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김진수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레드페이스는 이번에 의성사랑카드 결재가 되는데 파크랜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게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레드페이스는 자기 앞으로 되어있고 파크랜드는 회사 앞으로 되어서 안 된답니다.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4조 군수의 책무, 제5조 지급대상, 제6조 지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환수조치, 제8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창업자의 능력 배양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허브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용어의 정의,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9조는 위탁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예산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입니다.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창업자의 능력 배양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성군 창업허브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호. “창업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제공, 자금의 지원․알선,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주 목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사업장을 말한다. 3호. “입주자”란 센터의 입주자 모집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센터 내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성군 창업허브센터”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31-10번지에 둔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상담사업, 4페이지입니다. 2호.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사업. 3호.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호.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사업.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1항,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호. 청년 및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호. 의성군의회 의원. 3호. 입주자 대표. 4호. 군 소속 공무원.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페이지입니다. 6항,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계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8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센터 운영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호. 센터의 주요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 3호.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입주기간 연장, 입주자 퇴거 결정 등. 4호.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호.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 위원으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등의 운영 관리, 6페이지입니다. 제9조(위탁운영) 1항,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운영 규정 등)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관리,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입주자 선정) 군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중 입주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시설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입주자 퇴거) 1항,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호. 입주 시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호. 국세 및 지방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파산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3호. 센터 입주 후 3월 이내에 본연의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4호.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호. 사업실적 평가결과 부실업체로 판명된 경우. 6호. 입주자가 공과금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7호.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군수는 입주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예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와 퇴거 희망일을 명시한 퇴거통지서를 퇴거희망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의 반환) 입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거예정일까지 시설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설물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자 부담금) 1항, 군수는 입주자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이하 “입주자 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센터의 입주자는 입주 시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주자가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선납한 임대료 등을 반환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4항, 입주자 부담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안전관리의 책임 등) 1항, 센터 시설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센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된다. 2항,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 활동 등으로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8조(다른 조례의 적용)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업허브센터가 위치가 의성여고 앞에 그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물 안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공짜로, 공짜는 아니겠지만 임대료 내고 쓴다는 이말 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총 4층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1층은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2층은 저희들이 10팀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칸막이로 해서 각 팀별로 사무실로 활용이 되고 3층과 4층은 숙소가 되겠습니다. 2층 사무실 공간하고 숙소는 일정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은 아니고 일단 사무실용 이런 거겠네요?

예, 사무실입니다.

지금 보면 센터장이 5급 1호봉이고 기간제가 9급 1호봉, 두 명이 근무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최소한 두 명 정도로 관리하는 인원과 운영하는 인원이 두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현재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허브센터가 전국에 260개 정도가 있는데 기숙형 창업허브센터는 얼마 없습니다. 도내에는 기숙형은 저희들이 처음이다시피 한데 일 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 장단점을 찾아서 위탁여부는 차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들 공모는 언제쯤 할 거예요?

입주자들 모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장 하고 이것은 아직 계획은 해놓고 일 년 쯤 보고난 뒤에 결정하겠다는 거죠?

6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 과정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최종 몇 팀이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추리고 추려서 열 팀으로 압축을 합니다. 열 팀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7월, 8월, 9월까지 10월 이내에 열 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초에 영미숙으로 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열 팀 정도를 한다고 하면 사무실이 열 칸 정도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신청한 팀이 몇 팀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4월 20일부터 시작은 했는데 현재까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 몇 팀? 지금 접수한 팀들이 있습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팀이 안 되는가 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열 팀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사실 관내에 있는 청년들도 필요할 거고 관외에 실제로 여기 와서 창업을 해서, 따지고 보면 여기서 창업 준비를 하는 거죠? 창업 준비를 해서 의성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추후에는 우리 의성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여기서 정말 대단한 IT기업 같은 그런 모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업체를 선정한다기보다는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발전적인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에 단순하게 그냥 홈페이지에 모집한다는 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도 하고 각 지자체에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다고 주변에 많이 알려서 일단은 우수한 사람들이, 우수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과거에 김승동 과장님 계실 때 이 비슷한 걸 제안을 했어요. 김춘식 계장님 계실 때인데 IT기업이 여기에 공고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IT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되는데 2년 정도 되어서 떠나는 그런 청년들 사업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지속 정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유도를 해주고 또 유사한 정책 소개도 해주고 이 청년들이 여기 와서 계속 지속하고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여기는 청년을 19세에서 45세로 나와 있는데 이웃사촌시범마을 농업관련은 39세가 청년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군은 아무래도 고령이고 또 저희들이 모든 청년 정책하고 관련된 것은 45세로 다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군 조례상에도 청년기본법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45세로 청년 기준이 잡혀 있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걸 농업분야에서는 39세로 잡고 여기에는 45세로 잡아놓으니까 이 정의가 일관성 있게 동일해야지 하는 일의 직종에 따라 다르면 우리 청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의를 다음에 하실 때 군 전체 조례에 같이 묶도록 해야지, 어떤 부분은 몇 세까지 제한이고 또 어떤 부분은 상향된 나이고 이러면 헷갈릴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4장,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4조 센터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6조 위원회 기능,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3장 위탁 등의 운영 관리, 제9조 위탁운영, 제10조 운영 규정 등, 제11조 지도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입주자 선정, 제13조 입주자 퇴거, 제14조 시설물의 반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입주자 부담금,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제17조 안전관리의 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보칙, 제1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1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범마을조성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시범마을조성과에서 상정한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관계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별첨이 있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 시행하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이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안계면 및 인근지역을 대상지로 추진하는 시범마을조성 사업을 말한다. 2호. “시설물”이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따라 군이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안계면 용기리 475-1 일대에 조성한 주거시설, 나. 사용희망자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아 제공할 목적으로 안계면 용기리 557-27 일대에 조성한 숙박시설, 제3조(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 1항,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은 의성군수가 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주거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1항,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전액반환. 2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는 전액반환. 3호.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웃사촌시범마을 관련 사무 및 시설물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각급 기관․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 공항을 통합하여 의성비안․군위소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조(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의성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1호.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2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홍보. 3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의 기획. 4호. 그 밖에 군수가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련활동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각급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활동계획서) 1항, 제4조에 따라서 의성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서의 내용, 형식 및 제출시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실적보고) 제4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등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종료된 경우. 2호. 기관 등이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활동을 스스로 중단․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3호. 지원받은 기관 등이 해체․해산한 경우. 제3장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위원회 및 자문단, 제7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항, 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호. 의성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 임직원, 주민 등. 2호. 소음영향지역(봉양, 비안, 안평) 주민대표 각 1명. 3호.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4호. 민․군 공항 이전 전문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호. 민간항공 활성화 및 공항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6호. 통합신공항 이전업무 관련 공무원. 7호. 그 밖에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신공항 이전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호. 지역주민․단체의 각종 의견수렴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2호. 민간공항 이전지원활동 및 운영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입니다. 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항,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입니다. 1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 협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자문단의 구성․운영입니다. 1항, 군수는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2항,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 공항계획․도시계획․토목․건축․조경․기계 및 전기․군사시설․감정평가․부동산․재무컨설팅․갈등관리 등 민․군 공항 이전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호.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춘 사람. 4항, 자문단 위원장은 위원 중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을 군수가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항, 자문단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민․군 공항 이전 전문분야별 기술 및 법적 검토. 2호. 민간항공 활성화 및 공항산업 전문분야별 기술 및 법적 검토. 3호. 사업관련 타당성 검토 및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4호.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 사례 및 대응전략 논의. 5호. 그 밖에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항, 그 밖에 자문단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 다른 조례의 적용입니다.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 주거시설하고 숙박시설 운영하면 돈 받고 관리는 누가해요?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독서실 보면 관리하시는 반장님 한 분 계시잖아요? 공동주거 숙박시설에 반장님을 정해서 내부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직영을 하는데 계약직이라도 한 명 고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자, 관리자를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이라는 게 무슨 내용?

그러니까 반장 한 명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다 한다고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고 보조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고지를 내고 안에 운영은 자체 두레식으로 해서…….

주거는 그렇다고 치고 숙박은?

숙박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숙박을 하려고 처음에 비용추계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관리인이 야간과 주간에 있어야 되어서 인건비가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숙박하는 곳은 내부적으로 사람이 없잖아요, 숙박만 하고 가잖아요?

장기투숙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6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박2일로 왔다가는 게 아니고요.

아, 숙박시설은 장기로 6개월 이상 있는 사람을 숙박을 준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범마을에 수요가 70명 정도 됩니다. 들어와 있는 외부인이,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안계 위천강변에 있는 숙박시설이죠? 거기에 7세대가 조성되고 있고 면사무소 뒤편에 포스코에서 6동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12동하고 18세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순 되면 완료가 되는데 다해서 25세대라서 그것마저 70세대가 되니까 50세대 정도는 대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말은 숙박이지 실제적으로는 주거네, 결국은.

예, 그래서 이게 2가지 안인데요. 주거시설은 면사무소에 그대로 가면 되지만 숙박시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으로 할까 싶어서 공모를 하면 몇 개 단체가 들어오려고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위탁시설을 준다는 것은,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시험을 해보고 줘야지 무작정 주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직영을 해보고 하려고 6개월이나 1년 해보고 이후에 다시 공모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월 대여료가 24만원, 27만원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28㎡, 10평 정도 되네요?

예, 10평 정도요.

안계에는 원룸이 10평 정도 되는 게 얼마정도 하죠?

38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의성지역이 안계도 그렇고 읍도 그렇고 사실 대도시 보다 원룸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7만원, 30만원. 대구 같은데도 30만원하면 원룸 괜찮은데 얻을 수 있거든요? 글쎄, 이것도 청년들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월 임대료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숙박시설에는 공공요금, 전기, 통신, 옆에 쓰는 작은 영화관까지 공짜로 다 쓰면 아무래도 7, 8만원 나오면 결국 20만원 선에서 젊은 친구들이 부담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지어야 될 주거시설은 11평에 스틸하우스 특수공법으로 지은 하우스인데 거기도 공공요금이나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다 내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사전여론조사를 하니까 30만원 정도의 가격을 받았으면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그 친구들이 거주하는 데가 전부 35만원에서 32만원 정도를 주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 사업 홍보도 할 겸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익구조가 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조례를…….

일단은 실행을 한 번 해보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통합신공항하고 관련되어서 홍보비가 매년 1억원씩 되어 있네요?

예.

그건 어떤 홍보비를 말하는 겁니까?

홍보의 개념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서 지난주에 내부적으로 공동유치위원장님 한 번 모시고 군수님 말씀 듣고 이번 주에 민간에 걸쳐서 읍면유치위원회와 한 번 만나실 것 같고 그 뒤에는 군수님께서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내부적으로 언론 쪽에 가려고 하는 수순인데 이건 언론 홍보비로 할 생각입니다. 아니면 언론 홍보하고 지금 비용추계는 해놨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해서 당초에 축제를 편성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오고 이것도 진행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와서 통괄적으로 홍보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명이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전후보지 해버리면 좀 한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전후보 그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전후보?

왜냐하면 이전후보지 그러면 땅에 대한 개념을 축소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초에는 그래서 통합신공항 이전지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할 때 간부회의 때도 한 번 더 설명 드리고 보고 드렸더니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군위군을 혹시 자극하는 게 아니냐, 군위군에도 이렇게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본인들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거쳤데요. 이전후보지냐, 이전지냐, 이전이냐? 했는데 이전후보지로 해서 이번에도 자기네 조례를 바꾸지 않아서 저희도 같이 아마 같은 용어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용어상으로 수정을 두어 번 거쳐서 내부적으로 이전후보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후보지로? 왜냐하면 이전후보지 해버리면 지명을 딱 지명하는 거니까 그게 좀 축소시켜서 그냥 이전 지원하면 포괄적으로 가니까…….

이전 지원을 했다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후보지가 아직, 국방부에도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전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동후보지가, 이전지로 쓰는 것은 용어상으로 좀 불편하지 않느냐, 잘못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전후보지로 다시 용어들을 바꿨습니다.

이전후보지 지원 그러면 그 후보지로 가는 거에만 지원한다는 그냥 이전 지원 그러면 이거는 그 지역만을 얘기 안하고 어떤……. 관계없어요?

다음에 위원님, 한 번 더 용어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후보지 그러면 하기야 우리는 더 확실하게 못을 박는 그런 역할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 언론에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뉴스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진행사항은 후보지 선정관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에 89.9%, 90%의 찬성률로 했었습니다만 군위군수님께서 엉뚱한 곳에 신청하시는 바람에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저희는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2월초에 이것은 법리적으로 바로 받아와야겠다 싶어서 서울에 소재한 법무법인 바른에 공동후보지로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맞느냐? 이것부터 법리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장판사를 지낸 대구에 이항수 변호사님 그리고 안상호 변호인까지 세 분에게 받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항이전 제8조3항을 가지고 군위에서 늘 그러죠? 투표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군수가 신청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무진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그걸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도 이 8조3항이 6조 이전선정위원회에 귀속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큰 덩어리에 작은 게 포함되느냐고 하니까 세 분 다 ‘귀속되어 있다.’, 그래서 국방부에 우편으로 공문을 안 보내고 몇 번을 구두질의를 했어요. 다 아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최를 해달라고 하니까 ‘코로나, 코로나…….’ 해서 그럼 코로나로 공항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접촉적으로 경상북도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해서 잘 아시다시피 흘러나온 게 ‘합의 봤다. 군위군수 무슨 소리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사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트랙은 국방부에 ‘그러면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겠다. 우리도 군민들 전체가 학수고대하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물거품이 되느냐?’ 공식적으로 하니까 또 아니랍니다. 진행은 하겠대요. 그럼 진행은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의성군에 5일, 6일, 월, 화 중에 양일간 아무래도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계속 음성적으로 국방부와 접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대구시 아닙니까? 공사를 할 사람은 대구시이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 뭔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대외비로 하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진행은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와서 군수님한테 인사차 온다는데 최종적으로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정치권이 있고 개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전에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발 빠른 취지에서 오늘 군위군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었죠? 보도자료를, ‘우리는 우보 아니면 안 한다.’라고 선 긋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매일에서는 ‘군위군 결단하라’, 그래서 대부분 신문들은 이를 인용해서 ‘우보는 하지 않으면 안 한다.’ 마지막 사설이나 유추를 해보니까 정치 쪽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결국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끝없이 나오니까 한 번 쯤 환기하려고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군위에서.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도하고 통화하면서 지사님은 어떻게 보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니까 조만간 내려와서 세부적으로 조율해 봅시다. 군위군을 만나는 것은 저나 국방부나 경상북도는 솔직히 꺼립니다. 대화가 좀 안되니까, 이야기 자체를 하려고 안 하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그와 반대로 만약에 군위군수님께서 구속이 되면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것까지도 법령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을 했을 때 또다시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네 분한테 질의를 했는데 한 분은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와 이때까지 국책사업이나 군에,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권한에 행안부에서 결론을 낼 때 한 8대 2인가, 9대 1인가 그랬습니다. 권한대행이 해도 관계없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도 혹시나 특별한 사태가 올 수도 있으니까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도 받아보고 도에서도 같이 자료 공유는 다 했습니다. 도에서 똑같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단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법제처에서 다 받았어요. 권한대행의 권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와 저희들하고 같이 변호사들한테 받아봐서 어디까지 있는가?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부 내적으로 법률단이 있고 외적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거기는 다툼의 소지가 다양하게 있다. 왜? 국방부에서 법제처로 공동후보지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하니까 답변이 두 분 다 해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 이것 때문에 아마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공식입장이냐, 국방부? 아니랍니다. 좀 이렇게 혼돈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나 되면 아마 뭔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항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항관련해서 수고도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저희도 이렇게 예산도 올려놨습니다만 이제는 작게 해서 안 된다, 크게 해서 한 방에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여기서 끌면 안 된다고 해서 군수님도 국회의원 개원 전에 언론에 한 번 대서특필해서 의성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 제4조 입주자 선정, 제5조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 다른 조례의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장,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조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제4조 관련활동의 지원, 제5조 활동계획서, 제6조 실적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위원회 및 자문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의견의 청취, 제15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자문단의 구성․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보칙, 제1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1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 1763호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4호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5호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6호,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63호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긴급 재난 등 발생 시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계약기간 및 폐기물 배출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그리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에 대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계약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42개 품목을 추가․변경하였으며 별표 6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 대한 외국어 안내 문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4호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계약연장을 하거나 입찰참가 시에 사전적격심사에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5호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사육면적 4000㎡ 미만을 개정하여 사육두수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 5000㎡ 미만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6호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에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통하여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공공 시설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 관광지․관광단지․지원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지원 및 신축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763호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764호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5호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6호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그건 다음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우리 저번에 업체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예.

그걸 이번에 바꿨네요?

예.

2회, 3회 계속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1회에 한해서라고 규정하는 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혹시나 계약업체의 무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넣어 둔 규정이고요. 1회 연장한다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하면 다음 3년에는 입찰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매년 입찰하는데 항상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제한규정은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못하게 해놨잖아요, 저번에는.

예, 맞습니다.

해놨다가 이제는 3년마다 입찰을 계속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이조항도 없어지고 70점 이상 그것도 없어지고 무조건 입찰 본다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 바뀐 거는?

예, 한 번 계약을 3년으로 하면 3년 뒤에는 무조건 입찰로 간다는…….

입찰로 가고 70점 이상 받아도 수의계약 소용이 없고 입찰로 간다는 그 조항으로 바뀌었다는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안이유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이 조항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사유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38조제1항제11호가 되겠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에게 한시적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항으로는 감면에 따른 고지 부족분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38조제4항과 다항으로 감면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는 안 제38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으로는 재정수반요인으로 관련조문 제38조제1항제11호와 제38조제4항 중 제1항제4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감면금액과 제1항제8호, 제3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비용추계의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지원함에 따른 상수도요금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3개월에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3개월간 약 1억 5000만원의 세입이 감소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3개월간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업종변경 및 신규급수가구 발생 등에 따라 실제 월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분뇨 발생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폐업지원금 규정을 신설하여 적정 업체수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분뇨처리 업무를 도모하고자 하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폐업지원 규정 신설은 안 제15조의2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나, 하수도요금을 감면사유 추가 신설로 안 제18조제8호이며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인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주계 요약에 재정수반요인은 관련조문 제15조의2 및 제18조제8호이며 제15조의2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내용을 수립하였으며 제18조제8호는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로는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하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지원함에 따른 하수도요금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3개월에 50%가 감면되겠으며 비용추계의 결과 약 5151만 3000원의 세입이 감소 예상되며 폐업지원비 산정 용역비 1000만원 및 폐업지원비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성에 운반업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3개에서 하나 없애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역 구분해서 해놓았죠?

예.

3개나, 그렇게 많았어요?

의성위생사, 극동사, 합동위생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나 있었구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제2차 본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