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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68회 제3본회의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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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정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안과 함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윤재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5분 발언(박철용 의원)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본 의원은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22만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며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을 초월하여 협력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부탁드렸고 스스로도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오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들의 삶을 책임져 줄 본예산을 의결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지난 9월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똑같은 정용 의원이 또다시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22만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14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바로 어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정용 의원 역시 참여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안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한 가장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예산안입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정용 의원이 본인의 의견대로 계수조정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 연속 수정안을 제출한 행위는 구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용 의원이 위원회 결정사항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것은 22만 구민 여러분께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 발언한 내용처럼 구민의 어려움 앞에서는 당을 초월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 본예산은 2023년 한 해 구민의 삶을 책임져 줄 살림입니다. 이 본예산이 파행된다면 내년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심의되는 6월까지 최대 반년 동안 우리 구민들의 삶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면 생활 곳곳에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2만 구민께서 주신 구의원의 권력은 구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민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주어진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이 자기 것인 양 질문을 해야 되는 발언대에 동장님을 세워놓고 인신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정책실장 발언대에 세워놓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대하는 행동, 이런 무례한 행동을 보인 정용 의원에 대해서 동료 운영위원장으로서 1천여 명의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례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더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는 6,793억 2천 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인 438억 5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60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2억 5천 4백만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1,166억 2천 백만원이며 보조금은 4,707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우리 구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4,378억 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851억 9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특위 심사 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706억 1,400만원이며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 의원 나오셔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일반회계 중 기획홍보실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 등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므로 5천만 원을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크고 기관운영비 등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1억 6천 44만 9천 원 중 기관운영비 300만 원을 일부 삭감, 관광문화체육과 국내외 관광홍보 SNS 온라인홍보비는 증액 규모가 크고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일부 중복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므로 8천만 원 중 숏폼 콘텐츠 홍보영상 제작 2천만 원을 일부 삭감, 행사용역운영비는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이후 적절한 예산이 세워져야 하므로 9천만 원 중 4천 5백만 원을 일부 삭감, 대전 0시 동막골축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야 하므로 2억 9천만 원을 전액 삭감, 인쇄UP아트페스티벌 역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야 하므로 9천 9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획홍보실 예비비로 반영하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특별회계 중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금강수계관리기금 도랑살리기 3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도랑살리기 사업 3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정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이의 있습니다. 투표로,
영순

박영순의장

투표로 결정하시는,

박철용의원

찬반 결정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실시하도록 하고 표결순서는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정용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안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의 순서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시간은 3분이며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수정안에 동의하시면 찬성 버튼을, 그렇지 않으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투표시간 종료 후에도 찬성이나 반대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경과하기 전에도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투표 방식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모두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찬‧반 버튼 누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이 5, 반대가 5, 기권 없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모두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찬‧반 버튼 누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모두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찬‧반 버튼 누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5, 반대 5.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총 94건의 조치 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개별 지적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이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던 지방의회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하여, 본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곱절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또 발전하여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기초의회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구민들이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감 또한 함께 높아졌습니다. 2022년 7월 그러한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던 9대 의회는 어느덧 올 한해의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길지 않은 9대 의회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의원들은 자치분권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들을 대변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기업유치, 동·서 교육격차 해소, 복지사각지대 개선 등 구민 삶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민을 위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가 단순한 과제를 넘어 ‘위기상황’이라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 구의 젊은 층 인구는 꾸준하게 유출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도시개발 이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때문에 우리 구의 자살률은 전국 최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안전지수가 대전지역에서 가장 낮아 우리 주민들은 언제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뜻을 모으고 구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이며, 구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겨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날 모든 시간 행복함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이제 곧 새로운 길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권태웅 국장님, 윤미숙 국장님, 전상욱 과장님, 김응숙 실장님, 권오규 과장님, 김경수 동장님, 박기억 팀장님, 서은희 팀장님, 황길선 주무관님, 송찬영 주무관님, 김충식 주무관님. 한평생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여정에도 큰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더 나은 내일로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어떤 안건보다도 중요한 2023년 본예산이 뜻하지 않게 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안이 결정되었던 터인지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더욱 안타깝고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2만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일을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는 협치도 잘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그 못지않게 떳떳한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의장인 저 자신부터 구민 여러분 앞에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민생을 위한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나은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나 생활서비스를 위해서는 여지없이 우리 동구의회 9대 의원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의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공무원 생활 마무리를 하고 가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꽃은 깔아드리지 못할망정 정말 씁쓸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게 돼서 의장으로서 우리 가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