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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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먼저 16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8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성영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공영주차타워가 3곳이 있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앞으로 더 추가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요. 대형버스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대형버스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대형버스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벤트 홀 건물 주변을 저희들이 중기부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유치권 행사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동사무소 주변 그쪽 부분도, 역전시장 주차장 그쪽 부분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역전시장 쪽으로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그쪽 부분이 건물이 나대지가 일부 있고 건물 가격대나 이런 부분이 좀 가격대가 낮아서 그쪽 예산이 덜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장단점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큰 도로를 건너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하면 좋거든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이것저것 잘 살펴보시고 원만한 곳에 조속히 이 대형버스 주차장이 신설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시장 3곳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주차타워를 설립한 목적은 뭡니까? 요즘에는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시설 현대화 일환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앙시장뿐만이 아니고. 맞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주차장은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고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오동 상점가, 가오동 시대가 도시계획, 그쪽 택지법이 개발되면서 2000년도 초에 가오동이 밑그림이 그려졌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리고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2000년도 초에 아마 그 그림이 그려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 7년도에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가오동 시대가 열렸는데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도로 폭이 좁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안 돼요. 그리고 제일로 필요한 주차타워,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공영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시설이,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됐어요, 이 상가들이. 운영이 잘 됐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한국타이어 다니는 회사원들이라든가 하여튼 단체적인 그런 모임, 회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상권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공실이 많죠, 이 건물에. 맞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상인회가 언제 구성이 됐죠? 골목형 상인회가.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인가.

정규

강정규위원

20년이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020년도에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주차장이 들어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 이 전통시장과 틀려 가지고 건물들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요. 공실이 많으면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빈 점포가 많으면.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여러 분한테 건의를 하고 앞장서서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등록 규제가 완화가 돼서 19년도인가에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서 이제 주차 타워가 들어서는 거죠, 주차장이. 그렇죠? 몇 면이에요? 거기가.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158면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58면, 지금 주차장이 잘 운영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강력하게 주차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물론 홍보도 잘 되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데 이제 곧 주차타워가 실현이 되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강력하게 교통 단속도 하셔야 될 것이고 저녁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차량 소통이 안돼요, 양 옆으로 불법 주차해 놓은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물론 주차장에 맞게끔 시설 리모델링도 하겠지만 진출입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전 초보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안 된 거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구비는 최소화하세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최소화하시고 시 쪽에 자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중앙시장에 보시면 시설 보수가 많아요. 냉난방기 교체, 또 메가프라자 공중화장실 보수, 이 중앙시장이 중부권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큰 시장이에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대전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필수죠. 그렇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따뜻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체를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중화장실은 항상 쾌적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장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이 쾌적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작지만 그 지역에 작은 골목형 상점이 많이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제 가까운 동의 상점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파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그리고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180쪽에 보시면은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청동 주변에서 농산물 생산을 하면 판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신상교 있는 데다 지역에 7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통장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통장협의회에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신상동이면 폐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좀 가는데요. 동절기에는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 신상교 위에 했는데 잘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신상동 폐고속도로 위쪽 거기는 차량들도 그렇게 소통이 많지 않고 거기가 일반 사람들이…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장소를 많이 물색을 못 했어요. 거기하고 지금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우리 구청 1층 로비에서 명절 때나 추석 때, 이런 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농산물 직거래 상설 전시를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관내 참여 도시 농가나 마을 기업, 이런 데서 참여 품목을 한 20개 내외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도 했었는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했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하셨다는 말씀이예요? 신상동 폐고속도로에서,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호응이 어땠나 모르겠네요.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셔 가지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구청 로비에서 하면 직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인근 주민들도 활용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와 인접한 중구 쪽을 보시면 충대병원 앞쪽에 금요장터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실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서라도 아마 보셨을 것인데 장소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어렵게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셔 가지고 판로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판로를 모색해 준다는 이 자체가 참 고맙고 아름다운 그런 상황인데 장소를 조금, 판암동 쪽은 어떠세요? 판암동. 지하철역 부근 쪽으로 해서, 그러면 상가도 살고 이 장터도 살 건데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 그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다 보면 상점가가 있는 데는 오히려 상점가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 물품을 팔아야 하는데 못 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 상점가 인근에서 하면, 그러니까 노점상이나 이런 가게나 점포나 똑같이 상가 주변에서 하면 자기 물건을 못 팔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암역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역 안에서 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게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 로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구청 1층 로비다, 라고 하면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래도 좋아서 이런 데는 홍보가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시에 있을 때 시청 1층 로비에서 하면 명절 때 하면 엄청 잘 된다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주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아니고, 2회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2회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 명절 전에 구청 로비를 통해서 한다든가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하여튼 이것은 금요장터, 목요장터 이런 식으로 물론 대청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내 쪽도 있어요, 농가가.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일주일에,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코로나가 풀리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하시는데 충대 앞에 있는 그 금요장터는 코로나 때도 계속 운영했어요.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마시고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판암동 쪽도 괜찮아요. 거기가 유동인구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장소 같은 경우도 모색을 해서 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포도박스 지원에서 박스가 120원이고 포도 봉지가 10원이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옥천이라든가 금산, 추부 그런 쪽에 포도 농사를 아마 짓고 계실 거예요. 그런 데에 지원 금액 좀 한번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되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오늘 중에 되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가오동 골목형 상점가 관계되시는 분이 오셨네요. 제가 좀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오동 상점가에 주차 타워가 들어서야 될 이유, 그리고 들어서면서 앞으로 그 주변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예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가오동 상점가 주차타워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없었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성영제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169쪽 하단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게 어디 근로자예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제2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이벤트홀 옆에 있는, 소방서 옆에 있는 거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 관리인 인건비라고요? 정산 관리원, 한 분 계신 거예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어차피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1명이면 되는 거예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1명이면 됩니다. 지난번에 3명 있다가 2명 인원 감축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명이,

박철용위원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인원을 감축한 거예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3명이었다가 2명 감축하고 지금 1명이 그냥…

박철용위원

3명이 했던 일을 2명이나 감축하고서 1명이 충분히 가능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철용위원

무인관리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171쪽 보면 신도 꼼지락 시장 아케이드 설치 리모델링에 23억 들어가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잘 하시겠지만 요즘에는 아케이트가 지난번처럼, 지난 구형처럼 2, 3층을 전부 가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금 문제 되는 게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으면 1층만 활용이 가능하고 2, 3층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설치한 것도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기존대로 하고 나머지 동쪽 부분,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눈썹형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는 터놓고 이렇게 해서,

박철용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곳들, 지금 신도시장에도 아케이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되어 있는 아케이드, 신도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이번에 새로 한 아케이드는 2, 3층이 다 띄어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야 돼요.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아케이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초창기에 세웠을 때 그 중간 2, 3층을 다 버리는 공간이 되어 버려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잘 적용 좀 해 주세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179페이지 한번 볼게요.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단계 전환 사업이 있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2억 3천700만 원이라는, 이게 구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국비의 개념이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국비 개념입니다.

박철용위원

국비 개념인데 지금 이게 올해 3년 됐어요. 이 사업이 진행된 지,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3년 동안 한 개 단체만 단독으로 입찰하고 단독으로 해서 3년 동안 한 개가 이걸 계속 진행했어요. 이 사업비가 작은 것도 아닌데 한 개만 이렇게 꾸준히 공모를 하고 사업을 도식한 이유가 뭐예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영기관 공모를 할 때 여러 기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박철용위원

아니, 이게 조그만 사업도 아니고 2억 3천이나 넘는 돈이, 게다가 이게 퇴직자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퇴직자들 수업해 주고 관리 교육하는 덴데,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 공모할 때 운영기관 자격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행정기관, 이런 공립 법인이나 이런 데를 하기로 운영 자격을 뒀었거든요.

박철용위원

예.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한 개 업체가 이렇게…

박철용위원

아니, 우리 동구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가 있고, 협동조합이 몇 개가 있고, 수많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왜 계속해서 3년 동안 한 개만 이렇게 업체에 참여를 하고, 한 개 기관만… 이것이 지금 3년째 한 개만 공모하고 한 개만 해서 3년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우리 동구에 협동조합 많잖아요? 다른 것도 많고. 그런 데다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노력해 봐서 입찰을 봐라, 그래야지 서로 경쟁도 되고 여기 퇴직자들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박철용위원

계속 3년째 2억이 넘는 예산을 한 개 단체가 공모해서 한 개만 집행해서 한 개만 진행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178페이지에도 보면요. 이 사회적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이것은 협동조합이 아예 그냥 협동조합을 키우는 차원에서 아예 그냥 이쪽에 3년 동안 이것만 줬다면서요,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 단체 협회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여러 개의 단체, 사회적 기업에 공공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협회를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단독으로 사업권을 줬으면 이제는 공모해서 여러 단체가 도전할 수 있게끔 꼭 협조하세요. 이것,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는 5천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00만 원 줄여서 50% 감액해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한 단체만 키워주는 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1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관리에 5,000이 서 있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 5,000이 전액 구비거든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조성한 것이 2008년도에 돼 가지고 지금 1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광시설 인버터가 고장 나서 교체하는 사업하고 냉난방기가 12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돼 가지고, 냉난방이 잘 안돼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그 체험시설 냉난방 장치, 태양광시설 인버터, 이것은 고장 나서 못 쓰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런 것 정도는 필수 시설이니까 필요하다고 쳐요. 체험시설 냉난방 장치는 어떤 거죠? 지금 냉난방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식문화 체험교실하고 사무실, 교육반하고 숙박동 거기에 냉난방기가 12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노후돼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교체를 해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원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여기는 수익사업이 나는 곳 아니에요? 수익사업이 나는 거잖아요? 농촌체험활동 자체가, 찬샘마을이 우리가 예산을 전액 국비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마을 자체에서 수익 활동해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마을에 수익을 창출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연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단체 아닌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지원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수익과 지출이 얼마 되는가를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소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 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박철용위원

농촌체험마을을 뭘 육성해요?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잘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태양광 인버터 시설을 교체하고 또 냉난방 장치할 때 이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수익 사업인데 수익 사업해서… 그런 정도의 고민을 어떻게 해보신 건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투입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하라고 하고 이런 냉난방기처럼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체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이나 체험 공간에 냉난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그게 제대로 성능이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간 이 수익사업하는 것이 잘 운영되는지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것인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금강수계자금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구분이 안 가는데 대청동에 마을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놨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금강수계자금으로 하는 건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경과에서 다시 질문하고, 194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이 있고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거든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이 올해 것은 다 소진됐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것은 다 소비됐습니다.

박철용위원

다 소진됐어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게 더 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6천인 건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300마리 했고요. 내년에도 같은…

박철용위원

수술을 300마리 했다고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 정도면 우리 동구에서 충분한 거예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성영제입니다.

김세은위원

위원 김세은입니다. 168쪽에 고객지원센터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로 나뉘어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된 걸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0.3% 정도, 꽤 증액이 많이 됐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터, 중동에 있는 것 하나만 저희들이 이제 공공요금을,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서 신도 공영주차장하고 용운 공영주차장, 역전시장하고 정원시장 상가 고객지원센터가 신축이 돼서 그 부분까지 내년도부터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김세은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도,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신도, 용운, 역전, 정원상가,

김세은위원

지금 네 군데가 더 늘어나서 지금 이만큼 증액됐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은위원

이게 전부 다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지금 보니까 지원 근거가 있긴 한데,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세은위원

저희 소유인 거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은위원

지금 시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시장 내에서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유지관리 보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세은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기안전검사 수수료가요. 중동 고객지원센터는 10만 원, 그렇죠? 120만 원이고요. 그리고 170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또 30만 원이에요, 월. 그렇죠? 이 차이는 왜 나는 건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170쪽에 어떤 부분이죠?

김세은위원

168쪽,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지원센터에서 전기안전검사는 10만 원이고요. 170쪽에 공영주차장 관리 전기안전검사는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전기안전검사라 함은 어떤 기계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관리 검사한다고 보이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중동은 건물 규모가 작고,

김세은위원

예.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170쪽에 있는 전기안전검사는 건물 규모가 주차빌딩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커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김세은위원

고객지원센터와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건물 규모에 따라서, 예.

김세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짚어봐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기계 한 대당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전기는 건물 전체를 놓고 전기 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기를 점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는 건물 규모가 작고 일반 공영주차장에 있는 것은 건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검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세은위원

꽤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건물 자체의 차이는 좀 많이 나기는 한데,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가,

김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이요.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게 다 국비네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은위원

지금 신설이잖아요? 정확한 역할이 혹시 뭘까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그게 사업명이 매년 바뀌어서 그렇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름만 명칭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명칭된 것이지, 창업지원비는 정부주도형으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세은위원

그럼 이건 창업지원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은위원

그러면 이 창업 지원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도 이제 3개 업체를 지원해 줬는데요. 물론 성과는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이것을 계속 지원하고 계신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김세은위원

그러면 청년지원 창업을 돕는 게 아니라 창업한 회사의 인건비를 돕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이 창업지원 인건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 성과를 볼 수 있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나중에 이건 서류로 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성과들이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좀 제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게 지금 봐서는 그냥 인큐베이터라 해서 제목만으로 봐서는 어떤 안에 넣어놓고 정말 관리를 잘해 주는 거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정말로 창업을 했을 때 이 청년들이 잘 끌고 가는지까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 실정을 좀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소상공인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167쪽,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디자인하고 마케팅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데요. 소상공인 디자인 사업은,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디에요? 디자인이.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창업하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업체나 아니면 업종 변경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배너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2,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개 업체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마케팅 부분을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같이 홍보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홍보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 주나요? 어떻게 해 주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업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 이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 사업하겠다고 자문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오래된 게 하나 있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사용은 안 하고 다 세놓고 있죠? 임대줬죠?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안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안전진단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중앙시장 상인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이 방향을 한번 다른 방향으로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고객지원센터를 놔두고 임대를 주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러면 그 상인들도… 다른 고객지원센터는 다 신축을 해주면서 거기 고객지원센터를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를 매입을 하고 새로 신축을 해서 우리 중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한 번 방향을 틀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가오동 상점가 회장님, 사무국장님 두 분이 여기 참석하셨어요. 하여튼 우리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가오동의 주차장 때문에 아마 여기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오동 골목형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예산을 80억 세웠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균특 34%, 시비 23%, 구비가 43%예요. 시비가 왜 더 작은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매칭인데 시가 43%고, 구가 23%로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총 예산이 90억 정도 소요되는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총 95억,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90억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장

90억,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90억 정도 소요되는데 80억 원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번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을 좀 더 검토해 볼까 이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80억 원만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여기 이 건물 주인하고는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 이제…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주인하고는 조인이 어느 정도 다 된 거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80억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10억 예산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시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정말 우리 가오동에는 주차장이 없어요.가서 보면 차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뱅뱅뱅 돌다가 우리도 행사 때 뭐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어쨌든 예식장을 그렇게 우리 가오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데 이게 시비가 23%이고, 우리가 43%니까 어쨌든 시에 더 10억을 요구해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기 우리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정규 부의장님이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몰라요. 이 90%는 우리 부의장님 사업이에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부의장님이. 우리 회장님하고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여튼 여기 열 분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꼼지락시장 아케이트 그것 할 때도, 우리 중앙시장에 아케이트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업자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폐기 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냄새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빠지지 않아 가지고 개폐기도 공사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으니까 아케이트 설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이 지도 감독은 누가 해요? 아케이트 할 때.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공사 감독은 저희들이 회계과 건축직도 있고 그래서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회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하세요.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라, 우리 공무원들이 맨날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케이트 설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에 정원시장에 아케이트 한 것도 그 앞에 이렇게 비가림인가 뭐 그것 설치했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햇빛 가리개를 아직 못 했거든요. 못했는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그 예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것 없이 계약을 했다고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밑에 햇빛 가리개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설치한다고 하면 꼼꼼하게 챙겨서 그 예산에 다 넣어야 예산이 이중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또 하려면 예산이 꽤 들어갈 걸요? 해 달라고 하죠, 거기에서.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큰 금액은 안 들어가는데 이제 그 일부가 이제 햇빛 가리개 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설계할 때 디테일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날 준공식 하는 날 벌써 얘기하던데요. 그것 해 달라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계할 때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제과 사업할 때는 꼼꼼하게 좀 챙겨서 다 넣어 가지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공사를 그렇게 빼놓고 하다 보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대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경로당도 새로 지어 보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를 하나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사실 경제과가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홍도동에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도 건립해야 되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기도 우리가 6억 5천 예산 세웠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하는 건가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뒤에 신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주차장 준공식 할 때 시장님 말씀이 그 앞쪽으로 문을 낼 수 있게 연구하라고 하셨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연구하고 계시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그 문을 그쪽으로 내야지 엊그저께도 민원 들어왔어요, 너무 주차장 입구가 교행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말다툼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거기도 좀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 입구를 앞으로 낼 수 있게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179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건 국비하고 구비네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사업은 뭐에요? 신규인데,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매년 바뀌어서 신규사업처럼 비춰지는데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이런 사업도 우리 청년 일자리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청년 동구동락 사무실이 저기에 있죠? 새마을 회관 거기에 있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 달에 월세를 주고 있죠? 그 사무실을 월세로 지금 165만 원씩인가 얼마 주고 있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한 달에 165만 원씩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상담센터로 일부 운영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우송대학이나 우송정보대학 학생들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서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내가 청년들의 예산이 얼마인가 내가 평가를 해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왔고, 그런데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어떻게 정해서 청년들이 정말 그 사무실에서 넓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마을 회관에다가 달달이 165만 원 주는 것도 그게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월세를 그렇게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국하고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내년도는 우리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좀 하나 시에 요청을 해서 한번 해결 좀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청년공간 부분은 정책협력실에서 담당하고요. 일자리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협력해서,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고양이 300마리 얘기하셨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양이가 새끼를 다 낳았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 고양이를 방에다 갖다 놨다고, 너무 불쌍해서 새끼를 낳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한 마리씩 그냥 나눠 갖는다고, 네 마리를 낳았는데. 그런데 다 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 방안은 없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중성화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요즘 고양이나 개를 잘못 다루면 처벌도 받고 벌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경제과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고, 여기 사업을 보면 우리 재래시장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중앙시장 것이 많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업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화장실 사업도 리모델링 하는 거죠?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리모델링 하면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냄새 나서 다시 뜯어서 또 다시 하잖아요? 그런 화장실 보수도 제대로 공사하는 업체한테 맡겨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시장도 저번에 에어컨을 여름에 공사해 가지고 그 메가프라자가 얼마나 난리 났어요? 여름에 공사를 해 준다고, 뜨거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겨울 공사, 여름 공사를 잘 맞춰서 공사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우리 경제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조기 착공해서 여름에는 냉난방기로 인해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름에 에어컨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한 더위에,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길게…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좀 명심해서, 겨울에 난방공사 여기 해 주는 것도 사실은 벌써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에 해준다는 건, 어떻게 겨울에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여름 공사는 당겨서 봄에 해주고 겨울 공사는 당겨서 가을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199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7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김세은위원

김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쪽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세은위원

관광 홍보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활약을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활약이라고 하면 저도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까지는 사실 안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계상을 했고요. 저희 동구에도 대학교가 5개 있고 우리 대전에도 있지만 이번에 하는 건 순수 대학생들만으로 사실은 뽑아서 이런 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 저희도 약간 새내기 공무원들이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듯이 이쪽에서도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일단 순수 대학생으로 이런 데를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을 위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대학생 서포터즈가 지금 활동을 시작한 게요. 22년 4월 18일이더라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세은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어디에 올라와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도 대학생들이 별도로 올린 건 일단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쓰셨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세은위원

이 돈 어디다 쓰셨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22년 4월 18일에 일단은 발대식을 했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아니고요. 혹시 기획공보실 아닌가,

김세은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 본 건가요? 예.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고 이 설명서에는 신규사업이라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홍보 예산이 3건으로 올라간 게 금방 말씀드린 대학생 서포터즈하고 여미, 그러니까 여행에 미치다, 쪽하고 올해 2천만 원 세웠던 예산 해 가지고 8천 중에서 6천이 신규고요.

김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대학생 서포터즈의 일단 활약상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지금 기획홍보실에서도 또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아까 그 발대식은 그거랑 잠깐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혹시 대학생이라는 게 대상이 거주지가 어디일까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설명 자료는 국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뽑을 때는 대전지역, 저희 동구지역을 일단 뽑으려고 하고요. 저희가 일단 생각했던 것은 일반 대학생들 중에서도 일부는 일단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일단 유학을 올 정도면 그쪽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괜찮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또 우리 동구에 올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한번 연관 지어 보려고 일단 내년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대전에 온 이유를 찾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대전에, 특히 동구에 공부하러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재정적인 영향도 있을 테고 그런 아들 딸들 보러 외국에서 부모들이 올 수도 있을 테고 이분들에게 어떤 동구 쪽에서 관광 쪽에 홍보를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쪽을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계획은 참 좋은데요. 혹시 기획홍보실 기획홍보랑 좀 겹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기획홍보실 쪽은 말 그대로 구정의 일반적인 홍보에 관한 것이고, 저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관광 홍보 쪽입니다. 조금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일반 구정은 모두잖아요. 그러면 기획홍보실의 일반 구정은 관광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일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겹친다, 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구정에 대한 것 중에서도 홍보실에서 올리는 것들은 저희들 자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관광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그리고 동구 픽업 같은 데 유튜브라든가 잠깐 뜨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해 가지고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좀 광범위하다고 보면 되고 저희는 집중을 해서 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 효과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의를 드린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효과성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시작을 안 해 봤기 때문에 100프로, 이게 몇 프로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도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해보는 것보다는, 물론 구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겠지만 좀 100%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요. 과연 정말로 효과성이 있어서 이 금액을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사업인지, 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물론 과장님 생각으로는 정말 효과성을 보고 준비하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홍보실 하고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세금이 조금 더 절약될 수 있는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지금 204페이지 국내외 관광 홍보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 기대 효과를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대 효과. 지금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아닙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관광정책을 펼치면서 준비 단계였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에 대한 홍보를 많이 사실은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권 자체가 대전이라는 하나 때문에 대전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청호라든가 이런 천혜 자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는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조금씩은. 제가 지금도 제일 아쉬운 것은…기대 효과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아쉬운 것은 숙박시설이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아쉽습니다. 사람이 머물러야지 어떤 돈도 쓰게 되고 그게 되는데 숙박을 하려다 보면 저쪽 용전동에 호텔하고 모텔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대학생 서포터즈 관계는 아까 김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대학생들을 뽑을 때 우리 관내에도 사실은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국내도 저희가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국인들을 뽑았을 때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우리 구정 관련된 홍보,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이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2,300이면 비중은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고 영상 제작하는 데에서 ‘여미’는 업무협약이 아직 체결 안 돼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었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이 성립이 돼야 저희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가 3,700이고 숏폼 콘텐츠, 여미에서 뮤직비디오 5편, 숏폼이 10편으로 산출이 돼 있어요. 이게 각각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라고 하면,

정용부위원장

뮤직비디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비용들은 제가 정확히 산출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여미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를 비교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설명 자료 279페이지에는 단가는 있는데 이게 정확히 계산은 안 돼서 뮤직비디오 5편, 숏폼 10편 해서 3,700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산출이 됐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리고 여미 협업해서 하는 그것 말고 밑에 또 숏폼 콘텐츠 및 홍보영상 제작이 또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건 별개로 하는 것인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 세워졌고 올해도 세워졌던 예산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같은 데에 가끔 올라오는 게 이제 저희 과에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소제동이라든가 대청호 영상 같은 것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게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통과된다면 여미하고 협업해 가지고 숏폼 제작도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여미는 3,700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도 2천, 이게 좀 많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같은 홍보 쪽이기 때문에 이게 8천이 선다고 하면 한 단체랑 저희가 또 조달을 띄우든 아니면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든 해 가지고아마 이건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아, 조정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인쇄UP아트페스티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인쇄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전시관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모형 제작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인쇄 출판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홍보 효과 창출, 이런 게 있어서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돼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런데 이 축제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번 상임위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인쇄라는 게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양산업이잖아요?

정용부위원장

예.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과연 기초단체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지, 그렇다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전국적으로도 사실 인쇄 쪽은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청주 쪽에 직지문화제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데고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인쇄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건어물 쪽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엮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시관을 조성해서 우리 인쇄와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라든지 또 주민분들이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시관 자체가 일단 전시만 해놓다 보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정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대전 0시 동막골 축제 2억 9천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었지만 시에서 50억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저희는 동구에서 하는 0시 동막골 축제인데 이것은 이제 전면 수정하신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부위원장

6월에 할지 8월에 할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은 6월에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전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내용상에는 그게 수정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작년, 올해 일단 대전부르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위치를 중앙시장 하상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적으로 너무 좁고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소 결정도 지금 시장 쪽에서 사실은 저희가 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 측면에서 접근했다가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 쪽이나 그쪽하고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니까 장소를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한 상태라 원래 작년에 한번 장소를 바꿔보려고 했다가 시장 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작년, 올해를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장소적인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쪽 한쪽에서 하기에는 너무 교통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정용부위원장

맞아요. 물론 이제 수정하시겠지만 여러 상인들을 위한 축제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막걸리 행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일단은 내년 추세가 있겠지만 약간 레트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약간의 성격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래서 가을쯤에 좀 제대로 된 우리 지역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바꿔서 하면 되지 않을까,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가을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공모사업을 했던 게 문화재 야행이라고 그게 내년 10월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다 보니까 시기가 일정 부분 너무 겹치고 하다 보면 저희 준비 과정에서 소홀할 수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다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야행만 있는 거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가을쯤 되면 우리 주민분들 나오기 좋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할 때 저희가 대동천 가든페스티벌과 청춘 페스티벌을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주면서 조건이 다른 행사랑 붙이지 말고 단독 행사를 하는 걸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정용부위원장

예.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오셨던 여러분들이 제일 말씀이 많았던 게 먹거리도 부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먹거리, 이런 것은 다 필요도 없고 의식 행사도 하지 말고… 그런데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살려서…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최소, 저희도 만약에 이걸 6월달에 한다고 하면 1월달부터 저희가 공모 절차를 밟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하다 보면 이것도 조달청에 올라가면 또 기간들이 최소 세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또 협의 과정이 있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본 계획은 세우지만 또 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또 새로운 게 추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1월달부터 바로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용부위원장

1월부터,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계획은 장소와 시간의 문제이고 일반적인 기본계획은 있다고 보고요.

정용부위원장

일반적인 기본계획은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일단 이건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전국단위 행사 유치 지원, 국내외 관광 홍보에서 전국노래자랑, 우리 6천만 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행사가 유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하는 걸로 보는데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릴 때는 사실은 저희도 그때 4월달 정도가 벚꽃이 되게 좋아 가지고 이거랑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정확한 일정은 지금 KBS하고 조금 협의가 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도 검토 단계에 있고, 그런데 내년에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하기는 할 겁니다.

정용부위원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하게 되면 대청호 벚꽃축제 할 때 연계해서 그 안에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면 이 6,000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사업비랑은 약간은 차이가 있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업체를 저희가 딱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조달청에 띄워 가지고 사실은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전국노래자랑에서 그것만 별도 전담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딱 맞춰서 한다고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정용부위원장

그래서 미리 예산 6천을 세워둬야 된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전에 90년대 2천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은 걔네팀들이 오는 약간의 그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은 그쪽도 좀 투명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다 거기에 대해서 제반되는 비용은 그쪽에서 지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것도 질문드릴게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207페이지입니다. 공정관광 육성사업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이게 증액돼서 3천이 됐는데 실적이 좋지 않잖아요? 이 예산은 삭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고, 교통 약자를 위한 관광 서비스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신경 많이 써 가지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이것은 우리 예결위 검토사항에 올라왔지만 삭감시킬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과장님. 206쪽이요. 국화단지 조성이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세은위원

올해도 하기는 했고요. 그런데 이장우 시장님께서 늘 국화단지는 이제 유성으로 옮기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세은위원

저는 이 국화단지를 매입하시는 이유를 질의 드립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국화단지 토지 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관에 오시면 그때 한번 오셨을 때 저희 첫 번째 비닐하우스 동 있는데 거기가 다 개인 땅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연 200만 원씩 주고서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는데 그것은 저희 생태관 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까지는 그분들이 그 앞에 도로 부분까지도 개인 사유지였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순수하게 저희 생태관 안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국화단지 조성이라는 제목이 맞나요? 지금 대청호 주민들이 되게 관심 가지시는 게 과연 유성으로 국화를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여기다 무엇을 대처하겠다, 라는 것이지, 라는 질문들을 좀 하십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는 조금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옛날에 2009년도에 국화축제를 굉장히 크게 할 때 그때 농업직불제 해 가지고 국화를 키우게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매수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 생태관에서 하는 국화전시회는 그런 큰 축제의 개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가을이 되면 사실은 경치가 좋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이게 축제라고 하기는 뭐하고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대청호 전시회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자활분들 일자리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그쪽에 나름 유성 유림공원에서 보신 분들도 또 여기 와서 보시면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되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그냥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사실상 그래요, 유성에서 국화축제를 하더라도 동구가 없어지는 건 사실 저도 좋게 생각은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화단지조성이라는 말을 어떤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국화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제목이 좀 달랐으면 좋겠고, 하지만 국화단지로 만약에 하실 거라면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정관광에 있어서 좀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여기 목에는 국화단지라고는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생태관 활용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 운영을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유지는 당연히 저희 땅 안쪽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제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매입을 하시지 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꼭 국화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니면 국화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 모색을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김영희위원

219쪽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떠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관내 학교 측에서는 반응이 좀 어떨까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천동초등학교를 했는데 사실은 천동초등학교는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내년 공모사업 했을 때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저희한테도 전화를 하고, 위에 청장님이라든지 그쪽 분한테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연락이 왔었다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관심도는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올해도 3개, 그러니까 자양초등학교 하고 산내하고 용전,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산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신청을 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는 그쪽 산내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내년에는 산내초등학교가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공간도 그렇게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든가 또 폭염, 이런 강추위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못할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부는 ‘시간이 없어요’, ‘그것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너무 어지럽다, 이런 부분도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학교 측에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저는 좀 관심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학교장님들의 관심도 사실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하게 되면 거기 연관되신 분들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작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영희위원

이것은 각 학교마다 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저희 동구 쪽 학교 측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219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다목적체육관에 보니까 인력 부족이 좀 많았네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4월에 임시 개관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개관을 하는데 전과 비교를 하자면 전에 철거된 인동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출입문이 하나다 보니까 거기서만 관리가 되는데 지금 성남동 다목적체육관은 주차장 쪽으로 들어와 있는 출입구가 있고, 또 저쪽 도로변에서 오는 쪽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쪽 관리하는 측면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항상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에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이런 기간제 분들하고 그리고 공무직도 한 명 받기로 그렇게 지금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면 피로감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맞죠? 이 부분 때문에 증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내데스크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 또 전화 멘트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 친절 교육 또한 강화해서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221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증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곳도 있고 청소관리요원 2명이 추가되면서 증액이 됐네요? 기존에는 관리 요원이 없으셨던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김영희위원

예. 2명을 여기 보니까 추가를 하셨어요. 생활문화센터 청소관리요원,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생활문화센터에 저희가 일반 공무직 두 분을 쓰다가 저희가 가양도서관이 폐관되면서 그분들이 올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이게 본 예산에 계상되어서, 사실은 인원은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쪽에서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건강상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생각보다 그만두셨더라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남동 다목적체육관도 일반 공무직들이 저희 직원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저희가 사람이 부족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식당 쪽 근무하시는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해 가지고 그쪽도 저희 쪽으로 한 명 전환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민원,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계속 들립니다. 지금 보면 내년에도 시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서비스 개선이 훨씬 더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참고해서 그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친절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들면 용운동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정말 친절해요. 매번 전화할 때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얼굴은 못 보지만 목소리만 들었을 때도 기분 좋을 정도로 굉장히 거기가 모범적으로 친절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체육센터들도 더 적극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인상되고 인원도 증가됐으니까 서비스 개선에도 훨씬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우시게 되면 예산이 수립이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지 않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세워 놓죠? 지금 정용 위원께서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좀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쇄UP 아트페스티벌, 이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설명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 줍니까? 저희가.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이것을 세우게 된 게 지금 민선 8기 되면서 청장님도 사실은 관심 사항이시고, 인쇄협동조합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전국의 어떤 선례가 좀 있으면 좀 참고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선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은 사실은 세워졌지만 이제…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아니, 왜 다른 건 신경 쓰고 잘 하시면서 인쇄 페스티벌, 이것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후에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 추후에. 그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달이나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저희가 생각 못한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죠. 생각 못 한 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나와야죠. 그리고 이 예산으로 인해서 인쇄조합장님 뵈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을 논의하셨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하고 인쇄 전시관 관련해서 일단 그때 저하고 부청장님하고 같이 봐서 만나 뵈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인쇄UP페스티벌도 논의를 좀 하셨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죄송한 얘기는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아까 설명을 하실 적에 인쇄업이 상당히 하향이에요. 지금 어려워요. 15년 전 그런 금액이 하청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 사기 진작이나 홍보 차원에서 페스티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안을 짜놓고 계셔야지, 아까 설명 중에 인쇄단지 타운 그쪽에 인쇄소만 있는 게 아니고 건어물도 있다고 하셨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옆쪽에.

정규

강정규위원

옆쪽에 있잖아요? 연계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건 또 빼먹었잖아요. 한의약 거리도 있어요, 한의약 거리.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시하고 시 0시 축제를 협의를 할 때 한의약 거리 쪽까지는 사실은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들어보세요. 그것은 0시 축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이 인쇄UP페스티벌은 조합장님이 이야기를 하십디다. 금, 토, 일 어쨌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차량 소통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인쇄하는 분들이 문을 닫아요, 주말에는. 그래서 (구)MBC 사거리에서부터 대도로까지 차량 통제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먹거리부터 해서 축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단 말에요. 그런데 어떻게 조합장님보다도 더 몰라요. 그 인쇄, 건어물, 또 한의약거리, 이 세 단체가 하는 거예요.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설명하셔서 이 예산이 통과되겠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다른 건 잘 아시면서 이건 그렇게 부족해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대로 대전 시예산 0시축제가 한의약 거리 쪽까지 잡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게 그쪽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인쇄 쪽이라는 게 사실 아이템이 진짜 많이 안 떠오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끝내고 점심 먹고 합시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떻게 해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점심 먹고,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인쇄UP아트페스티벌 개최가 9,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도 큰 예산입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침체된 인쇄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대두, 그리고 인쇄 출판의 문화예술적 가치 향상을 통한 인쇄 특화거리 브랜드화 추진, 해서 이 사업을, 물론 여기 책에는 나열이 안 돼 있지만 건어물 상회와 한의약 상회도 같이 연대해서 3개 단체가 이 페스티벌 개최를 하려고 그래요. 금, 토, 일.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정해서, 세부 계획은 어떻게 돼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 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일단 성립이 돼야지 그때부터 세부 계획이 세워지는 거고요. 아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은 말 그대로 기본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기본 계획이 뭐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하겠다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기본계획이에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결재받은 것이 있지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인쇄 쪽이라는 게 저희 과에 사실은 그런 허가 등록 업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맡았는데 처음에 시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공약사업으로 내놓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관심이 많이 고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동, 중동, 삼성동 일원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사람들을 먼저 오게 해서 그다음에 세부 계획은 나중에 세우겠지만 일단 디자인이잖아요? 인쇄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그런 디자인 공모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건 저희 기초단체에서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문체부에서 인쇄진흥재단이 일단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박람회 같은 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일산 킨텍스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우리 대전 쪽으로 끄집어 올 수 있으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향후 계획인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너무 방대한 광범위한 그런… 킨택스가 나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 분위기를 저희가 고조시킨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인쇄, 건어물, 한의약 상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삼성동, 홍도동, 중앙동, 그쪽 주변에 많이 사세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3일간에 걸쳐서 이 축제를 한다면 일단은 가족분들은 당연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축제의 장에. 그러면서 이 그림이 나와야죠. 노래자랑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축제예요, 축제. 즐길 수 있고 위로받는, 내가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분들한테도 상세하게 지금 상의하거나 협의를 못하는 게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관에서 얘기했다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 나오고 그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전부 다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13쪽에 보면 문화재 야행사업 있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소제호 달빛수다’라는 제목하에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한 거요? 아니면 내년에,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기본 계획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문화재청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내년에 저희가 조달청이라든가 입찰을 해서 어떤 시행사가 결정되면 거기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먹거리 같은 것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먹거리는 못해요. 저도 소제호 달빛수다 축제 행사장에 갔었지만 문화재 야행사업이에요. 그냥 야행사업, 해 가지고 밤에만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라는 측면은 광범위한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체험공간을 확보를 많이 하는 거죠. 부모와 아이들 간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거기에서 연도 만들고 아이들이 요즘에 팽이 하나… 그런 것도 깎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많이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는 안 했잖아요? 올해.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어디에서요?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기차기라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2차 때는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자꾸 그렇게 더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6회, 7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발전적인 그런 축제를 하시고 인쇄UP페스티벌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잘 추진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의도로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인쇄라는 게 굉장히 저희 기초단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 갖고 내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대청댐 주변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라톤부터 해서 국화축제, 대표적인 게 뭐, 뭐가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대청댐은 저쪽 대덕구 쪽이고, 저희는 대청호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인근에 이제 4월달에 벚꽃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벚꽃 마라톤 대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10월에서 11월까지 국화전시회를 소규모로 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동구에서 바라봤을 적에 이 대청호라는 그런 댐은 엄청난 관광자원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만약에 그쪽 댐 주변에 취수탑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규제가 풀리게 되면 지금 벚꽃축제, 마라톤을 곁들여서 하고 국화전시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그런 축제 행사를 할 거예요, 규제가 풀려서 숙박시설도 들어서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물을 이용한 유람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2 취수탑 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계세요, 대전시에서.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리취수장이 42년 됐습니다, 42년. 그러니까 80년도 경에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취수탑이 중리동 쪽에 신설이 된 거야, 그게 지금까지 42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이 흐르는 도수터널도 오래돼 가지고 청소 내지 보수를 해야 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근접한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50년이 되면은 이 취수탑이 대전시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대전시에서 제2 취수탑을 지금 취수탑 근처, 그리고 냉천골 쪽에, 그리고 저쪽 대덕구 쪽에 취수탑을 건립하려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 중인데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대덕구 쪽으로 가야죠, 이게. 그렇죠? 지금 있는 취수탑 옆에 제2 취수탑이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냉천골 쪽에 설립이 되면 이 규제는 풀리지가 않아요. 대덕구 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취수탑이 제3안으로 건립이 되면 막혀 있던 규제들이 풀립니다, 규제들이. 그래서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받아요. 제3안으로 취수탑이 신설이 되게 되면 한 120평 정도의 식품 접객업이나 숙박업이 설치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이 제2취수탑 건립에 대해서 3안으로 가게끔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지진의 피해를 우려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진 얘기가 나와요. 바닷속으로 터널을 뚫어서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것은 시에서 어불성설 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중리취수탑은 없애고, 제3의 새로운 취수탑을 대덕구에 건립을 하면서 규제를 푸는 거죠. 어려울 것 같지만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취지를 아시고 취수탑이 3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취수탑은 없애는 그런 방안으로 가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과장님. 김세은 위원입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쇄축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의 목적이 혹시 뭘까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삼성동, 중동, 정동에 인쇄 업소들이 많이 지금 밀집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인쇄산업 자체가 쇠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새로운 산단 같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장차 어떻게 되기야 되겠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쪽 관련돼서 우리 대전 쪽에도 관련 학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 초인가 아마 학교들하고 MOU 같은 것도 조합하고도 맺은 것도 있고, 일단 취지는 쇠락해 가고 있지만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저희가 모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해 본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축제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만들고 난 후에 다시 예산을 짜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쇄에 관련한 축제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일단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목적이라는 걸 보니까 단지 그냥 시상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그리고 전국으로,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것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붐 조성을 통해서 올해 2022년도에 문체부에서 인쇄진흥재단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서 목적을 보면 인쇄산업 기반강화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올해 같은 K프린팅, 이런 식으로 인쇄 관련된 국제 행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어떤 협력하에 대전으로 올 수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어떤 붐 조성이라고는 하지만 그 향후 것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떤 향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세은위원

기록을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19년 기록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력이 있었겠지만 19년도에 14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한국의 전통 인쇄기술과 해외의 전통 인쇄기술까지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번 인쇄문화 축제가 서울의 인쇄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쇄 기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을 정리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세은위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없다, 라고 말씀하신 세부 계획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 예산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서울에서 하나 정도 있는 걸로 본다면 어쩌면 저희 대전이 이런 인쇄문화 축제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을 이렇게 세부계획 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세부 계획을 짜신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생각하기에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큰 아웃트라인만 잡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세은위원

지금 안쪽에는 세부 계획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공모사업이 된 사항이라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는 일단 세부계획은 세워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실행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나눠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만약에 8월에 하든 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들이 세부계획부터 해 가지고, 업체 선정부터 해 가지고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실행 계획 먼저 세우고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은 조금은 안 맞거든요.

김세은위원

일단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안 맞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일을 봤을 때는 세부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 이게 이런 영향이 있겠고 이런 목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게 있었을 때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들, 거의 매년 같은 업무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지만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해 온 상태를 보면 어떤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실행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다시 상의 과정에서 세부 실행계획이 세워지고 어떤 일이 치루어지거든요. 약간의 일반적인 업무랑 이런 축제행사 업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이재규위원

이재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하단 보시면 지금 대청호변 산책로 유지관리가 지금 새로 예산이 잡혔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보면 지금 8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유지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형 일자리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이재규위원

이게 4인이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11월부터 2월까지는 지금 계획에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물론 근로자 운영 기간이 내년 3월부터 10월이에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나중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약간 정규직화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기간을 줄여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목적 자체는 상시 관리 및 주기적인 보수를 하여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한 관광 환경 제공인데 말씀처럼 이 사업 목적과 근로자 운영에 따른 매칭이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데크라든가 시설물들이 좀 있거든요, 대청호 쪽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데크라는 게 거의 수명을 저희가 7년, 그 정도를 잡는데 그 정도가 지나가면 이렇게 뜨거나 가라앉거나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사업 목적도 납득 가능한데 보시면 4인 모두를 다 같은 기간에 채용을 하시는 것보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앞뒤, 그러니까 12월이라고 관광객이 안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조금은 덜 하죠.

이재규위원

예. 조금은 덜하지만 유지 보수에는 상시라고 쓰여 있고 신속한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으면 인원 조정을 해서라도,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8개월, 이렇게 4명 잡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융통성 있게 발휘는 하지만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얼마를 해야지 이만큼 소요된다, 그런 걸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급하게 할 때는 4명이 다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은 가능합니다.

이재규위원

예. 조절해서 어쨌든 상시적으로 정말 이 목적에 맞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드린 말씀이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다음 205페이지 중간 보시면 지역 관광산업 사무관리비가 약 2배 정도가 늘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보시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두 배가 늘은 걸로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참석수당이 기존에 저희 위원회 처리 지침에 보면 1시간당 7만 원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재규위원

3만 원 증액된 것은 제가 다른 과도 다 똑같기 때문에 알겠는데 3만 원 증액돼서 이렇게 2배가 늘지 않고 인원이 늘었거나 횟수가 증가한 것 같은데,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204페이지 어디 면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재규위원

205페이지 중간에 지역 관광산업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600이었는데 지금 1,170이 잡혔어요. 거의 2배가 지금 증가가 돼 있거든요. 추진위원들이 인원수가 증가된 것이거나 횟수가 증가된 건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은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것 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최소한으로 했었는데 이걸 조금 두세 번 정도 더 하는 걸로 잡아서 일단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재규위원

횟수가 좀 늘어서,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사 용역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금 9천만 원이 지금 신설된 부분이 있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이게 저번에 설명을 주실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용역비 자체가 이렇게 별도로 편성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말씀 그대로 행사 축제를 할 경우에는 거기 세부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업체에서 다 관할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밖에 교통 통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일반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처리를 했었거든요.

이재규위원

일반 직원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동원됐었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들은 가급적이면 위험한 데는 못 쓰긴 하고 거의 직원들이 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럼 직원분들이 보통 하루 몇 명 정도 지원하시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2019년도 그때 당시는 아침에 마라톤이 있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동원이 돼서 한 실과에서 3명 정도씩 하니까 거의 100명 가까이 동원됐습니다.

이재규위원

지금 마라톤 대회는 별도로 100명 또 추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회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안 잡아 놓았습니다. 그건 별도고 저희가 행사들에 대해서…

이재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마라톤 대회를 예를 들면 거기도 지금 100명 정도 증원을 해서 1천만 원이 됐는데 어쨌든 위탁을 했다는 것뿐이지, 예전에 마라톤 대회보다 100명 이상을 더 안전관리 인원을 쓰시겠다, 라고 해서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위원

그것과 별도로 여기 행사 용역비는 대청호 벚꽃축제하고 대전 0시축제, 대동천 소문난 청춘페스티벌에 한해서만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를 쓰고 만약에…

이재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올해, 그다음에 그전에 이 3개의 각 축제에서 직원이 몇 명 정도 동원이 됐는지 여쭤본 겁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요일 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3일간 하면 하루에 한 30에서 40명, 거의 50명까지도 그렇게 썼고요.

이재규위원

직원분들이 30∼40명씩,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여기 보면 하루종일 이렇게 나와 계시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에 하루당 이렇게 지원 요청을 좀 하거든요. 3명에서 5명,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하고, 직원들이 하루 있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하는… 자기네들끼리 조를 짜서 그렇게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렇다고 특별한 보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무를 하루씩 주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재규위원

저도 축제를 이렇게 다녀오면 저희 직원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안 보이는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것 저도 많이 느꼈는데 여기 지금 행사용역 자체가 본위원 개인 생각에는 축제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안 되고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하루에 거의 한 30명 정도, 저희가 이 정도면 최소로 계상을 했고 이 금액 산정은 올해 국토부 신호수 단가가 좀 있거든요. 그 단가별로 계산했는데 아마 내년에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조금 더 많이 잡은 그건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것도 알고 각 축제에 많이 동원되신 것도 알아서 보신 것처럼 동원 자제를 통해서 직원 사기 진작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인원을 잡은 것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보시면 하루에 거의 13시간을 풀 근무로 해서 잡으셨더라고요, 예산을.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그렇게 일을 못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6시부터 거의 밤 10시까지 잡아서, 이것은 그 업체에서 약간 융통성있게 할 사항이지만 저희는 근무 시간을 그 정도는 해야지 어떤 통제라든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약간 시간 조절이라든가 금액 조정은 있을 겁니다.

이재규위원

그리고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 인원 편성이 좀 더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40명 풀로 다 채우는 것보다는 인원 조정을 좀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리고 대청호 벚꽃축제 예산이 지금 1천만 원이 삭감됐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감액됐고,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0시 동막골 축제는 또 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벚꽃 축제는 매년 그래도 저희가 추진했던 축제인데 이렇게 1천만 원… 모든 축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진행하시다 보면 항상,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하다 보면 사실은 부족한 게 많고 거기에서 초대 가수가 네임벨류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사실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것도 맞고,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경관 조명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걸로 따지면 사실은 좀 더 증액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이. 경관조명도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면 밤에 야간 조명이 6천에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본 위원은 이런 데 1천만 원을 감액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이라든지 별도 용역을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0시 동막골 축제는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증액된 사유를 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좀 더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동구에서 특별하게 지금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딱히 생각난 게 없어서 지금 막걸리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계신 거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축제 마스터 플랜을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축제에 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억 9천, 조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각 5개 구에 3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를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주는 돈 만큼도 못 세우면 사실은 좀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또 행사 프로그램 자체도 좀 더 늘어날 거고요.

이재규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세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은 통으로 잡아놨는데 세부 내역이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다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면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리려다 저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인쇄UP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산은 시하고도 협의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으셨으면 거기에 맞는 충실한 축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중간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원순환 활동가 활동비가 있는데 자원순환활동가는 정확하게 어떤 활동 목적을 갖고 세우신 거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페트병이라든가 캔 수거기를 상소동 오토캠핑장하고 지금 성남동 다목적체육관까지 3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것의 관리 운영비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홍보 같은 것을… 우리가 만약에 벚꽃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기계를 대여해 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재규위원

활동가분들이 그런 데에 와서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라기보다 이번에 보니까 221페이지 상단에 엘리트 체육 육성에 작년도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저는 저희 동구가 문화, 체육, 예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다, 타구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증액이 좀 되고,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운영 부분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천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선수단들, 그리고 활동하는 선수들한테도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밑에 보니까 운영 비용은 증가됐는데 출전 선수단의 비용은 작년하고 동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201쪽에 보면 안내판 하고 방향 표지판 설치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201페이지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201쪽, 신촌누리길 조성사업,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신촌누리길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신촌누리길,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안내판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9억 원하고 시비 5천, 구비 5천을,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10억이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망대 조성도 하고 안내판 및 방향 지시판 설치도 10개가 들어 있는데 항상 그쪽 대청동을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얘기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동구라고 하면서 맨날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수차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표시판을 할 때 방향 표지판도 그렇고, 거기는 저녁에 많이 다녀요, 저녁에. 알고 계시죠?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이 야광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에 대한 표지판은 꽃님이네 식당에서 팡시온 쪽 가는 그런 길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촌 한터에서 이번에 설치한 방축 한터까지 가는 누리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이번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사업하면서 이제 표지판을 할 것 아닙니까?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데크 쪽이라든가 일반 산길 같은 데 그쪽은 저희가 좀 환하게 밤에도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간판이 저녁에도 좀 여기가 어디구나, 이렇게 딱딱 눈에 띄게 이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LED 같은 것도 그쪽에 설치할 때 좀 환하게 설치해서 저녁에 경관이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204쪽에 보면 전기화물차 구입하네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 차가 1톤 포터인데 2007년도로 내구연한이 지나다가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14년, 15년 정도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5년 됐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앞으로 관용차는 전기차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방침이, 향후 구입하는 것들은 전기차로 하기가…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전기차로 구입하기로 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바로 안 나온다면서요? 차가.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신청해서 나올 때까지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보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조심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관광문화체육과는 어쨌든 이런 화물차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 구입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타시고요. 그리고 204쪽에 보면 온라인 홍보 해서 8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뭐를 홍보하려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동구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하고, 여미, 그러니까 여행에 미치다, 이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랑 협업하는 것 하고 동구관광 홍보…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건 다 대학생이에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대학생들한테,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있는 대학교,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원래 계획은 국내 대학이라고는 했는데 가급적 동구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거기 유학생들도 같이 한번 섭외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5쪽에 보면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1년에 저희가 크게 행사하는 게 일산 킨텍스하고 부산 벡스코, 두 군데는 거의 그쪽에 가 가지고 시에서 갈 때 같이 동구 쪽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시하고 가서 하다 보면 시에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시는 시대로 하고 저희도 별도 운영 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그런 것을 예산 1천만 원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500 정도씩 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물품을 만든 것을 가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홍보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 보면 또 전국단위 행사 유치 지원해서 6천만 원, 이것은 해마다 한 번씩 해본다고 몇 번 추진했던 거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은 아니고 그때 20년도에 한번 노래자랑 유치를 하려고 산내초등학교가 100주년 기념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산내가 이번에도 추진하려다 또 못 했어요. 저번에 유왕상 동장님 계실 때 뭐를 한 번 해볼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2020년도에는 그때 송해 선생님 연관되어서 해보겠다고 했었다가 코로나가 급박하게 되는 바람에 그때 취소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국 단위로 동구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205쪽에 보면 외국인과 함께 대청호 탐방, 이 사업은 신규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19년도에는 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한 상황이고 내년은 신규이긴 한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2019년도에 계획했던 이유는 우리 축제 같은 것들이 열리면 일단 문체부 같은 데서 국가지정축제라든가 뭔가 지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평가 항목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왔나 그런 사항들이 사실 많이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축제 때 외국인들을 좀 모집해 가지고 같이 다양화를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외국인은 우리 동구에 주소를 갖고 사시는 분들인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동구 쪽은 아니고요. 저희 동구 쪽은 좀 아시아 계통이 많아 가지고 19년도에 보니까 좀 표시가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표시 나는 외국인들로 그렇게 해 보려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은 외국인도 많이 와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주로 중국계가 많다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장

대전역 보면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와 있더라고요. 가게도 몇 개씩 갖고 있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조금 한국인하고 많이 표시나는 그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우리 동막골 축제, 이 축제의 명칭을, 시에서 0시 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막골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동막골이라는 것은 공모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했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 계획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다시 좀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금은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공모를 한번 해 봐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옛날에 아이디어도 받고 하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축제 행사가, 대부분 문화체육과는 그렇죠? 대동천 소문난 페스티벌, 이번에 이건 행사한 거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땠었나요? 평이.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동천이라는 주제가 있고 저희가 전에 하고 틀리게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 정도까지 계속 음악이 흐르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좀 호응은 좋았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년부터는 그쪽에 공사한다고 안 해요? 이제 설계 들어가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내년이 될 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세우고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우리가 효평마루에 갔다 왔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효평마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탁 준 거예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가지고는 가보니까 우리 축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은 일단 줬고요. 저번에 그때 오셨을 때는 그것도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거기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 지금 말 그대로 약간 재개소라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준 정크아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쇼핑몰에 얼마 예산을 투자했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 들어가는 거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에서 이번에 사업 끝나는 8억까지 하면 거의 한 33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시에서 8억을 이번에 예산해 왔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체예산이고요. 그리고 그것 설계한 게 한 2억 7천,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살 때가 11억 정도 들었고, 그리고 그것 리모델링 하는 데 4억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땅 사고 하는 것 해서 이것저것 하면 한 33억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장

주차장 사고, 그래서.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그 원장이라는 분, 그분은 누구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분들이 그 사업 주체…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분들이 거기 위탁을 받은 거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효평마루 숲 놀이터 같은 거라든가 사업한 한국예술문화진흥원인가요, 그쪽의 원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 위탁을 또 들어온 거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개소식까지만 하고 사업이 끝났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나간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까지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그날 축제를 가보니까 축제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에서 거의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모든 일정이라는 것을 다 시쪽에서 잡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시쪽에서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아예 시로 넘겨요. 효평마루는 시에서 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시에서 관여를 해주면 더 좋죠. 그렇죠? 더 크게 운영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인쇄사업,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 1구역 재건축, 재개발, 거기가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양쪽에 그 라인만 100개가 있대요, 저기 인쇄업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100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인쇄업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를 이분들이 하신다니까 어쨌든 이 행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 인쇄업이 삼성동, 정동, 중동 이쪽에 다 있잖아요? 보면. 원동까지 해서, 그러다 보면 거기 몇 백 개가 있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쪽에 인쇄업 타워를 어디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가 없다고 하면 거기를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인쇄업이 다 떠난다고 하면 거기는 다 험악해지는 거예요, 동네가. 그나마 인쇄업이 있어서 거기가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6.25 때부터 인쇄업들이 거기에 다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지금까지 몇 대를 이어온, 엊그저께 말씀하신 대로 3대째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쇄업이 거기를 안 떠나고 하려고 계속 우리 동구청도 찾아오고, 시장님도 찾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행사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고요. 또 우리가 저번에 회상사, 족보하는 데, 거기서도 활자하고 뭐하고 책자하고 해서 천만 원 들여서 우리 새마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있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거기에 일단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박병석 의원이 의장할 때 그분한테 좀 대전에다가 박물관 하나 지어 달라고 하지, 왜 그걸 못하고 우리 동구청에 떠맡기느냐, 본 위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1천만 원 들여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과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거기를 박물관으로 어떻게 꾸민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동구청하고 시하고 우리 인쇄조합하고 해서 잘 좀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인쇄업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런 사업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박물관 그것도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과장님이 머리가 아프지만 어쨌든 거기를 잘 살려서 지역이 황망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회장님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광택시, 이것을 운영했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때요? 운영했는데. 해야 되나요? 이것을,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생각한 만큼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런데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1,500.

관영

오관영위원장

1,500 들였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1,500 들여서 어땠어요? 몇 번 탔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11번 정도 한 걸로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또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이 좀 있겠지만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약간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관광공사에서 저희가 관광택시 부분에 공모한 게 있는데 원래대로 했으면 8월달부터 관광공사에서 사실은 홍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도 내부 사정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히 그쪽도 체계적으로 저희 홍보가 들어가긴 갈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가. 이분들과 계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저기 개인택시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개인택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회사택시에요? 개인택시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 한 여섯 대 해 가지고 저희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분들 인적 사항이라든가 다 나오는데 본인들이 내가 이 차를 타겠다고 이분에게 픽을 하면 그분이 와서 소개라든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번에 고향기부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광택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잘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안 될 것 같더라고요, 관광택시는. 앞으로는 또 택시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하여튼 방향을 잘 틀어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15쪽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해서 500만 원이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이 경로당인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경로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한밭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어르신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같이 5개구 모여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언제 해요? 경로당 어르신들 축제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경로당은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닌데,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중복될 수는 있는데 저희랑은 틀립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저기 충무체육관에서 했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이 어르신들은 주로 뭐에요? 어디 어르신이에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어디라고 하기보다 생활체육에 등록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관영

오관영위원장

등록되신 분들,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로당은 아마 별도로, 어차피 할 장소가 충무체육관 그쪽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 같고 이거랑은 좀 내용은 틀립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내가 경로당 체육대회 하는 걸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우리 과에서 한다는데요? 그것은.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아닙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500인가 600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 500만원은 뭐 해 주는 거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주로 오시는 분들 유니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90만원…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연세가 몇…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연세는 거의 6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80대도 오시고 연령층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옷은 티셔츠 해 주고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욕을 많이 얻어 먹었는데요. 다른 데는 점퍼 같은 것을 하는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른 구는 체육복 해주고 다 그러는데 우리 동구만 티셔츠를 해준다, 박헌철 회장님이 여기 참석하죠?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다른 쪽인 것 같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른 쪽이에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그때 우리 박철용 위원님도 오셨었지만,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그거예요. 그렇죠? 박철용 위원님 그것이죠?

박철용위원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 참석하고 그렇죠? 그렇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경로당은 별도로 있고요. 이 저희 어르신 체육대회는 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차이가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경로당 어르신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줘요? 그건 몰라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해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같이 두 분 한 번 끝나고 만나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인동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폐기물 계약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폐기물 처리하는 것,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는 매입할 의향이 하나도 없대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매도 의사는 없으신 걸로 알고 내년 정도에는 그 뒤에 땅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매입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직까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221쪽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이 5,800만 원 정도 운영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총 5,800만 원인가요? 운영 지원이.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쪽인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인건비하고, 누구 인건비예요? 이건.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사무국장,

관영

오관영위원장

사무국장,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부분에 타구에 있었던 가족수당이라든가 명절수당 같은 게 없었었거든요.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워주는 겁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동구 체육회는 앞으로 계속 운영할 거죠?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졌고 그래서,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회장 선거는 언제예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22일 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달 22일요?

운서

황운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2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79쪽 계속비 사업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3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지난번 발언 때 명상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것 검토하고 계세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하고 있어요. 저희가 바닥이 아니라 위로 전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무에 이렇게 조금 칭칭 감아서 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어떻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까지도, 다는 아니어도,

박철용위원

전기 연결 없이도 가능한,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시도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소동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철용위원

상소동 오토캠핑장에 현재 판매 부스는 따로 없죠?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그 판매 부스를 좀 만들 수 있나요? 만들어서,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매점 건물이 관리사무소로 조금 약간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과에서 상소동 산림욕장을 내년에 시비 요청해서 추경에 거의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거의 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철용위원

예.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 과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운영할 계획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도 지금 안 하지는 않고 연구하려고 했는데 상소동 산림욕장 내에 교육시설이 있잖아요?

박철용위원

예.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거기에 건축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상소동 산림욕장 내 숲해설하고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던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이쪽으로 옮겨서 조금 하다가 건물을 짓고 매점을 해야 되나, 이런 것 아니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매점을 같이 그쪽에 좀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용위원

만에 하나 그 판매 부수라든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만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매점은 저희가 입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밭수목원이나 이런 데도 입찰 보잖아요. 주로,

박철용위원

이 상소동 오토캠핑장 내에 있는 조그만 부스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매점을 하든 뭘 하든 그 정도는 위탁을 줄 수 있다고요? 지금 조례 개정 없이,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매점은 저희 공원법에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 선정은 그 방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절차 따져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은주입니다.

정용부위원장

240페이지 가로수 보완식재요. 제가 상임위 때 질문드렸던 건데 이게 6억 8천,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가로수 1개당 170만 원, 374주 바꿔 심기가 나왔는데 사업 내용이 아름다운 벚꽃나무길 조성, 가로수 바꿔 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산출 내역하고,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완식재 사업 내용하고 산출내역,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이게 제경비가 한 4,400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산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은주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246쪽이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이 부분인데요. 사업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런데 옆에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부분이 첨가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듣는 말에 의하면 기간이,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저희 법적 산불조심기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이 맞고요. 보통 기상 여건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그 해마다 내려오던 해도 있고 안 내려오던 해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날씨와 연관된 상황이라, 그리고 전국적인 산불과 연관된 상황이라 지금 운영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조금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오늘 같은 경우 내일이 마감이잖아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눈이 오고 해서 산불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체적인 기상의 이변이 이제 온 거잖아요? 변화가 온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시간을 연장하시는 것을,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에 따를 필요성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상. 대전의 어떤 여건과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따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저희 산불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저희 산불감시원은 내년 기준으로요. 산불진화대가 15명 모집할 거고요. 산불감시원은 45명에서 종합 60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올해도 하반기에는 60명 운영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50명 운영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걸로 혹시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인원은 많을수록 사실 좋긴 한데 지금 현재 60명이 이격거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현장에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60명 배정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산불감시원 분들을 가끔씩 만나봤어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만나 보니까 인원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사실상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이 듣고는 솔직한 말로 일을 더 하셔야 되는 건가, 라는 계산적이신 말씀이신가,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살펴봤더니 올해 기상청에서도 이제 조금 늘려야겠다는 계획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안전성이 문제인 거니까요. 조금 적극적으로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 227쪽에 보면 공원유지관리 관련해서 전기요금, 어린이 물놀이시설 상하수도 요금 등에서 예산 1억 4,900을 세웠어요. 그러면 물놀이 저기를 우리가 만들어주잖아요? 체험장을.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걸 우리가 만들어주면 전기세하고 물세 이런 걸 우리가 다 내줘야 되나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 기간 동안 쓰는 금액을 상정한 거고요. 저희가 쓰는 물놀이장 운영에 따라서는 저희가 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상수도를 받기 때문에 요금은 올해도 세워서 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몇 개 운영했죠?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올해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올해,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2개 운영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개 운영했죠? 내년에는 3개 더 하나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5개소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5개소, 올해 운영해 보니까 어떤가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주민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개소수를 늘릴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운영 방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현장에서 의견 접수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 방식도 좀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가오근린, 용수골 어린이, 상소 문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상소문화는 상소오토캠핑장,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에요? 동산 어린이. 성남동 임시주차장, 이렇게 거기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네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 성남동 주차장은 타당성이 되나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주차장이라서 관리도 중요해요.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이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은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최고로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줘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안전관리요원을 4명하고 간호 부분에 1명에서 5명씩 배치를 했어요, 두 군데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한 군데에 5명,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한 군데 5명씩, 그런데 내년에는 안전요원을 8명하고 간호 1명 하고, 해서 8명에서 9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9명을 다섯 군데에다가,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한 장소에 9명씩,

관영

오관영위원장

한 장소에 9명씩, 그러면 이 시간 타임은 어떻게 운영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10시부터 12시까지 한 번 하고요. 1시부터 3시, 3시 반부터 5시 반, 이렇게 해서 세 타임 운영을 올해 14일간 했는데요. 내년에는 20일 정도 좀 기간을 늘려 볼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 배너창에 올리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홍보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셔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사실은 우리 자이 아파트 내에 동서초가 있잖아요? 동서초가 있는데 운영위원장님이 거기다가 물놀이 체험장을 그때 설치하려고 했는데 물을 아파트에서 주네, 안 주네 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물놀이 체험하는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해놓고서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쪽도 하나 해 줘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다음에는 그쪽도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해서 그쪽 아이들도 놀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230쪽 좀 봐주세요. 동구청로 꽃무릇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생활문화센터 그 앞에는 너무 많이 예쁘게 폈었거든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동구청 안에다 심는 것인가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동구청에서 은어송마을 2단지까지 양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심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올해 한 6만 8천 본 정도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심어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112만 본 정도가 추가로 내년에 심으면 거기가 이제 필 거라고 보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은 다음에 바로 활착이나 이런 것을 그해 연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정착하는 데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몇 년 걸려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2년에서 3년,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이 꽃길 조성하는 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고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오근린공원 안쪽에는 많이 예전에 심어놨던 게 활착이 돼서 많이 공간적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다만 바깥쪽에서 보이는 공간은 듬성듬성 나거나 이게 격년으로 날 수도 있고 비료 상태나 심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덜 나오는 것도 있어서 덜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보완공사를 하면 한 3∼4년 뒤 정도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이 아파트 단지라서 이런 꽃길을 해주면 너무 좋지요. 다 예쁘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산책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그쪽으로 꽃무릇으로 하여튼 꽃길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234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시, 구비에서 1억이 있어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건 어디예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가오근린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이 조금 오래됐어요. 2002년도에 조성했고, 이 사업은 내부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개선할 때 당시에는 예전에도 장애 입법 관련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전동차나 이런 위치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해서 보완해가면서 내부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화장실은 리모델링 할 때 냄새 안 나게 그것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저쪽에 하나 공사를 했는데 냄새가 나 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235쪽에도 보면 꽃도시 조성해서 4,500의 예산이 있거든요. 이 꽃조성은 어디에요? 235쪽,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저희 관내에 지금 심고 있잖아요. 거리형 화분이나 동부네거리에 연간 저희가 관리하는 곳곳에 심는 겁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거예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요즘은 배추꽃인가 뭐를 심지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잎모란 양배추 심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240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화단 조성사업에서 구민 제안이에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은 쓰레기를 얼마나 갖다 쌓아 놨으면 화단을 만들어 달라고 구민 제안이 들어왔을까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이 위치는 판암동 뒤에 쌍청당 뒷길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거기가,

관영

오관영위원장

쓰레기 쌓여 있어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쓰레기랑 가전제품이랑 이런 게 조금 쌓여 있어요. 저희도 확인도 해 봤고요. 다만 저희가 5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돈으로 어디를 원하시는지는 주민들 원하시는 대로 할 계획이거든요. 다만 그 범위가 지금 거기가 많이 지저분한 게 있기 때문에 연장을 길게 잡으면 다소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은 데는 꽃을 한두 번 심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또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아주 사람들이 습관이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이 꽃을 심어놓고 팻말을 이렇게 붙이세요. 여기다 쓰레기 갖다 버리면 이동식 감시 카메라 있죠? 그거하고 해 가지고 딱 그냥 쓰레기 못 버리게… 그렇게 못을 박아줘야지, 아니면 또 갖다 버려요, 꽃을 심어놔도.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그쪽에 꽃을 심게 되면 저희가 조금 단을 둬서 높이 해 가지고 아예 화단처럼 조성해서 연장이 길지는 않더라도 할 때 그 부분만큼은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 거기도 바깥으로 화단을 그때 몇 년 전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화단은 다 없어지고 이것 빈 것만 남았잖아요,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240쪽에 가로수 보완식재는 어디에요? 6억 8천,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아까 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6억 8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새울로하고 대청호 수로길에 현재 은행나무가 기존에 있는 것을 벚나무로 바꿔 심는 계획하고요. 대청호 수변길은 고사목하고 그다음에 결주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벚나무로 다 바꿔 심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그쪽에 가보면 은행나무에 은행이 달려가지고 바닥에 쏟아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종갱신은 꼭 해 주셔야 돼요, 그쪽에. 그런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설계해서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쪽으로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쾌적하게 수종갱신할 때 아예 그냥 다 해서 수종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247쪽에 산불 감시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신규 예산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해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 중앙관제 시스템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원을 다 볼 수 있나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산불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장소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 볼 수 있어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 해요? 녹지과에다가,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 내부에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CCTV는 요즘 화소가 200 화소가 넘어야 되죠?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그건 따져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주 최고 밝게 CCTV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는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보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은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37쪽 심은나무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새로운 나무를 식재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몇 프로 정도가 고사가 돼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자율은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곳곳에 새로운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면 말라 가지고 고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하여튼 뜨거운 날은 안 하시겠죠? 물론. 그렇죠?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해서 심는 그런 사업이니 어쨌든 하나라도 고사가 안 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식장산에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많이 등산을 오세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65일 정상에서부터 밑에까지 물이 흐릅니다, 물이. 등산로에, 그런 곳이 드물거든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등산을 하시나 안 하시나 모르겠는데 군데군데에 고사된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방치돼 있는 거죠. 아니면 곧 쓰러질 듯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쓰러짐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가 붕괴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일제히 한 번 시간 되실 때, 내년에 이제 하셔야 되겠죠. 시간 되실 때 점검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우리 식장산을 찾아오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을 하게끔 등산로 정비사업에도 신경 좀 써주세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천동중학교가 어쨌든 잘 추진되게끔 이야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 11월달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고 통과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통과가 되면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이제 나오면서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개교를 하려면. 그러면 27년이나 28년 정도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8월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투자 심사에 응하려면. 그러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일이지만 저희 동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제가 5,600명 가량의 서명을 받았어요. 2017년, 18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때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으로도 많이 서명을 하고 했거든요. 그것을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 대전시의회, 시청, 많은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올리면서 접수를 했어요. 그 원본이 있거든요.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우리 투자심사에 이렇게 응할 적에 그 원본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시기적으로 봐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천동중학교 신설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각고로 노력을 하셔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천동중학교가 잘 추진이 돼서 신설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중앙투자심사, 교육청에서 이 계획을 제출한다고 하는 데까지 지금 지난한 길을 거쳐 온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그 길 중에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노력하면서 의회에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같이 상의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쑥스러운 얘기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2016년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것 학교 부지 없애려고 하신 것 아시죠?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LH에서 용도 변경하려고 한 것을 그거를 막고 2016년부터 부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주민들께서도 위원님들, 또 의회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여튼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김세은위원

위원 김세은입니다. 264쪽이요.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저희가 동서교육격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혁신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혁신교육을 말할 때는 지금 교육 쪽뿐만이 아니라 마을이라든지 저희 행정 쪽이라든지 이쪽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공교육을 혁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이걸 들여다보면서요. 마을교육 인프라 자료집 제작, 지역 대학 연계 등등 마을 교육,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교육이라는 게 이게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혁신교육이라 함은 무언가 정말로 다른 교육,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 체험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어떻게 보면 다른 곳으로 전환,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하지만 이게 지금 세부내역에 나온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용된다면 모를까, 지금 이 내용으로는 저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사실은 저는 혁신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이 용어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혁신이라고 하면 과감한 변화,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혁신교육의 기본적인 사업 목적이 함께하는 교육이거든요, 공교육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마을이라든지 지역 대학이라든지 내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협약을 하고 있는데 구비 100 프로인가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어차피 교육청 예산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세은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이것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세은위원

저희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마을교육이라든가 대학 연계라든가 이런 말들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서교육격차 해소에 조금 이걸 힘을 더 보태시면 이것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권장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냥 공무원님들 힘만 들어가는 일이라서 저는 옳은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예산이 있으면 이거를 좀 동서교육격차 해소하는 데 조금 투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예산이 맞고요. 만약에 지금 올해 우리가 동서교육격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든 저희 또 집행부에서도 올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동서교육격차 해소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혁신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서 하는 거고,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거라면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목이 지정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교육청에서 내려왔고 저희는 구비로 모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이 예산은 어차피 이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걸로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철용 위원님 같은 경우도 동서교육격차에 관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건의 같은 것을.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고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세은위원

일단은 이 안에 있는 세부내역으로 봐서는 혁신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저는 굳이 굳이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혁신이라는 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혁신스러운 무언가 있는 걸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글쎄요. 혁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단어 자체에서 혁신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를 크게 변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기는 하는데요. 이 혁신교육지구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가 교육을 어느 한쪽 교육의 분야에서만 관여할 게 아니고 우리 행정파트든 마을이든 그 전체 지역 공동체가 함께해서 하는 그런 공교육을 새롭게 해 보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에 방점을 찍으신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혁신교육지구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함께하는 공교육 변화.

김세은위원

함께하는, 누가 누구와 함께, 지역민과 대학과 학교가 함께하는 혁신으로…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하는 행정이든 교육이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주민이든 마을이든 함께하는 그런 공교육에 대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혁신에 방점을 찍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공교육에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 그런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세은위원

예. 그러면 2019년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 그렇죠?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2년이 모두 지나가고 지금 3년 차예요. 지금 3년 차에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사용해 보셨나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1차 추경에 세워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결과가 혹시 있을까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사업추진 결과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계속 얘기해 보니까요. 서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국장님은 무언가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김세은위원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서 하세요.

김세은위원

이게 포괄적인 거라서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가요?

김세은위원

그래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중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동서격차, 동서격차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니까 아이들 예산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을 프로그램은 없어요? 262쪽에 보면 자치대학 운영해서 올해는 6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262쪽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명사 특강 말씀하시는 거죠? 1,400 늘어난 것,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즘 세상이 빠르게 4차 산업으로 변화도 하고 있고 이용자의 요구도 다변화되고 많이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특강 예산으로는 사실 6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라든가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타구 예산 대비도 하고 우리가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경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지혜도 나누고 또 경험도 나누는 그런 특강을 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1년에 4회에서 6회를 하나요?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특강은 두 번 했고요. 그리고 가족 아카데미 해 가지고 2회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4회 했어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1,400만 원 예산을 증액했는데 4회에서 6회 한다고 여기에,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한 6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6회 정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명인사를 모셔다 놓고 특강하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평생학습과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계층을 다 아울러서 계층에 맞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23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23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도서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학교를 찾아가서 독서 레슨도 하고, 그리고 방학 특강이라든가 문화강좌, 이런 게 도서관 프로그램들은 거의 초등학생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에서도 일부는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패키지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에서는 어른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격증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그런 교양 관련,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이들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263쪽 좀 봐주세요. 차세대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억씩 해서 4년 동안 4억을 우리 재단에 해주는 거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30명 했어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30명,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존에 50명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장학금을,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50명,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한 40∼50명 했었는데요. 18년부터는 이자율 감소와 기부금이 저하되면서 그때부터는 3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전원 50명 하라고 1억씩 넣어주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부터,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내년 가면 한 50명 줄 수 있어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이자율도 있고 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정상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연 1억씩 우리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내년서부터 우리 장학금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1억 원은 저희가 기본 재산으로 적립할 예정이고요. 그 외 수익금하고 기부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65쪽에 스마트도서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용전동 이마트 터미널점에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터미널에 장소는 있어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해서 주차장에서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 로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설치하라고 내준다는 거예요? 자리를.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로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무상으로 준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장소가 좋아야지, 그냥 구석에다 갖다가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문화센터도 있고 이마트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유동 인구가 많아서 이용률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설치를 원만한 자리에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 청장님이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 이게 공약사업이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홍도동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났나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끝나서 21일날 개소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녀 오셨나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아직 못 다녀왔는데요. 곧 오늘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한번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1일날 오픈한다고 그랬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책과…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라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거기 오픈식 할 거 아니에요? 21일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가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그건 홍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하는데 1층에 공유주방이, 공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공간만,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저희 북카페는 2층이고 3층은 문화 공간,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1층은 우리 공유공간에 사용하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공유주방,

관영

오관영위원장

2층은 북카페로 사용하고, 3층은 우리 새마을 부녀회인가 어디에서 장구치는지 뭘로 사용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기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북카페를 우리가 동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저희가 서가라든가 도서관 가구, 이런 것을 설치, 그리고 책 구입하고 이런 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북카페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쪽에서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아직 그런 건 안 들어갔어요? 기기 같은 것,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내년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 처음 하는 거죠?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지켜보겠습니다.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과장님. 짧게 한마디만요.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 가족아카데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김세은위원

이것 끝날 때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족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저희가 교육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드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 수업에 대한, 아니면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는 끝나고 항상 특강도 하고 있거든요.

김세은위원

그러니까 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무언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문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이신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새롭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설문조사 해 보는 게 되게 새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훅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2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는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중숙

이중숙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지역민의 요구를 파악해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먼저 43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1쪽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이 과가 6개 과인데 총예산이 얼마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4,600억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청 23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6,600억이에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4,600억이면 근 3분의 2가 넘네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65%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엄청난 그런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그런 국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필수 경비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 복지환경국은 대부분 국. 시비 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내년 예산이 630조가 넘더라고요, 내년 예산이 630조가 넘는데 그중에 복지 예산이 109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09조, 6분의 1이 넘습니다. 처음으로 100조가 넘었어요, 내년에.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구 구조가 반영돼서 이런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이 오르죠?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오릅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에 대상자도 628만에서 665만으로,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므로 해서 복지 예산이 는 거고,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예산도 반영이 충분히 된 거니까, 장애연금 같은 경우도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장애 수당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년에 다 올라요.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 복지예산 4,600억 빼고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있어요. 공무원 급여라든가 등등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교부세에 의존을 합니다, 교부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저쪽 유성이나 저쪽 지역하고 우리 원도심하고 차이가 좀 나고 있고, 서울 경기 수도권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어쨌든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이나 경기도가 시, 군, 구가 재정 자립도가 평균 35%가 넘습니다. 35%가 넘고 그러므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죠. 무슨 체육관을 지어 준다든가 공공시설을 지어 준다든가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양질의 그런 공모사업은 수도권, 서울 쪽에서 다 가져가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다 지어 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지만 이분들은 편법을 써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방비를 뺏어가죠. 수도권에 또 편중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려고 규제를 완화해요. 그것을 막고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역 주변이 발전을 하잖아요?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전역 주변이, 그러면서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지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 대전시 평균 자립도가 16%예요. 저희 동구는 그 평균 자립도를 깎아 먹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어쨌든 이 대전시 평균 자립도를 높이는 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많이 걷혀서 자립도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쪽에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있죠? 400만 원, 여기 441쪽.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셨어요?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시설 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 400만 원이 뭐죠? 액수도 작은데,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건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저희 구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면적 대비 건축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해서 통상적인 시설유지 관리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이게 400만 원이면 이것을 가지고 뭘 유지관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특정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소소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에 대한.

정규

강정규위원

시설에 대한,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거는 단위 면적이나 건축 연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는 그런 금액이군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특정 유지나 보수할 게 있으면 별도로 세우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별도로 세우고, 그 지하 회의실 있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 누수는 잡았나 모르겠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건축이 오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완전하게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몇 년도에 매입했습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2012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2년도면 10년 됐구만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그 당시에도 누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건물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살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논의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거리 노숙인들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시설로 입소를 하지를 않아요. 자유로운 그러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하상가 등지에서 밤을 지새우고 추위에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노숙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에. 몇 곳이 있는데 시에서도 관리를 해요, 이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있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노숙인 지원센터를 시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이나 예산은 저희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동행’이라는 기사를 오늘 접했거든요. 접했는데 노숙인 분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기사로 실었어요. 지금 시설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이분들을 돌보고 따뜻한 먹거리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뭐 특별하게…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별도로 할 그런 의무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요즘 노숙인 연령층이 많이 내려갔대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잠들 무렵에 김밥이라든가 핫팩이라든가 뜨거운 물을 제공을 하지만 이 노숙인들이 일어나면 춥거든요. 그때 돌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침거리를. 그래서 국장님이 좀 새벽 시간에 가끔씩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몇 년 동안 집에서 주먹밥하고 국하고 제가 직접 끓여서 몇 인분을 가지고 배낭에 메고서 한 5시 반 정도에 나갑니다. 지하상가, 대전역 상가 지하 차도를. 가면 또 부지런도 해요, 이분들은. 그때쯤 되면 이제 눈을 뜨거든요. 그럼 5시 반에 제가 손수 만든 국이나 주먹밥을 제공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지금 회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노숙인도 고생할 것이고 회의 끝나면 종종 시간을 내서 제가 손수 밥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해서 이분들에게 새벽에 지원해 줄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 좀 가지시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저희가 노숙인 지원센터 직원분들하고 한번 쭉 야간에 돌아봤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셨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고생들 하시는 것 같고요. 하루에 4번씩 이렇게 돌면서 그분들을 살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많이 이렇게 느끼고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여름보다는 어쨌든 이 추운 겨울이 고생스러우니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이자가 감 돼서 그랬는지 예산이 감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은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일부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이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정 기금이 도달해야지 그때부터 이자 수입이나 그걸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금 운용은 어느 선까지 기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6억 5천으로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6억 5천 목표에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올해에 여기에 줄어든 이유는 통합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자 수입을 잡는 회계 연도가 한 해 뒤로 미루어져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내년부터,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년부터,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23년도에는 바로 안 잡히고요. 회계연도 기준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도 안 잡히고 후년에 잡히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후년에 잡히면 이자로 해 가지고는 언제 6억 5천 만들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자만으로는 저희가.

관영

오관영위원장

할 수가 없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얼마씩 받아요? 전입을. 어느 정도,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각했는데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이거는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자 수입만으로 매년 사업을 해왔었는데 지금 통합기금과 연관해서 이자 수입 잡는 세입 기간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이자 수입이.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자가 앞으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이 기금 성과 분석표도 행안부에서 하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총괄적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고요. 각 개별 기금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동구청이 기금 성과 분석이 아주 낮아요. 지금 운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마다 보면, 기금이 지금 우리가 11개가 있거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행안부에서 기금 성과 분석한 걸 보면 아주 하위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자만 가지고 이걸 조성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맞게 예산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기금으로 뭐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당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번에 기금 한 번 잘못 썼다고 지적 당했었죠? 3천만 원, 아닌가요?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기금을 조성을 해 놓아야만 갑자기 일이 생기면, 꼭 사용할 사업이 있으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을 좀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을. 어쨌든 6억 5천을 우리가 만들려면 몇 년 정도 걸려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10년에 할까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금 성과 분석표를 보니까 아주 우리 동구청이 하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11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기금을 좀 분석해서 국장님들께서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기금 부분도 살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영희위원

442쪽입니다. 저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이 많이 증감됐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번에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어때요? 타구랑 형평성 있게 지금 증감된 부분인가 좀 알고 싶은데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 부분은 이게 시비도 이렇게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5개구 공히 같은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기존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랑 매칭 내지 부담을 해서 5개구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자주 이제 본 위원이 가서 회장님도 뵙고 하면 거기 사무실에 항상 깔끔하게 넥타이에 모자까지 쓰시고 나와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뵙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안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여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일하시면서 고충이 좀 심화되신 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여직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막무가내로 대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디 하부 직원으로 이렇게 대하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비속어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개연성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무원 같은 경우나 이제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연령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나 상호 공유하는 문화 차이에서도 상당한 부분에서 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크게 우려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될 부분들이 또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돼 버리면 요즘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에 관한 부분,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정기 교육 정도는 한번 들어가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회장단이나 직접 그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하고 근무에서 서로간에 지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서 저희가 한번 교육 내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특히 야유회를 간다거나 야외 행사를 간다든가 이러시면 또 가끔 약주 한 잔씩 하시고 그러면 정말 막말에 욕설까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표현들도 많이들 하셔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성에 대한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 한번 꼭 하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5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6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9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 대상자 이야기죠? 예?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정규

강정규위원

생활보장과 맞아요? 저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국민기초생활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4인 기준으로 월 154만 원이에요. 그렇죠? 4인 기준으로 월, 맞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맞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4인 기준으로 162만 원, 23년은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올해가 154만 원이에요. 그렇죠? 4인 기준으로, 그런데 내년에 인상이 돼서 162만 원입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낸 평균 생활비가 480만 원이에요. 한 가구당, 이거는 연령층도 있고, 가구 수도 있고, 전체적인 통계를 낸 것인데 48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3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5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기초생활보호를 받는 분들의 그런 월 수급액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습니다. 내년에 9,620원으로 460원이 인상이 돼요. 그러면서 월 9,620원을 받는 시급하는 분이 월 209시간 기준 일을 하였을 때에 2백1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혼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4인 기준을 따졌을 적에 162만 원, 올라서 그것도 162만 원이에요. 162만 원이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 또 급여 내용의 기준이 비적절, 또 탈수급 정책의 미흡, 이건 중요한 거죠. 탈수급 정책의 미흡,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일 많습니다, 진짜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예산의 부족,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월 4인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오른 금액이 162만 원인데 이걸 받아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 참 걱정이 되네요. 국장님, 탈수급 정책으로 저희가 많은 저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많이 있네요. 저축사업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3년 만기일 겁니다, 3년 만기.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 희망키움통장, 이런 희망저축을 통해서 만기 돼서 돈을 만기 금액을 수령하는 분들이 연 몇 명씩이나 됩니까? 올해 몇 명이었고 작년에 몇 명이었죠? 파악된 것이 있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편 후에, 2022년부터 지금 개편으로 해서 받고 있고 기존 것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자 수가 희망저축 계좌 1, 2에서는 76명이 신청을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합쳐서 76명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이렇게 하고 청년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개편된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가 청년 차상위 이하는 271명이 신청해서 266명이 지금 적합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633명이 신청을 해서 152명이 적합자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다 3년 만기일 거예요. 그렇죠? 3년 만기입니다. 이분들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센터에서 일을 해야 되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 통장마다 자격 기준이나 유지 요건이 다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1개월 이상 사업단에서 일을 해야 돼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매월 20만 원을 본인이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근로장려금 10만 원을 받고요. 또 내일키움장려금 20만 원을 받고, 또 내일키움 수익금은 15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합이 20만 원을 붓고 6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통장별로,

정규

강정규위원

20만 원을 붓고 65만 원을 적립을 받는 거예요, 월. 그러면서 3년간 유지가 되면 2,268만 원을 받네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이야 하겠지만 근무 여건이 안 좋아지고 중간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센터에서 동료들 간의 불협화음, 거기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게끔, 분위기 좋게끔 일할 수 있게 저희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분위기 조성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꾸준하게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또 적금을 완불을 받게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거의 각 통장들이 조건이나 여러 가지 설계면에서는 좋은데 현장에서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든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개편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 개편된 사항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다 탈수급 정책이에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런 정책이 홍보가 되고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목돈이 생겨서 탈수급을 하는 그런 사례인데 어쨌든 적극 활용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도 홍보나 기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박철용위원

460 페이지 보면요. 거기 자활지원 국비가 지금 전년도 대비 줄었고요. 461페이지에서 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비도 전년 대비 줄었거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자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여기 이제 사회복지 자활참여자 수가 기존에 사업 예산 편성했던 부분보다 사업자 수가 지금 감소해서 감액된 걸로,

박철용위원

사업자 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자활사업장 참여자 수가 감소해서,

박철용위원

참여자 수가 줄어서,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서 지금 3억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기타 따로 차액은 근로자 보수 인상분이 반영돼서 그 차액이 지금 1억 2,200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보면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거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이라든지 내일키움, 청년희망, 이런 게 평이 괜찮아요? 효과가 있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방금 강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지금 여기 보시면 통장 수가 9개로 이렇게 많습니다. 설계된, 그런데 2022년부터 기존 것은 유지를 하지만 희망저축계좌 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세 가지로 단순화로 개편을 했고요. 그중에 청년은 차상위 이상, 이하는 구분이 되지만 개편을 해서 기존의 그런 운영 과정에서 그런 기준이라든가 조건을 못 맞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확실하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늘은 거예요? 아니면 정책이 새로 생겨서 늘은 거예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올해부터 이 시스템 전체를 자산 형성 사업을 개편을 했고요. 지금 늘은 것들은 청년 중심으로 지금 신청자 수도 많고 통장을 유지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고요. 또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1대 3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이렇게 저축한다면 30만 원을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자 수가.

박철용위원

국장님.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예산의 전체 65%를 쓰고 있으면서도 위원들이 질문이 왜 잘 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요청하라고 변경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돼요. 그렇죠?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뭐 얘기해도 별로 반영되는 게 없고, 그럼에도 되게 안타까운 것이 예산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이걸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제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정말 필요한 돈으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 잘하고 있다니까 또 할 말도 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모도 지금 말씀하신 4,600억, 구 전체 예산의 65%에 달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노인 같은 경우도 단위 사업으로 한 1,200억 정도가 노인 기초연금으로도 지급이 되고 있고, 이렇게 규모가 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탈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 생계급여가 160만 원이 적다, 누구나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동구 주민들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이런 데는 그 위탁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계속되는, 지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게 많아져야지 잘 굴러간다, 예산이 워낙 크고 이게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다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그 기준에 맞게 적절히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저희 역할이고,

박철용위원

예.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최대한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이나 우리 박철용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우리 도시복지가 65.7%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비라고 해서 내려오면 이게 공돈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됐든 사업비가 됐든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요즘 날씨가 너무 이제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먹밥을 해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좀 다니면서… 물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장갑이라도 사 줄 수 있는 그런 건 되나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직접 그분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그런 관리하는 기관에 시비나 예산을 통해서 적절히 집행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날씨가 춥고 하니까 어쨌든 다리 밑에서 주무시지 않나, 계속 우리 중부교, 삼성동 거기 두 군데는 다리 밑에서 항상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그런데도 한 번씩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 6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먼저 2023년도 본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과 또 우리 구청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지금 478페이지 한시적 경로당 비품구입비 추가 지원, 전액 구비 세워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제가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우리 구 의원님들 8대, 9대 의원님을 합쳐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굉장히 잘해드리고 싶어 했고, 또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고 이런저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다 부족하고 아주 신기한 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걸 제가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늘 고민하다가 이런 게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열심히 또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한시적 비품구입비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과장님 및 직원들께서 노인지회나 경로당에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셔야 돼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2023년 한시적 경로당 비품구입비 추가 지원이라는 말도 그만큼 우리 동구 공무원, 또 우리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어르신들을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전 이 자료 보자마자 너무 흡족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이, 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비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면서도 전에는 노인의 집에 스티커만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 마크하고 의회 마크도 같이 스티커를 새겨 가지고 붙여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노인지회 박 회장님께서… 우리가 8대 의회 때 조례를 만들어서 없는 돈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도 부족해서 점점 늘리고 있는데 동구 노인지회에만 딱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언짢더라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렇죠? 우리가 힘들게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준 건데 그 생색은 노인지회에서만 다 내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시정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이 168개의 경로당을 사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걸 말씀해 달라,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일부에서는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필요없다고도 하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필요없다고 해도 이것은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필요한 것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시라고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수요 조사할 때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도 가면 필요한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적절히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다들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무튼 큰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르신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이재규위원

이재규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68개 저희 동구 경로당에 지금 물품 구입을 해서 내년에 많이들 좋아하시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거기 지금 예산도 지금 잘 잡혀져 있고요. 478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경로당 비품구입비 지원 밑에 경로당 스크린 파크 골프 보급이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규위원

이것은 지금 신설 경로당 한 곳을 위한 지원 비용이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면적이 가로 3.5m, 세로 8m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등록된 경로당에서는 적합한 장소를 못 찾았고, 또 복지관 2개소에도 저희가 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면적 확보, 이렇게 장소 확보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향후 지속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신축하면서 설계 도면에 반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제3노인복지관을 계획 중에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거기에도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이게 보면 경로당 시설 내에 사계절 스포츠 운동이 가능한 건강한 즐길거리 제공으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하지만 이게 저희 168개 경로당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급적인 사업이 과연 향후에도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사실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이 스크린 골프를 접하시려면 많은 시일도 필요하시고 사실은 스크린 골프를 먼저 접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걷고 운동하시는 파크 골프를 먼저 접하셔야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도 그래서 저희 동구 내에 파크 골프장도 없고 게이트볼장도 적다고 해서 더 심사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규위원

한편으로는 저희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게 파크골프가 아니고, 더 많이 즐겨하시는 스포츠가 파크골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켓볼도 많이 치시고요. 그다음에 탁구도 어르신들까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사계절 다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이고, 하지만 이것도 많이 못 즐기는 이유가 체육관을 가셔야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같은 사이즈의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지금 즐기고 있는 스포츠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하실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축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 하면 어떤 일정 특정 경로당에만 특혜 아닌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도한 것은 첫째 의도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그냥 화투 위주로 즐기고 계셔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파크골프라는 건 골프의 개념도 있지만 게이트볼하고 이렇게 골프하고 합친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은 많이 접하고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신설하는 측면도 있고,

이재규위원

취지나 목적은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줘서 크게는 의료비 절감 효과,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재규위원

과장님, 너무 좋은 생각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기상조인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축되는 경로당에만 제공되는 사업이다 보니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오픈 시간이 보통 몇 시에 오픈해서 몇 시에 문을 닫으시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도 9시부터 보통 5시에 닫는데 경로당과는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설계도 구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보니까 저도 좀 알아 봤는데 이게 4인에서 6인까지 해서 또 한 게임을 하는 데 걸린 시간도 있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많은 분들이 같이 운동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다시 한 번 심사 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경로당이 168개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168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 역시도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선진국 요건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우리 동구와 인접하고 있는 서구라든가 대덕구는 파크골프장 있죠? 어르신들,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야외용 말씀이신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야외,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대덕구에도 있고 서구도 있고 다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동구에도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하시려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런데 우리 동구 어르신들이 부러워 하시죠, 왜 우리 쪽에는 없냐고. 왜 없습니까?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만한 재정 여건도 그렇고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재정 여건, 맞아요. 그리고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 맞아요. 우리 동구에 다른 구는 다 있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은 없었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번에 판암동에 축구장 2면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산내 쪽에 야구장 2면 들어서요. 섭니다. 면적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들어서잖아요? 파크골프장, 예산이 없고 장소가 없다, 아니에요. 찾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찾아보시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네요? 저희 동구.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으로 다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별도로 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더 세밀하게 진행하려고… 이 조례라는 것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그런 자치에 맞는 법이에요.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세밀하게 가자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고, 저라도 발휘해서 이 조례 만들어 드릴게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인용은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는 자치구 법이에요. 지켜야 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란을 보면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그 항에 보면 노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직은 조례가 없어서 그랬다 치지만 다음 회기 때 조례 제정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조례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우리 동료위원 이재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신설되는 경로당에 지원되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있는 경로당은 장소가 없고,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경로당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신설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경로당에는 어쨌든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타임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는 모르겠지만 단축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또 단축도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크린 파크골프 보급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문턱에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대열에 들어서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노인복지 하면 들어서요. 이런 것 하시자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스크린 파크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482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1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거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800만 원으로 줄었고 또 483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이것도 100만 원이에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같은 맥락이에요? 틀린 거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만 1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 다음에 금년 10월 1일부터는 남성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비를 주는데 현재는 12월 말까지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게 합쳐졌잖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 여성장애인도 100만 원, 남성장애인도 출산했을 경우 100만 원으로 금액이 동일화되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여성장애인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 483쪽에 있는 것은 남성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남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100만원, 남성이 어떻게…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남성장애인 가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가정’자가 빠졌어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이 왜 줄었습니까? 1천에서 800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나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21년도는 8명의 실적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3명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정도 자꾸 출산율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출산율이 감소되고 하니까 어쨌든 국비를 조금 내렸구만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실적을 보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장애인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과장님.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출산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출산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장애인들도 아이를 낳아서 저렇게 훌륭히 키우는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더 낳아야죠, 아이를.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정비례 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간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대전에 한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성모병원에 있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요. 장애인친화 산부인과를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8곳인가 신청을 받았는데 수도권 쪽으로 다 몰렸더라고요. 저희 대전 같은 경우 신청을 했나 안 했나는 모르지만 장애인이 쉽게 진료를 받고 또 임신부터 진료, 출산까지 많은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은 각 구마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종합병원에.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우리 동구에 한국병원 있잖아요?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한국병원에 이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생기면 지금 성모병원에 이 병원이 있다는 것도 장애 있는 분들은 많이 알지를 못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동 밴드,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밴드도 이용하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알렸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홍보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댓글도 달던가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동 밴드에는 가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댓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관계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카드뉴스로 해서 이렇게 홍보는 하셨구먼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보다 우리 동구에 이런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출산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도 출산을 하게끔,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출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김영희위원

478페이지요. 경로당 공기순환기 지원이 있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르신들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18년, 19년도에 설치가 됐던 데를 제외하시고 사업을 하시네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한 시기가 2018년, 19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 당시에 등록한 경로당은 모두 공기 순환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제품으로 공기순환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명이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이 시에서 정해져 와서 이 공기순환기 지원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그것보다 더 기능이 좋은 살균기가 보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로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살균기로 변경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실내에 같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시에서 70, 구에서 3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하시네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소에 한 개소당 5대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가 비교해서 살균기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기계들이 요즘 워낙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기계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이 지금 475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동구 정다운 어르신 복지관, 동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다운 어르신 복지관에 2층에 보면 당구 클럽이 있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당구를 치다 보면 가루도 떨어지고 또 오래 치다 보면 손이 좀 새카매지고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신다고 하는데 거기 당구장에 보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계시거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사무실에 가서 청소기 좀 있으면 줘라, 매일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저희 운영비가 바닥 나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은 일부 인상돼서 지급이 됩니다. 운영하는데 충분할 만큼은 안 되겠지만,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비 지원 받아서 최대한 운영비를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지도 점검이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끔 합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어떻게 직원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운영비가 바닥나서 없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복지관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식권 판매를, 저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정 기간에 식권 판매를 하게 되면 어른들이 와서 줄을 서서 식권을 구매를 하시나 봐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급자가 있고 일반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두서없이 이렇게 식권을 판매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에 오셔서 줄을 서면서 식권을 사시잖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수급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데 식권을 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수급자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나눠서 좀 식권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아버리면 내부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편하게 다니시기가 어른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으실까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에 대한 수치심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이 꼭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노출돼서 보여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수급자 입장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약간의 혼선도 많이 있고 이미지상 많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도 점검해야 될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익이 중요시 되는 시대이니 만큼 저희도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체육대회 하죠? 어디에서 예산 세워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생활체육 부분은 관광문화체육과고요. 저희는 노인체육대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노인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체육대회는 지회 주관으로 5개구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것이 있어요? 지회에.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생활체육하고는 대상이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우리 행사는 얼마 들어가요? 그러면 5개구 똑같이 모여서 하나요? 그럼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 예산이 650만 원으로 편성,

관영

오관영위원장

650.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해줘요? 똑같이 입어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입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구별로,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구가 옷은 제일 잘 입었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서구는 이렇게 추리닝 한 벌을 입었다고는 하는데요. 저희는 티셔츠에 불과한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티셔츠 얼마짜리 해 주나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2019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이 어르신들 체육대회 때 가보니까 우리 동구 어르신들이 좀 뭐랄까 다른 구는 추리링도 해 줘서 입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 동구는 옷을 너무 빈약하게 해드렸다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도 굉장히 속상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옷을 좀 우리 구도… 그날 하루잖아요? 하루니까 좀 추리닝으로 해 드리면 어떤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타 구 예산액을 저희가 비교를 해 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원님이 가서 또 해 주신다고 하고 오셨대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타구 어르신들 예산액을 비교를 해보고 저희가 이것은 매년 가을에 합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그리고 어쨌든 한 2년 못 했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년 만에 하는 건가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3년을 못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3년 못했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추리닝을 사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무리 구의원이라도 공약은 지켜야 되잖아요? 해 드린다고 하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버이날 행사 때 우리가 행사비를 700만 원… 지금도 700인가요? 이것도 한 3년 못 했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약식으로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약식으로,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약식으로는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내년도도 저희가 700만 원으로 계상은 했지만,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기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몇 년째 700이에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행사비가 항상 부족해서 누구한테 구구절절 타월 좀 해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비를 이렇게 부족분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사비도… 그날 하루가 어르신들은 진짜 최고잖아요? 어버이날 행사가, 그래서 이것도 한 300만 원 해서 1천만 원으로 해서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어쨌든 다른 걸 조금 덜 쓰고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서 700만 원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을 하고 싶었으나 경로당 비품구입비라든가 노인에 대한 예산이 2천만 원이 이번에 훌쩍 넘게 돼서 전체적인 구청 예산 대비 노인 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증가가 돼서 원하는 만큼 계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체육대회도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행사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원래 700만 원을 기금 조성해서 기금 이자로 하려고 했는데 이자가 요즘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로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그렇죠?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 예산으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차례 행사를 다 기금으로 지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입이 적어지는 바람에 한 행사는 이제 일반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을 잘 부탁드리고요.

성용

현성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3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정용 위원입니다. 502쪽 골목길 비상안심벨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거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5개네요? 5개, 우리 동구에 이 비상안심벨이 얼마나 설치가 돼 있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골목길 비상 안심벨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부위원장

예.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지금 안심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내 편의점에 34개소 하고요. 대동하늘공원 내에 4개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편의점에 34개, 하늘공원에 4개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지금 가양2동에 5개를 늘리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 검토 가능으로 해서 제안에 선정이 된 공모사업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이 골목길 비상 안심벨라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다 여성아동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환경과에서,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용부위원장

이 골목길 비상 안심벨은 좀 많이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수요나 반응,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현장 방문 했었어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많지 않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화면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 화면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동구에 비상 안심벨이 많지 않네요? 골목길 비상 안심벨이, 이것은 제가 도와 드릴게요, 과장님.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시 구민 참여나 시민참여 사업이 있을 때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범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531쪽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여기는 언제 개관하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해서 오늘 좀 전에 2시에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오늘 하셨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청소년들이 각종 체험 활동이나 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전에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었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시 23년도에 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고, 지금 보니까 침구류, 그 밖에 도배도 하시고 하셨네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 보면 운동장에 벤치라든가 또 짚라인,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된 상태로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금 3,6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도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운동장에 앉을 수 있는 벤치가 10개 있고, 농구대하고 축구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 가지고 시설비로 저희가 등에 넣어서 포함한 사항이고요. 양 사이드에 있는 짚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공유재산 공작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이유는 예를 들어 공짜로 상계처리로 철골물 구조를 가져가고 그걸 이제 철거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절차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공작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철거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업체로부터 받았더니 5천만 원 정도, 위험 시설이고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는 다 하였고요. 내년 1추에 반영을 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내년에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새로 위탁받으신 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심의 때 사업계획서 제출한 걸로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수련관은 이제 시내에서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이제 상소동에 위치한 수련원이기 때문에 약간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원 목적에 맞게 힐링하고 약간 역동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이제 수탁받은 업체에서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어 한 30여 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딱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사진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동부교육청 장학사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청소년 진흥 생활 센터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협업회의 내지 간담회를 해서 약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한 다음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맞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또 수학여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 홍보적인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청소년 자연수련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맨 처음에 개관할 때 개설한 홈페이지더라고요.

김영희위원

저도 아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를 업체랑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저희가 동 밴드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도 장학사님이 저희가 방문을 해서 홍보 요청을 하면 대전에 있는 초, 중, 고에 다 홍보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께 어떤 협조 요청을 드릴까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저희가 협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요. 저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큰 홍보도 되고, 광고 효과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전에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서 학교 측과 함께 답사를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청주, 속리산, 괴산, 경기도, 이렇게 네 군데를 답사를 해 봤었는데 지금 우리 수련원하고 별 차이 없어요. 위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염려가 많이 되시는 부분에서 조금 위축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신감 있게 사업을 펼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괴산, 속리산도 하나 주는 건 자연이 주는 그런 선물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가 더 오래 노후됐는데도 학교에서는 관심을 갖고 거기까지 가고 하는데 우리 또한 타 지역 학생들도 올 수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아까 대표님이랑 약속을 한 게 예를 들어 30명, 아니면 100명 이상 예약 대기팀이 두 팀은 항상 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김영희위원

예.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대전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 저희 동구만 있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숙박가능한 수련원은 저희 동구만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점을 이용하셔서 더 홍보를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이 아이들이 조금 인상이 돼서 지금 이제 월 40만 원 지급이 되네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대상이 조금 늘었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대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86명에서 111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여러 가지 저도 고민도 좀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실비보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려주세요, 언니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생일만은 꼭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생일 챙겨주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비보험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면 전국적으로 동구에 주소를 두고 동구에 있는 친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국적으로 주소를 옮겨서 나가서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김영희위원

그런데 보험은 주소랑 상관 없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동구 예산을 주는데 주소가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에게 주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점도 좋지만 전입에 관한 그런 친구들은 알려주라는 거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 팀에서 예를 들어 동구에 있다가 경기도 일산으로 갔다고 하면 거기에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하도록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공문으로도 보내고 이 친구는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심히 좀 더… 특히 또 명절도 있네요? 명절까지 다 합해서 좀 관리를 꾸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이에요. 496쪽이요.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이 일어나나요? 자주,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 상담은 저희가 열린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종사자는 4명 있는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상담이 자주 들어와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자주는 아니고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종종이면 한 달에,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올해 10월 31일까지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3,243건 했고 월 521건 정도 전화 상담을 포함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종종이 아니네요. 종종종종이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종종종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3천 몇 건이면 이게 종종이에요? 종종종종이지, 지금 이게 참 심각한데요. 지난 10월달에 바닷가 서산 쪽에서 별거 중인 상황에서 남자가 내연녀를 이렇게… 내연녀가 죽임을 당한 거죠, 떨어져 있다가. 지금 가정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아이들 때문에 참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상담하고 신고해야지, 신고를 하게 되면 100미터 거리에는 접근을 못 해요, 상대방이. 그리고 전화도 걸 수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제재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100m 접근, 전화 통화 못하고,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폭력을 일으킨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그런 곳에서, 또 예전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우리 지역은 없어요. 다행히 그냥 상담하고 치료받고 하는 상황으로 이제 끝나는데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담하는 그런 분들이 케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상담받는 분에게, 그리고 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가해한 사람을 교정 치료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스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구분이 되잖아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그럼 가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순순히 따라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순순히 따르는 것은 저희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면 지금 현재까지 102건에 51명이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연간 3천 몇백 건의 전화 상담부터 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 적은 숫자네요. 가해자가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는, 진짜 뉘우치는 사람들이 받겠네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3천 몇 개는 전화로 일시적으로 상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건수인데요.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 화해했다고 해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이런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센터의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이나 기타 등등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 가정폭력을 줄이고 없애는 데에 앞장을 서야 되겠죠? 과장님.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수나 사례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외국인들도 많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다문화인들도.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여튼 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예방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01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5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전에 대청 동장으로 부임하셨었죠?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요. 제2취수탑 건설 계획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참석 못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못 했습니까? 그럼 보고만 받으셨어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때 11월 18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과장으로 계실 때였나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나가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그때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참석을 못하고 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도 사무감사 했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고 어떻게 받으셨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취수탑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취수탑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옥천하고 저희 동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특별대책지역이란 말이죠.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맞죠?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특별대책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120평 이내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려면 우리 취수탑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취수탑 때문에 규제를 받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취수탑을 옮기려고 1안, 2안, 3안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1안이 인근, 2안이 냉천골 쪽이고, 3안이 대덕 삼정동 쪽이에요. 멀찌감치 3안으로 옮기는 건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3안으로 옮겼을 때도 장점이 있고, 1안으로 옮겼을 때도 장점이 있고, 3안으로 옮겼을 때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제2 취수탑을 대덕구 삼정동으로 옮기면서 제1 취수탑, 이게 42년 된 거예요. 오래 됐죠?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제2 취수탑을 제1 취수탑에 건설하게 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숴야 돼요, 그것은. 제 생각은 제2 취수탑을 대덕구 삼정동 쪽으로 짓게끔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지금 있는 취수탑은 없애는 걸로 요구를 하자고요, 대전시에.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해 보세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천하고 지하수, 그다음에 호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청호는 호수로 돼 있기 때문에 호수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산정 기준을 따르는데 호수 같은 경우는 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다른 하천 같은 경우는 취수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류 4km 범위 내에서 상수원 보급을 지정을 하는데 호수의 경우는 1일 10만 톤 이상 취수할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1일 취수량이 105만 톤입니다. 우리 추동에 있는 취수탑에서만, 그런 경우에는 만수위선으로 따지면 해발로 따집니다. 저희 대청호 같은 경우는 해발로 따졌을 때 만수위가 80m입니다. 상시 만수위선은 76.5m로 해서 홍수 대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댐 수요량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수위선을 80m를 잡기 때문에 80m 기준으로 잡아 와서 그 지점부터 상류로 4km 까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청동사무소 자리가 해발 81m입니다. 그리고 80m…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덕구 쪽으로 옮겼을 적에 우리 동구 쪽 대청댐에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됩니까? 옥천 쪽으로 이렇게 완화가 됩니까? 옥천식으로.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그걸 말씀드리려고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저희 취수탑은 대청호 내에서 어느 지역 1안, 2안, 3안,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하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는 안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제외는 안 돼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지금 대청호 내에 취수탑은 우리 추동 취수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주에 문의취수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루 취수량이 1일 11만 4천 톤입니다. 현재 대청호 안에만 취수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산정 기준은 해발로 따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자세한 설명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어렵다는 얘기네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 같이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과장님.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우리 공중화장실에 비상 안심벨은 환경과에서 담당하나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지금 다 설치돼 있어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61개소,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그중에 54개소는 안심 비상벨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인입이 돼야 되는데 전기가 인입이 안 되고, 두 번째로 태양광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7군데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7월 되면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개정돼서,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그전에,

정용부위원장

그전에 다 하실 예정이에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설치하고 지금처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면 7월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그렇게 전기 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해야만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7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부속서류 75쪽에 보면 대청장학금이 1억 5천이 나왔거든요. 몇 명 분이에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대청장학금,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장학금은 매년 거의 상, 하반기로 해서 대학생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0명에서 60명 가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50명에서 60명,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1인당 250만 원까지 상한선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250,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구 전체, 아니면 그 지역만 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대청동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기본적인 게 대청동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1년에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 나가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250만 원 기준으로 하고, 보통 50∼60명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보니까 1억 5천 지불했네요. 이건 우리 상수도, 거기에서 기금을 저기해 주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수계기금에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수계기금으로,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그것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대청동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7쪽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8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한테 하실 건가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명예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571쪽 캠핑요리축제,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2023년 시책추진경진대회에서 저희 과 직원이 제안한 캠핑요리축제라는 제안이 우수상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책 구상에서 추진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싶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전국 누구나 참석을 할 수가 있네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2,500만 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500만 원,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난 가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소오토캠핑장에서 가족요리,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가족캠프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은 가족이 아니고 개인,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가족캠프는 배려 가족 위주로 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요리축제는 전국 누구나,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캠핑장 사용료만 내면 되네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캠핑장 사용료 사이트 비용 3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참가자가.

정규

강정규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참가자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45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45팀이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네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정규

강정규위원

200에서 300,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훌륭한 요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유통기한 단속 나가시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많이 단속되십니까? 유통기한,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뭔 말이죠? 적당한 수준이. 애매모호하네요. 아니, 그냥 가끔 잊을만 하면 단속돼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건수로 치면 한 0.5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업소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 달에,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된 것만 하면 한 달에 한 건이나 두 건 정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건, 2건이면 거의 뭐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저희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식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기한 제도가 1985년에 생겼어요. 38년 됐어요. 그렇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부터 바뀌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뀌어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두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두부가 유통기한이 17일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적용을 받아 가지고 17일에서 23일로 늘어요. 6일이, 한 일주일 가량이 느는 거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그런 중요한 음식물을 줄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중요한 것은 보관 방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소비자들이나 판매 업소에서,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조업소 이런 곳에서 정말 유통기한이 정한 기간까지가 정말 안전한 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많은 기간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의 보관 상태나 이런 걸 많이 고려해서 유통기한이 사실은 단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우리가 저런 것까지 확인을 하세요? 실온 몇 도에 보관을 하고, 두부가 됐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그건 당연히 점검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당연히 점검하세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소비기한까지 먹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것도 잘 살펴 가지고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음식 재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명예입니다.

김영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김영희위원

569쪽 보면 이미용 자원봉사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저희 동구 관내에서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계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 미용이나 이용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발기를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충분한 거예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저희가 구비로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시에서는 7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각 구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16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부족하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매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열심히들 하시길래, 그래서 참고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나,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미용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에 봉사를 하시는 그런 면까지 봤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미용단체 위생단속은 1년에 몇 번 단속 나가시나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저희가 기획 단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인이 있을 때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위생평가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 업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1년에 한 번,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김영희위원

사전에 통보를 하죠? 단체에다가.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평가서비스를 할 때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나머지 단속을 할 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워낙 미용을 많이 자주 가시고 하는데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은 부분이 특히나 수건,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수건요?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가운, 염색하고 했을 때 계속… 그런 부분에서 햇빛에 나름 말리고 사용하시는데 위생적인 부분에서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저희 동구는 이렇게 미용실이 많습니까?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미용실이 한 800개 정도 되는데요. 미용업은 해마다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희위원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그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뷰티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쪽 영업을 하고자 교육을 받는 분,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수건하고 가운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저희가 많이 단속도 하기는 하는데 좀 더 세심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부분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미용 기준을 요즘은 가격을 다 이렇게 붙여가게끔 돼 있잖아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옥외가격을 옥외에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실내에는 다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부에서는 적정가격을 서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가격으로 해서, 나는 내 건물에서 하니까 좀 싸게, 나는 임대니까 좀 비싸게, 그래서 평준화가 없이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이제 가격은 저희가 위생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가격은 자율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격 지도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지금 그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그 기준이라는 것은 미용협회에서 협회 회원들끼리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개입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생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더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유통기간 있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했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단속 하시고, 또 수입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을 잘하시고, 요즘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발생했다고 어제인가 언론에 또 나왔잖아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서는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식중독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