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농공단지 내 노후 공장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재분양 투자 촉진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지원범위 및 제외대상은 안 제3조에서 제4조, 마지막으로 지원 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석면안전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불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문 읽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분양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2호.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호.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농공단지 내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만 부대시설의 지붕만 개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호. 농공단지 내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여 신축을 할 경우. 제4조(지원범위 및 제외대상) 1항, 제3조에 따른 지붕해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호. 그 밖에 군수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 2항, 제3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호.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호.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수요조사) 1항, 군수는 매년 7월 지붕해체 희망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붕해체 지원비용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1항, 제3조에 따라 지붕해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여야 한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4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지붕해체 시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군수는 그 산정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1항,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 인․허가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9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재정수반요인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슬레이트 지붕해체 보조금 지급에 따른 비용이며 비용발생에 대해 관련 조문은 제3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과 제6조 지원신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로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5개년으로 하였으며 업체별 비용은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 조사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전 조사 결과 슬레이트 지붕 업체는 총 13개 업체이며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폐기물 처리 운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총 비용에서 40%는 보조, 60%는 업체자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은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 추진된다는 특성상 연도별 정확한 추계가 곤란하므로 전체 비용에서 5개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3번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6억 7000만원 지출이 예상되며, 4번 재원조달은 모두 군비입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6억 70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업체 상황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신청자의 성별 통계 산출을 위하여 성별기재란 추가 개선의견이 있었지만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장등록대장으로 신청자들을 선별 통계산출이 가능하기에 불수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슬레이트는 한 장에 얼마 됩니까, 루베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무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로?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 면적을 산정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면적이 얼마 되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산정을 하고 슬레이트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슬레이트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 얼마 되는가?

㎏에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면적 단위로, 면적을 보고 난 뒤에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방 뭐 한 평으로?

예.

그래 가지고 가격이 나온다?

예, 나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입찰은 보나? 어떻게 되나?

슬레이트 지붕철거 회사는 지금 입찰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대구․경북권에 몇 개 회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의성에만 안 주고 경북에 입찰 보는가?

예, 의성에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잖아? 의성읍에 두 군데 있잖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붕해체는 어차피 입찰로 해서 거기에서…….

입찰 보는가요? 그것요.

예, 봅니다. 봐서 합니다. 경쟁이 되면 같이 합니다.

귀뚜라미 거기하고 또 한 군데 있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그것 좀 알아놓아야지, 폼으로 과장 하나?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이지요, 의성 업자들 골고루 주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에 띄우지 말고 가능하면 여기 한쪽에 많이 주고 이쪽에는 적게 주지 말고 골고루 의성 업자들 주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11쪽에 보면 13개 업체가 있는데요.

예.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이것 지붕 철거한다고 신청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수요 조사만 했습니까?

수요 조사를 했고요. 우리가 일 년에 두 번을 거쳐서, 농공단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장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농공단지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정취를 하니까 지금 의성농공단지 하고 한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슬레이트 지붕으로 한 그 지붕은 사실 현재 제조업체가 경매로 들어오든지 해도 그 건물 구조가,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요새 시스템으로는 안 맞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뜯고 싶어도 그 슬레이트 철거비가 지붕 전체 철거비 만큼 들어버리니까 사실 경매라든지 들어오지를 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휴․폐업 업체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군이 지원을 해서라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해주시면 안 좋겠냐고 건의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요 철거비용이 금액이 상당한데…….

예, 맞습니다.

1억 넘는 업체도 있는데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자부담이 많네요?

예, 60%를 지금 자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래서 업체에서 이것 신청을 하겠어요? 부담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예, 이게 사실 참, 우리 군에서 하나의 어떤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좀, 철거를 우리가 다 지원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해줄 테니까 사업비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금액이 자부담 금액이 많아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어도 이것 업체 측에서 자부담 많다고 신청을 안 하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 이 업체에 설득을 잘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빨리 해야 우리 농공단지가 깨끗한 환경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의 입점품목을 기존 농특산물․가공식품에서 공산품까지 신규 확대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열어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었습니다. 입점자격을 농특산물 가공식품에서 공산품을 추가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예산조치는 별도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주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해․재난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과 임대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에 관한 임차자 교육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3항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임대료 감면 사유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임대료 미반환 규정과 안 제21조 준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개월간 농기계 임대 수입료 50%를 감면한 비용추계 결과 약 25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재해·재난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미생물 공급가 50%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3개월간 미생물공급 세외 수입료 50%를 감면한 비용추계 결과 약 750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