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개최되는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의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복지과,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서용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의원님들 모두가 발의하신 공동 발의 의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서용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4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대표 발의해주신 서용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긴급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그 필요성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전 군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농업인, 일반 저소득주민 등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 때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군민들의 직ㆍ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극복을 위해 주민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회 의결을 얻어 주민세 균등분과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의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재산세에 대하여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여 경제투자과로 신청한 임대인의 임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세부감면안 주요내용은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적과 감면안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앞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사항으로는 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 시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각각 의회 의결 사항임과 감염병이 지방세 감면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의 주요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면 추계액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면대상 세목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세대주와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 되며 재산세는 건축물분에 한하여 착한임대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기준은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세율 전액이 감면되며 개인 세대주의 경우 1만원, 개인 사업자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착한임대인이 임대한 임대 면적분 전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면규모로 부가 기준으로 계상하여 추계시 주민세는 총 3억 600만원으로 개인 균등분 2억 5100만원, 개인 사업자 균등분 5400만원이며 재산세의 경우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으로 현재 5명에게 100만원 정도 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0년 3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마창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극복을 위해서 의성군이 발 빠르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5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가격을 내리거나 임대료를 내렸다고 미리 신고를 하신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저희한테 한 것은 아니고 경제투자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받은 분이 5군데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혹시 향후에도 이렇게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산세를 감면해 줄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지금 그래서 그것은 열어놨습니다.

김우정위원
아, 열어놨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임대 면적분 전액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액을 감면하신 분, 임대료를 아예 없애신 분도 있겠지만 몇 %를 싸게 해 주신다거나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5명 신청 받으셨는데…….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정확한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경제투자과에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ㆍ과ㆍ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요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649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24억원, 특별회계가 6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3억 84만 8000원, 일반예비비는 39억 3010만 6000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93억 7074만 2000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제1회 추가경정 대비 일반회계는 310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되어 모두 300억원이 증액된 649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9.74%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5824억원이며 10.26%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6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간부분에 140억원, 조정교부금은 10억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99억 6631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에 잉여금은 55억 3407만 9000원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56억 29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억 590만 9000원, 예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소통담당관이 2200만원, 복지과가 168억 6031만 3000원, 관광문화과가 6억 1754만 2000원, 일자리창출과가 7억 8888만 1000원, 경제투자과가 65억 3404만 9000원, 농축산과가 25억 4773만 6000원, 환경과가 18억 9714만 2000원,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8억 513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군 전체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반드시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믿으며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군비 2200만원으로 0.45% 증액 및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각종 지역정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홍보하고자 지역사회 위기극복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성군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대책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94억 5933만원으로 기정 본예산 798억 2111만 4000원에서 3억 617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행정역량 강화 부분에 1억 6000만원, 사회단체 육성부분에 126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1억 9700여만원 규모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추경 편성이고 세부내용은 예산서 정책관리와 편성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행정 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모두 1억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에 교육여비를 전체 1억 5800만원 정도 감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교육지원 부분에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이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875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진로 인성 체험교육은 전체 175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1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모두 12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도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도비 20%를 삭감하게 되어서 저희들 군비와 도비가 삭감되어 1200만원, 총 20%가 빠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모두 1억 97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중에서 보건소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인건비가 1750만원, 자살예방 사업 인건비가 1750만원해서 2개 사업은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제일 하단에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29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급은 27억 1700만원 정도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모두 2억 3200만원 정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총무과 예산심의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김태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122쪽에 보면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인솔이 9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은 되는 건데 인솔에 해당하는 것만 삭감을 한 건가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감하고 난 뒤에 혹시나 하반기라도 되면 그때 추경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올릴 수 없나 보네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비상상태의 엄중한 시기에 건강하시지요?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거의 대부분이고 도에서 도비 추경 편성 시 기존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이 통과되어서 군민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관련 주요 예산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의 기정예산은 1252억원 정도였으며 이번 추경에 국ㆍ도비 포함하여 169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최종 1421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도 많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활동 지원 급여는 76명에서 77명으로 1명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도비가 안사 장애인 공동체와 믿음의 집에 대한 도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대부분 10% 내지 20%씩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에 현재까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년에 시군 당 한 명씩 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 국제화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격리 시설 종사자 특별 위로금이 도비 50%, 군비 50%해서 도비가 2억 1515만원 내려왔었고 군에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21개 시설 종사자, 357명 중에서 참여한 331명에게 1인당 130만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2주 동안 출퇴근이 금지되었고 시설 내부에서 주야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조금으로 추가 코호트 격리 참여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입니다. 앞의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코호트 격리를 한 이후에 23일부터 해서 추가로 대구에서 출퇴근하던 12명, 믿음의 집 4명, e행복한 요양원 7명, 안계 참사랑 요양원해서 총 12명을 대구에서 출퇴근 금지를 시키고 실내에서 코호트 격리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사 공동체 종사자 28명, 안사 장애인 공동체 10명까지 총 50명이 2주 동안,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 하면서 군비로 50명,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대한 예산은 총 314개 경로당이 해당이 됩니다만 기존에 도비로 8개월분만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3개월분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형 1580명에 대해서 국비 전액으로 3억 7200만원 정도가 이번 예산에 포함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일 3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고 한 달에 30시간, 10일간 30시간 근무를 하면 정액으로 2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18만 9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상품권으로 14만원을 받게 되며 본인이 선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모든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1인당 5만 9000원씩 더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억 7200만원은 100% 국비로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 생활보장 사업 중에서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17억 3423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번에 한시 생활 지원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 수급자 전 가정과 차상위 가정에 대해서 1인 가구 수급자는 52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 차상위 가정은 1인 40만원, 4인 가구는 108만원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4월 1일자로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 지원비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확진자라든지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 1인 45만 4900원, 2인 일 때에 77만 4700원, 4인 일 때에 123만원 해서 국비 50%, 도비 33.3%, 군비 16.7%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14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키도록 한 약속을 잘 지킨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격리자들에 대해서 1가구 당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격리자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 긴급 생활비, 이번에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해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일 때에 80만원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지급이 확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내려올 때에 도비가 22억 6000만원, 군비가 22억 6000만원이었는데 우리 의성군에서는 중위소득 85%가 아니고 100% 이하로 해서 군비 추가 56억 3000만원을 해서 101억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00%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명 일때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2500만 번째 즉,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100%라고 했었을 때 1인 가구일 때는 175만원, 4인 가구일 때는 약 475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소득 이하에 해당이 될 때는 지금 의성군에서는 이 긴급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인 가구일 때는 50만원, 2인 이상 가구일 때는 8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성군 내의 2만 8237가구 중에서 소상공인 3500가구를 제외하고 한시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정 3215가구를 제외한 긴급 생활,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7751가구 정도를 빼고 나면 의성군 내에 2만 512가구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가구 전체가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인력을 지금 의성군 내에 큰 면에는 3명, 또 작은 면에는 1명, 중간에 금성이나 안계 정도에는 2명씩 해서 24명의 임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자 4300만원 정도 금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이번에 중앙 정부에서 국비 80%로 해서 15억 4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은 돌보미 42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고 아동은 184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긴급 돌보미라든지 기타해서 예산이 국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여성이라든지 다문화여성 등 기타 아이 돌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도비가 20% 정도 삭감이 되는 것이 예산에 반영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쪽 상단에 가정 양육 수당 지원이 지금 국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 중간에 아이 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10명 정도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도비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감액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추후에 추경을 할 때 다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도에서는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증가가 되면 그 때 저희가 다시 반영을 해서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전액 국비로 5억 6000만원, 우리 군에서는 1382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4개월치 해서 1인당 약 40만원 씩, 4월 13일 카드사에서 개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집에서는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카드사에서 원샷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나면 각 지자체에서 4월 14일 카드사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써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그 지침이 어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복지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고 혼선도 조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35페이지에 생필품 패키지 지원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이 생필품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임의로 사서 준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것은 필수 품목,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었고 각 시군에서 일부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격리되어 있는 분들한테 여쭈어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필수 품목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없었고 일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격리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 부분 9품목, 10품목 이렇게 해서 세트로 준비를 미리해서 있다가 격리가 되면 바로 우리 담당 직원이 1대 1로 모니터링을 할 때 집 앞에 전달을 해서 비대면으로 전달을 해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받아서요. 아들이 관공서, 농협 같은 곳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확진자하고 대화를 해서 직접적인 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각자 세 사람이 격리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생필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생필품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쌀, 휴지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데 본인들은 마스크하고 콩나물 같은 반찬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본 생필품은 나오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셔서 지급을 하면 어차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줘야 하는데 지원 다 해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격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스크는 자가 격리 기간이 결정이 되면 1인당 14일이니까 14개씩 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본인 격리자는 그게 되는데 그 가족은 마스크 지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도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다른 분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전문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성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가구가 보통의 가구랑 차별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경우라면 못 받는 거라서 신청도 못 해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 분들은 중위소득 이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청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대상이라고 지침에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국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그것은 공문에 지시가 그렇게 되었고 공문에 지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끼리도 공무원 9급 1호봉 같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건이 그렇다는 부분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침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실제로는 도비 내려올 때도 85% 이하였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100% 이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름의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혹시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이 가장만 돈을 벌고 정말 부족하다는 경우에도 혹시나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긴급 생활 지원비를 하위 70%에 대해서 4인 가구 100만원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위 70%라고 하면 지금 중위소득으로 치면 150%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국비가 80% 정도로 아직까지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150% 이하 할 때 만약에 공무원, 교직원 등 제외 대상이 없다면 그 때 또 포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우정위원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133억 1433만 6000원보다 8억 51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과 국ㆍ도비 교부 감액분과 코로나19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행사 실비 지원금 368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지원에 도비가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폐의약품 수거 홍보 도비 80만원, 결핵 청정 경북 릴레이 홍보 사업에 30만원,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자원 봉사단 운영 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에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 도비 943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고혈압, 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은 4월까지 진행하지 못하여 24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에 재활 및 의료소모품도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꿈꾸는 키즈랜드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4월까지 집행 못한 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보건소 음압 구급차 지원이 국비로 2억원 내려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치료 입원비 지원으로 7329만 4000원이며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에 도비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재해대비 방역 소독약품 구입지원에 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코로나 감염병 긴급대책비로 도비입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방역 약품 및 물품 구입으로 2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검사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확진자 방문 점포 보상과 접촉자 휴업 점포 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보상금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의 치매쉼터 운영 및 지원으로 16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와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과 음식 문화 정착에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원 도비 50만원, 식품 제조 가공업소 66만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비 1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에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식품 위생 및 건강관리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4월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675만원을 감액하고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ㆍ과ㆍ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우정위원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우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