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신우
이신우행정복지국장
예,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금 여름의 초입인 것 같습니다.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의회 출석인 것 같습니다. 더 오고 싶어도 방청석에나 이제 올 수 있고 이런 의회나 상임위원회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격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과 지지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명예롭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무용
황무용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총무과장 김태원 총무계장 권혜영 인사계장 김진연 평생교육계장 박재윤 새마을계장 윤정득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본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계장들이 다섯 분인데 오늘 백형기 통신계장이 무릎수술을 한다고 두 달 전부터 잡혀 있어서 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마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하단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액 체납현황이 있는데 새마을소득사업에 융자를 하는 취지가 뭐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들, 옛날에는 새마을 지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분들이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회원 중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좀 해서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하시라고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새마을특별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 건가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금액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시작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일단 한 번 부탁드릴게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결손 처리한 게 우리 의성군에서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없어요.
화자
박화자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두 분 지금 회수가 2억 1300만원이고 체납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그러면 언제 융자금입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니, 1억 2000만원이 아니고요. 1020만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 단위를 안 적어서…….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밑에 백승실, 손이호 두 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언제 체납액이죠? 2019년도 체납액입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2019년도에 냈어야 되는데 아직 못 냈던 것이, 융자되면 아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됩니다. 갚는 것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3년 거치 5년 분할입니까?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하니까 5년 전에 빌렸던 거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분이 그러면 이게 5년 전의 체납액입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5년 전의 체납액인데 이 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못 내면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계속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냥 결손 처분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받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결손 처분은 못하지요.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들이 재산 압류처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5년이면 지금쯤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니, 작년에…….
화자
박화자위원
5년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것은 거치하고 상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2년 거치 2년 상환이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2년 상환이니까 2년 안에 상환이 못 되어서 올해 체납처분된 거니까 앞으로 5년 되려고 하면 3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마지막 수단에는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채권도 확보해놓고 군에서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지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특히 새마을 돈은 옛날에 눈먼 돈이라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소리도 있었고 타 시군에 보면 이것을 무이자로 자기 아는 사람들이 그냥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자금으로 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새마을 이 돈은 눈먼 돈이라고 해서 먼저 보는 사람의 것이라는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많아서 이런 돈이 있을 때는, 이제는 기한이 다 되어 가면 일단 채권확보부터 해 놓고 계속 또 군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자꾸 체납되면 의성군에서는 재정손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에 보면 장학금 지급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보면 학생들이 일단 들어와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 혜택들이 엄청 많아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학교 학생들이 현재 다니면서 주는 장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수 학생이 와야 우수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수 학교를 들어가야 장학금도 지급하는데 학교를 유치할 때 장학금을 거는 겁니다. 의성고등학교가 온다든지 안계고등학교 등에 1등으로 들어오면 얼마를 주겠다는 걸로요. 우수학생도 안 들어와서 전부 다 해봐야 거기 가는 학교는 마찬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와서 장학금 주는 것을 자꾸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중, 삼중으로 수령해가는 학생들도 제가 졸업식 때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치에 장학금을 좀 거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봤으면 싶었어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사한 맥락으로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이 그와 유사한 장학금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입학이잖아요? 학교에 들어와서 주는 거잖아요?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학교에 오면 얼마를 주겠다고 거는 거예요. 우수학생들이 그 돈보고 오는 학생이 많지는 않겠지만 몇 명이 와도 1등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유치하는데 장학금을 이제는 좀 걸으라는 거지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각 학교 학생 수, 올해 입학 학생 수는 대충 아시겠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반수가 거의 떨어져서 두 반인 학생 수가 지금 한 반이거든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안 그래도 서부지역 학생들이 군위 쪽으로 많이 간다고 지금 저희들 장학회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학부모회에 저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전부 다 비슷하니까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유치에 장학금을 걸어서 우수 학생이 적어도 둘이라도 와서 서울대학교에 갔다는 이런 소문이 나면 그 학교에 또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비 학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유치하는 데 학교선생님들이 보면 각 동창회에 의존을 해 가지고 각 학교 방문을 하고 유치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학생 유치에 일부 극소수의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표시하는 의미에서 고등학교만이라도 학생 유치에 얼마라도 지원금을 좀 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 학교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지역 상권하고 비례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증가 정책, 청년일자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번에 여러 방법으로 제가 또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당자나 과장님이 더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적 우수뿐만 아니고 예체능 특기자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김태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으로 말씀드릴 건데 2쪽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운영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구입금액을 시작할 때 구입연도에 1회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내용인가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좌 수는…….
김우정위원
아니요, 구좌금액 자체가 여기에 보면 책정되어 있잖아요? 9억 1900만원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구입한 연도, 아니면 매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야말로 콘도에 방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년을 장기적으로 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0년 뒤에는 찾아냅니다.
김우정위원
아, 이 돈을 찾아내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다 찾아내고 이제 방 예약을 할 때 우선권을 우리한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구좌 수가…….
김우정위원
일단은 30년 동안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골프 회원권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우정위원
예, 그런데 2019년도 콘도 이용률을 보니까 27%, 30%로 이용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고 아예 이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그냥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갔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고, 그때 저희들 군에 노조하고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좋은 곳을 하라고 했는데…….
김우정위원
정하기는 했는데 30년이 너무 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마 그것은 그 쪽 회사도 회원권, 우선권을 주면서 또 단기간에 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아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그랬을 겁니다.
김우정위원
2018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대명리조트라든지 아니면 한화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지어진 게 있어서 그 쪽에는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새로운 곳을 찾아본다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변경할 수 있으면 그 안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다음에 11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증진 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직접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주면 각종 통상 임금에 걸리고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동호회라든지 그 쪽을 통해서 주면 거기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또 출생용품이나 이런 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이 특수한 분야의 사기진작이 그렇다는 것을…….
김우정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실제로는 대민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야만 마찬가지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상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동호회 1000만원, 출산용품비 지원이 국가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 사기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산행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한테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또 나머지 분들한테도 무엇인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셔서 공무원들도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힘 좀 써 봐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다음에 19쪽에 보면 평생학습 운영 및 지원 실적,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귀농․귀촌하신 분들 조금 만나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도시에 훨씬 교육의 기회가 더 많기는 한데 의성에 와 보니까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더 접근하기 쉽고 교육기회가 좀 더 많고 또 무료로 운영되는 게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 하시면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액 자체가 12억 1200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일회성의 행사를 많이 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런 교육기회를 좀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교육들이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강좌를 조금 확대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혹시 특정해서 딱 짚어서…….
김우정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데 그 중에 자격증반이 있을 수도 있고 취미교양강좌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필요로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은 민선 6기 김주수 군수님 들어오고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2017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면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도시가 계속 운영되려면 평생학습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새마을여성합창단 관련한 것인데요. 이게 운영과 공연에 대해서 1200만원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2019년 공연현황에 보면 세 곳에서 공연을 했네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혹시 이 분들이 의성군 행사에서는 참여를 못하나요? 이게 언제부터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운영이 되어 오고 있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것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아마 한 20년은 넘었을 겁니다.
김우정위원
예, 그런데 제가 공연현황 보고 조금 놀란 게 매주 연습을 하고 갈고 닦은 이러한 실력을 의성군의 행사라든지 의성군 어딘가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이 분들도 연습한 보람도 있고, 맞죠? 우리가 못 보는 곳으로 나갔네요. 구미, 영덕, 경산 그러니까 의성군민도 이 새마을여성합창단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 가을에 자체공연을 했을 겁니다. 이 분들이 2년마다 계속 자체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자체공연도 좋은데…….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자체발표회나 뭐…….
김우정위원
자체발표회도 좋은데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군에 큰 행사가 있다면 새마을합창단들이 이렇게 한 번 선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기회도 제공해주면…….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마, 행사시에 초청하면 이 분들은 나가려고 하는데 초청을 안 한답니다.
김우정위원
왜 그럴까요? 활용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1200만원이면 운영비 자체가? 이게 단순한 공연 참가비용인지 아니면 운영까지…….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운영하고 연습비하고 간식비 그리고 또 차비하고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우정위원
아, 이게 충족이 되나요? 36명에 대해서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마 억지로 쪼개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하여튼 조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넓혀 주시고 지원도 더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하여튼 의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 고맙습니다. 눈물 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에 법정운영 보조금이라고 1억 28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것하고 다음 보조금하고 두 개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것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보조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러니까 법정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1억 2800만원 이것이 운영비라고 보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다음에 나머지 보조금은 새마을 다음에 자원 모으기, 그다음에 기념식, 행사, 잔치하는 데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서 그게 약 한 96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이 넘는 정도가 새마을에 투입됩니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2억 2800만원 정도,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1억 2200만원 여기 안에 법정 보조금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자체적으로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1억 2800만원에 보조금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것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29페이지에 새마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나눠서 나와 있는 게 약 8400만원되고요. 다음에 3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1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 2800만원 속에서 지금 9600만원 약 8400만원 정도 이게 들어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서 10쪽에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성화, 새마을운동 활성화 부분에 이장협의회 밑에…….
무용
황무용위원장
10쪽?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새마을운동 활성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총계가 2억 2800만원이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내역으로 해놓았는데 새마을운동, 새마을회 운영 지원…….
무용
황무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억 2800만원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법정운영비하고 보조금하고 따로 분류를 시켜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따지느냐 하면 방금 질의하신 부위원장께서는 새마을합창단이 어떻게 해서 수혜를 보지 못하느냐? 연간 1200만원 가량을 주고 의성군에서 하는 걸 못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큰 행사에서는 합창단이 와서 하거든요. 그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새마을에 대한 의성군민들이 수혜를 입는 즉, 다시 말해서 그 분들한테 2억 얼마를 투자하는 반면에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활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관변단체로서 하는데 사실상 2억 2000만원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무엇인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공항 관계에서 사실은 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오면 그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인가 요구해서 가져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바라지만 말고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해주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라는 식으로 조금 유도를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재무과장 마창운 세정계장 설동길 지방소득세계장 김성환 징수계장 박은정 경리계장 강경우 재산경영계장 권귀연 기술지원계장 전진국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항상 지역 발전과 더불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마창운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2018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각종 인쇄비 관련해서 관내의 업체를 조금 골고루 이용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2019년 자료를 보니까 인쇄비라든지 아니면 지역 업체 물품구입 현황도 보여주시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 등을 살펴보면 그래도 좀 골고루 활용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번에도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면 관내의 세금이 그래도 물론, 국세이기는 하겠지만 납부가 좀 더 많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이상 살펴보니까 의성에 한 8개 업체를 이용했고 다음에 매일신문사, 대구업체 해서 매일신문사나 해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구업체이고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한다 치고 한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700만원 이하인 각종 인쇄비 집행현황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의성에 있는 관내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 의성 업체들이 돈을 좀 벌고 소상공인들도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인쇄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자산취득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컴퓨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반경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의성 관내업체가 이러한 입찰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쟁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일반경쟁이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모색을 해보셔서 이 지역의 관내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군민들의 고충도 중요한데 재무과에서 직원들의 고충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95%라는 것은 엄청 높은데 금액으로 하니까 또 15억이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현황 및 조치상황인데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은 어쨌든 간에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에 납부 안하는 게 체납이잖아요, 그렇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1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여기 5000만원 이상 28건을 빼놓고도 4824건이나 되는데 보통 어떤 건수들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됩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그 건수 중에 체납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소소한 겁니다. 큰 건은 건수가 별로 안 많은데 체납건수가 많은 것은…….
화자
박화자위원
소소한데 왜 안 낼까요? 큰 돈도 아니고 소소한 건데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납을 독려를 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독려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 보면 지금 징수팀에 기동반이 있어요, 그렇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기동반이 있는데 최근에 제일 강하게 체납을 징수하려고 했거나 공매매각 처리할 수 있게 한 적이 우리 재무팀에서 있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올빼미 징수단을 하면서 식전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자동차세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나머지 10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냥 독려만하고 강하게 강압적으로 체납자에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재산압류를 하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공매매각 처리한 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고 숨기거나 우기거나 체납조사 들어가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안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재산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언제라도…….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팀은 정기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체납이 많이 밀렸을 때 한 번씩 날을 잡아서 합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그게 도 하고 전체 합동으로 하거든요. 도 하고 우리 경북 시군끼리 연계해서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군에서 운영이 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저희들 징수계가 있습니다. 그 체납을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팀이 따로 있는데 굳이 도 하고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그게 체납자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있거든요. 또 재산도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숨겨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 합동으로 한 번씩 연 2회 그렇게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TV에 보면 고급주택에 외제차 타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세금 안내면 죽는 줄 알아요.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본봉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떼잖아요, 그렇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동반이 있으면, 이게 상습적이거든요. 이 돈을 떼어먹는 사람들은 없어서 떼먹는 게 아니고 상습적이에요. 기동반이 자체에 이렇게 운영되어 있다면 자체 활동을 강화해서 의성군이 어쨌든 간에 체납액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퍼센티지는 전부 97%, 95%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100%가 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재산세나 어떤 소소한 것이라 하셨잖아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두 건이 있는데, 5쪽에 28건 이 사람들 한 건씩, 한 개에 5000만 원씩만 해도 돈이 14억인데 이것은 어떤 분입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이것은 의료법인 남재의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득세를 한 1억 2700만 원 체납했는데, 이 사람들 의료재단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이 되거든요. 감면이 되는데 이분들이 재단 운영을 안 해서 50% 감면된 것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몇 년도 체납액입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 그러면 계속 물고 가실 겁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 분들이 의료행위를 시작하면 바로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압류를 해놓았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위치가 철파에요.
화자
박화자위원
철파에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몇 년도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의료행위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돈 떼어먹는데,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갚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현재 재산 압류를 해놓은 것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받는 게 쉬울 것도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서 다음에는 이 숫자가 없어지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1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