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허우성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계장님들, 의성군정을 기획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쪽에 보면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39회 정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다 정책수립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자문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수립된 정책이 있나요?

자문 받고 난 다음에 수립된 정책 같은 자료는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페이지 18쪽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주요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인데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물론 정책자문하는 내용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각각의 쓰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립된 정책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보면 2019년도에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하고 이를 통하여 선정되는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2018년에 42건이 선정되고 2019년 91건으로 거의 두 배 정도 가까운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다음 8쪽에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2019년에 진행을 했잖아요? 대상기간은 2018년이지만 혹시 올해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간부 중에 재판을 받고 1심에 형이 나오는 어떤 형태로 진행된 내용이 있던데 2019년에는 그런 식으로 재판을 받거나 형이 나온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2019년부터 1건 있었습니까?

그리고 페이지 11쪽에 보면 경북형 행복씨앗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에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단체에서 한 건가요?

이게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12개월 동안에 사업비가 8860만원에 집행 잔액이 있기는 하던데 현재는 이거랑 관련해서 2019년 8월 이후라든지 아니면 2020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농부달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6년 5월부터 월 1회로 조문국박물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초기멤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주로 농사를 짓는 농민 위주로 다음에 귀농하신 분들 위주로 형성이 되었고 월 1회 하던 것이 2018년에 아마 격주로, 이러한 사업비를 받고나서부터 격주 단위로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단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고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는 여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부달장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 열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요. 제가 민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 단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운영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참여를 하지 말라고, 회원이 아닌데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게 지금 6년차입니다. 농부달장이라는 단체가 이 지역에 없던 직거래장터를 자기 돈을 들여서 했든 어떠한 형태로 하다가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예산을 이만큼 받기는 받았는데 민주당 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들 부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 중에도 미래통합당 당원도 많고요. 관변단체라고 하면 군수님 단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한테 모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 불이익 받는다고 얘기를 저한테까지 할 정도라면 조금 심각하고요. 또한 6년 차에 이르는 이러한 소규모지만 18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노력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의성군에서 이러한 단체에 조금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민주당 단체 아닙니다. 왜 이런 식의 소문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의성군에서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단체 같으면 저한테 오지 말라는 얘기까지 제가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맞지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자생하는 단체가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성군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페이지 13쪽에 출산 장려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례 나올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 출산장려금이 첫째랑 넷째 이상에 걸쳐서 390만원, 1850만원까지 이렇게 크게 4개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첫째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주게 됩니까?

그러면 넷째 이상은 어떻게?

60개월이라는 얘기는 한 5년에 걸쳐서 준다는 얘기인데,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 경북의 다른 시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몇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비슷비슷한 형태로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텐데 주소지만 의성에 둔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2년, 넷째는 5년에 걸쳐서 주는데 그것이 지나면 바로 주소지를 이전한다거나 바로 이사를 가는 형태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 자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소지만 있으면 주민이 늘어나니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성에 인구 늘리기 지원정책을 했다면 인구가 와서 정착이 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조금 달리 해본다거나 2년 있다가 떠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아이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의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토끼 잡느라고 집토끼 도망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인구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자료에 보면 8쪽에 불가 39건 중에 27번, 다인에 우렁이 지원 사업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불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렁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짓는데 논에 우렁이 풀어서 친환경으로 농사짓는데 되게 유용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필요하니까 확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 안 될까요?

제 말씀은 기존에 농가가 많지 않아서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했으면 확대해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없었을텐데 확대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는 얘기로 보이고…….

예산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과에서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을 했고 50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복지과 담당이니까 복지과에 질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에 대한 기획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회성의 청소년문화페스티벌에 5000만원, 쓸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와 관련해서 지원하게 되는 이런 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한다거나 한방에 돈 쓰고 끝낸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비싼 가수 부르느라 돈이 많이 든다면 의성군 슈퍼푸드마늘축제할 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아이돌 스타도 조금 부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한 방에 예산을 쓸 만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라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한 위탁받은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위탁받은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1쪽에 원예산업과에 보면 농식품에 대한 국외 판촉, 국내 판촉 지원, 이렇게 세 꼭지가 있고 의성군 이미지 마케팅투어라든지 해외시장 수출 관련한 개척지원 같은 것들이 상당한 예산이 쓰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해외나 국내든 판매된 판매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계약한 실적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쪽인데 마을자치랑 관련한 사업들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의성군에서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물론 처음이기는 한데 추진실적,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2019년에 되었다, 2003년부터도 되어 있네요. 2019년에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9년 2월, 3월 초반에 대체로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횟수가 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아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7개 면이고 한 번이 4개 면 정도인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어떤 활동에 대한 것,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끌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2019년에 보니까 이분들이 임기가 대체로 2년이었던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2021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리더가 자리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적극 추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괜찮은 인물들을 발굴해서 정말 원하는 주민자치, 마을자치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것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소송 현황 마지막인데요, 손해 배상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이 소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 잘 모르십니까?

그냥 소송 현황만…….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조금 궁금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려봤어요. 혹시 아시게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신승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의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SNS, 광고뉴스 정말 활발하게 지금 애쓰고 계시고 또한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7쪽부터 9쪽에 걸쳐서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웹사이트 운영을 보니까 도미노웹이라는 곳에서 거의 1400만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역량강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한 2억 7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들인 돈을 보니까 한 2억 8500만원보다 더 들어갔는지 이 자료 보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비용을 들이고 정보화마을이니까 당연히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애쓰는 곳도 있고 또한 이미 벌써 2003년, 2004년, 2008년, 2012년 이런 식으로 정보화마을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매년 지원되는 투입 대비 판매량, 체험판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니까 한 4억 3600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 2년 역량강화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길게는 20년 가까이, 짧아도 한 8년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치고는 이런 운영현황을 보면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물론, 이게 201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참 절실하게 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위탁관리랑 같이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의성군이 2019년에 웹사이트를 통합 개편을 했습니다. 의성군의회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웹사이트 통합 개편을 통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정보화마을 운영과도 관련한 내용인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냥 웹사이트 운영 관리, 홈페이지 관리를 하거나 단순히 자료를 안 주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에 있어서 각자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웹사이트 통합은 되었지만 각자 모두 운영이 되잖아요? 열린 군수실부터 조문국박물관, 다양한 것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다고 봐요. 일례로 의성군의회만 보더라도 수년째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업데이트도 되어 있지 않고, 얘기를 2018년에도 2019년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변화가 없어요. 물론 약간씩은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니터링을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단순히 차려놓았고 위탁 운영하고 있고 돈 들어가면 좋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보강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 웹사이트가 개설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 각각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의성에 유튜브 공식채널, 요즘 유튜브가 각광을 받는데 아쉽게도 2019년 1월에 개설을 했고 구독자 수가 800명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총 조회 수가 1만 4000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러면 제작된 73건에 대한 전체적인 총 조회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게시물에 최고 조회 수가 1만 4000명 정도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도 유튜브 갈릭맨즈가 홍보하는 것을 재미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의성도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러한 영상도 제작해서 재미나게 홍보를 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커요. 기대가 크고 앞으로도 구독자 수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단발성의 아주 짤막하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면 클릭 조회 수가 되게 많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작년에 씨름의 희열이라는 그런 것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상당히 조회 수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추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추진실적 자료 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이버 블로그 기자단 25명이 2019년 4월에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조회 수가 상당하고 가입 비율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이 블로그 기자단을 2019년에 운영하시면서 이 블로그 기자단이 의성군 블로그에 월 2회 정도의 취재 내용들을 올리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 블로그 기자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도 방문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파워 블로거라는 그런 호칭도 붙잖아요?

그래서 의성군에서도 이런 기자단을 활용할 때 방문자수가 많은 파워 블로거를 무조건 도입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의성군에 거주하면서 나름 파워 블로거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영입을 하고 의성 홍보에 애써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군정홍보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9년에 신문 보도랑 방송 보도 내용이 전체 한 1만 13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독립된 기관이 아닌 의성군의회의 내용을 보자면 2019년에 의성에서 방송은 2회 되고 신문 보도 뉴스는 82건이에요. 부군수급 의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의성군의회에 이 홍보되는 어떤 내용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2018년, 2019년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얘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정말 너무 미비합니다. 이것은 진짜 의성군의회가 힘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겁니까? 제발 의성군의회에도 의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SNS상에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저희도 지역민이 뽑아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인데 가만히 앉아서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성군의회에 대한 뉴스도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공보실에 뉴스기사를 내놓아도 기자가 안 쓰면 그만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의회사무과장님이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은 과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