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투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경제투자과장 김태회 지역경제계장 손창원 투자유치계장 박창민 기업육성계장 윤미라 단지조성계장 이강헌 신재생에너지계장 신영수 산업동물계장 김희성
훈식
최훈식위원장
경제투자과장님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군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한 예산의결로 도내 어느 자치단체보다 빠르게 군민에게 긴급 생계자금과 소상공인에 지원으로 경제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 경제투자과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투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순서는 조직 및 사무분장 현황 그리고 비전 및 역점시책 추진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4쪽에 보면 기업체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및 추진상황 했는데 보조금이 7개, 지원대상이 하나도 신청한 사람이 없네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많이 완화된 상태로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반기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국내외 사정이 지금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약간의 인력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더 완화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죄송합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억인데 10억, 고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기는 낮추어 놓았는데 이것도 5명으로 하든지 해서 아니 이게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해 가지고 투자금액이 20억 같으면 시골에 오기가 거의, 제가 봐도 잘 없을 것 같은데 한 10억 정도로 낮추고 고용인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어 놓았는데 이것도 한 5명으로, 여기서 기업체가 10명 고용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한 5명으로 좀 완화시켜서 조그만 것이라도 와야지 큰 것만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작은 기업이라도 하나라도 자꾸 끌고 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억 이렇게 하지 말고 5억에서 10억은 얼마, 10억에서 20억은 얼마, 20억 이상은 얼마 이렇게 차등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인원수도 그렇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 결과가 있는데 다인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가 있잖아요? 거기 창고에 폐기물 잔뜩 들어와 가지고 어제 불났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이게 창고 빈 것, 요즘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폐기물을 확 넣어서 돈 벌어놓고 불나는 것.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걸 관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기업이 운영을 안 해가지고 창고가 비어 있는 건물은 폐기물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 감시를 군에서 해야 돼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꽉 차면 무조건 불나요, 제가 이렇게 볼 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래서 이것 관리를 좀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방금 전에 배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기업체 투자유치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가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기업인가본데 외투 1억불, 고용 500명 해놓은 이게 어떤 업체입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어떤 업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1억불 이상 고용한 500명 정도로 진행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무진위원
아, 이게 규정입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있지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지무진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낮게 작년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제일 윗면에 36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지무진위원
이게 36억입니까, 단위가? 3억 6000인 것 같은데, 18페이지.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18페이지. 아, 3억 6000만원에 이게 지금 우리가 3억 6000만원에 보조가 1억 76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8300만원이고 집행액이 이게 지금 678만 4000원으로 보조가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 숫자를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무진위원
그리고 세포배양단지 있지 않습니까? 세포배양단지는 사실 범위가 굉장히 크고 한데 우리 의성에서는 앞으로 의성에 대체적인 먹거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의성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원활하게 추진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추진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전체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기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업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뭐…….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지금 세포배양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우리가 한 7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파리에. 7만평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지원센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 관련한 업체들은 대부분들이 신생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존 업체에서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사업체를 별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포배양산업 자체가 사업 초기에 시작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센터에 범용시설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벤처라든지 어떤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일단은 거기에 하는 범용시설을 이용해서 이게 기업생산형으로 산업화로 갈 수 있느냐 이런 테스트를 하고 우리 지역 단지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이게 완료되었을 경우에 예상, 어떤 추측 가능한, 추측 가능하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고용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저도 세포배양산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기업이라든지 다 다녀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고용입니다. 고용이, 현재 우리 의성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특혜를 가지고 기업이 정착하도록 하는데 고급 인력들은 본인들도 정착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기업, 그러니까 산업을 할 수 있는, 일반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의성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러나 세포배양산업 자체에 고용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기업인 이셀 기업이 들어오지만 걔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6000평 땅을 현재 요구하고 있지만 걔들이 들어와서 기업에 고용인원을 저는 15명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공정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또 그리고 난 뒤에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되면 온갖 노조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인력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요즘 제조업체가 대부분 가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 인원을 우리가 전체 제조단지 안에 전체 제조시설이 다 들어온다면 제가 볼 때는 한 600∼700명 정도, 1000명까지도 못갈 그런, 7만평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이 세포배양산업을 주산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어떤 산업화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동물산업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지금 건강산업으로 할 수 있는 이 산업을 같이 연계해서 단지에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같이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무진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세포배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의성의 미래먹거리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저는 사실은 바랍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지금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전체적으로 힘을 좀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사랑카드는 우리가 일반카드는 쓰면 얼마 쓰고 얼마 잔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안 되지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의성사랑카드는 스마트폰에 앱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앱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일반카드는 얼마 쓰면 얼마 딱 나오는데 이것은 안 뜨더라고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지금 농협…….
광호
김광호위원
등록을 안 해서 그런가?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농협 비씨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카드를 쓰고 난 뒤에 잔고가 얼마 남고 금액 얼마 썼다 하는 게 그걸 등록해 가지고 사용하듯이 의성사랑카드는 그렇게 스마트폰에 잔고가 얼마라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은 것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은 ‘그리고 앱’으로 들어가서 봐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등록을 안 해서 그런가?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것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이것을 등록을 안 해서 그런가?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이것 등록을 안 해서 그렇구나. 우리 아이 것은 보니까 일일이 뭐 산 것 까지 다 튀어나오던데 이걸 안 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도시가스는 지금 의성읍만 합니까? 지금 어떻게 되노, 의성군 전체 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도시가스는 의성 읍내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읍내만 하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읍내만 지금 공사가 얼마나 됐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공사를 우리가 지금 공급관을, 도시가스는 사실 이게 배관을 통해서 그 지역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존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에 있는 대성청정에너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성 읍내에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관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게 들어가는 그 시설비에 비해서 가스를 사용하는 금액이, 나오는 수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부탁을 해서 좀 더 라인을 더 연결시키고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의성군이 부탁을 하면서 얘들은 빨리 준공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좀 더 지역으로, 읍내 안에 더 연장시켜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지금 끌고 오는 상태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의성읍에 한 몇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현재 우리 공급실적이 2007세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것도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이런 데만 들어가고 있고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또 라인에서 집까지 끌고 가는데 본인이 경비가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금액이 또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성읍의 가구에 비해서 아직도 공급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가스 이것도 촌에 수도같이 대문 여기까지만 하고 안으로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본인이 하여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본인이 해야 되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아파트밖에 안 되네? 면 단위는 그러면 할 희망이 없네요, 그렇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면 단위는 현재 아직까지는 계획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춘산에 풍력 이거는 몇 월에 착공하지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춘산에 있는 풍력은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절차를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하반기면 이것 또 12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때는 또 약간 손대다 추워서 못할 것 아닌가?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이것은 그래도 절차가 크게 다른, 옥산보다는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과는 지역에 일하면 지역의 의원들한테 무슨 일 한다고 전화도 한통 안 하지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지역적인 사업에 대해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항상 보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장들한테 교육 안 시켰나?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장들이 안 뛰어주어서 그런가?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는 다인에 무슨 일 하면 그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뭐 합니다. 알고나 계세요.’ 하는 정도는 좀 해주어야지.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들 안평이나 의성이나 저기 봉양이나 가음, 춘산 이런데 일이 있으면 ‘알고나 계세요.’ 집에 와서 보고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시정요구, 과장님, 잘 인지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진짜 농공단지 휴․폐업 창고에 공장부지에 기타 등등의 쓰레기 진짜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우리 휴․폐업한 현황하고 지금 빈 창고 조사한 현황 자료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수일 내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다음에 반려센터에 관해서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작 단계라 여러 가지 생각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안계에 갑자기 반려견 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들어섬으로서, 지역주민의 반려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셨지만 대구시의 상가에 들고양이가 뛰어들어서 위협을 느껴서 줄로 묶어서 잡고 박스에 담아 처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물릴까봐 줄을 이용해 가지고 포박을 했는데 이게 네티즌들이 찍어서 요새 말하자면 반려견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위협을 느껴가지고 처리했는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계에도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존에 어르신들께서는 반려견에 대한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나한테 위협을 느끼거나 필요가 없다면 매를 들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젊은층들이 앞으로 안계에 모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거나 이걸 문제를 삼으면 또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인지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반려견 그분들이 안계에 몰리니까 위천강 밑에 넓은 잔디밭 있지요? 거기로 대형견들을 데리고 거기로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돈이 안 들고 환경은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기존 주민들이 가다 보면 잔디 속에 똥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밟거나 거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옷에 묻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반려견센터에 관계되는 분들은 푯말이라든지 위험푯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시작인데 주민갈등이 일어날 일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잘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축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농축산과장 박용석 농정기획계장 이일로 친환경계장 장승남 식량계장 김진욱 축산경영계장 강동구 가축방역계장 이동섭
훈식
최훈식위원장
농축산과장님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가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예산액이 7200만원인데 실질적 집행금액이 3200, 쓰지 않은 게 3900 돼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굉장히 절실한 것 같은데 왜 예산을 반도 안 썼지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농가도우미 이건 출산한 여성들한테 출산 예정이거나 아니면 출산 전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없는 그런, 출산 전 90일 그리고 후 150일 기간 내에 최대 90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광우위원
그런데 그것 예산을, 지금 아이가 안 태어나잖아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았지?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을 거라고 수요를…….
배광우위원
도비가 왔는데 전액 반납을, 많이 반납을 하네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래, 이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예상 시기를 잘못 측정을 해서 한 거잖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또 반납하고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적게 보내라고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아예 적게 하세요. 이것 불용액 되어버리면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있잖아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앞으로는 신청을, 적게 달라고 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아예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양돈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 했는데 이유자돈 감사자료 34쪽 보면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 이거는 한 대인데 예산 1000만원을 그대로 반납하네요?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34쪽에 셋째 줄. 그것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훈식
최훈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제가 받아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이요. 감사자료에는 31쪽 맨 위에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사업 21농가 예산액이 5040만원, 집행액이 1200, 잔액이 3800이 남아있어요. 국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것 왜? 이것도 담당계장이 답을 해주세요.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조금 전처럼 처음에 업무가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
배광우위원
담당계장이 업무 다 모르면 어떡해요? 언제 왔어요, 계장님?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배광우위원
작년 7월에 왔는데 이 업무파악을 계장이 파악을 못해요? 무슨 직이에요, 직급이?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농업…….
배광우위원
농업직이에요? 그런데 파악을 못해요? 과장은 행정직이라 하고 아니 계장이 자기계에 업무가 얼마나 많다고 아직 두 개 다 파악을 못해요?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양돈 양계 전부 다 구분해서 보는데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자료를 꼼꼼히 해서 즉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 17쪽에 조사료 생산 지원도 보면 예산, 감사자료 33쪽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6000만원 예산액인데 집행 잔액이 여기 집행은 80만원 쓰고 전액 반납이에요, 이것도. 33쪽 맨 위에서 두 번째, 80만원 쓰고 나머지 전부 다 반납. 이것은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그것도 강동구 계장입니다.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아, 이게…….
훈식
최훈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정식으로 하세요.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품질관리 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해가지고 올해는 2020년도에 이것 국비로 계속 내려와서 저희들이 올해는 전부 다 반납, 계속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계속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수요가 없어 가지고 반납, 2020년도 예산은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배광우위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사업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조사료 품질을 그러니까 성분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군수님 처음부터 이거를 한 번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사료가 생산이 잘 호응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을 반납…….
배광우위원
조사료 자체가 생산이 없어요, 의성에?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단지가 4개 있습니다. 비안, 단촌, 단북 있는데 축산 농가들이 많이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료 지원 사업은 지양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앞으로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예, 일부 단지는 하시는데 4개 단지만하고 나머지는 농가들이 하는 건데 안 하도록 그렇게 올해 반납하고 정리했습니다.
배광우위원
예산 따기도 힘들고 하는데 왜 자꾸 반납을 하고 집행을 안 하는지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축산경영계장
예.
배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있는데 공동 살포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공동 살포한다는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면 마을단위로 공동체에서 살포할 때 포당 얼마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아, 이것 마을에서 공동으로 살포했습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공동으로 지금 살포하는 걸로 아는데…….
이충원위원
1억 6000 나갔네요. 그 자료는 받은 것 있지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예산집행 하려면 어느 동네에 누구, 무엇, 살포량 얼마, 그런 것 받은 것 있으면 서면으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형 농기계도 있고 대형 농기계도 있는데 대형 농기계는 25쪽에 있어요. 중소형 농기계하고 배정기준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불합리한 것 같으냐 하면 영농규모가 많은 사람은 거의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점기준인 것 같아요. 중소형 농기계는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3㏊, 45마지기 이렇게 되어 있고 대형 농기계도 전부 규모가 큰 농가에서만 우선적이고 제가 보니까 농가에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대량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매년해도 이것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점수 배점기준을 한 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무조건 농사 많은 사람 위주도 안 맞는 것 같고 중간 정도 짓는 사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도비도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도 농가에서 불만이 많으면 안 좋잖아요? 만약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올해 신청해서 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5년, 6년 뒤에 또 대형 농기계를 사고 싶다고 신청하면 또 돼요. 보니까 이것은 농사 계속 많으니까, 적은 사람은 아무리 신청해도 점수로 봐서는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것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검토해서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골고루 혜택이, 그래도 좀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 현황에 농가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푸른영농조합법인 액비 살포비 300㏊, 6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살포한 겁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이것은 액비 그대로 농가에 계약을 해서 액비를 살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액비는 돈분을 살포했습니까? 맞지요, 돈분?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이충원위원
실제로 이 정도를 살포를 했습니까? 이것 300㏊면 마지기수로 4500마지기인데?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전문업체로 지금…….
이충원위원
푸른영농조합은 어느 면에 있지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의성읍 상리리에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상리리?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살포내역이라든지 농가면적 이런 게 있잖아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인력부족 해소, 우리가 이것 기름 값만 지원한다는 것 1인당 1만원 영세농가만, 영세농가하고 노인들 지원, 좀 확대할 수 없나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인력중개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지 영세농가 기름 값으로 1만원씩 지원하는 부분 3쪽에 ’19년.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없는데요.
광호
김광호위원
업무 추진실적, 인력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기름 값으로, 마늘담당계장 누구지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마늘담당은 원예산업과 쪽에…….
광호
김광호위원
우리 인력 이것 1인당 영세농가만 1만원씩 준다면서요,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중개를 하면서 외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차량을 운송해 가지고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이렇게 왔을 때 그 차량운행비, 차량비로 나가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운행비를 주는데…….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영세농가가 아니고 저희들 인력중개센터에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농가에 가는, 그 농가하고 상관없이 저희들 인력센터를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안동이나 이런 데서 멀리서 신청해 가지고 우리 의성지역으로 일하기 위해서 오는 인력 그 사람들한테 차량운행비로 드리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인당 1만원씩이라며?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1인당 1만원이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어제 인력센터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1인당 1만원이 아니고 실비로 이렇게, 거의 1인당 1만원 정도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인당 1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세농가라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 인력센터에 물어보니까 영세농가하고 노인들, 나이 많은 분들 농사짓는 분들만 된다고 하더라고 지원이…….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가 않은데 왜 그래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훈식
최훈식위원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럴 것이다,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담당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발언대로 가세요.
일로
이일로농정기획계장
담당계장 이일로입니다.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17년도 3월에 인력중개센터 농업인회관 밑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타 시군에는 위탁을 주었는데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군수님이 직영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상담요원 한 명을 채용해 있었고 올해부터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장 한 분하고 인력상담원 한 분하고 2명을 해서 많은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향에서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200명 정도 고정 확보를 해놓았는데 대부분이 대구 있는 사람이고 안동팀 2팀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 사항은 보통 농촌인력은 일손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인건비를 농가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과수 적과 같은 경우에는 7만 5000원씩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광호
김광호위원
그거는 놔두고 인력 지원 하는 것만 지원하는 내용 부분이 범위가 너무 작다, 좀 더 넓게 할 의향이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농정기획계장
지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운영비를 얘기했는데 운영비는 팀장한테 5인 이상은 10만원, 오는 차비입니다. 5인 미만은 1인당 1만원, 관내에서는 출퇴근하기 때문에 교통비로 500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인력센터에 물어 보니까 1인당 1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로
이일로농정기획계장
예, 1만원 정도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노인들 일 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 영세농가 1인당 1만원씩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의성군에 축산업이나 다른 데 지원되는 부분 이거는 마늘농가는 너무 미약하니까 좀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할 의향이 없나? 이걸…….
일로
이일로농정기획계장
그거는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아, 그거는 안 되고 하니까…….
훈식
최훈식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세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거는 안 되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해소할 수 없나? 그런 뜻으로 제가 말하는 것이죠.
일로
이일로농정기획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위원님, 영세농가에는 일손돕기 봉사인력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통상 그 봉사인력도 보니까 젊은 사람 있는 데만 가고 가음면장 보니까 이번에는 나이 많은 사람한데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는 집에 찾아갔더라고 그것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통상 보면 마늘 대민지원 가도 젊은 사람이 면에 가서 뭐 좀 면장하고 하면 그런 데는 다 가고 이 선택을 옳게 못해요. 가음면장은 이번에 보니까 박오환 78세인가 77세인가 그런 데 선택을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이걸 좀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범위를 더 많이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240명에 대해 사업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만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조건 여성농업인이면 다 15만원씩 주었는지 아니면 거기도 어떤 차별을 두고 대농이면 안 준다든지 소농이면 안 준다든지 농업인수가 안 되면 안 준다든지 그런 게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특별히 차별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농가가, 신청하는 여성농업인이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신청하고 또 매년 하는 사업인데 1차로 한 사람은 우선 다음 순위로 돌리고 그리고 작년에 안 했던 사람 우선하고 또 그 다음해에 할 때는 재작년까지 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만원 같으면 그렇게 요즘 큰 돈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가서,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맞죠?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또 해당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또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된다 해서 주고 그런데 그것을 좀 형평성 있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면 예산이 적으면 도비가 들어오니까 예산이 적으면 점차적으로 다 주고 작년 ’19년도에 주었던 사람은 ’20년도에 배제해가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굳이 농사, 과장님, 나중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농지면적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부농은 배제하고 소농을 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부농, 소농 그 돈 15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그걸 차별 두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김진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장, 녹화장 올해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1개소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년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예산 내려온 범위 내에서 다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100%? 작년에?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도 그렇고 경화장을 지원을 주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진욱 계장님한테 올봄에 사업할 당시에도 그것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경화장 지원을 하는데 육묘공장에 허가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더라고요, 맞지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녹화장이나 경화장 같은 그것인데 녹화장 지원해 주는 것도 설계하라 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또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하면 돈이 기백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갖다 놓으면 전자에 그것 육묘공장 지은 것 그 관계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설계까지 다 해놓았는데 앞서 육묘공장 10년, 20년 전에 지은 것 그것이 불법이 되어 가지고 건축법에 어긋나니 사업을 안 준다 하면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시고 앞에 10년 전에 그걸 가지고 그리고 육묘공장 해봐야 농촌에 지어 놓은 것 빌딩 짓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개인이 짓는 것은 소규모로 대충 지어 가지고 육묘 키우고 논에 갖다 깔아서 그걸 경화를 시키는데 그게 힘이 드니까 실제 무논에 들어가서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든다 아닙니까? 힘이 드니까 경화장을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쭉 하는 취지인데 그럴 바에는 그것은 좀, 지금 하는 경화장은 규정대로 하더라도 앞서 10년 전에, 20년에 지은 것 그걸 흠잡아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그것은 ’20년도에 그런 내용이 몇 건이 있었으며 또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에 가서 아까 우리 배광우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전체 조사료기반 확충 사업해서 2억 3100만원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종자도 주고 사일리지, 품질관리 파종비 이런 걸 지원해 주면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우리가 조성했지 않습니까, 맞죠?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하시기를 4개 단지인가 조성을 했다면서요, 맞죠?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중에 축협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김진수위원
되죠? 그러면 축협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부 저쪽에 그것을 가지고 농유지라고 합니까? 겨울에 논을 빌려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축협에 사업을 얼마나 주며 또 작년도에, 금년도도 좋고 ’19, ’20년도 같이 주십시오. ’19년도에 특히 그 사업을 주어 가지고 몇 필지를 했으며 사료를 수확해서 어떤 식으로 유통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것 롤당 7만 몇 천원에 농가에 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장비까지 지원 다 해줬는데 축협이란 그 단체에서 이 조사료 팔아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 다 해주고 장비 지원해주고 종자 지원해주고 이런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자기네들 농가에 또 돈, 작년에 롤당 얼마를 받았고 몇 롤을 수확했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었으며 그것을 좀 상세히 해주십시오. 저한테 상황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20년도에도 그 내용을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을 전부 다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군에 공수의가 몇 명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7명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7명 있지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도에서 3명이고 우리 군비로 4명 맞죠?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또 그리고 수당을 월 얼마 줍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110만원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죠? 110만원, 매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달 110만원 월급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7명한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저는 공수의 인원이 많고 수당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 110만원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 축산농가에 무엇을 하며 어떤 그걸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매달 이것 110만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니예요. 시내에 나가면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들 한 달 매우 힘들게 일해도 돈 110만원 받을까 말까에요. 이 사람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월급제로 110만원씩 행정에서 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뭐를 하는지, 우리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맞죠?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발언해 보겠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하면 진짜 이것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 감독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 계속…….
김진수위원
이것 꼭 좀…….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신경 써 주세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이 사람들 7명 같으면 의성군에 공수의가 적은 것 아니에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장시간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영세농가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더라도 자료 내용의 대부분이 축산, 쌀 농가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지원액이 도비, 군비해서 거의 100% 지원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특화된 사업에 또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농업의 기반을 이끌어 왔는데 지원되는 것 당연합니다. 더 확대를 했으면 확대해야지 지금과 같이 해야 됩니다만 또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요소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만 마늘농가에 대한 지원은 안보여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원예산업과에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아, 원예산업과에서 합니까? 아, 거기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 영세농가 지원에 대해서 시골에 가보면 어른들,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행정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살펴보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시정 등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을 꼼꼼히 챙겨서 그 자료를 줄 때 요청한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도 다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농축산과,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농업이라는 부분이 워낙 방대하고 용어도 상당히 많지만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서 오셔야지 우리는 짧은 시간, 길어봐야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에 1년 치의 예산을 보는 우리 위원으로서도 질문을 하면 즉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은 숙지해 주시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모든 업무를 보고할 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숙지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