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역 주변이라든지 노숙인, 거리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저희도 아마 지난번에 종합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그 현장 나가서 봤는데 아직도 대전역이라든지 지하상가 그쪽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리 아래 하천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같이 돌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 예방,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홀몸 노인 위주로, 노인분들,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성용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지역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청년층, 중년층이라든지 또 아동까지도 확대해서 이분들이 고독사 또는 고립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분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사전에 고독사라든지 고립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만 해도 1인 세대가 전체 인구의, 전체 세대 수의 약 50%가 좀 넘어갔어요. 52% 정도가 1인 세대로 구성돼 있고 또 그중에서도 한 절반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단독 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본인들이 소외돼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복지관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나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로 인해 이번 안건은 이지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대상은 어르신하고 중장년층까지,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까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

이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아동,

별개로 있지만 이 부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서비스라든지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대상도 단독적인 것보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다감이, 명예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가능한 민간자원과 연계시켜 가지고 통합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통합돌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컨트롤 타워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분리돼서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각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TF팀이라든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소외되지 않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되는 데 있어서는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8조에 보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행계획하고 실행계획 수립, 과정 평가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하고 대표 협의체는 지금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시켜서 하면 충분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수립하고 평가하는 부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분과에서 대신 할 수 있게끔 조례 8조 2항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회를 구성 안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신흥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가칭)용운동 용방경로당 신축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방경로당 신축은 마젤란아파트 인근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로당 조성사업비는 총 11억 2천만 원으로 설계·감리비 6천만 원, 신축조성비로 10억 6천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고 용운동 559-1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30제곱미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불량한 주택 밀집 지역의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지난 2009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삼성5존치관리구역 내 근대 철도 관사촌 복원을 위한 문화시설 변경과 원동2존치관리구역의 일부 도로 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0쪽,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삼성5존치관리구역 주변 재개발 예정지 내에 철거 예정이었던 관사를 이전한 후 근대철도 관사촌을 복원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2쪽, 원동2존치관리구역 내 소로4-정동1호선 도로는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부지에 포함되어 사용 중인 도로로써 일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8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3월에 주민 공청회와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4쪽, 미집행시설 상세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264개소 중 시설결정 경과 연수가 10년이 안 된 미집행시설은 154개소이고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110개소이며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215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시청 등 타 기관 추진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시설은 104개소로 소요사업비는 약 2,175억 원입니다. 이중 도로 37개소, 주차장 27개소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지구 내 주민편의기반시설로 대청동 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일환인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미집행시설 22개소에 대해 1단계 사업 추진 기간 내 완료 예정이며 그 외 취락지구 내 42개소 기반시설은 공공성과 주민편익증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3개소는 현재 낭월동과 가오동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기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기추진되고 있어 1단계 사업 기간 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 외 27개소는 산내동, 대청동의 외곽도로 등으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신흥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되어 2017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2022년 4월 재개발 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미정리된 지적공부로 인해서 토지등기 생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0쪽, 현재 추진 경위는 신흥3구역 관련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확정측량 결과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96.6제곱미터 증가하였으며, 당초 충남중학교가 촉진구역 3구역에 있었으나,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해서 충남중학교를 존치지역 5구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104쪽, 세부적인 변경 내용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6.7제곱미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69.6제곱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107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 후,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전광역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36쪽까지 도시국 소관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신흥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아직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 층고 규모는 2층까지 짓고 2층에는 지금 다목적실까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4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해당 부서에서 어차피 감독은 진행하고요. 그 부서에 준공검사관을 임명할 사람이 없으면 타 부서에 준공검사관을 임명토록 해서 그렇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건물에 있어서 규모가 다 틀리겠지만, 감리가 적용되는 건물도 있고요.

감리가 있는 건물들은 감리들이 대부분의 그러한 공정같은 것 다 확인하고,

예. 지정해서 하는데 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재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어제 그저께인가 언론에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시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소제동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 상정한 주요 안건 중에서는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은 보시면 거기에 전통나래관 있지 않습니까?

전통나래관은 문화시설로 지정돼 있거든요.

예. 문화시설로.

그렇죠. 그래서 문화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의견은 전통나래관 주변에 한 블록을 아예 문화시설로 정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문화시설로요.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시설로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예. 지금 어차피 시에서는, 이것은 부서가 틀려서 그렇지만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나래관 쪽에 면적 정하는 것은 사실상 3,800정도를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한 2만 3천 평방미터를 블록을 4개 구간을 정해 가지고 부분적인 복원을 하고 어디는, 철도관사촌은 그냥 복원지역으로 놔두고 어디는 존치구역으로 놔두고, 어디는 일부 공원 해서 이쪽 삼성4에서 나오는 관사촌 건물을 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린 문화시설 용지에는 많으면 7동까지 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면적이 좀 됩니다.

예. 작게는 5동이나 많게는 7동까지 지금 이축하는 것으로,

예. 일부 그렇게 표시했을 겁니다.

그것은 역사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 지금 역사공원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요즘 해체기술하고 조립기술도 좋아 가지고요. 다 해체 잘해서 다시 조립을 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삼성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조건에 시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축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이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내줬거든요.

지금 벌써 삼성4구역도 일정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4개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개발지역구역 내에 있어서 우선 해제 후에 시설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죠?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2년 이후까지 집행계획이 잡혀 있지 않으면 집행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단계로 3개년 계획을 보통 잡거든요. 3년 이내에 집행을 할 시설, 3년 이후에 집행을 할 시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10년의 계획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1단계 사업에 많이 잡힌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구역하고 우리 대청동 쪽에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많은 기반시설을 정해놨는데 사실상 투자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사업이 일부 있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들어가서 도로 확장하고 신설하고, 그다음에 마을별 주차장 신설해 주는 사업을 주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계획을 다 반영해 놨습니다.

대청동 22개소 중에서 전에 미군 공여사업비 170억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1단계 22개소를 하는 것 맞죠?

예.

그러면 도로는 확포장 형태인지, 그리고 주차장은 쌈지주차장 형태인지 공영주차장 형태인지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미 각 취락별로 기본적인 도로는 다 시설결정을 해놨거든요, 주차장도 해놨고요. 단지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서 시설결정된 도로가 기존에 관습도로로 결정돼 있으면 확장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 토지는 전부 다 조사해서 사유지를 전부 다 매수하고요, 확포장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설입니다. 신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하면 마을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재산관리하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마을주차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혹시 몇 개소 설치될 예정인지 파악이 됩니까?

예. 주차장은 한 21개소 정도 됩니다.

21개소.

예.

그럼 도로는 하나네요? 22개 사업 중에서.

1단계 사업에서는 일단 주차장이 8개 들어가 있고요.

8개,

도로는 24개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주차장 8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돼 있는 시설 숫자이고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각 취락별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좀 신설을 더 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시 시설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상 따지면 저희가 투자될 시설은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청, 여기 취락지구 내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대청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공문화체육시설 3개소 1단계 사업은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시설은 이사동에 유교마을 들어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판암동 가족안심시립요양원이 판암동에 지금 건립 예정이거든요, 공사는 착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가오지구 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가오 뉴딜도시재생 지역 안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어떤 형태의 체육시설인가요?

여기는 마을 취락에서, 동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이 실내로 설치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이 체육시설, 특히 게이트볼, 동구에는 파크골프장은 없긴 하지만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동구에는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쪽 협회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우리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오동 체육시설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전체 미집행시설에서 집행계획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원래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취락 안에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은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저희가 가오동에 커뮤니티공간이라고 설치를 합니다. 그 시설 내에 별도의 체육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계획에는 1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없어져야 될 시설입니다. 대체 시설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국 공동주택과 소관 신흥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든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마지막에 확정측량을 해서 면적을 확장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면적을 확장한다는 것은 토지대장상에 있는 면적하고 사실상 등기에 있는 면적하고 확정을 해서 나중에 등기까지 되는 그런 절차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면적이 안 맞거든요. 안 맞고, 미등기토지가 일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흥3구역 경계에 충남중학교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중학교 그 뒤쪽에 담장이 설치됐는데 실제 충남중학교 대지 내에 설치돼야 될 시설물들이 일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일부 조정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는 면적은 최종적으로 면적을 확정하기 위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면적을 사업하기 전보다 늘어나서 96.6평방미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조정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전체 면적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면적에 따라서 일부 저기는 될 수는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입주는 시작했는데 아직 등기가 일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신흥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