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으며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그 밖의 의안을 심사 의결 할 예정이며 내일 5월 19일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예,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대책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재직휴가 등 복무관련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병가 규정안을 개정하는 것인데 연 7일 이상 병가를 내면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정해서 연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첨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의성군 복무조례에 있던 조례규정안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적용근거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에는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만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면 10일의 범위 안에서 임신 및 검진휴가를 같이 더해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와 10일의 범위 안에서 임신검진휴가를 포함하도록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15일의 장기재직휴가 주던 것을 개정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해서 각 해당 별로 5일씩 추가하고요. 만약 20년 이상 20일을 한꺼번에 다가면 업무공백 등 우려가 있으니까 1회에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0년 5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0년 5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병가를 내든지 전염병에 걸려서 휴가를 내든지 7일 동안 예를 들어 휴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공백 기간에 업무 처리는, 그 사람이 보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업무마다 다 있습니까?

예, 요즘은 공무원 개인이 휴가나 병가나 연가를 쓸 때 반드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에서 합니까?

부서 내 전체에서 합니다. 작게는 계에서 하고 계에 대상자가 없으면 과 전체나 부서, 읍면 전체에서 합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부서 내에서 그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성군에 잘 되어 있네요. 전에 차 번호 때문에 가니까, 군위에 차 번호판을 받으려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가니까 담당자가 휴가내서 안 된다고 며칠 뒤에 오라는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성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실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한 무료 대리인제도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선정대리인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 결정방법으로 평가하여 종합소득세 5000만원 이하, 재산가액 9억원 이하인 납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선정대리인 선정과 통지,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선정대리인 제도안내와 경상북도지사가 위촉한 선정대리인 선정 및 통지 그리고 선정대리인 지정시 기록 관리 등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선정대리인의 비밀유지 및 의무와 표창 등 우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정대리인으로서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표창과 각종 위원회 우선 위촉 등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가 그 근거가 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정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른 사안이 없어서 원안 가결을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행부서 담당계장이 참석했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먼저 목차입니다. 제안사유부터 관리계획 법적근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안 의결자료는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총 안건은 모두 7건으로 그 중 취득은 토지매입 4건 5만 1652㎡, 건물매입 2건 1207.47㎡, 건물 신축 3건 2516.37㎡이며 처분은 토지매각 2건 1만 6425㎡, 건물매각 1건 949.4㎡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첫 번째 비봉리 마을자치회 활용 부지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비봉리 776-1번지로 토지 5531㎡ 건물 463.59㎡ 매입을 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3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각 안입니다. 위치는 단북면 이연리 838-1번지 외 1필지로 토지매각 면적은 4239㎡, 매각 평균가액은 91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건립 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후죽리 431-10번지로 건물 994.37㎡를 신축할 예정으로 건물 신축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 안입니다. 위치는 안사면 월소리 750-1번지 외 1필지로 매각면적은 토지 1만 2186㎡ 건물 949.4㎡이고 매각예상금액은 5억 6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웃사촌시범마을 신규주거단지조성 부지매입 안입니다. 위치는 안계면 용기리 473-2번지 외 6필지로 취득면적은 토지 8512㎡ 건물 743.88㎡이고 부지매입비는 21억 394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대응센터 조성 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철파리 244번지 외 6필지로 토지 2만 8992㎡를 매입하고 건물 200㎡를 신축할 예정으로 부지매입비는 7억 3500만원, 건물 신축비는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인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변경 안입니다. 변경위치는 다인면 도암리 971-1번지 외 4필지로 토지 8617㎡를 매입하고 건물 1322㎡를 신축할 예정으로 부지매입비 4억원, 건물신축비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리 마을자치회 활용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자치회가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공동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마을공동창고, 운동시설 등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3월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부지매입비는 3억 5200만원으로 전액 군비이고 사업규모는 토지 5531㎡, 건물 463.59㎡입니다.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해당건물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총 2억 5809만 5000원이며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입니다. 위치는 5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각 안입니다. 본 사업은 매수신청을 받은 공유재산 중 의성군에서 보존가치가 없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확보 및 지방재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 매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 6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각예정 가격은 9169만 5000원으로 토지 4239㎡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총 시가 표준액은 6575만 3000원, 매각방법은 수의매각입니다. 위치는 8페이지, 9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건립 안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과 일자리를 연계 관리하여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청년들을 위한 창업실, 기숙공간 등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으로 국비 47%, 도비25%, 군비28%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994.37㎡의 4층 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취득방법은 신축공사이며, 위치는 12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 매각 안입니다. 본 사업은 LH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단독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의성군에 유입되는 도시민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주거단지 34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매각 예정 가격은 5억 7560만 7000원으로 토지 1만 2186㎡, 건물 949.4㎡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총 시가표준액은 4억 6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 계약으로 위치는 16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웃사촌시범마을 신규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 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의성군에 유입되는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형성하여 장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단독주택과 빌라형 다세대주택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3941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으며 토지 8512㎡, 건물 743.88㎡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총 시가표준액은 6억 9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19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응센터 조성 안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진화헬기의 안정적인 이착륙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산불상황실 및 진화대 부대시설, 헬기계류장 등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500만원으로 국비 14%, 도비 6%, 군비 80%이며 토지 2만 8992㎡를 매입하고 건물 200㎡를 신축할 예정으로 총 시가표준액은 6억 26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건물취득 방법은 신축으로 위치는 도면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변경 안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업인 서비스 향상과 농기계 구입 비용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당초 다인면 서릉리 301번지 일원에서 다인면 도암리 971-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농기계 보관창고, 사무실, 교육장, 세척장 등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으로 국비 11%, 도비 3%, 군비 86%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4억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신축비 등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8617㎡, 건물 연면적 1322㎡이며 총 시가 표준액은 26억 10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27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그리고 3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0년 5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연납하면 몇 퍼센티지를 감액 해주죠?

10%입니다.

10% 감액을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전체적으로 동네 읍면별로 현수막도 붙이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인터넷을 자주 들어가고 접하니까 이 감액이 10%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용지 받아서 그냥 놔두고 모르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알리시던지 세금 낼 때 되면 한 번씩 홍보를, 경로당이라든지 가셔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면사무소나 LED전광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입구 들어오면 맨 처음에 보는 게 전광판이거든요. 거기에 세금 낼 때쯤 되면 그것을 자막으로 계속 띄워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납관계 된 세금은 자동차세에 한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벌써 정착이 될 정도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퍼센티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요?

50%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50%하고, 50% 남았잖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광판에 한 번씩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마지막에 10조4항에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급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하나요?

그 내용에서 선정대리인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도 전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대리인 제도를 하면 수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얼마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인가요?

선정위원회가 13명이 벌써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은 선정하려면 그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군수님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창업허브센터가 지금 건립이 거의 다 되어 가나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현재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원래 사업목적은 청년 인구유입 정착을 통해서 창업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공간 같은 것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시설 현황을 보니까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층이 창업실이고 나머지는 기숙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시실이나 연습실, 강의실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 공간 마련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행부서 계장님이 오셨는데 한 번…….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계장 김춘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층에 보면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코어 워킹 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창업하시는 분들 또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숙시설도 있고 창업실도 있고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시실이나 연습실, 강의실 이런 것의 사용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도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게 된, 창업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분들만 이용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는 원칙이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인 운영은 누가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위탁 주는 형태인가요? 직영이 되나요?

현재는 위탁을 주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위탁할 때 군에서 운영비를 주고 위탁을 하게 되는 모양이죠?

예, 지금 운영비를 주고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아놓았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직영을 하는 것도, 지금 또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의성군에 이런 창업 허브센터 자체가 없다가 이렇게 생겨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지어지고 운영이 될 때 운영상의 문제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의성군의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운영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청에서 창업보육시설이라든지 창업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거기에 공모 받아서 국비로 가능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모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선 꼭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다인 농기계임대사업이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뭐죠?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농기계계장 박보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다인면 서릉리 301, 302, 303번지 일원이었습니다. 일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받으니까 실농비 포함해서 12만 4000원에서 13만 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작년 11월쯤 되었습니다. 비안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항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실소유자가 15만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약간 계약이 좀 되어 있었는데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 때문에 지금 이 장소가 변경된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변경된 장소는 지금 얼마예요?

지금 가감정을 받았는데 14만 2000원에서 한 14만 8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합의는 다 된 겁니까?

이것은 거의 다 지금 실소유주들하고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은 게 있는데 농지매입을 군에서 하든지 안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느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공항이 들어온다고 하고 갑자기 어느 날 단지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중간에 넣어가지고 지금 땅값만 올려 놓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 매입되기 전에 땅값은 제가 알기로는 10만원도 안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10만원도 안 되는 땅 값인데 중간에 이 사람, 저 사람 개입되니까 자꾸 땅값만 올라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땅을 매입을 하든지 할 때 물밑으로 좀 조용하게 이 사람 저 사람 개입 안 되게 딱 살 수 있는 금액을 제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지역 땅값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지경까지 와 있어요. 옛날에 쓰지도 못하는 땅, 몇 만원 하던 게 몇 백으로 지금 올라가는 지경이 되는데 이것도 자리를 애초에 잘해야 되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은 이게 그냥 정해진 금이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이것을 하실 때 요새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땅콩 까는 기계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예, 땅콩박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안계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시골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상주나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기계를 들여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계도 우리가 시골에서 진짜 일손에 접할 수 없는 기계들을 이런 사업소에 해놓으면 진짜 필요로 해서 일손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후죽순 이 기계, 저 기계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기계가 일손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그런 기계를 중점적으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을 한 번 봐 주시죠. 7쪽에 단북면 이연리 838-1번지, 이것은 지금 매입할 사람은 있어요?

이분이 농사를 짓던 분입니다, 매입하는 분이요.

그런데 안 한다 그러던데요?

본인이 한다고 하셔 가지고요.

제가 방금 통화를 해 봤어요.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또 이 분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몰라서 일단은 한다고 하시면…….

아니, 매입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요?

한다고 하셨다가 안한다고 하셨다가 하셔서…….

예, 이것은 부결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18쪽 한 번 봐주세요. 안계 용기리 484-5번지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매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예,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를 지금 매입하게 되면 이게 현재 대지보다도 성토를 합니까?

현재 484-5번지는 약간 위에 있는 땅이라서 밑에 옹벽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옹벽을 쳐요?

484-5번지 임야 이 부분은 현재 중국집 땅 평지 그 위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면 자체가 위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평지를 만들려면 바깥쪽으로 옹벽을 쳐가지고 아파트단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제 생각에 높이가……. 토목을 전공하셨죠?

예.

이 높이가 한 5, 6m 됩니다. 그러면 절토까지 해 버리면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전체 대지 말씀입니까?

예.

1800㎡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고요. 지금 이 지번 484-5번지요.

314㎡입니다.

3필지나 정도 되는데 지금 절․성토 해버리면 땅이 없어요. 이런 땅을 할 때는 우리가 성토를 해서 할 것인지, 현재 바닥을 활용할 것인지, 다음에 성토를 했을 때 문제, 절토를 했을 때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입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100평에다가 절토를 해버리면 아무리 안 되도 1대 1.3은 갈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지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공간 활용을 위해서 옹벽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옹벽을 치는데 지금 이 집에다가 옹벽을 수직으로 친다고 해도 옆에 집이 또 있잖아요, 인근 필지가요?

예,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상의 문제로 일정 부분을 띄워놓고 다시 절토를 해서 가야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래도 여기 있는 밑에 땅을 활용하려고 하면 어차피 위에 땅을 사야지만 밑에 땅이 활용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땅을 절토를 하게 되면 높이가 이게 1m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 6m, 7m 되어 버리는데 밑에 바닥하고요. 그것을 옆집하고 절토를 했을 때 그걸 6m를 절토를 해서 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지금 얼마나 높이 있어요, 그 옆집은요? 그리고 또 암반이라 가지고 전부 발파하든지 전부 브레이커로 두드려야 되는데 소음공해도 일어나고……. 나는 이것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공유재산을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축물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

건축물 있는 게 많은데 지금 대지값에 땅값을 더하는 거잖아요?

예.

받는 쪽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전체 금액만 맞으면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몇 번지입니까? 484-27번지 이 부지가 현재 짬짜우 건물을 재활용합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한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해주십시오.

예, 건물은 전체 다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러게 건물을 철거하는데 돈 더 들어가죠? 지금 저 건물 다 철거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아직 사업비 계산을 못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건축비가 지금 얼마에요?

한 50호 기준해 가지고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요, 지금 철거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대지 위에 건축비가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가 18억 얼마인가 그렇게 되죠?

18억은 땅까지 다 합쳐서 18억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만 얼마예요?

집값은 우리 집값 가격 기준하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앞으로 이것을 할 때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땅이 없어 가지고 못 구하니까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현재 땅값, 건축비를 또 주고 사고 또 철거하는데 돈을 30%에서 40% 보태서 철거하고 그 위에 다시 또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 살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사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기술자잖아요?

예.

그러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절토를 했을 때 어느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장 방향으로 가다가 그 한 모서리 때문에 중간 부분에 끼여 가지고 건물이 다 연결이 안 된다면 분명히 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사는 게 맞고요. 끝자리에 붙은 것, 제가 봐가지고는 이런 것들은 그 옆에 하고 땅을 같이 더 사든지 이것만 사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기술자로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건 안 산다고 합니다. 지금 전화해 보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설치규격 신설입니다. 안제5조, 별표 1입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규격 신설, 안 제6조, 별표 2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규격 신설, 안 제7조 별표 3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이 관계법령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설치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그 표지의 발급규격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7조 중 “전용주차장 표지를”을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로, “한다”를 “하며, 그 설치규격은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설치규격의 설치규격입니다. 너비 330㎝이상 길이 500㎝이상이며 색상은 분홍색 실선이 되겠습니다. 별표 2입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규격입니다. 규격 가로 6㎝, 세로 9㎝입니다. 도안은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임산부배려 앰블럼을 사용했습니다. 별표 3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규격입니다. 규격은 가로 70㎝, 세로 60㎝, 높이 150㎝이며 바탕은 분홍색, 글씨는 흰색입니다.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0년 5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다 있어서 아주 흐뭇합니다. 보건소장님, 잘 해주시길 바라고 많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