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낸 평균 생활비가 480만 원이에요. 한 가구당, 이거는 연령층도 있고, 가구 수도 있고, 전체적인 통계를 낸 것인데 48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3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5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기초생활보호를 받는 분들의 그런 월 수급액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습니다. 내년에 9,620원으로 460원이 인상이 돼요. 그러면서 월 9,620원을 받는 시급하는 분이 월 209시간 기준 일을 하였을 때에 2백1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혼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4인 기준을 따졌을 적에 162만 원, 올라서 그것도 162만 원이에요. 162만 원이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 또 급여 내용의 기준이 비적절, 또 탈수급 정책의 미흡, 이건 중요한 거죠. 탈수급 정책의 미흡,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일 많습니다, 진짜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예산의 부족,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월 4인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오른 금액이 162만 원인데 이걸 받아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 참 걱정이 되네요. 국장님, 탈수급 정책으로 저희가 많은 저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