보호구역, 우리 동구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25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노인 보행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제보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총 교통사고가 10건이 저희 관내에 있었는데 8건이 어르신들 교통사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어르신들 교통약자가 어느 정도 어린이보다는 노약자분들 위주로 저희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OECD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거의 1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고령자 보행량이 특히 많은 곳이 전통시장 부근, 그리고 복지관 주변, 그리고 병원, 요양원 이쪽 부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 분들 살펴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상가 주변에서 물건 적치하고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보도확보가 잘 안된 곳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고령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타 시도에서는 더 필요한 시도 있다고 하고 어느 시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논란이 있곤 한데 ‘장수의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횡단보도 신호등에 조그맣게 조립식 의자처럼 해놓은 그런 의자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횡단보도 쪽에서 어르신들, 저희가 신호 대기하시면서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 요새 인도가 한 3m 이상 확보돼있는 쪽에서는 횡단보도하고 인도 쪽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건설과나 아니면 저희 과가 노인보호구역 사업이나 인도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르신들이나 가로수 밑에서 잠깐 신호대기 하시면서 쉴 수 있도록,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희도 반영할 데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장수의자를 혹시 검토하실 때 너무 횡단보도 측, 차도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반대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늘막쉼터와 병행해서 잘 접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관련입니다. 618페이지이고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그렇죠.
이지현부위원장
예. 행안부에서 올해 8월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과제와 여러 가지 세부 추진전략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또 속도가 높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에 대한 신호등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빠르게.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일단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우회전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주의를 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 법 시행되면서 무조건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멈춤. 멈춤 후에 출발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서 저희가 보호구역 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신호체계는 대전시와 경찰청의 소관이다 보니 저희 구가 건설과에서 신규도로개설사업을 할 때는 신호기를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면서 신호기 제어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을지, 일단 업무의 범위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못하더라도 시나 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교통섬 설치도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보행자 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교차로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구청에 진입하는 판암네거리,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보면 타이어가게 앞에 보면 투광조명기가 크게 설치돼 있잖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야간에 굉장히 시인성 확보가 좋은데요. 이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 바닥형 신호등에 대한 문제점, 장단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여름에 장마철이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 침수 위해가 있는 곳은 그 바닥형 신호등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느껴져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오르막이라든가 노약자들, 또 야간에 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앞으로 확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보호구역 쪽의 사업은 등하교 시에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LED 바닥신호등 자체가 효과를 보는 것은… 어린이들은 오후 3시면 다 하교를 하고 집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해봐야 실제 그 시간대 야간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주요 사거리나 큰 사거리 쪽으로 그런 사업을 확대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희 부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 지정 돼 있는 그쪽 부서여서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그 사업을 하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투광기나 일반인이 많이 다니는 주요 사거리에 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신호기를 주로 하는 시에 건의하거나 아니면 도로관리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야간에는 어린이들 보행이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야간에 더 시인성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이 바닥형신호등이 아니면 항공활주로형 신호등도 있더라고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방지턱은 기본이고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것들, 좋은 타 사례를 보니까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잘 참고해서 이번 설계하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작업 물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설치돼있다고 하는 그런 데, 저희가 한번 주간에, 야간에 방문해 보고 실효성과 우리의 도입 여부를 저희가 적극 검토한 후에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구에 혹시 회전형 교차로가 없죠?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교차로, 제가 보기에는요. 소룡골 공주말 입구에 회전형 교차로를 하나를 본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회전형 교차로도 확대 추진한다고 하는데 교통혼잡 시간 때 교통량을 많이 조정을 하고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61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책임보험 과태료,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법규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발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동구에는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이 안 되어 있나요?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아직 모바일 전자납부시스템은 도입돼 있지 않고요. 2023년부터 저희가 일반 제세정프로그램이 아니고 제2차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산프로그램이 22년으로 사용이 종료가 될 것이고 23년에 차세대세외수입프로그램이, 2단계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전자고지, 전자납부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고 추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또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분들은 모바일로 결제를 시행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도입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교차로 종합정비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강용준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625쪽 좀 봐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하단에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이 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금액 인상 해 가지고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 심의회 수당을 포함한 동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공히 다 10만 원으로 다 인상됩니다. 왜냐하면 7만 원 줬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고 시는 예전부터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 관내 위원회 심의수당은 거의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떤 과든 심의위원님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산실 지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심의수당을 1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됐든 건축위원회 수당이 됐든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심의수당은 10만 원으로 해서 3만 원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심의를 들어가면 우리도 수당을 받았어요, 사실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행안부에서 의원들, 같은 공무원급으로 해서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들어가면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할 때는 못 받는 것으로 돼 있고 만약에 의회 아닐 때 의원님들 심의 들어갈 때는 수당을 뭐 받을 수 있다, 어느 저기에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행안부하고 질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있을 때는 심의를 안 들어가 지만 의회 없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 있을 때는 심의를 못 열잖아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들어가는 데는.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회 없을 때 심의하는 의원님들은 아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타구에서 그렇게 또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동구 의원도 한번 그것을 행안부에다 질의해서 뭐가 맞는지 요청을 드립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심의 들어가면 10만 원씩이네요? 심의위원님들께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잘 알았고요. 62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로명 제도 홍보 및 안내시설 신규설치·유지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신규설치 하는 것은 안내시설을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동안 도로명주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어느 정도 지역민께서는 도로명주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명판이라든지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소정보창에 안내시설이 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라든지 홍보를 혹시라도, 어느 정도 홍보는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소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 내용을 발굴해서 저희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오관영위원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네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구비 50%입니다. 예.
오관영위원
우리 매칭이 시 사업하고 구 사업은 무조건 50 대 50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거의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있는 구비 매칭이 그렇게… 거의 시비로 들어온 경우가 있지만,
오관영위원
이런 것은 도로명주소는 시에서 100%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저번에 본 위원이 도로에 간판 철거해달라고 시에다 요청한 것, 했나요? 파악은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과장님 말씀이 지금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오관영위원
몇 개 있어요? 한 10개 넘게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상에,
오관영위원
도로 위에,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입간판 식으로 한 거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입간판 크게 이렇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 15~6개 있는데,
오관영위원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시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예.
오관영위원
예. 아니, 보기도 싫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래됐고,
오관영위원
옛날 주소로 자리에 있어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옛날 주소로 돼 있고, 예.
오관영위원
그것을 빨리 철거해야지 우리 도로명으로 이 주소 바뀐 지가 언제예요, 벌써.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그런 것을 시에서도 무심코 놔둔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언젠가도 이거 철거해 달라고 얘기했을 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래서 원동네거리 쪽 이런 데는 철거를 했어요.
오관영위원
원동네거리 그쪽에는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은 했는데,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쪽 신인동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요.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철거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시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는 된 것으로,
오관영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철거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도로명주소를 지금 홍보 같은 것은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도 도로명주소가 대전로, 뭐로 바뀌었다는, ‘로’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은 또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도 좀 더 홍보도 해 주시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더 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내 집 주소가 뭐라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먼저 633쪽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보건소장님 엊그저께 교육 가 가지고 1등 해 오셨다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
643쪽에 보면 삼성동 해충유인살충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643쪽요?
오관영위원
3쪽. 예. 해충유인살충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오관영위원
예. 구입. 이게 시민제안이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것은 시민,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저기 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것은 천변에 가로등 있는 데 있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가로등 거기에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이 사업이 우리 건설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천 같은 데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해충 쪽이니까,
오관영위원
왜 여기 보건소로 이게 들어왔어요? 이 사업이. 보건소에다 제안해서 그런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어차피 건설과랑 같이해서 일단은 전기가 있고 전봇대나 이런 것이 있는 데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충을 유인해서 살충하는 거니까, 방역의 일종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이게 우리 삼성동에도 설치가 돼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떤가요? 설치해 보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효과는 괜찮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도 연일 소독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여러 가지, 벌레들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오관영위원
이게 설치만 해 놓으면 모기 같은 것이 거기에 부딪히면서 탁탁탁 튀는 것 그건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전기불이 켜지면 해충을 유인을 해서,
오관영위원
가로등 밑에다 달아야 되겠구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인을 해서 얘가 그냥 갈아서 이렇게,
오관영위원
아, 자체에 들어가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아예 그냥 모기를 갈아서 떨어뜨린다고요? 대단하다. 그러면 얼마나 모기가 잡히는지도 모르겠네. 다 잡히는 대로 갈아서 떨어지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정확하게 몇 마리가 잡혔는지도 모르죠.
오관영위원
그것이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오관영위원
100만 원이요? 예산이 여기 보니까 대동, 성남동, 대청동 구민제안이 다 이렇게… 그러면 설치 많이 하겠네.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동별로 시에서 시비사업도 있고 구민제안사업은 대동, 성남동, 대청동에서 하신 건데 대동은 15대, 성남동 10대, 대청동은 지역이 넓으니까 일단 20대 이렇게 지금,
오관영위원
그럼 주로 하천, 우리 대동천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시비는 대동천 쪽으로 하고요. 대청동이나 이런 데는 찾아가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죠.
오관영위원
아니, 정말 이것 설치해 가지고 우리 모기 같은 것이 잘 잡힌다고 하면 깔따구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우리가 이 사업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작년에 시작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작년에 시작해 보니까 좋다 이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예산이라도 세워서 좀 하천 쪽에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다 이거 설치하면 좋겠네. 비싸지도 않고,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일단은 전주, 전선… 가로등이 있어야 되니까.
오관영위원
뭐 우리 가로등 많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대동천도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데도 없어서 못한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전주하고 이렇게 맞아야지 되겠더라고요.
오관영위원
아니, 이것이 좋은 사업 같아요. 여름에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맨날 소독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한번 본 위원도 이거 설치해 놓으면 잘 관찰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진짜 좋은 사업이다 하면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지역에 좀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볼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644쪽에 보면 자동혈구분석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및 혈액. 이 구입은, 이게 기계가 오래됐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기계가 오래돼 가지고 부속품도 고치려니까 부속품도 잘 없고 그래서,
오관영위원
몇 년… 한 20년 됐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근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더 갔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오래 쓰셨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기계가 잘못되면, 검사가 부정확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번에 새로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오관영위원
1억 4천 7백만 원 세우셨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보건소는 뭐든지 너무 오래 써, 저쪽 보건소 있을 때부터 사용해 가지고.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구입할 것은 구입해서 우리 동구 구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 654쪽에 보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해서 국·시비 예산인데 이게 어디예요? 정신요양시설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정신요양원. 삼정동에 있는 정신요양원.
오관영위원
어디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동대전정신병원 뒤에 있는 정신요양원.
오관영위원
아, 거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운영비가 이렇게 많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거기 종사자가 29명이고 입소자가,
오관영위원
몇 명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종사자가 29명이고요. 입소자가 92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거기.
오관영위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정신재활시설은 판암동에 있는 ‘생명의터’하고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가양동에 ‘뷰티플마인드’라고 가정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운영비입니다.
오관영위원
이것도 내내 인건비하고 이런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운영비하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생명의터에는 직원 6명이 있고 오는 주민들이 35명 되고요. 뷰티플마인드에는 관리자 1명에 4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656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예요? 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삼성동에 있잖아요, 정신건강.
오관영위원
우리 저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보건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인력하고 인건비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거기 인력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1명 있고요. 나머지 직원이 16명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이게 그러면 5억 2천 4백이 인건비예요? 거기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주로 인건비죠. 인건비.
오관영위원
한번 그 선생님한테 말씀하셨나요? 친절하게 좀 해달라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오관영위원
그 선생님 언제까지 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2년 반 남았네요.
오관영위원
2년 반 남았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정말 친절하셔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60년생이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몸이 자주 아프시네요. 오늘도 지금 병가 내고 갔습니다.
오관영위원
안 나오시면 누가 봐요? 그럼.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 본서에 의사가 둘이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럼 한 명이 교대로 갑니다.
오관영위원
그쪽 가서 또 그렇게 하시고, 힘드시겠다. 아니, 60년생이면 뭐 저기한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젊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오관영위원
같은 저기에, ‘청년중독관리사업’ 해서 1억?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청년중독관리사업은요. 올 하반기에 새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오관영위원
올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올 하반기에는 예산이 5천이었고요. 내년 1년이니까 1억으로 해서,
오관영위원
다 소진됐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중독센터에서 지금 청년마약사업을 시작을,
오관영위원
이게 판암동에 있는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요, 아니요. 가양동.
오관영위원
가양동?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올해 시작을 하니까 청년마약 그것을 할 수 있는 학생이나 대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생각보다 애들이 학교 가서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보면 그게 마약인지도 몰랐다는 애들도 있고요.
오관영위원
그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 것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저희보다 모바일 이런 것을 잘하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교육도 하고 해서 아주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오관영위원
아이고야. 우리가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중독센터에서도 아주 신경 써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중독관리사업 이게 우리가 어디에 위탁 줬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때 말씀드린,
오관영위원
충남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오관영위원
아, 생명, 생명의전화 거기에다 줬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관리 잘해 줘야 되겠네.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대전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오관영위원
예산 소진 다 됐어요? 그럼.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산, 정확하게는 모르고 거의 다 쓴 것 같더라고요.
오관영위원
소장님. 이런 사업은 신경을 더 써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661쪽에 기저귀하고 이런 것 우리가 구입 할 때, 매입하고 구입하고 그것 할 때 제대로 해서. 잘하고 계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한번 그냥 저번에 잘못해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시고 665쪽에 보면 이 사업이 왜 여기 와 있어요? ‘대청호반길 걷기 환경조성’ 3천 7백만 원. 이게 신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신규가 아니고요. 이것은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대청호반길 관리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래요? 2007년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2017년.
오관영위원
17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 비하면 1,600에서 2,100 오른 것인데요. 올 추경에 2,500을 더 추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면 작년 예산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거죠.
오관영위원
그러면 대청호 걷기 하면 주로 누가 걷는 거예요? 주민이에요, 누구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처음에 17년도에 대청호오백리길 주민원정대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걷기 하면서 대청호를 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내레이션도 만들고 수화동영상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둥지 같은 것 설치해서,
오관영위원
아, 그분들이. 거기 새 둥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가보면.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이거 걷기대회 할 때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 한번 해 봐야 되겠네.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면 내년에 새 둥지 설치하실 때 의원님들 같이 한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글쎄, 한번… 둥지를 이렇게 나무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놔서 과연 저기에 무슨 새가 들어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나무를 폐목 있잖아요? 버려지는 나무를 잘라서 중간을 다 파서,
오관영위원
글쎄, 예쁘게는 해놨더라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파서 밑바닥도 만들고 또 새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만들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오관영위원
우리 대청동 주민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주민원정대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씩 걸어두는 거예요.
오관영위원
그럼 대청동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좋은 사업 하시네요. 그래요.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구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대청호반길 걷기 환경조성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7개 코스, 13개 지점에 건강스토리가 완성이 됐고 코스지킴이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세부사업 수립하겠지만 혹시 운영방법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대청호반길 7개 코스에 대청호 사진작가 일곱 분들이 코스지킴이로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코스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관리하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항상, 평일이든 주말이든 항상 그곳에 가면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 예산으로 풀로 가 계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실 때 이렇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잠깐 가시는 그런 것으로.
이지현부위원장
따로 해설사 역할까지는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대청호를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해설가 역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고 코스지킴이가 계실 때 동행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거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청년중독관리사업 분야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마약중독에 노출된 청소년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인원수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사회복귀 지원방법도 혹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게는 못 들어갔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홍보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들을 만드는 것까지가 일단 올해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되면 나중에 마약센터하고 조금 더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청년마약중독 된 친구들을 관리를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는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중독관리센터에서 관리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청년 이것은 올해 처음 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청년만 이번에 처음 선정된 것이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나머지 중독은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청년 포함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마약중독?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을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마약중독은 거의 파악이 아직 좀 잘 안 됐고요. 저희 중독센터에서 한 것은 주로 알코올중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 청년마약중독 몇 명인지와 동구 전체의 연령층 다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치매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방에 집중하시나요, 치유에 집중하십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예방과 조기 발견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제가 보니까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방에 집중하시는 것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예방은 예방이고 홍보비용도 많이 쓰고 계시긴 한데 이것을 조금 삭감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 예방과 홍보에만 집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은 어떤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