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4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심재섭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영월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폐지규칙안, 규칙안 1건,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 일반 안건 3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및 규칙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총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쪽,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내역입니다. 세무회계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의 토지 11필지 2만 3,576제곱미터의 추정 가격 9억 3,375만 원과 건물 9동 514.72제곱미터 추정 가격 1억 5,821만 5,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2필지 3,914제곱미터의 추정 가격 4,775만 4,000원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부서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영월읍 거운리 694, 702번지 처분 매각 건입니다. 본 대상 토지는 영월읍 거운리 694번지와 702번지 총 2필지로 지목은 전이며, 총 면적은 3,914제곱미터, 대장 가격은 4,775만 4,200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매수 신청자가 대부를 받아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또한 인접 토지와의 집단화 활용이 어렵고 향후에도 공공용 또는 행정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 제5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5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는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실경작 중심의 이용 합리화를 위해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문화관광과 소관 영월 한반도지형 토지 매입 건입니다. 한반도지형은 우리 군의 핵심 자연 경관 자원으로 지속적인 보존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공의 토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5년 소유자의 매각 의사 번복에 따라 1만 2,562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분할 매입하였으나, 지난해 연말 잔여 토지에 대해 다시 매각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행정의 안정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2만 1,501제곱미터의 잔여 토지를 5억 2,0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지형 국가유산 구역 내 개인 소유의 토지 확보를 통해 우리 군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 12쪽, 미래관광사업소 소관 리빙스테이션 기찻길 옆 정원마을 빈집 및 유휴 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영월읍 덕포리 봉래중학교 인근의 토지 덕포리 339-2번지 등 10필지 2,075제곱미터와 동일 지번 내 건물 9동 514.72제곱미터이고, 소요 사업비는 토지 10필지 추정 가격 4억 1,375만 원과 건물 9동 추정 가격 1억 5,821만 5,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덕포리에 장기간 방치되었던 빈집과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영월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숙박 공간과 주민 참여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월 여행의 출발지인 덕포리를 관광객이 머물면서 영월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생활 상권 중심지로 재편하여 생활인구 유입으로 활력이 이어지는 마을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반도면 체육회관 및 공공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반도면 주민협의회에서 한반도면 체육회관 수탁 포기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며, 신규 조성 공공 체육시설과 금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괄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목욕탕 413.19제곱미터, 스크린 골프장 163.23제곱미터, 체력 단련장 100.31제곱미터로 구성된 한반도면 체육회관과 공공 체육시설 32개소에 대하여 한반도면 주민 사회적협동조합과 종목별 협회 등을 통하여 수의 계약 방법으로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비용은 무상입니다. 5월 중 한반도면체육회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위탁관리 공공 체육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창규입니다. 평소 농촌 개발과 농업 축산 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영월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 농촌 공간 정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 특화지구 운영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 및 위치는 영월군 전역이며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입니다. 기본 방향은 정부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방침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 특화지구를 도출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로는 2025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주민 워크숍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중간보고 및 행정협의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추후 기초 정책 심의회 및 광역 정책 심의와 농림부 협의를 통하여 2026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본 기본계획안에는 4대 추진 전략 12개 추진 과제, 29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과제를 통해 향후 국비 확보와 농촌 협약 참여가 원활하도록 우리 군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정비를 위한 3개 영월군의회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체육회관 및 공공체육시설 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중립 융복합 지원단지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찬성 의견 채택)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고주형 의정팀장 강상구 의사팀장 박창조 전문위원 박문형 행정7급 고두완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이찬종 행정9급 정택성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